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2. 5. 30(수) 배포시
배포일시	2012. 5. 30(수) 09:00	담당부서	경제정책국 재정기획과
담당과장	윤인대 과장 (2150-2830)	담 당 자	송윤주 사무관 (2150-2835)

제목: IMF 아시아지역 재정세미나 개막 연설

□ 박재완 장관은 「IMF 아시아지역 재정세미나」에 참석하여,

* 회의명: Strengthening Fiscal Sustainability through Modern Fiscal Institutions and Incentive-based Social Policy

** 일시/장소: 5.30(수) 09:00 /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ㅇ 개막 연설을 통해 유럽 재정위기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ㅇ 한국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한 지난 글로벌 경제위기의 성공적인 극복 성과와 함께,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노력들을 설명함

ㅇ 이와 함께, 아시아 국가들이 과거의 경제위기와는 달리 빠르게 전염되는 글로벌 위기에 대비해 국가별 발전전략을 보완하는 한편, 국가들 간 사전 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 금번 세미나가 아시아 국가들간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함

【붙임】IMF 아시아지역 재정세미나 개막 연설

	기획재정부 대변인

IMF 아시아 지역

재정 세미나

국  문

개막 연설

2012. 5. 30(수)

기획재정부 장관

박 재 완

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입니다.

우선, 금번 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해 수고해주신 IMF 및 조세연구원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Sanjeev Gupta IMF 부국장, Mr. Allen Schick 교수, 아시아 각국의 귀빈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10년 4월 그리스의 구제금융 신청으로 촉발된 유럽 재정위기가 발생한지도 어느덧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유럽 국가들의 강력한 재정적자 감축과 EU 차원의 국제공조 등 위기 극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 스페인 재정위기 심화 등으로 유럽 재정위기는 여전히 ‘五里霧中(오리무중)’인 상황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상황에서 아시아 각국들이 유럽의 재정위기로부터 교훈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제도와 사회정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해나갈지를 모색해 보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2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견해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세계 경제도 언제나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전 세계적인 트릴레마(trilemma) 현상입니다.

트릴레마는 세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가 없는 상황을 의미하며, 경제학적으로는 환율안정, 통화정책의 독립성, 자유로운 자본이동*의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외에도 세계화․민주주의․국가주권**, 에너지․환경․식량 문제 등의 다양한 트릴레마 문제들이 정부의 정책 선택을 어렵게 만듭니다.

* Robert Mudell, "Capital Mobility and Stabilization Policy(1962)”

** Dani Rodrik, “Greek Lessons for the world economy(2010)”

현재 유럽은 경제안정․성장․경제동맹의 트릴레마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1997년 “성장과 안정에 관한 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를 체결, 물가안정과 적정성장, 경제동맹간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나라마다 기초여건이 다름에 따라 남유럽과 북유럽간 불균형이 심화되었고 결국 유럽 재정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최근의 유럽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긴축과 확장이라는 또다른 어려운 선택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2010년 상반기 유럽 재정위기가 본격화된 이후 긴축정책을 지속 추진하여 왔으나, 최근 경기침체가 심화됨에 따라 긴축 일변도에서 벗어나 확장정책을 가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유럽 재정위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기침체 상황에서 재정긴축은 경기침체를 심화시키고 세수감소와 재정수지 악화로 연결되는 ‘악순환 구조(downward spiral)’를 우려하며,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되, 단기적으로는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반면에, 현재 재정위기는 ‘신뢰의 위기’이므로, 긴축완화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시장신뢰 저하로 더 큰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들은 긴축을 통해 시장신뢰가 제고되면 민간소비와 투자 증가로 오히려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단기적인 경기진작보다는 사회보장제도, 노동시장 등에 대한 구조개혁을 통한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긴축이냐, 성장이냐’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도 얼마 전 ‘긴축․성장 논쟁’은 잘못된 것이며, 결국은 두 가지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다소간 차이가 있을지언정, 재정건전성과 경제성장은 모두 국가재정이 조화롭게 추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따라서,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조합(policy mix)은 각국이 처한 경제․재정여건에 맞게 성장과 긴축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럽공동체의 모태가 된 1950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결성을 위한  쉬망플랜(Schuman Plan)은 ‘국경을 초월하는 협력관계 없이는 유럽의 미래도 없다.’는 정신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정신을 되살려 유럽국가 간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긴밀한 협력을 이루어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3		한국 재정의 성과와 과제

