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2.5.23(수) 14:00
배포일시	2012.5.23(수) 9:00	담당부서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
담당과장	윤성욱 과장(2150-4530)	담 당 자	황석채 사무관(2150-4532) 김민진 사무관(2150-4534)

제목:“외투지역, 유턴기업 현장 방문”

- 충남 천안 외투기업과 간담회 개최 및 충북 진천 유턴기업 방문 -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5.23일(수), FTA 체결 확대 등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현장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충남지역 외국인 투자기업과 유턴기업을 방문

ㅇ 천안 외국인 투자지역 내 외투기업 대표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활동상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국내 투자 여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함

ㅇ 그리고, 성공적으로 국내복귀한 유턴기업*을 방문하여 복귀과정에서 애로사항 등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원활한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 충북 진천 소재, 서울샤프중공업㈜

< 외투기업 방문 및 시찰 >

□ 먼저, 박재완 장관은 천안 외국인 투자지역의 주요 기업 중 하나인 “한국 유미코아”를 방문하여 생산현장을 둘러보았음

* “한국유미코아”는 2차전지 핵심소재인 양극활물질을 생산하여, 국내 주요 2차전지 생산회사 등에 납품 (고용: 204명, 매출액: 2,169억원(’11년))

ㅇ 생산시설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한국 유미코아”의 천안 내 추가 투자계획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 업체관계자들과 함께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음

< 천안 외투지역 기업인과의 간담회 >

□ 박재완 장관은 이어 천안 산업단지공단에서 천안지역 외투
기업인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 참석자(13명): 천안 외국인투자지역 주요 외투기업 대표 10인 (외국인 대표 1인 포함), 대전충남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 3인

ㅇ 충남지역은 외국인 투자실적이 우수한 지역으로 최근 외국인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ㅇ 외국인 투자기업은 국내투자, 국내기업과의 긴밀한 파트너십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한 축을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

ㅇ 최근 유럽 재정위기 우려에 따른 대외여건의 불확실성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위기대응능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 FTA 발효 등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기회가 확대된만큼, 국내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줄 것을 당부

□ 지난 4월에 발표한 국내투자 활성화 대책과 연계하여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 노력을 설명

ㅇ 정부는 고용창출효과가 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하고, 노무관리․정보제공․특허출원 지원 등 외투기업에 대한 경영여건 개선 노력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ㅇ 신규 투자기업 뿐만 아니라 기진출 외투기업의 증액투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중

< 유턴기업 방문 >

□ 이어 유턴기업인 서울샤프중공업㈜을 방문하여 작업현장을 둘러보면서 유턴 성공사례를 청취하고 당시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한 논의를 하였음

ㅇ 박재완 장관은 미국, 대만 등에서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운영 중임을 언급하면서,

* (미국) 이전비용의 20% 보조, 설비투자비용에 대한 조세감면 추진

- 유턴 후 5년간 법인세 감면액을 이전비용의 20% 한도에서 先지급

** (대만) 유턴 투자전용 융자지원, 유턴 투자기업의 기술향상 지원

ㅇ 최근 정부가 마련한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설명하였음

□ 아울러, 중국내 현지법인을 설립․운영․청산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향후 여타 기업의 국내 복귀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임을 강조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 1		한국유미코아 현황

□ 일반 현황

ㅇ 주생산품: 2차전지 양극활물질

ㅇ ‘11년 매출액: 2,169억원

* (‘11년) 국내 판매 비중: LG화학 60%, 삼성SDI 40%

ㅇ 외국인 투자 현황: ‘11년 325억원 (벨기에 100%)

ㅇ 주요 수출국: 중국, 일본 등

ㅇ 근로자 수: 204명

□ 기업 특징

ㅇ (외투기업) 벨기에 유미코아그룹*이 2차 전지소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99년에 설립

