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2. 6. 4(월) 18:00(회의종료후)
배포일시	2012. 6. 4(월) 15:00	담당부서	관계부처 복지T/F (총괄: 정책조정국 사회정책과)
담당과장	김완섭 (2150-4550)	담 당 자	김승태 사무관 (2150-4551) 박지혜 사무관 (2150-4553)

제목: 제4차 복지T/F 회의 개최 (최종본)

※ 회의결과 반영 : p4, p9 밑줄부분이 최종 수정 부분

□ 기획재정부는 6.4(월)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관계부처 1급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복지T/F 회의를 개최하였음

* 복지부․고용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실․국장 및 재정부 정책조정국장 등

ㅇ 이날 회의는 새로 도입된 복지제도 정착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구성된 복지T/F 취지에 따라 개최

ㅇ (논의 안건)

① 드림장학금 운영방안 및 장학생 선발 계획 확정

② 기초수급가구 특성화고등학교 자녀 탈수급 지원방안

③ 청․장년층 내일 희망찾기(취업성공패키지Ⅱ) 사업 활성화 방안

④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착근(着根)기반 마련

⑤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효율화

□ 제4차 복지T/F 주요 논의결과

1.		드림장학금 운영방안 및 장학생 선발 계획 확정 - 저소득층 고등학생, 국비 유학 간다! -

(논의 배경)

ㅇ 드림장학금은 저소득층 고등학생에게 해외대학 진학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12년에 처음 도입한 제도 (참고1: 드림장학금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 경제적 여건, 정보력 부족 등으로 인해 해외유학을 준비하기 어려워 원천적으로 해외유학 기회를 갖기 어려움

- 이는 교육을 통하여 저소득층 학생의 사회계층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 희망사다리’의 일환 (참고2: 교육 희망사다리 사업 현황)

(논의 내용)

ㅇ 제도 도입시 드림장학금 지원 대상으로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과 고등학교 졸업생을 모두 고려하였으나

-	선발과정에서 우수한 재학생들이 예상보다 많이 지원함에 따라 올해는 재학생 위주로 대상자를 선발하기로 오늘 T/F에서 확정

* 지원대상: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서 고교내신 상위 10%이내의 성적우수자

(향후 계획)

ㅇ 오늘 결정된 방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6월 중순 10명 내외의 드림장학금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

-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입학 준비기간(1년) 중 학업장려금(월100만원)‧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 해외대학 입학 후에는 학비‧체제비 등을 포함해 연간 최대 미화 5만 달러 지원 예정

ㅇ 정부는 동 제도가 당초 취지대로 정착되어 학업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 고등학생을 우수인재로 육성함으로써

- 교육의 실질적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사회발전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

2.		기초수급가구 특성화고등학교 자녀 탈수급 지원방안 - 특성화고 졸업생 여러분, 이제 취업 포기하지 마세요 -

(논의 배경)

ㅇ 특성화고는 전문직업인을 양성하여 졸업생의 조속한 사회진출을 목적으로 운영

* 497개교(마이스터高 포함), 졸업생 11.4만명, 취업률 25.9%(‘11년기준)

ㅇ 특성화고에 다니는 기초수급가구 자녀의 경우, 졸업후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가구가 기초수급대상에서 제외

- 이는 자립능력이 없는 일정소득 이하의 자에 한하여 국가가 사회안전망을 제공한다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원칙의 결과

ㅇ 이런 상황 때문에 졸업이후 취직을 목적으로 맞춤형 현장인력을 양성하는 특성화고를 졸업하였지만,

- 본인이 취업하면 부모․동생 등 다른 가구원에게 필요한 교육․의료급여 지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취업을 포기하고 대학을 지원하는 사례 발생

1」탈수급 후 가장 아쉬운 지원: 의료비 36.5%, 교육비 31.1%(`09, 보사연)

2」기초수급자 자녀의 경우 대학진학시 국가장학금Ⅰ과 든든학자금 등으로 학비와 생계비 대출이 가능하고, 수급상태 유지 가능

	< 특성화高 자녀의 취업포기 유형 >
① 특성화고를 졸업한 딸이 ○○기업에 취업해 소득이 발생해 수급중지 되었으나, 만성질환이 있는 어머니의 진료비 부담으로 취직을 포기한 사례(경기도 파주시) ②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가 특성화고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면 대학 등록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반면, 취업으로 인한 소득발생시 급여가 중단되어 취업을 포기하고 대학 진학을 선택(서울 성동구)

(논의 내용)

