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2. 6. 4(월) 조간
배포일시	2012. 6. 1(금) 14:00	담당부서	예산실 예산관리과
담당과장	정희갑 과장 (2150-7190)	담 당 자	강준모 사무관 (2150-7191)

제 목 :“ 3일간의 재정콘서트, 나라살림을 말하다 ”

- 『 '12~'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

□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6.12일부터 6.14일까지 ‘12~’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13년 예산편성을 위한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계획

* 일시․장소 : 6.12(화)～6.14(목), 외환은행 본점 4층 강당 (을지로 소재)

□ 금번 토론회는 기존의 딱딱하고 전형적인 토론회 방식에서 벗어나 재미있게 토론회를 진행하기 위해 “3일간의 재정콘서트, 나라살림을 말하다”로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 방식을 대폭 개편

ㅇ EBS, 뉴스Y, KTV 등으로 방송매체를 확대* (‘11년 KTV 1개)

* EBS(복지, 교육), 뉴스Y(일자리, 교육, 지방재정), KTV(전 분야)에서
별도 특별 프로그램 편성하여 방송 예정

ㅇ 쟁점 토론을 유도하기 위해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 분야는
토론 전문 사회자*가 진행하고, 토론참여자를 6명 내외로 축소

* 손범수 (前 KBS 아나운서) ⇒ 복지․교육 분야 / 엄길청 (경기대 교수, EBS 초대석 등 토론프로그램 다수 진행) ⇒ 일자리, 지방재정 분야

ㅇ 정책고객의 인터뷰가 포함된 동영상(5분)을 통해 발제를 함으로써 일반 국민들과 토론회 참여자들의 관심도와 몰입도 제고

□ 이번 공개 토론회는 이명박 정부의 5번째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해 민간전문가의 지혜를 구하고 일반 국민들의 실제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로서

ㅇ 복지․일자리․중소기업 지원 등 각 분야별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

□ 토론회에는 어린이집에 아동을 보내는 부모, 소상공인 등 정책고객이 방청객으로 참여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책방향에 대해서 토론 진행

ㅇ 관심있는 일반 국민도 토론회 참석은 물론, 스마트폰,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도 질의․답변을 통해 참여 가능

☞ 참여신청 및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관리과(☎2150-7198), 이메일(parkyaena@mosf.go.kr)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또는 트위터

※ 관련 내용은 우리 부 홈페이지와 KDI 등 관계기관 홈페이지에 게재

□ 기획재정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와 각 부처의 예산요구(6월 20일) 내용을 검토한 후, ‘12~’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13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9월말)

【 ’12～’16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일정 】

□’12. 4.28	: 2012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12. 6월	: 공개토론회 개최(6.12～6.14), 각 부처의 ’13년 예산요구 접수(6.20)
□’12. 9월말	: ’13년 정부예산안 및 ’12～’16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회 제출

[참고1] 공개토론회 일정 및 분야별 토론주제

[참고2] 분야별 주요 발표내용 (요약)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 1		공개토론회 일정 및 발표 주제

□ 토론회 일정

ㅇ 6.12(화) ～ 6.14(목), 10:30～18:30, 외환은행 본점(을지로 소재)

	6.12(화)	6.13(수)	6.14(목)
10:30～12:00	총괄․총량	복 지	SOC
14:30～16:00	일자리	교 육	지방재정
17:00～18:30	중소기업	R&D

※ 토론회 참석을 희망하는 분은 방송진행상 회의시작 30분전 회의장 도착 요망, 회의시작 후 입장 곤란

□ 발표 주제 (※ 해당분야 토론회 종료후 보도자료 별도 배포 예정)

분 야	발표 주제
보건․복지	복지분야 투자방향 /보육 투자확대 및 효과성 제고방안
일 자 리	일자리분야 투자방향 / 글로벌․문화 일자리 창출방안
교 육	교육분야 투자방향 / 교육시설 재정투자 효율화 방안
지방재정	지방재정 투자방향 /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방안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투자방향 /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방안
R&D	R&D 투자방향 / 기초․원천 R&D 투자 내실화 방안 / 산업기술 R&D투자 효율화 방안
SOC	SOC분야 투자 효율화 방안
총괄․총량	균형재정 회복을 위한 중기재정운용 전략