* 200년의 역사를 지닌 글로벌기업으로 전 세계에 걸쳐 ‘10년 연매출 97억유로 달성

** ‘00년 8월 천안 외국인 전용산업단지에 자동화 생산설비를 갖춘 공장을 완공

- ‘11년 충남도와 MOU를 체결*하여, ’14년까지 6,500만달러를 투자하여 천안내 2차전지 소재 공장 설립 중

* ‘11.1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미코아 벨기에 본사와 투자협약 체결

ㅇ (2차전지 소재 전문) 2차전지의 핵심소재인 양극 활물질에 해당하는 리튬코발트옥사이드* 생산

* 스마트폰, 노트북PC 등의 배터리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양극(+) 재료

참고 2		외국인 투자지역 개요

□ 추진배경

ㅇ 첨단고도기술 등 선진기술을 보유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제도를 운영(외국인투자촉진법 §14, §18, 조세특례제한법 제 124조의 5)

- (단지형) 중소 외투기업 유치를 위해 사전에 일정지역을 지정

* 면적 대비 60% 이상 외국인투자 수요 확보시 지정, 외투지분 30%이상 기업만 입주 (‘94년 부터)

- (개별형) 대규모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을 신청에 따라 지정

* 제조업 3천만불, 관광업 2천만불, 물류업 1천만불, R&D센터 2백만불 이상(‘97년 부터)

□ 외투지역 지정과정

ㅇ 지정요건 충족여부, 투자이행 가능성, 경제적 효과 (기술이전, 고용창출, 조세수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 지경부 장관)에서 결정 (지자체 신청)

ㅇ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지경부 ‘투자유치기반조성사업’ 예산중 토지매입비*를 활용하여 지경부․지자체 공동 (수도권 40:60, 비수도권 : 70:30)으로 토지 매입

* 토지매입비 지원 현황(단위: 억원)

- (‘08년) 730 → (’09년) 646 → (‘10년) 550 → (’11년) 435 → (‘12년 예상) 732

□ 외투지역 입주기업 지원 제도

ㅇ (입지지원) 산업단지 우선 입주권 부여 및 부지 수의계약, 부지임대료 전액감면 또는 저가임대(부지가액의 1%)

ㅇ (조세감면) 국세(법인세, 소득세 등)․지방세를 3～5년간 면제
(+2년간 50% 감면)

ㅇ (현금지원) 미화 1천만달러 이상 고도기술 투자기업에 대해 부지매입비 등을 25% 이내에서 지원

□ 단지형 및 개별형 외투지역 비교

구 분		단지형 외투지역	개별형 외투지역
개 요		ㅇ중소규모 외투기업 유치를 위해 사전에 일정지역을 지정하여 입주(‘94~)	ㅇ대규모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을 신청에 따라 지정(‘97~)
위 치		ㅇ산업단지 내	ㅇ제한 없음 (희망지역)
지정(입주)요건		ㅇ외투지분 30%이상 등	ㅇ업종별 최소금액이상 투자 (제조업 3천만불, 관광업 2천만불 물류업 1천만불 이상 등)
운영현황(12..4)		ㅇ18개 단지	ㅇ53개 지역
입지지원		ㅇ부지매입 후 입주기업 임대 - 국비 : 수도권 40%, 기타 70%	ㅇ부지매입비 지원(요청시) - 국비 : 수도권 40%, 기타 70%
지정시 혜택
	조세감면 (법인세,관세, 취득세 등)	ㅇ감면요건 - 제조업 : 1천만$ 이상 - 물류업 : 5백만$ 이상 ㅇ감면기간 -국세 5년(3년 100%, 2년 50%) -지방세 5년(3년 100%, 2년 50%) * 지방세는 15년까지 연장가능	ㅇ별도 감면요건 없음 - 지정요건과 동일 ㅇ감면기간 -국세 7년(5년 100%, 2년 50%) -지방세 7년(5년 100%, 2년 50%) * 지방세는 15년까지 연장가능
	임대료 감면	ㅇ75~100% 감면	ㅇ100% 감면

