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1․2국
책 임 자	최유삼 공정시장과장(2156-9910)		이창수 조사1국장(3145-5550) 박현철 조사2국장(3145-5650)
담 당 자	전희규 사무관(2156-9912)		강 전 조사1국 부국장(3145-5570) 윤동인 조사2국 기획팀장(3145-5663)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공보실(3145-5789~92)
배 포 일	2012. 5. 23.		총 16 매

제 목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1.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12. 5. 23. 제1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9개종목의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31인을 검찰에   고발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 상장사 회장ㆍ대표이사 등 회사경영진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 코스닥상장기업의 회장, 대표이사 등이 매출액이 과대계상된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일반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부당이득을 취득(부정거래 행위)하고,

◦ 상장폐지 모면 등을 위하여 시세조종전문가에게 자사 주식의 시세조종을 의뢰하여 주가를 상승시켜 매매차익을 취득(시세조종 행위)하였을 뿐만 아니라,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 http://www.fss.or.kr

◦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는다는 정보를 이용하여 동사 주식을 매도(미공개정보 이용행위)하는 등 회사경영진에 의한 종합적인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되었음

[(붙임)의 ‘T사 및 A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 참조]

□ 상장사 무자본 M&A등을 통한 부정거래행위

◦ 상장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신주인수권 행사대금을 납입한 직후 상장사에서 인출(가장납입)하여 개인채무를 상환 한 후,

- 자금능력이 있는 경영인이 동사를 인수하는 것처럼 대량보유   보고시 매수자금의 출처를 허위기재하고

- 가장납입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여 약 6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부정거래행위가 적발되었음

[(붙임)의 ‘A-1사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참조]

□ 연구실적 관련 허위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부정거래행위

◦ 대표이사가 신주인수권 행사 시 가장납입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고가에 처분할 목적으로 골다공증 개선제 및 탈모방지   양모제 개발이 성공 또는 완료된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부정거래행위가 적발되었음

[(붙임)의 ‘C사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등’ 참조)

3. 투자자 유의사항

□ 매출실적 저조 등으로 상장유지가 쉽지 않은 상장사가 재무제표 허위공시, 시세조종 등 온갖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 투자자들은 증자 추진기업의 기업실적 등 재무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보다 신중한 투자판단을 할  필요가 있음

□ 상장사의 신주인수권 행사 주식이 상장되는 시점 전․후에 호재성 실적공시나 보도가 이어지면서 주가상승 및 거래량이 증가하는 경우,

◦ 투자자들은 신주인수권 행사물량의 대량 출회에 따른 주가하락 위험과 해당 보도의 진실성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한 투자가 요구됨

(붙 임)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내역

1. T사 및 A사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행위, 미공개정보이용 금지 위반

가. 사건의 개요

￭ 코스닥상장기업의 회장 등이 매출액이 과대계상된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일반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 상장폐지 모면 등을 위하여 시세조종전문가에게 자사 주식의 시세조종을 의뢰하여 주가를 상승시켜 매매차익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는다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동사 주식을 매도하는 등 종합적인 불공정거래를 일으킨 사건임

나. 조사결과

□ T사의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 T사의 회장 甲과 공시담당 이사 丙은 공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사의 매출액을 2008년도에 898백만원, 2009년도에 1,415백만원 과대계상한 후

◦ 과대계상된 내용을 증권신고서[‘09.7월], 소액공모공시서류[‘09.9월, ’10.10월]에 기재하고 이를 이용하여 일반투자자들로부터 약 74억원의 자금을 조달한 혐의가 있음

□ T사 회장 및 A사 대표이사의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 T사 회장 甲 및 A사 대표이사 乙은 서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긴밀한 관계*로서

* A사 대표이사 乙이 T사의 비상근 감사를 겸직하였고 A사가 T사의 제3자배정에 참여하여 T사 지분 8.6%를 취득하였으며, T사와 A사가 사무실을 공유하는 등 서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

◦ 乙은 A사가 자본잠식으로 인해 상장폐지될 상황에 처하자 2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공모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발행가액을 높일 목적으로 2009.7월 甲의 고교동창 丁에게 A사 주식의 시세조종을 의뢰하고

◦ 甲도 T사의 주가를 상승시킬 목적으로 2010.3월 및 2010.7월 2차례에 걸쳐 丁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였으며

◦ 甲과 乙로부터 시세조종을 의뢰받은 丁은 지인 戊, 己, 庚과 공모하여

A사 주식에 대하여 2009.7월～2010.2월 기간 중 고가매수주문(또는 시장가 주문), 시가․종가관여주문, 가장․통정매매 등 총 7,274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였고

- T사 주식에 대하여 2010.3월～4월, 2010.7월～9월 기간 중 2차례에 걸쳐 고가매수주문(또는 시장가 주문), 시가․종가관여주문, 가장․통정매매 등 총 4,409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함