한국은 선진적인 재정운용 시스템과 효과적인 재정정책을 기반으로 선진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 Top-down 예산제도, 성과관리제도,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등 2004년부터 이어져 온 4대 재정혁신을 통해 재정운용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위기 당시 OECD국가 중 가장 큰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위기로부터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강력한 지출 통제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신용등급이 연이어 상향조정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금융안정을 위해 IMF에 150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합의하는 등 구제금융을 받았던 국가에서 IMF 재원확충의 핵심기여국으로 발돋움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직면한 중장기적인 재정위험을 고려할 때, 과거의 성과에 안주할 수만은 없습니다. 한국은 높은 대외의존도로 인해 외부 충격에 취약성을 지니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도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라 복지지출 급증이라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분단국가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미래 통일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한국정부는  ‘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여 국가채무비율을 위기 이전 수준으로 낮추고, 중장기적으로는 30%미만으로 관리하여 재정여력을 사전에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비과세․감면을 대폭 정비하고 탈루소득을 적극 발굴하며,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등 지출 효율화 노력을 지속 추진할 것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인구변화요인 등을 감안한 미래 재정소요를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주요 사회제도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새로운 복지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의 원칙하에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만큼의 혜택이 제공되도록 하여 복지로 인한 비효율성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4		맺음말씀

친애하는 귀빈 여러분!

아시아는 그간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의 경제발전 경험을 토대로 100미터 달리기와 같이 빠른 속도로 경제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가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임에 따라, 아시아의 발전전략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과거 경제위기는 펀더멘탈이 취약한 신흥국에서 주로 발생하였고, 개별 국가에 국한된 문제였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0년 유럽 재정위기는 선진국에서 발생하여, 인접국으로 빠르게 전염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시아는 과거와는 달리 선진국의 뒷모습만을 바라보고 단거리 경주를 할 수는 없으며, 마라톤과 같이 먼 길을 호흡을 길게 가지고 전세계와 함께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염성이 강해진 경제위기에 대비해 아시아 국가간 사전 공조체계 구축 노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모두가 함께 마라톤을 성공적으로 완주하기 위해서는 기초체력(fundamental)을 기르고, 전략을 세우는 한편, 팀원들 상호간 협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금번 세미나가 아시아 국가간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마라톤을 함께 달리기 위한 전략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 그리스에서 시작된 위기가 세계경제 마라톤의 출발을 알리는 듯합니다. 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이 마라톤 전투의 그리스 전령처럼 ‘우리는 이겼노라(Nike*)!’고 외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니케: 그리스 신화의 승리의 여신

감사합니다.

IMF Asian Regional

Seminar: Strengthening Fiscal Sustainability

English

Opening Statement

2012. 5. 30(Wed)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Bahk, Jaewan

1		Introduction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I'd like to first express my sincere appreciation to both the IMF and KIPF staff members who have worked tirelessly to make the IMF Asian Regional Seminar a reality.

I would also like to extend my warmest welcome to Dr. Sanjeev Gupta, the IMF Deputy Director in the Fiscal Affairs Department, Allen Schick, professor of public policy at the University of Maryland and our distinguished guests from all over Asia.

It has been 2 years since Greece requested a bailout that ignited a Euro-wide Crisis. Since the beginning of the crisis, European nations have made joint efforts to overcome the crisis by slashing fiscal deficits and taking part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However, the outcome from the crisis remains unclear as the uncertainties of a Greek exit from the Euro and an ever-worsening Spanish fiscal crisis continue to haunt us.

It is against this backdrop that I find today's seminar most timely and relevant. This is an extraordinary chance for leaders from throughout Asia to come together in order to learn valuable lessons from the European debt crisis, contemplate ways to improve the financial system, and devise social policies for securing fiscal sustainability.

2		The Opinion of European debt crisis

There's a saying that "Life is a series of choices". As this indicates, we are now facing a series of difficult choices in the global economy, which constitute a trilemma.

A trilemma is a situation where there are three tasks that can not be achieved at the same time. A classic trilemma in economics involves policy makers choosing between two of the following: "exchange rate stability", "monetary independence", and "free capital flow"*.

* Robert Mudell, "Capital Mobility and Stabilization Policy(1962)”

Today, Europe faces a trilemma of its own: stability, growth and monetary union. The signing of the 1997 stability and growth pact tried to promote harmony among these tasks.

But, due to the differences in the fundamental of each country, the imbalance between southern Europe and northern Europe intensified and ultimately, led to the European financial crisis.

It is in this setting that Europe finds itself facing two difficult choices in austerity and stimulus.

After the European debt crisis began in earnest in the first half of 2010, Europe has continued to promote austerity measures.

But,  the worsening of the economic recession has brought voices crying out against 'austerity-only' policies and calling for growth-stimulus plans. Now the  European fiscal crisis is entering a new phase.

European nations, greatly concerned with the possibility of a 'downward spiral,' emphasize that both short-term steps to stimulate the economy and long-run steps to restore fiscal soundness are needed.