참고 3		천안 외국인투자지역 현황

□ 조성목적 : 고도기술 산업을 수반한 외국인 기업의 투자유치 촉진

□ 위    치 : 충남 천안시 백석동, 차암동 일대(510천㎡)

□ 지역지정 : ‘94.10.13 (우리나라 최초의 단지형 외투지역)

□ 입주요건 등

구 분	천안외국인투자지역
입주자격	◦외투지분이 30%이상 ◦외투금액 1억원 이상
입주대상	◦고도기술 및 첨단기술업종 ◦첨단기술 및 제품
입주이행조건	◦건축면적 : 기준공장면적율의 2배 이상 건축 ◦외투금액 : 5년간 토지가격의 2배 이상 투자
임대가격	252원/㎡ - 월 (1년 선납)
임대료 감면조건	◦고도기술수반사업중 외투금액 100만$이상 투자 → 100% 감면 ◦일반제조업중 외투금액 500만$이상 투자 → 75% 감면

□ 업체․생산․수출․고용 현황 (‘11.12월 기준)

업체수			생산	수출	고용
입 주	가 동	건설중
42	40	2	2조 522억원	1,087백만불	4,387명

□ 업종별 생산액 현황(‘12.2월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운송장비	전기전자	화 학	기 계	계
'11년 생산액	2,760	10,935	5,096	1,731	20,522

□ 업종별 투자현황

(단위 : 백만불, 개사)

구 분	계	전기전자	석유화학	운송장비	기 계
외투금액	344.2	78.1	204.1	44.8	17.2
업 체 수	42	17	13	6	6

□ 국가별 투자현황

(단위 : 백만불, 개사)

구 분	계	일 본	미 국	영 국	벨기에	프랑스	기 타
외투금액	344.2	34.1	48.2	47.3	29.1	68.2	117.2
업 체 수	42	15	8	4	2	1	12

한국유미코아(유)

산단공

참고 4		간담회 참석자 (총 13명)

	기관(업체)명	참석자		주생산품
1	한국첼리(주)	김승범	대표이사	ㅇ 농업용 기계
2	미코씨엔씨(주)	류종윤	대표이사	ㅇ 방착판, 전극류 세정
3	한국유미코아(유)	에릭 윌프리드반덴브로크	대표이사	ㅇ 2차전지 양극활물질
4	아드반테스트 코리아(주)	조창현	전무이사	ㅇ 반도체 장비
5	(주)타이스일렉	정익수	대표이사	ㅇ 인쇄회로기판
6	하나실리콘(주)	서원교	부사장	ㅇ 다이오드 특수체 웨이퍼
7	오에프티(주)	김기헌	대표이사	ㅇ 노광기
8	회명세미크린(주)	한창호	대표이사	ㅇ LCD용 세정제
9	노바테크(주)	강동호	대표이사	ㅇ AMOLED 에칭
10	에드워드코리아(주)	김현식	부사장	ㅇ 반도체용 진공펌프
11	충청남도	구본충	행정부지사	-
12	중소기업청	김일호	대전충남 중기청장	-
13	산단공 충청권본부	채병용	본부장	-

참고 5		서울샤프중공업(주) 기업현황

□ 일반 현황

ㅇ 주생산품 : 에너지 & 환경설비

- 에너지 설비 : 바이오매스․고체연료 연소․전력생산설비

- 환경 설비 : 탈황․탈질․집진기 등 환경설비

ㅇ ‘11년 매출액 : 227억원

ㅇ 근로자 수 : 약 90명 (현장노무자 포함)

□ 기업 특징

ㅇ (유턴기업) ‘02년 7월 중국 천진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였다가 '09년 청산 완료하고 국내 복귀