◦ 이로써 이들은 T사 및 A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으로 총 17.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음

□ T사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 T사의 회장 甲은 ｢T사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이전인 2011.7월 차명계좌로 보유하던 동사 주식을 매도하여 약 1.6억원의 손실을 회피하는 한편,

- 동 미공개정보를 2011.7월초 A사의 대표이사 乙에게 제공하여 A사가 보유중인 동사 380여만주를 매도하여 약 21.9억원의 손실을 회피하게 한 혐의가 있음

다. 조치내용

□ 고   발 :  甲 [T사 회장, 실질사주],

乙 [A사 대표이사],

丙 [T사 전 공시담당이사],

丁, 戊, 己, 庚 [각 일반투자자],

T사 [상장폐지법인],

A사 [코스닥상장법인]

문의 : 자본시장조사1국 조사5팀장 이병용

(☎ 3145-5610)

2. A-1사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가. 사건 개요

￭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코스닥 상장기업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직후 동 행사대금을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상환하고, 대량보유 보고시 자금출처를 허위기재하여 자금능력이 있는 인수인이 동사를 인수하는 것처럼 일반투자자를 기망한 후

- 가장납입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여 약 6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함으로써 부정거래행위 금지를 위반한 사건임

나. 조사결과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 甲은 ’10.11월 A-1사 최대주주로부터 최대주주 주식(5%) 및 신주인수권 (1천만주 상당)을 인수하는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 사채업자 乙로부터 125억원을 차입하여 다수의 차명으로 A-1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 A-1사에 납입된 125억원을 입금일 다음 날에 전액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가장납입하였으며

- 가장납입을 통한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 약 1천만주를 사채업자 乙에게 담보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하여 경영권 인수대금으로 사용하였음

◦ 甲은 경영권 인수자금을 모두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하였음에도 ’10.12월초 A-1사의 최대주주 변경공시 및 甲의 대량보유보고 공시에 주식인수자금이 자기자금인 것처럼 거짓 기재하여 자금능력이 있는 인수인이 동사를 인수하는 것처럼 일반투자자를 기망하였고

- 가장납입으로 취득한 주식 약 1천만주를 ’10.11월～12월에 사채업자를 통해 모두 매도하여 약 6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음

◦ A-1사의 대표이사 丙은 甲이 신주인수권 행사대금을 가장납입하는 것을 도와주고 A-1사로 하여금 甲이 자기자금으로 동사를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공시하게 하는 등 甲의 부정거래행위에 공모하였으며

◦ 사채업자 乙은 甲에게 신주인수권 행사자금 및 신주인수권 행사에 필요한 차명계좌를 제공해 주어 甲의 부정거래 행위에 조력하였음

□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 丁, 戊는 ’10.8월 A-1사 최대주주와 경영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조건인 신주인수권 행사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여 경영권양수도가 취소될 상황에 처하자

- 경영권 양수도계약 취소 정보가 일반투자자에게 공개되기 이전인 ’10.9.13.～’10.9.17.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보유하던 동사 주식 1,005,024주를 매도하여 약 2억원의 손실을 회피하였음

다. 조치내용

□ 고 발 : 甲(A-1사 경영권인수자), 乙(사채업자), 丙(A-1사 前 대표이사), 丁(A-1사 경영권인수계약자), 戊(A-1사 경영권인수계약자)

문의 : 前 자본시장조사1국 조사1팀장 송영상

(☎02-3145-7040)

3. C사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등 (허위 공시 및 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한 부정거래)

가. 사건 개요

￭ C사 대표이사 甲은 C사 신주인수권 행사 시 가장납입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고가에 처분할 목적으로 허위 공시 및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를 위반한 사건임

나. 조사결과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 甲(C사 대표이사)은 2010.3. 동사 주식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필요한 20억원의 주식납입자금을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하여 가장 납입한 다음 이를 곧바로 빼내어 상환하였음에도 자본금이 확충되어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것처럼 가장하였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고가에 처분할 목적으로

- 동사의 매출액 및 손익변경 공시와 관련하여 회사 재무상태가 양호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로 매출액을 과대, 당기손실은 과소 기재하여 공시하였으며

- 자회사 K사의 골다공증 개선제 및 탈모방지 양모제 개발이 성공 또는 완료된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약 2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음

□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 상기 부정거래 과정에서 甲은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하였음

다. 조치내용

□ 고발 : 甲(C사 대표이사)

문의 : 자본시장조사2국 특별조사팀장 차종엽

(☎3145-5620)

4. K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가. 사건개요

￭ 코스닥 상장기업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자(준내부자)가 동사의 당기 순손실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는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보유주식 전량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한 사건임

나. 조사결과

□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 甲은 K사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업무 수행 과정에서  ｢K사의 당기손손실이 전년대비 784% 증가｣ 하였다는 미공개정보를 지득하고,