ㅇ 이번 복지T/F에서는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과 자녀의 先취업․後진학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 이는 재정부 2차관의 현장 점검시 특성화고 학생의 건의를 검토한 결과

* ‘12.3.20일 용산공업고등학교 방문時, 취업을 희망하지만 자립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탈수급 하는 것을 우려해 취업을 미루게 된다는 건의가 있었음

ㅇ 복지T/F 논의결과, 특성화고생 취업 후 한시적으로 의료‧교육급여 (이행급여) 지원을 ’13년 예산편성과정에서 적극 검토하기로 결정

- 아울러 취업한 일반고등학교․대학생 졸업생을 포함한 사회초년생에게 이행급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하였음

(기대 효과)

ㅇ 특성화고 자녀의 사회진출 장애요인을 제거하여 취업증가 및 안정적 자립기반이 조기에 마련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 특성화고 자녀가 있는 약 2천여 수급가구 구성원에 대한 지원 예상

3.		청․장년층 내일 희망찾기(취업성공패키지Ⅱ) 사업 활성화 방안 - 더 많은 구직자에게 일할 능력, 기회 제공 -

(논의 배경)

ㅇ 취업성공패키지Ⅱ 사업은 청년층(15~29세) 및 장년층(40~64세)을 대상으로 개인별로 맞춤형 구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참고 3)

* 기존 취업성공패키지Ⅰ은 저소득층 및 특수계층에 한하여 지원

ㅇ 최근 고용률이 하락하고 있는 30대와 영세자영업으로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취업 지원 필요성이 증가

- ‘12년부터 새롭게 시작한 취업성공패키지Ⅱ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당초 기대했던 청․장년층 취업지원 효과를 얻도록 할 필요

(논의 내용)

ㅇ 수차례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복지T/F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장년층의 취업지원을 위해 지원대상 확대를 논의

① 현재「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장년층(40~64세) 참여요건을

「최저생계비 250%* 이하」로 변경  (* ‘12년 4인기준 월 374만원)

② 현재「졸업 후 6개월」인 청년층(15~29세) 참여요건을

「졸업학기 종료* 후 6개월」로 변경

* 학기가 주로 6,12월에 끝나므로 졸업시기(8,2월)에 비해 2개월 단축 효과 발생

③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Ⅱ에 포함된 30대*는 장년층과 동일한 소득 및 기간요건을 적용하기로 결정

* 제2차 복지T/F(3.13일), 1/4분기 경제상황 점검과 정책 대응방향(5.1일) 등에서 결정

(향후 계획)

ㅇ 이와 같은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간 보완작업을 거쳐 6월말 「‘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확정․발표

4.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착근(着根)기반 마련 - 더 많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더 큰 사회보험 혜택을 -

(논의 배경)

ㅇ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영세사업장 사업주․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1/2~ 1/3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신규로 도입

* 참고4: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 동 사업은 보험료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근로자가 노후에 무연금 및 실직의 사회적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 스스로 노후 연금과 실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ㅇ 동 사업은 이번 6월말까지 1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중이며,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예정

(논의 내용)

ㅇ 복지 T/F는 동 사업의 전국 시행에 앞서 당초 의도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결정

① 사회보험료 납부를 보다 쉽게 하기위해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를 확대 (‘12.下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령 개정 추진)

* 사업장납부자의 체납분 외 정상 보험료 납부분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확대

② 지역별 사회보험 가입률 파악을 위해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에 사회보험 가입여부 조사항목 포함 (‘12.6월, 17만가구 대상)

③ 조달․용역 등 재정사업에서 사회보험 가입의무를 위반한 사업자가 불리하도록 관련 지침 정비 (‘12.下)

* 물품, 일반용역계약 등 공공부문 입찰계약시 사회보험료 납입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도록 계약관련 법령(재정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등) 개정

(향후 계획)

ㅇ 정부는 이번 T/F회의 결과를 토대로 사회보험 가입확대 방안을 총리주재 회의 등에서 추가 논의할 계획

- 아울러 복지T/F는 본사업 시행(7월) 이후에도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사각지대를 지속 해소해 나갈 예정

5.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효율화 - 촘촘한 연금체계 구축으로 노후대비 안심 -

(논의 배경)

ㅇ 최근 급속한 고령화,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본격화 등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 대비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나,

- 상당수 장‧노년층은 은퇴 후 경제적 자립 준비가 부족한 실정

* ’09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중 ‘노후준비가 되어 있다’는 39%에 불과(통계청)

ㅇ 현재 국민연금 및 기초노령연금제도 등 공적연금과 기초안전망을 통해 노후생활을 대비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 공적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에 한계가 있으며, 퇴직․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보완이 필수

