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아카데미 운영 규정

2011. 3. 25. 고용노동부 예규 제 14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8조의2, 제8조의3, 제10조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0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직접 청년 미취업자에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과 협력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고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취업아카데미 운영사업”(이하 “아카데미 사업”이라 한다)이란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직접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업능력 및 인력 등을 반영하고 청년 미취업자에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과 협력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고용지원사업을 말한다.

2. “운영기관”이란 아카데미 사업을 운영할 기관으로 선정된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업수행의 위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운영기관의 지원․관리 등 아카데미 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운영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

2. 아카데미 사업 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운영기관과의 약정(이하 “지원금 약정”이라 한다) 체결

3. 운영기관의 운영실태 점검 및 지원금 지급ㆍ정산

4. 운영기관의 아카데미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

5. 그 밖에 이 예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규정

② 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한 매년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단은 아카데미 사업이 종료된 후 1월 이내에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금 지급 및 정산) ① 공단은 지원금의 신청, 지원절차, 정산방법 및 환수 등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지원금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최종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3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의 신청, 관리ㆍ정산, 환수에 관한 사항 중 이 예규 또는 지원금 약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약정 위반에 대한 조치) 공단은 운영기관이 지도․점검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지원금 약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금 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주의․시정요구․약정해지 또는 운영기관 선정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3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예규 발령 후 2014년 3월 24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또는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전에 아카데미 사업과 관련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예규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