- 중국 내에서 지적재산권 보호가 어려운 점과 공사 경험 유출에 대한 우려 등으로 국내 복귀 결정

ㅇ (에너지, 환경분야 기술력 보유) 1981년 설립 이래 에너지․환경 설비 분야에 특화하여 기술 개발

* 국내 습식 전기 집진기를 이용한 탈황설비 시장의 95% 이상을 점유

** 발명특허․실용신안 등 40개 이상 보유

ㅇ (수상경력) '12년 납세자의 날(3.6일) 석탑산업훈장 수상

- 산업안전경영대상 환경 설비부분 대상․우수자본재 개발
우수기업 대통령상 등 수상 경력

참고 6		유턴기업 지원 확대 (‘12.4월 발표, 비상경제대책회의)

□ 유턴기업 지원 강화내용

ㅇ (범위) 현지 생산물량을 감축․부분 매각하는 경우에도
유턴으로 인정하는 등 인정 범위를 확대

- 산업고도화, 고용창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과 대기업도 유턴기업 대상에 포함

유턴 정의/ 범위	‧ 해외에서 2년 이상 현지 생산시설을 계속하여 운영하던 기업 중, ①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경우, 국내에 생산시설을 신설하는 기업 ② 국내 생산시설이 있는 경우, 현지 생산시설을 매각 또는 이전하거나 현지 생산물량을 감축, 국내 생산시설 신‧증설하는 기업

ㅇ (세제) 조특법상 법인‧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 및 일몰시한 연장(12년→15년)

- 현지 생산시설 폐쇄‧양도까지 유예기간 연장(2년 → 3~4년)하여 단계적 복귀기업의 피해 최소화

- 초기투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산설비 도입시 관세 감면*

* 관세 감면의 경우 완전 매각‧청산 후 복귀하는 기업에 한정

ㅇ (입지) 신규 경자구역내(황해․새만금) 유턴기업 전용용지 지정 및 유턴기업 전용산단* 조성‧입주 우선권 부여

* 필요할 경우 유턴 기업 공동으로 실수요 산단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 입주지역에 따라 분양가‧임대료 등 감면*

* 현행 비수도권이전기업의 경우 분양가‧임대료의 15~45% 보조

※ 수도권 복귀기업은 산단입주 우선권 또는 필요시 전용산단 조성․입주 우선권만 부여

ㅇ (인력) 투자기간 동안 신규고용시 1인당 월60만원 이하(최대 6개월)의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 현지 생산관리 인력을 지속 활용하기 위해 특정활동사증(E-7)의 제한적 허용

* 유턴기업의 투자금액‧고용규모를 고려, 내국인 고용인원의 10～20% 이내에서 현지 생산관리 인력에 대해 비자 발급

ㅇ (현금)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등 설비투자금의 일부 지원*

* 현행 비수도권이전기업의 경우 설비투자금의 최대 15%까지 지원

※ 개별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기업당 최대 60억원 한도 지원

ㅇ (집단 유턴) 전용산업단지, R&D센터 및 공동기반시설 조성 등 지역산업발전계획과 연계, 해당 업종의 고부가가치화도 지원

* 섬유, 악세사리 등 해외진출이 활발한 업종 대상으로 집단 유턴 수요 발굴

** 지경부내 TF 구성, 집단 유턴 수요 발굴 및 업종별 특화 지원정책 수립

< 유턴 지원범위 및 지원내용 >

구 분	유턴 유형		법인‧소득세		관세 (신규)	보조금 (신규)	입지 (강화)
	해외현지	국내	현행	개편(안)
국내 생산시설 無	①완전매각/청산	신설	○	○	○	○	○
	②현지 생산시설 유지 /부분매각‧이전	신설	×	○	×	○	○
국내 생산시설 有	③완전매각/청산	신설	○	○	○	○	○
		증설	○	○	○	○	○
	④현지 생산물량 감축 (부분매각‧이전*)	신설	×	×	×	○	○
		증설	×	×	×	○	○

* 국내에 생산시설이 있는 기업이 부분복귀시 현지 생산시설의 일부 축소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세제감면 대상에서 제외 / ** 세제지원은 대기업 제외

□ (법령제정) 유턴기업의 정의, 지원체계, 인력‧입지 등 지원내용 전반사항 규정하는 등의 별도의 법령 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