참고 2		분야별 주요 발표내용 (요약)

※ 아래 내용은 각 분야별 작업반의 발표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며, 기획재정부 공식의견이 아님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복지 분야

(1) ‘12~’16 투자 방향

□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라는 정책기조 下에 매년 복지투자를 지속 확대

* 복지지출(조원)           : (’07) 61.4 → (’10) 81.2 → (’12) 92.6

* 총지출 대비 복지비중(%) : (’07) 25.9 → (’10) 27.7 → (’12) 28.5

ㅇ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장애인 연금․활동지원 도입 등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 제공

□ 저출산․고령화 진전에 따라 자연적으로 복지지출이 증가할 전망이고, 국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도 커질 것으로 예상

□ 향후 복지재정 투자방향은

① 사각지대 해소, 복지서비스 질 개선 등 복지체감도 제고

② 일과 복지 연계 등 『복지-성장』선순환 구조 확립
③ 국가․개인․기업이 함께하는 복지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

ㅇ 아울러, 지속가능한 복재재정 확보를 위해 전달체계 개선, 세출구조조정, 조세제도 개편 등의 노력 추진 필요

(2) 보육 투자확대 및 효과성 제고 방안

□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이라는 정책에 따라 보육지원을 크게 확대

* (보육료․유치원비) ’13년까지 全 계층, (0～2세 양육수당) ’13년까지 소득하위 70%까지 지원

ㅇ 그러나, 0～2세 보육시설 과다이용, 아동 급식․안전․위생, 보육료 부정수급 등 개선해야할 사항이 지적(감사원, 예정처 등)

□ 향후에도 3～4세 누리과정 등을 통해 보육투자는 확대해 나가되,
시설보육과 가정양육간의 바람직한 역할정립 및 투자효율성 제고

2		일자리 분야

(1) ‘12~’16 투자 방향

□ (성과 및 과제) 지난 5년간 일자리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연평균 5.2% 증가(’08년 6.1 → ’12년 9.6조원) ⇒ 고용위기 조기 극복*에 기여

* (최근 고용동향) 취업자 수 8개월 연속 +40만명 증가, 실업률 3%대 하향 안정화

ㅇ ‘고용없는 성장’ 문제, 청년․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의 낮은 고용체감도, 베이비부머 은퇴 본격화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

□ (투자방향) 경제 전반의 고용창출 능력 확충을 위한 재정의 견인차 역할 강화(R&D 투자 확대, 서비스업 선진화, 창업․창직 활성화 등)

ㅇ ‘일하는 복지’ 구현을 위해 취업 취약계층의 근로유인형 안전망 구축에 중점

ㅇ 글로벌․문화 일자리 등 새로운 지평의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지원

(2) 글로벌 ․ 문화 일자리 창출 방안

□ (글로벌 일자리) 중동․아프리카 등 향후 진출이 유망한 신흥지역 지원 강화, 선진국은 재정지원보다는 기회창출에 주력

ㅇ 인턴․봉사단 참여자 등 해외사업 경험자를 지속 관리하여 지역 전문가로 육성, 베이비부머 퇴직인력을 활용한 사업 활성화

□ (문화 일자리) 한류효과를 연계한 문화산업 전반의 성장잠재력 확대, 열정․창의성 발휘가 가능한 청년일자리 창출에 주력

ㅇ 청년 창업․창직 활성화로 유망직종 창출, 콘텐츠 분야 R&D․
인력양성 강화, 문화예술분야 창작지원 사업 활성화

3		교육 분야

(1) ‘12~’16 투자 방향

□ 최근 5년간 교육투자는 지방교육교부금의 지속적인 확대로
31.2(‘07) → 41.2조원(’11)으로 연평균 7.3% 증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조원) : ('07) 26.2 → ('10) 32.3 → ('11) 35.3