According to this viewpoint, the recession is being exacerbated by austerity measures, which in turn aggravate fiscal deficits.

Meanwhile, some have asserted that the current debt crisis is "a crisis of confidence" and that any easing of fiscal austerity measures might deteriorate the market's confidence in a nation's ability to repay its debts, plunging the economy into an even deeper crisis.

They point out that if market confidence is boosted through austerity, private consumption and investment will increase, which will help grow the economy.

Therefore, rather than focus on short-term stimulus, reforming the social welfare system and the labor markets is necessary to resolve the crisis.

However, this is not a matter of choosing between growth and austerity. Christine Lagarde, the managing Director of the IMF, said that the debate over "austerity vs. growth" is a false choice for policy makers and that responses must be developed to achieve both ends.

Rather than prioritizing one over the other, both 'fiscal soundness' and 'economic growth' need to be harmoniously pursued on a national level.

Accordingly, the proper policy mix for overcoming the crisis needs to consider the economic and fiscal conditions of each nation in order to correctly balance both growth and austerity measures.

In 1950, Robert Shuman, one of founders of the European Community, said that "unless we establish cooperative relationships across borders, Europe has no future."

Reflecting his spirit and energy, now, more than ever before, is the time to seek cooperation based on mutual understanding and trust among European nations.

3		Korea's Fiscal Performance and Challenges

Korea strives to become an advanced economy based on an advanced fiscal management system and effective fiscal policies.

Korea is able to manage its public finance more effectively than ever before through a fiscal management system that was redesigned from scratch across four major areas of fiscal innovation.

This process began in 2004 and includes a medium-term fiscal management plan, a top-down budgeting system, a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and a digital budget &  accounting system.

During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Korea was able to recover quickly by implementing the largest economic stimulus package among OECD member nations.

In the post crisis era, Korea returned to fiscal soundness at an earlier stage than other nations by tightening public spending, leading to a series of sovereign credit rating upgrades.

As you all know, Korea was once a recipient of IMF aid during the Asian financial crisis. However, recently, Korea successfully transformed from a recipient nation to a donor nation by contributing US $ 15 billion to the IMF global financial stability fund.

However, given the mid-to-long term fiscal risks facing Korea, we can't just rest on our past achievements. Externally, Korea's high trade dependency induces vulnerability to external shocks. On the domestic level, Korea is facing a risk of rapidly increasing welfare costs due to the combined effects of a low birth rate and a rapidly aging population.

Moreover, take into account Korea's unique situation as a divided nation, we must always stand ready to bear the financial costs of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ccordingly, to secure adequate fiscal space, the government is planning to achieve a balanced budget by 2013 in order to reduce  the national debt to pre-crisis levels.

We also aim to maintain fiscal prudence by containing the debt ratio to 30% or less over the mid-to-long term.

To this end, Korea will continue to work hard to enhance public spending efficiency by overhauling the qualifications required to receive a tax-exempt or tax-reduced status, bringing to light unreported income, and implementing performance-based fiscal management.

Against future risk factors such as a low-birth rate and an aging society, beginning last year, we implemented a 'long-term fiscal outlook' in order to accurately gauge future spending, and based on what we find, we will be looking to improve the social safety net programs.

Furthermore, if a new welfare system is introduced, we will make sure that it is characterized by a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welfare through the so-called 'workfare' and means-testing, which will maximize an incentive to work and reduce inefficiencies so that benefits can be reached by the truly needy

4		Conclusion

Honored and distinguished guests,

Like a 100 meter sprint, Asian economies have been rapidly catching up with advanced economies.

However, as the recent global economic crisis was unique compared to previous crises, the situation requires that Asia has additional development strategies.

In the past, economic crises generally occurred in emerging economies with weak fundamentals and its impact was well contained within the affected nations.

However, as we have witnessed with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2010 eurozone debt crisis, the impact of sovereign debt crises in advanced nations can rapidly spread to neighboring nations.

Accordingly, instead of simply chasing advanced economies, as one would in a sprint, the Asian region should view the situation from a long-term perspective and cooperate with the global community, taking long and deep breathes as one would in a marathon.

If we are all to complete this marathon, we need to build on strong fundamentals, come up with effective strategies, and cooperate with team members.

In this sense, I am quite confident that today's seminar will offer an invaluable opportunity for us to share our strategies and experiences in order to succeed at this 'marathon' we call 'the fiscal sustainability of Asian nations'.

What happened in Greece seems to be the beginning of a long-distance run for the global economy. I sincerely hope that all Asian countries will eventually be able to shout out loud "Nike!*" in triumph, like the messengers of the Battle of Marathon in the ancient Greece.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