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제한세율 적용절차 관련 질의․응답 자료

1. 2012년 7월 1일이후 적용되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절차는?

○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또한,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지급되는 경우 그 국외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실질귀속자는 3년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2.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의 법적 근거는?

○ ｢소득세법」제156조의 6,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 8, 제207조의 9  및「법인세법」제98조의 6,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138조의 8 등입니다.

3.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란?

○ 조세조약에 따라 이자․배당․사용료소득 등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게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합니다.

4. 원천징수의무자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방법은?

○ 원천징수의무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에 기재된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 정보와 제한세율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합니다.

- 그리고,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국내세법상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할 수 있습니다.

5. 국내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은?

○ 국내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은「소득세법」제156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9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세율에「지방세법」제89조 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을 의미합니다.

< 외국법인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국내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

(소법§156①, 법법§98①, 지방세법§89①)

국내원천소득 종류	세율	지방세반영*
○ 이자 및 신탁의 이익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20% (14%)	22% (15.4%)
○ 배당소득 ○ 인적용역 제공소득 ○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사용료 소득) ○ 기타소득	20%	22%
○ 유가증권, 부동산 등 양도소득 (지급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	10% (또는 20%)	11% (또는 22%)
○ 선박·항공기 등의 임대소득 ○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소득	2%	2.2%

* 지방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의 세율을 반영

6.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 A의 주식을 취득하여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한미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 예. 그렇습니다.

- 2012년 7월 1일이후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그렇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세법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 합니다.

7. 실질귀속자로부터 관련 신청서를 제출받지 못해 국내세법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한 경우 추후 실질귀속자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 당초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추후 제한세율을 적용 받으려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이내에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미국에 설립된 사모펀드에 투자한 투자자가 미국거주자와 영국거주자이고 동 사모펀드가 국내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배당을 지급받을 경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 실질귀속자인 미국거주자와 영국거주자가 각각 한미조세조약 및 한영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 사모펀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 사모펀드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근거로 배당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실질귀속자 명세”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일본에 설립된 공모펀드에 투자한 투자자가 영국거주자와 중국거주자이고 동 공모펀드가 국내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배당을 지급받을 경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단, 공모펀드는 공모집합투자기구(소령207의8③,법령138의7③)에 해당함

○ 실질귀속자인 영국거주자와 중국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따라 각각 한영조세조약 및 한중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모집합투자기구가 배당소득을 지급 받기 전에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와 총투자금액 명세를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207의8③, 법인세법 시행령 §138의7③에 따른 공모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0. 국외투자기구가 공모집합투자기구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공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국외투자기구로서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국외투자기구

- 증권을 사모로 발행하지 아니하고 직전 회계기간 종료일(신규로 설립된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 현재 투자자가 100명(투자자가 다른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1명으로 본다) 이상일 것

- 조세조약에서 조약상 혜택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된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참고 2		체약국별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요약표(’12년 4월말 현재)

체약국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체약국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그리스	8%	5%, 15%	10%	아제르바이잔	10%	7%	5%, 10%
남아프리카공화국	10%	5%, 15%	10%	알바니아	10%	5%, 10%	10%
네델란드	10%, 15%	10%, 15%	10%, 15%	알제리	10%	5%, 15%	2%, 10%
네 팔	10%	5%,10%,15%	15%	에스토니아	10%	5% 10%	5% 10%
노르웨이	15%	15%	10%, 15%	영 국	10%	5%, 15%	2%, 10%
뉴질랜드	10%	15%	10%	오 만	5%	5%, 10%	8%
덴마크	15%	15%	10%, 15%	오스트리아	10%	5%, 15%	2%, 10%
독 일	10%	5%, 15%	2%, 10%	요르단	10%	10%	10%
라오스	10%	5%, 10%	5%	우즈베키스탄	5%	5%, 15%	2%, 5%
라트비아	10%	5%, 10%	5%,10%	우크라이나	5%	5%, 15%	5%
러시아	0%	5%, 10%	5%	이란	10%	10%	10%
루마니아	10%	7%, 10%	7%, 10%	이스라엘	7.5%, 10%	5%, 10%, 15%	2%, 5%
룩셈부르크	10%	10%, 15%	10%, 15%	이집트	10%, 15%	10%, 15%	15%
리투아니아	10%	5%, 10%	5%, 10%	이탈리아	10%	10%, 15%	10%
말레이시아	15%	10%, 15%	10%, 15%	인 도	10%, 15%	15%, 20%	15%
멕시코	5%,10%,15%	0%, 15%	10%	인도네시아	10%	10%, 15%	15%
모로코	10%	5%, 10%	5%, 10%	일 본	10%	5%, 15%	10%
몰 타	10%	5%, 15%	0%	중 국	10%	5%, 10%	10%
몽 골	5%	5%	10%	체 코	10%	5%, 10%	10%
미 국	12%	10%, 15%	10%, 15%	칠 레	5%,, 15%	5%, 10%	5%, 10%
미얀마	10%	10%	10%, 15%	카자흐스탄	10%	5%, 15%	2%, 10%
방글라데시	10%	10%, 15%	10%	카타르	10%	10%	5%
베네수엘라	5%, 10%	5%, 10%	5%, 10%	캐나다	10%	5%, 15%	10%
베트남	10%	10%	5%, 15%	쿠웨이트	5%	5%	15%
벨기에	10%	15%	10%	크로아티아	5%	5%, 10%	0%
벨라루스	10%	5%, 15%	5%	태 국	10%, 15%	10%	5%, 10%, 15%
불가리아	10%	5%, 10%	5%	터 키	10%, 15%	15%, 20%	10%
브라질	10%, 15%	10%	10%, 25%	튀니지	12%	15%	15%
사우디아라비아	5%	5%, 10%	5%, 10%	파나마	5%	5%,15%	3%, 10%
스리랑카	10%	10%, 15%	10%	파키스탄	12.5%	10%,12.5%	10%
스웨덴	10%, 15%	10%, 15%	10%, 15%	파푸아뉴기니	10%	15%	10%
스위스	10%	10%, 15%	10%	포르투갈	15%	10%, 15%	10%
스페인	10%	10%, 15%	10%	폴란드	10%	5%, 10%	10%
슬로바키아	10%	5%, 10%	10%	프랑스	10%	10%, 15%	10%
슬로베니아	5%	5%, 15%	5%	피 지	10%	10%, 15%	10%
싱가포르	10%	10%, 15%	15%	핀란드	10%	10%, 15%	10%
아랍에미리트연합	10%	5%, 10%	0%	필리핀	10%, 15%	10%, 25%	10%, 15%
아이슬란드	10%	5%, 15%	10%	헝가리	0%	5%, 10%	0%
아일랜드	0%	10%, 15%	0%	호 주	15%	15%	15%

＊지방소득세 별도(음영) : 남아공, 미국, 베네수엘라, 에스토니아, 이란, 카타르, 필리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