ㅇ 따라서, 공‧사연금이 상호보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효율적인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필요

* 참고5: 0층(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1층(국민연금), 2층(퇴직연금), 3층(개인연금)

- 개별연금간 적정역할 배분, 개별연금의 수익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

- 장기적으로는 연금의 적립‧운용과정에서 거시‧금융 등 국가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점도 고려 필요

(논의 내용)

ㅇ 앞으로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과 관계 있는 복지부․고용부․금융위 및 재정부가 효율적인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방안을 함께 논의해 나가기로 결정

- 논의과제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지속 발굴

ㅇ 아울러 추진 방향에 대하여 관계부처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과제는 우선 추진키로 합의(세부검토는 추후 보완)

① 개인․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조세체계 개편 적극 검토

② 퇴직연금 가입 확산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검토

* 예시: 이원화된 퇴직급여 제도(퇴직금, 퇴직연금)를 퇴직연금제도로 단일화하는 방안, 공공기관의 퇴직연금 도입확대방안 검토 등

③ 개인‧퇴직연금 금융소비자 보호방안 마련

* 예시: 금융회사별 비교공시 강화(실수익률, 계약유지율 등), 수수료 제도 개선, 금융상품 설명의무 강화, 퇴직연금 사업자의 건전경쟁 유도 등

(향후 계획)

ㅇ 추가과제 발굴과 세부검토는 관계부처 실무T/F를 통해 지속 추진함으로써 노후에 경제적 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을 조성할 계획

□ 오늘 T/F회의에서는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보육관련 현안에 대한 동향* 점검 및 관계부처간 의견교환이 있었음

* 보조금 부정수급 등 어린이집 운영 점검 결과 등

ㅇ 그동안 대폭 확대되어 온 보육투자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보육서비스 품질개선 노력을 적극 추진

ㅇ 복지T/F도 ‘보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정책기조에 따라 현장점검 등을 통해 보육투자의 실효성 확보노력을 지속할 예정

참고 1		드림장학금(‘12년 3.6억원)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1. 선정기준

□ 소득 요건 : 1차적 기준

ㅇ 저소득층 학생에게 해외유학 기회 제공이라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으로 한정

* 국가장학금 신청자(150만명, ’12년) 중 기초수급자 학생은 4.1%, 차상위 계층을 포함하는 소득 1분위 학생은 12.2%에 해당

□ 성적 요건 : 2차적 기준

ㅇ 해외유학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여 외국의 수준급 대학에 진학시켜 우수인재를 육성하고자 성적 기준 마련

ㅇ 고교내신 상위 10%(대학 성적 A0 수준) 이내

□ 기본 요건

ㅇ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을 포함한 전국 2,336개

2. 지원내용

□ (재학 중) 해외대학 입학 준비기간(1년) 중 멘토링 프로그램 및 학업장려비 12백만원(1년) 지원

□ (해외대학 입학 후) 실비학비, 체재비를 포함하여 학부과정 중 정규학기 내 연간 5만$ 내에서 지원

참고 2		교육 희망사다리 사업 현황

(억원)

대 상	사 업 명	‘12년	지 원 내 용
합 계		38,515	* 학자금대출 제외시 22,894억원
아 동	드림스타트센터	462	-저소득층 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지도 -(‘11)131 → (’12)181개로 확대
	지역아동센터	1,109	-학습지도․상담 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 -(‘11)3,260 → (’12)3,500개로 확대
	아동발달 지원계좌 사업	85	-요보호아동 전체 및 기초수급 가구의 12~14세 아동에 대해 월 3만원 내에서 지원
	초등학생 교육급여	27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기초수급 가구에 대해 교육급여(부교재비) 신규 지원
중․고등 학생	중․고생 교육급여	1,329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기초수급 가구에 대해 교육급여 지원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1,264	-특성화고 학생의 학비 전액 지원
	특성화․마이스터고 지원	942	-전문계고 취업 향상을 위해 학교운영비와는 별도로 특별교부금 지원
	선취업 후진학 지원 시스템 구축	12	-재직자 특별전형 교육과정 운영기반 조성 및 특성화과 지정․운영 기반 조성
	드림장학금	4	-저소득계층(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고등학생에 대한 해외 유학기회 제공
대학생	전문대학 우수 장학금	66	-전문대 성적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록금 범위내 1인당 연간 520만원 한도
	국가장학금	17,500	-저소득계층(기초수급자 포함 하위 1~7분위)의 대학생에 대해 교육기회 부여를 위해 지원
	대학생 근로장학금	810	-저소득계층 대학생의 직업체험 기회 제공 -교내 6,000원/시간, 교외 8,000원/시간
	든든학자금(ICL)*	15,621	-저소득계층(기초수급자 포함 하위 1~7분위)의 성적 C0이상 대학생에게 등록금 내에서 대출