ㅇ 향후에도 공교육 내실화, 소외계층의 교육복지 강화 및 고등교육 기회균등 등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 확대 전망

□ 고교 다양화, 영어공교육 강화, 교과교실제 확대, 학교폭력 예방 등 공교육 개혁과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중점 투자

ㅇ 국가장학금․든든학자금(ICL) 지원으로 등록금 경감을 유도하되 등록금 부담 완화와 대학지원사업의 연계성 강화

(2) 교육시설 재정투자 효율화 방안

□ 연도별 교육시설 투자비는 3.4(‘06) → 6.0조원(’10)으로 계속 증가하는 경향

ㅇ 초․중등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인구이동, 교육환경의 변화 등으로 교육시설 투자소요가 지속 발생

* 초․중등 학령인구 예측(2011, 이영 교수) : (‘11) 6,929 → (’30) 4,398천명

□ 지역별․학교별 학교시설의 수준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계획과 의사결정체계 마련 필요

ㅇ 교육성과 향상을 위한 소규모 학교 적정화를 추진하고, 도심지역과소․과밀 학교 해소 정책 추진

4		지방재정 분야

(1) ‘12~’16 투자 방향

□ 최근 5년간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을 통해 가용재원 지속 지원,  ‘10년부터는 지방소비세 신설 통해 지방재정 지원 지속 확대

* 이전재원(조원) : (’07) 73.3 → (’08) 84.8 → (’09) 90.8 → (’10) 89.6 → (’11) 95.9

* 지방소비세(조원) : (’10) 2.5 →  (’11) 2.8

□ 향후에도 지방교부세 지속 지원을 통해 중앙정부의 총지출 증가율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

ㅇ 반면,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선심성․전시성 대규모 SOC나 국제행사 유지 등에 따른 지출을 억제하고, 세출구조조정 유도

(2)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방안

□ 지자체의 재정위기 해소 및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적극 추진

ㅇ 무분별한 투자로 인해 재정위기에 직면한 지자체의 적극적 자구노력 강구 유도

ㅇ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국제행사 유치 심사 등 강화를 통해 무리한 선심성․전시성 대규모 SOC 등 지출 억제

□ 복지지출 확대와 연계한 지방재정제도 개선 추진

ㅇ 자치단체별 지방교부세 배분시 복지지출 기능 강화

ㅇ 복지지출 확대로 어려운 자치구 재정여건 개선

ㅇ SOC․문화분야의 불필요한 국고보조 사업 세출구조조정 추진

ㅇ 대규모 복지지출 프로그램 도입시 중앙-지방간 협의 강화

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1) ‘12~’16 투자 방향

□ (산업) 미래 대비 투자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하고 균형잡힌 성장을 위한 기틀 마련

ㅇ 잠재성장률 하락과 신흥국들의 기술추격에 대비하여, 신성장동력 육성, 기술혁신 등 성장잠재력 확충에 주력

ㅇ 중소․중견기업 역량 강화를 통한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국내외 기업의 국내 투자를 통해 내수 기반 마련

□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창업, 기술개발, 인력, 수출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

ㅇ 특히, 각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예산의 사전조정 및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을 통해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

* 중소기업 지원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원졸업제․상한제, 정책일몰제 등 도입 검토

□ (에너지) 에너지저소비 경제구조 전환 및 에너지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에너지효율 및 산업경쟁력 강화, 자원개발 역량강화 추진

ㅇ 에너지절약시설펀드, 자원개발펀드 등을 활성화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력수급안정 정책도 추진

(2)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방안

□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혁신형 창업을 활성화하고, 정책자금․교육․컨설팅 지원 강화

ㅇ 협동조합 등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조직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유도하고 소공인에 대한 특화 지원도 추진

ㅇ 상권정보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경쟁력이 낮은 과밀업종으로의 진입을 최소화하고, 사업전환 및 전직 지원 강화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을 개편하여 시설과 경영이 혼합된
중․장기 활성화방안 마련

