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2. 5. 24(목) 배포시
배포일시	2012. 5. 24(목) 14:00	담당부서	세제실 관세제도과
담당과장	주태현 (2150-4410)	담 당 자	강병로 사무관 (2150-4414)

제목: 중국 및 인도산 PET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 기획재정부는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5.25(금)부터 3년간 연장하여 부과하기로 함

* PET필름 : 테레프탈산과 에틸렌글리콜을 축․중합으로 제조하며, LCD소재․스낵포장지․선팅필름 등에 사용

** PET필름 국내시장 규모는 약 9,000억원 수준이며,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국으로부터 수입규모는 약 60억원 수준임(덤핑방지관세 부과 이전에는 약 160억원 수준)

ㅇ 이는 ’08.10.27일부터 ’11.10.26일까지 3년간 부과*하였던 덤핑방지관세를 연장하는 것으로,

* 재심사기간중(’11.10.27～’12.5.24)에는 기존 반덤핑조치 효력이 연장됨

ㅇ 재심사를 통해 확정된 5.87~25.32%의 덤핑관세율을 3년간(’12.5.25~’15.5.24) 부과하는 것임

<참고> 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y)와 재심사

ㅇ 외국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이 확인되고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 이하로 부과되는 관세(관세법 §51)

ㅇ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재심사하여 연장할 수 있음(관세법 §56)

* 정상가격 : 수출국 내수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

□ 금번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은 기존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기간(’08.10.27～ ’11.10.26)이 만료됨에 따라,

ㅇ 국내생산자가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요청하여,

ㅇ 무역위원회가 현지조사, 공청회 등의 조사절차를 거쳐, 반덤핑조치 종료시 덤핑수입 및 이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우리부에 구제조치를 건의함에 따라,

ㅇ 우리부에서 동 조치가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물가안정, 공급국과의 통상협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부과를 결정하게 된 것임

□ 동 조치에 따라 중국 및 인도산 PET필름의 불공정한 저가수입을 억제하여,

ㅇ 국내 PET필름 생산업계*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유지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SKC(주), 도레이첨단소재(주),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주)효성, (주)화승인더스트리 등 5개사

※ 첨부 : 중국 및 인도산 PET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개요

	기획재정부 대변인

첨부		중국 및 인도산 PET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개요

□ 덤핑방지관세 대상물품

ㅇ 대상물품 : 중국 및 인도産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

ㅇ 관세율표 번호 : 제3920.62호 및 제3920.69호

□ 공급자별 덤핑방지 관세율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 관세율(%)
중국	푸웨이(Fuwei Films Shandong Co., Ltd.) 및 같은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1.72
	천진완화(Tianjin Wanhua Co., Ltd.) 및 같은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5.87
	산토우(Shantou Soe First Polyester Films Co., Ltd.) 및 같은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5.32
	이화도레이(Yihua Toray Polyester Film Co., Ltd.) 및 같은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5.32
	장수중다(Jiansu Zhongda New Materials International Co., Ltd.) 및 같은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5.32
	저장우밍(Zhejiang Wuming Trading Co., Ltd.) 및 같은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5.32
	티에스에프(TSF Co., Ltd.) 및 같은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5.32
	상하이(Shanghai Hanghai Hansen Global Supply Co., Ltd.) 및 같은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5.32
	그 밖의 공급자	23.61
인도	가웨어(Garware Polyester Limited) 및 같은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4.63
	진달(Jindal Poly Films Limited) 및 같은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5.32
	그 밖의 공급자	14.63

※ 상기 덤핑방지관세율은 PET필름 실행세율[WTO 양허세율(6.5%), 한․인 CEPA 양허세율(0%)]에 추가하여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