◦ 동 정보가 공개되기 이전인 2011.3월중 차명계좌를 통해 보유중이던 동사 주식을 전량을 매도하여 545백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있음

다. 조치내용

□ 고 발 : 甲[K사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자 자]

문의 : 前 자본시장조사1국 조사1팀장 송영상

(☎ 02-3145-7040)

5. J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가. 사건개요

￭ 전 증권사 직원(시세조종 전력자)이 직장동료 등과 공모하여 유통물량이 적어 시세조종이 용이한 코스닥 상장기업 주식을 시세조종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건임

나. 조사결과

□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 甲(전 증권사 직원, 시세조종 전력자)은 직장동료인 乙, 前직장(증권사) 동료인 丙, 지인인 丁과 공모하여 J사 주식이 유통물량이 적어 시세조종이 용이한 점을 이용해 주가를 상승시킨 후 시세차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 2010. 9월 ~ 2011.2월 기간 중 19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시․종가관여, 허수매수주문 등 총 878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약 6.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음

다. 조치내용

□ 고발 : 甲, 乙, 丙, 丁, [각 일반투자자]

문의 : 자본시장조사1국 조사4팀장 황정욱

(☎02-3145-5566)

6. E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가. 사건개요

￭ 코스닥 상장기업의 임원 등이 보유주식을 고가에 처분할 목적으로 시세조종 전력자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건임

나. 조사결과

□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 甲(E사 前 상무이사) 및 丙(일반투자자)은 각각 보유주식 고가처분 및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시세조종전문가 乙(일반투자자)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여

- 乙은 2010. 1월 ~ 3월 기간 중 29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고가매수, 시․종가관여, 통정매매 등 총 5,735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약 808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음

다. 조치내용

□ 고발 : 甲(E사 前 상무이사), 乙(일반투자자), 丙(일반투자자)

문의 : 자본시장조사1국 조사4팀장 황정욱

(☎02-3145-5566)

7. E-1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행위 금지 위반 등

가. 사건의 개요

￭ 시세조종 전력자들이 자금상황이 어려운 회사의 대표이사와 자사주의 고가매도에 합의하고 대표이사가 제공한 회사 자사주를 담보로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여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사건임

나. 조사결과

□ 시세조종 금지 위반 등

◦ E-1회사 대표이사인 甲과 시세조종 전력자 乙은 실적부진으로 자금상황이 어려운 E-1회사 자사주를 시세하락 없이 고가에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10.1월～3월 기간 중 14일에 걸쳐 동 종목의 매매에 관여하였음

- 甲은 乙에게 회사 자사주 150만주를 제공하고 乙은 丙, 丁과 공모하여 동 150만주를 丙이 관리하는 차명계좌 등에 분산 입고시켰고

주식담보대출로 자금을 조달하여 丁의 계좌에 입금 후 시세조종 혐의계좌로 분산시킨 뒤 총 292회(247,750주)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혐의가 있음

◦ 乙, 丙, 丁은 동 자금으로 E사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한편, 타 종목의 매매에도 관여하며 시세차익을 취득을 시도하였음

◦ 아울러 대표이사 甲은 乙에게 제공하여 없어진 150만주의 출고 및 처분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10.2월~5월 기간 중 주요사항보고서 및 2010.1분기 사업보고서의 자기주식 수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공시하여 오다가 ’10.7월 허위매도계약서를 첨부하여 장외매도된 것처럼 공시한 혐의가 있음

다. 조치내용

□ 고  발 : 甲(대표이사), 乙(일반투자자), 丙(일반투자자),

丁(일반투자자), E-1사(前 코스닥 상장법인)

문의 : 前 자본시장조사2국 조사2팀장 정찬섭

(☎02-3145-5564)

8. O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가. 사건의 개요

￭ D그룹이 재무구조개선의 일환으로 보유중이던 계열회사 O사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저가에 타법인에게 장외매각하는 것과 관련하여 매수자측의 임원 甲이 동 대량처분정보를 이용하여 보유중이던 O사 주식을 장내매도한 사건임

나. 조사결과

□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 甲은 ‘D그룹의 O사 주식 대량처분(발행주식총수의 40%)을 위한 MOU 체결’ 정보를 Q사의 이사회의장(대량처분자와 계약체결을 교섭중인자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직무상 지득하고,

※ 당시 D그룹은 O사에 대해 보유지분 전량을 장․내외에서 매각하는 방법으로 계열에서 분리시킴

-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10.11월중 자신이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있던 A사 및 B사 등의 계좌에서 보유중이던 동사 주식을 매도하여 약 1.7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있음

다. 조치내용

□ 고 발 : 甲[Q사 前 이사회의장], A사[비상장법인], B사[비상장법인]

문의 : 前 자본시장조사2국 조사5팀장 류인근

(☎ 02-3145-7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