보도일시	2012. 5. 21.(월) 배포시
배포일시	2012. 5. 21.(월) 08:30	담당부서	세제실 FTA관세이행과
담당과장	이형철 과장 (2150-4490)	담 당 자	백형민 사무관 (2150-4494)

제목: 한-EU FTA 특혜관세 활용,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 한-EU 양측은 한-EU FTA 효과 분석을 위하여 최근 양측의 교역과 FTA활용 통계 자료(‘11.7-12월)를 교환

ㅇ 재정부는 동 자료와 우리 교역 통계를 기초로 우리나라의 對EU 수출의 특혜관세 활용 및 FTA 혜택 품목의 수출 추이를 분석

[특혜관세 활용]

□ 한-EU 양측 특혜관세 활용 현황 분석 결과, 우리 수출기업들의 특혜관세 활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ㅇ 전체 수출대비 FTA 특혜관세 활용 비중(한국 35.7%, EU 32.5%)은 큰 차이가 없으나,

- FTA와 관계없이 무관세가 적용되는 품목 등을 제외한 FTA 관세인하 품목 대비 특혜관세 활용률(한국 61.4%, EU 47.1%)은 우리 수출이 EU 수출보다 높음

한국 수출

②

①

※ ①/(①+②)=61.4%

※ ①/(①+②)=46.3%

EU 수출

②

①

* MFN (세율) : FTA와 무관하게 WTO 모든 회원국에게 적용되는 세율

□ 우리 주요 수출품목의 경우 승용차(64.9%), 석유제품(76.1%), 자동차 부분품(76.8%), 타이어(78.3%), 플라스틱 수지(85.9%) 등은 FTA 활용이 높은 반면,

ㅇ 영상기기 부분품(4.9%), 광섬유․렌즈(11.6%), 축전지(53.7%), 냉장고(41.9%) 등은 FTA 활용이 낮음

[FTA 활용과 수출동향]

우리나라의 수출과 EU의 對한국 수입은 산출기준, 환적, 시차 등의 상이로 통계 차이 발생

□ 한-EU FTA 활용과 EU의 한국산 물품에 대한 수입(‘11.7-12월) 분석 결과,

<EU의 對한국 수입동향(‘11.하)>

ㅇ 旣 무관세 품목으로서 FTA 혜택이 없는 품목의 수입 감소(△29.1%)로 對한국 전체 수입은 감소(△7.4%) 하였으나,

- FTA 관세인하 혜택이 있는 품목의 수입은 증가(16.1%)

ㅇ 우리나라 FTA 혜택 품목에 대한 EU의 수입증가(16.1%)는 동 기간동안 EU의 對세계 수입증가(6.7%) 보다 약 10%p 높은 수치

□ 품목별로도 FTA 혜택이 있는 우리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EU의 수입이 대부분 증가

ㅇ FTA 관세인하 품목 중 5대 수출품목인 승용차(71.8%), 석유제품(235.4%), 자동차 부분품(15.3.%), 타이어(9.1%), 플라스틱 수지(3.9%) 등의 수입이 모두 증가

※ EU의 FTA 관세율 인하(%) : 승용차 10→7～8.3, 석유제품 3.5～4.7→ 0, 자동차 부분품 3～4.5→0, 타이어 4～4.5→0～3.3, 플라스틱 수지 6.5→0～4.8

ㅇ 반면, FTA와 관계없이 무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인 선박(△48.5%), 전자 집적회로(△46.7%), 전화기(△50.0%) 등의 수출은 감소*

* 수출감소 주요 원인 : (선박) ‘08년 금융위기 이후 수주감소로 인한 인도 물량 감소, (집적회로) 수출단가 하락, (휴대폰) 해외생산('11.1Q: 69%→'11.4Q: 80.1%) 확대 등

<EU의 對한국 품목별 수입동향>

FTA 관세인하 혜택 품목				FTA 혜택 미대상
품 명	對EU 수출(억€)		전년 대비(%)	품 명	對EU 수출(억€)		전년 대비(%)
	‘10.하	'11.하			‘10.하	'11.하
승용차	11.2	19.2	71.8	선박	26.6	13.7	△48.5
석유제품	4.3	14.5	235.4	LCD	7.0	9.4	34.8
자동차 부분품	7.4	8.5	15.3	전자 집적회로	15.4	8.2	△46.7
타이어	2.8	3.1	9.1	전화기	15.2	7.6	△50.0
플라스틱 수지	1.6	1.7	3.9	다이오드 등	7.1	3.7	△48.2

* HS 4단위 기준임

□ 우리나라의 對EU 수입의 경우 FTA 혜택 품목중 승용차(24.3%), 엔진 부분품(26%), 액체펌프(38.6%) 등의 수입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ㅇ 다만, 동 기간 동안 對EU 전체 수입증가율(19.9%)과 FTA 관세인하 혜택품목의 수입증가(18.8%)는 우리나라 對세계 수입증가율(20.2%)과 유사한 수준

※ FTA 비혜택 품목의 수입증가는 23.1%이며, 이는 항공기 수입증가(9.6억불)에 주로 기인

[평가 및 시사점]

□ 한-EU FTA가 우리나라의 對EU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평가

ㅇ 하지만, FTA 활용이 낮은 품목에 대해 정부의 홍보․교육 등의 노력을 강화할 필요

ㅇ 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우 원산지 기준․증명절차 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아직 FTA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

- 앞으로 맞춤형 1:1 컨설팅, 원산지확인서 유통 활성화 등의 FTA 활용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

*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보급, FTA 활용지원센터 운영, 원산지 컨설팅․설명회 개최 등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