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12-154호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5. 25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고용정책기본법 법 제9조의2 제6항에 따라 ‘지역일자리 창출대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지역일자리 창출대책 종합계획 수립시 의견수렴의 방법, 계획 수립 이후 지역주민에 대한 공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성과 확인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평가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제3조)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7.4.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02-2110-7162, FAX 02-502-68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고용노동부령 제       호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운영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창출대책 종합계획과 연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관보․공보․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할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관할 지역 주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별 일자리 창출대책의 추진성과를 확인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시․도에 평가 관련 기구를 둘 수 있다.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대량고용변동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사업장명	업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근로자수	총원 명	남명	여명
이직자수	총원 명	이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직업안정기관의 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이직근로자현황(별지 제2호 서식)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사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1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30명 이상,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상시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이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 . >
이직근로자 현황
이직연원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담당직무	학력	기술기능정도	채용일자	월평균임금		이직사유
※ 기술기능정도 : 1. 미숙련기능자 2. 반숙련기능자 3. 숙련기능자 4. 지도기능자 5. 미소지기술자 6. 그 밖의 공인자격증 소지기술자 7. 기사2급 8. 기사1급 9. 기술사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 ∼ 제2조(생략) <신설>	제1조 ∼ 제2조(현행과 같음) 제3조(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운영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창출대책 종합계획과 연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관보ㆍ공보ㆍ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할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관할 지역 주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별 일자리 창출대책의 추진성과를 확인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에 평가 관련 기구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