* 한국장학재단의 대출 사업으로  ‘12년 계획된 대출총액임

참고 3		청․장년층 내일 희망찾기 주요내용

* 주: 이탤릭체는 복지T/F 결정사항

	취업성공패키지 (패키지Ⅰ)	청․장년층 내일희망찾기 (패키지Ⅱ)
		청년(15~29세)	장년(40~64세) ⇒ 30대+장년(30~64세)
【참여 대상】
소득요건	최저생계비 150% 이하 * 결혼이민자, 출소(예정)자, 노숙인 등은 소득요건 미적용	제한 없음	최저생계비 200% 이하 ⇒ 최저생계비 250% 이하
기간요건	제한 없음	(고졸) 제한 없음 (대졸) 졸업후 6개월 ⇒ 졸업학기 종료 후 6개월	실업급여 종료후 1개월 * 실업급여 미수급자는 즉시 참여가능 * 신규실업자는 최근 실직기간 6개월 적용
【지원 프로그램 및 지원수준】
상담	․기간: 1개월 ․수당: 최대 월 20만원	(좌동)	(좌동)
훈련	․기간: 8개월 ․수당: 최대 월 31.6만원 * 훈련비 자부담 면제	․기간: 6개월 ․수당: (좌동) * 훈련비 자부담 면제	(좌동)
취업알선	․기간: 1~3개월 ․취업성공수당: 최대 100만원	․기간: 1~2개월 ․성공수당 미지급	(좌동)
【’12년 지원목표 및 전달체계】
지원목표	7만명	5.1만명	10.5만명
예산	1,163억원	535억원	994억원
전달체계	고용센터 / 민간위탁기관	고용센터 직접수행 * 기간제 400명 채용

참고 4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 (제도 목적)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 통계청 경활인구조사 및 부가조사, 고용부 근로실태조사 등을 활용하여 추정한 실제 사각지대는 국민연금 463만명, 고용보험 447만명 수준(KDI)

□ (대상보험) 4대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 고용보험

* 건강보험은 본인 가입이 아니더라도 피부양자로 가입하여 가입율이 97%로 추정되며, 산재보험은 사업주 배상책임에 근거 보험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보상급여 지급

□ (지원기준) 사업장 및 근로자 기준 모두 충족시 지원

ㅇ (사업장기준)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

ㅇ (근로자기준) 월평균 소득이 35만원 이상～125만원 미만인 근로자

□ (지원금액)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ㅇ 35만원～105만원 미만: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1/2 지원

ㅇ 105만원～125만원 미만: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1/3 지원

□ (지원방법) 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보험료 완납시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

□ (재정소요) ‘12년 2,654억원 (연간 약 4,384억원)

□ (사업추진) 1단계 시범사업 후 2단계 본사업 추진

ㅇ 시범사업: ‘12.2~6월 동안 기초자치단체 16개소 대상

ㅇ 본 사 업: ’12.7월부터 전국 확대 시행

참고 5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현황

⃞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는 3층구조와 보완체계로 구성

ㅇ 1차적으로는 공적연금, 2차적으로는 기업 차원의 법적 사적연금(근로자 퇴직급여 보장제도), 3차적으로는 개인 차원의 임의 사적연금 체계

- 3층 체계로 노후소득을 보장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노령연금으로 보완

< 현행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체계 >

			비경제 활동	일반소득계층
				피용자	자영자		공무원,군인 사학교원
	개인보장 (임의 사적연금)	3층	개인연금, 저축		개인연금, 저축
2차
안전망	기업보장 (법정 사적연금)	2층		퇴직금 (퇴직연금)			퇴직수당
1차 안전망	사회보장 (법정 공적연금)	1층	국민연금 임의가입		국민연금		특수직역 연금
				사회보험료 지원
기초 안전망	기초보장	0층	기초노령연금(소득하위 70%)			상위 30% 제외
			(빈곤선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ㅇ 3층 구조와 보완체계의 가장 큰 차이는 재원조달방식

- 3층 구조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개인저축 등 기여에 의한 급여 원칙이 적용

* 다만,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저소득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연금제도 자체에도 소득재분배적 요소가 포함

- 보완체계의 경우 조세를 통한 재원조달과 사회부조 방식으로 저소득계층의 노후소득을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