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2. 6. 13(수) 배포시
배포일시	2012. 6. 13(수) 9:00	담당부서	세제실 부가가치세제과 환경에너지세제과
담당과장	박석현 (2150-4230) 이용주 (2150-4250)	담 당 자	김병호 사무관 (2150-4233) 박준영 사무관 (2150-4253)

제목: 면세유 관리제도 개선방안

□ 정부는 6.13(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21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면세유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면세유 가격은 시중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아 불법유통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므로,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방안을 시행할 계획임

< 주요 내용 >

□ 면세유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ㅇ 수급자, 공급자 및 농․수협, 관세청 등 유관기관 정보를 연계하여 면세유 공급절차 및 현황을 통합적으로 분석․관리하는「면세유 통합관리 시스템」구축

- 금년중 시스템 설계를 거쳐 내년까지 구축 추진

- 우선적으로, 서류위조를 통한 해상면세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유류 선적확인서의 진위 여부를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금년중 국세청-관세청간 전산 연계

□ 면세유 부정유출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ㅇ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 보유현황을 매년 지역농협에 신고

ㅇ 어업용 면세유 유류공급카드 정보를 전자어업허가증 정보와 연계하여 무자격자에게 면세유가 공급되지 않도록 개선

ㅇ 어업용 면세유 소요량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과다한 면세유 공급 방지

ㅇ 소형어선의 출입항 허위신고를 통한 면세유 부정수급 차단을 위해 어선 출‧입항 자동신고시스템을 이용한 조업사실 확인체계 개선

ㅇ 외항선박 등에 공급되는 해상면세유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면세유 공급명세서’ 도입 및 급유선의 선박자동식별장치 설치 확대

□ 면세유 부정유출에 대한 제재 강화 등

ㅇ 면세유를 불법유통한 석유판매사업자에 대해 석유판매사업을 정지 또는 등록 취소하고, 면세유 취급제한 기간을 연장(현행 3년→5년)

ㅇ 면세유를 부정유출한 급유업체에 대하여도 관세법상의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 정지 및 등록 취소

ㅇ 해상면세유 관련 적재검사 비율 확대, 검사대상 선별기준 체계화 등 부정유출 단속활동 강화

□ 정부는 금년 하반기 중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과제별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임

ㅇ 금번 대책으로 면세유 불법유통 및 세수탈루 방지에 기여 기대

<붙임> 면세유 관리제도 개선방안

	기획재정부 대변인

붙임

면세유 관리제도 개선방안

2012. 6. 13

관 계 부 처 합 동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면세유 현황	2

1. 면세유 공급절차	2

2. 면세유 불법유통 사례	3

Ⅲ. 면세유 관리제도 개선방안	4

1. 체계적 공급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5

2. 부정유출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6

3. 불법유통 유인억제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9

Ⅳ. 향후 추진계획	11

Ⅰ. 추진배경

□ 농‧어업인, 외국항행 선박 등에게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으나,

ㅇ 면세유 가격이 시중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아 주유소 등에 불법유통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 ’12.3월 어업용 면세유 30만ℓ(6억 상당) 부정유통 적발(언론보도)

ㅇ 면세유 부정유통은 세수일실, 석유류 유통질서 왜곡 등 재정적‧사회적 손실 초래

□ 면세유 불법유통 및 세수탈루 방지를 위하여 면세유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12년 경제정책방향 추진과제」에 ‘면세유 관리제도 개선’ 포함

	< 그간의 추진경과 >
▪ ’12.1.18일 면세유 관리제도 개선 T/F회의를 개최 ▪ ’12.2.21일, 3.15일 농‧어업용 면세유 관련 회의 개최 ▪ ’12.3.20일 농업용 면세유 현황파악 등을 위해 지역농협‧농가 등 방문 ▪ ’12.3.28일 해상면세유 현황파악 등을 위해 인천세관 방문 ▪ ’12.4.19일 해상면세유 관계부처 실무회의 개최 ▪ ’12.5.8일 면세유 관리제도 개선 T/F회의를 개최 * 국토부, 농식품부, 국세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등 참여

Ⅱ. 면세유 현황

1		면세유 공급절차

□ (농업용 면세유) 농협이 발급한 전자카드로 농민이 유류를 면세가격으로 구입 후 주유소가 국세청에 환급신청

□ (어업용 면세유) 수협이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면세가격으로 구입하여 어민에게 공급

