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12-153호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5. 25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직업체험 및 탐색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잡월드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수익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업종이나 지역의 지정 기준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

2. 주요내용

○ 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제2조)

○ 입장권 및 체험관람권 판매사업 등 한국잡월드의 수익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제27조의2)

○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업종이나 지역을 지정하는 기준을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토록 함(제29조)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 7. 4.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02-2110-7162, FAX 02-502-68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대통령령 제       호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호”를 “제10호”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한국잡월드의 수익사업) ① 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한국잡월드가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잡월드 입장권 및 체험관람권 판매사업

2. 한국잡월드 시설 임대사업

3. 기념품 제작․판매사업

4. 직업진로설계 프로그램 운영사업

5. 한국잡월드 시설물을 이용한 협찬 고지 등 광고사업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한국잡월드가 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수익사업계획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수익사업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한국잡월드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종이나 지역을 지정․고시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고용정책심의회 심의사항) ① 「고용정책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2. (생 략)	제2조(고용정책심의회 심의사항) ①----------------------- ------------------------ ----제5호---------------- ------------------------- -------------------. 1.･2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0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3. (생략)	② -----------제10호에서 ------------------------ --. 1.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7조의2 (한국잡월드의 수익사업) ① 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한국잡월드가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잡월드 입장권 및 체험관람권 판매사업 2. 한국잡월드 시설 임대사업 3. 기념품 제작․판매사업 4. 직업진로설계 프로그램 운영사업 5. 한국잡월드 시설물을 이용한 협찬고지 등 광고사업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한국잡월드가 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수익사업계획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수익사업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한국잡월드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지원대상 업종 및 지역 등) (생략) ① ∼ ③ (생략) <신설>	제29조(지원대상 업종 및 지역 등) (현행과 같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종이나 지역을 지정․고시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