6		R&D 분야

(1) ‘12~’16 투자 방향

□ 그동안 정부는 R&D투자를 지속 확대(최근 5년간 연평균 9.7%)하여
양적으로는 이미 세계수준*에 도달

* OECD국가, ‘10년 기준 : (GDP대비 정부R&D 투자비중) 4위, (총R&D 투자비중) 3위

□ 양적 확대보다 R&D투자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창조‧융합‧선도적 R&D분야에 지원을 강화

ㅇ 정부역할이 필요한 기초과학, 거대과학, 공공분야 R&D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되 R&D 투자 효율성 제고

(2) 기초‧원천 R&D투자 내실화 방안

□ 기초연구사업(과학벨트사업 및 대규모 집단연구사업 등)간 역할 정립을 통해 투자를 내실화하고 기초연구의 질적 성과제고 추진

ㅇ 사전 연구기획을 강화하고 기초 연구의 집행체계 보완, 기초과학 분야 대형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효율화 추진

(3) 산업기술 R&D투자 효율화 방안

□ 민간부문의 R&D 역량증대에 따라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정부R&D 투자는 지양

ㅇ 민간투자가 곤란한 장기과제 및 고위험 분야 등 시장실패 가능성이 높은 원천연구에 집중

ㅇ 대기업 지원은 축소하고 기술혁신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 위주의 지원을 강화

7		SOC 분야

(1) ‘12~’16 투자 방향

□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확대된 SOC 투자*를
경제정상화 추이 등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으로 효율화

* SOC 예산 : (’07)18.4 → (’08)20.5 → (’09)25.5 → (’10)25.1 → (’11)24.4조원

□ 교통시설 투자의 내실화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

ㅇ 도로는 혼잡구간 해소에 집중하고, 신설보다는

기존 도로의 효용성․안전성 제고 노력 강화

ㅇ 철도는 고속철도 등 국가기간망 위주로 투자하되,

연계․환승체계 구축 등 철도수요 확충 및 운영효율화 도모

ㅇ 4대강 사업으로 개선된 보․제방 등 홍수방지시설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

(2) SOC 투자효율화 방안

□ (연계교통체계 구축) 산업단지, 항만 등 주요 물류시설에 대한 연계교통시설 확충으로 교통물류거점의 경쟁력 확보

□ (점개념 투자 확대 및 운영효율 제고) 병목지점 개선 등 도로 결절점 위주의 시설 개량 확대 및 ITS 구축․위험도로 개선 등을 통한 도로의 용량 증대․안전성 강화

□ (철도시설투자와 수요개발노력 병행) 고속철도 적기 완공과 국가행사 지원 등 수요가 많은 노선 우선 개통에 집중 투자

ㅇ 또한, KTX 연계망 투자를 통해 서비스지역 확대 및 수요 창출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역할분담 명확화) 광역철도, 하천,
항만재개발 등에 대한 명확한 국가의 지원기준 확립

8		총괄․총량 분야

(1) 최근 재정정책 동향

□ ‘08년말 글로벌 금융위기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늘어났으나, ’10년 이후 재정건전화 노력이 강화되면서 다시 안정화되는 모습

(2) 경제․재정 여건

□ 완만한 성장세 유지가 예상되나, 유럽 재정위기, 이란사태, 중국경제 둔화 가능성 등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

□ 잠재성장률 하락, 의무지출 증가, 다양한 복지욕구 표출 및 자치단체 재정확충 요구 등은 재정의 중기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3) 중기 재정운용 방향

□ 재정운용 중점은 국가재정운용계획(‘11～’15년)의 ‘13년 균형재정 목표를 준수함으로써 대내외 신인도를 제고

ㅇ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세입확보 노력,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재정지출 수반 법률에 대한 사전검증 강화 등 필요

□ 경제분야는 하드웨어적 재정투입보다 규제개혁, 경쟁정책 강화 등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제고할 필요

ㅇ 복지분야는 근로빈곤층의 노동시장 정착도를 높이고 생계지원을 강화하되 규모 확대보다 내실화에 많은 노력 요구

ㅇ 지방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자치단체 자체적 비용 절감노력과 지방세 징수노력이 선행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