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성공보수를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신고누락하고 고용변호사를 공동사업자로 허위 등록하여 소득금액을 분산신고

□ 인적사항

○  사업장 : ○○시 △△구         ○ 업종 : 서비스/변호사

○  상  호 : 변호사□□□법률사무소 ○ 성명 : ○○○

□  주요 적출사항

소득금액 분산

소득금액

2억원 탈루

의뢰인

소송대리

변호사사무소

성공보수

차명계좌 입금

수입금액

12억원 탈루

수임료 등

고용변호사를 공동사업자로

허위 등록

○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 ○○○은,

-  직전 근무지 인근에서 개업한 전관 변호사로서 고액의 사건을 수임

-  성공보수를 배우자의 언니와 본인 친구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12억원 신고누락

-  고용변호사를 공동사업자로 허위 등록하고 자신의 소득을 형식상 공동사업자인 고용변호사의 소득으로 분산 신고하여 소득금액 2억원 탈루

□  조치한 사항

○  탈루소득 14억원에 대하여 소득세 등 9억원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벌과금 3억원 부과

사례 2	성형관광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성형환자를 모집하고 수술비는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수입금액 누락

□ 인적사항

○  사업장 : ○○시 △△구         ○ 업종 : 의료업/성형외과

○  상  호 : □□□성형외과        ○ 성명 : ○○○

□  주요 적출사항

성형외과

호텔

외 국 인

성형환자

성형관광

브로커

④알선수수료

⑤차명계좌로

수술비·숙박비 입금

①성형관광 모집

②성형관광비(수술비 등)

현금지불

③수술 및 숙박

용역 제공

신고누락

국세청

수입금액

31억원 탈루

○  원장 ○○○은 외국인 성형관광객 전문 유명 성형외과 의사로서,

- 외국인 성형관광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환자를 모집한 후, 성형수술비는 브로커로부터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28억원 신고누락

- 또한, 외국인 환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호텔에 숙박하게 하여 벌어들인 현금수입금액 3억원도 탈루

□  조치한 사항

○  탈루소득 38억원에 대하여 소득세 등 16억원 추징

사례 3	근무사실이 없는 친인척을 임대관리인으로 꾸며 인건비를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 탈루

□ 인적사항

○  사업장 : ○○시 △△구         ○ 업종 : 부동산/임대

○  상  호 : □□□□               ○ 성명 : ○○○

□  주요 적출사항

임대상가

(대표○○○)

일반임차인

자녀가 대표인 법인

유상 임대

무상 임대

소득금액

6억원 탈루

국세청

소득금액

17억원 탈루

친인척을 임대관리인으로 꾸며 인건비 허위 계상

임대료 상당액

신고 누락

○ ○○○은 상가 임대 사업자로,

-  근무사실이 없는 친인척을 임대관리인으로 꾸며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 인건비를 허위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 17억원 탈루

- 자녀가 운영하는 특수관계 법인 등에 상가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소득금액 6억원 탈루

□  조치한 사항

○  탈루소득 40억원에 대하여 법인세 등 14억원 추징

사례 4	할인을 조건으로 고액 수술비의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현금수입은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누락

□ 인적사항

○  사업장 : ○○시 △△구         ○ 업종 : 의료업/치과

○  상  호 : □□치과              ○ 성명 : ○○○

□  주요 적출사항

수입금액

40억원 탈루

직원 명의

차명 계좌

양악수술비 등

현금결제 유도

현금 결제

환자

□□치과

비보험 전산

자료 삭제

누락 진료기록

수동작성 보관

현금수입 중

일부만 신고

국세청

○  원장 ○○○은 양악수술 전문치과를 운영하는 의사로서,

-  고가의 비보험 진료대상인 양악수술 환자 등에게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현금수입을 직원명의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40억원 탈루

- 비보험 진료 전산자료는 삭제하고 관련 진료기록부는 수동으로 작성하여 보관

□  조치한 사항

○  탈루소득 40억원에 대해 소득세 등 20억원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