□ (해상면세유) 정유사 등이 급유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외항선 등에 면세유 공급

2		면세유 불법유통 사례

농‧어업용 면세유

□ (농업용 면세유를 타 용도 등으로 사용) 농업용 기계 등에 배정받은 면세유를 농업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면세유 중 일부를 농민이 아닌 제3자에게 부정판매

□ (불법조업 어선에 사용 등) 어민이 불법포획 단속 등으로 어업 정지된 이후에도 면세유를 공급받거나, 소형어선(5톤 미만)이 출항하지 않고 허위신고로 면세유를 부정수급

해상면세유

□ (서류위조를 통한 부정유출) 외항선사 등에 면세유를 공급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후 면세유를 공급

□ (면세유 과소적재 후 殘油 부정유출) 급유업체가 세관에 신고한 물량보다 적게 급유 후 잔유 유통

Ⅲ. 면세유 관리제도 개선방안

<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

목표		면세유 불법유통 및 세수탈루 방지

기본 방향		■ 체계적 공급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 부정유출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 불법유통 유인억제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추진과제			1. 면세유 체계적 공급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 면세유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2. 면세유 부정유출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 관리 강화 ￭ 어업용 면세유 연간소요한도량 산정방식 개선 ￭ 전자어업허가증의 유류공급카드 기능 연계 ￭ 소형어선 면세유 관리 강화 ￭ 해상면세유 공급명세서 도입 ￭ 선박자동식별장치 구축대상 확대 ￭ 검정업체의 검정서 제출
			3. 면세유 불법유통 유인억제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 농업용 면세유 단속실적 관리 강화 ￭ 부정유출업체 등에 대한 제재 강화 ￭ 적재검사 대상 선별기준 체계화 ￭ 부정유출 단속활동 강화

1		체계적 공급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 공급자‧수급자를 비롯한 면세유 공급절차 등을 통합적으로 분석‧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ㅇ 우선적으로 국세청-관세청간 전산연계를 통하여 금년중 해상면세유* 관리시스템 마련

* 해상면세유 : 외국항행 선박, 원양어선 등에 공급되는 면세유

- 관세청에서 발급한 적재확인서 등을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을 연계하여 서류위조를 통한 부정수급 방지

ㅇ 면세유 통합관리 시스템은 금년중 시스템 설계 등을 완료하고, ’13년까지 구축 추진

< 면세유 통합관리 시스템 구성도 >

2		부정유출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농‧어업용 면세유

□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 관리 강화) 농업용 이외 용도로 사용되기 쉬운 농업용 화물자동차‧로더(’12.3.15일부터 면세유 공급)에 대한 별도 관리방안을 마련‧시행

ㅇ 농업용 화물자동차(1톤 이하)‧로더(2톤이상 4톤미만)는 지역농협에 보유현황을 매년 신고하도록 법령 개정

* 현재는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보유현황을 2년마다 신고

ㅇ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후관리기관)을 통해 적법 기종 보유여부, 용도외 사용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

< ’12.3.15일부터 시행된 화물자동차 관리방안 >

① (신고단계) 농업용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법한 기종을 신고한 경우에 신고증(스티커) 발급 및 부착

② (공급단계) 배정량 상한제를 두어 추가배정을 제한

- 농업용 화물자동차(연 379ℓ), 농업용 로더(연 2,000ℓ)

③ (사후관리단계) 해당 기종에 대한 면세유 공급사항을 별도 대장으로 관리

□ (어업용 면세유 연간소요한도량 산정방식 개선) 종전 산정방식을 보다 세분화된 방식으로 개선하여 실제 소요량보다 과다한 면세유 공급을 방지

ㅇ 연구용역을 통해 산정방식 개선안 마련(농식품부)

* (예) 선박당 실제 유류 사용량을 산출하여 연간 배정량 조정

연간 소요한도량 = 연간조업시간 × 마력 × 시간‧마력당 소요량

□ (전자어업허가증에 유류공급카드 기능 연계) 면세유 공급 및 어업활동 정보를 통합관리하여 면세유 부정수령 차단

ㅇ 면세유 수령실적․한도량 등 유류공급카드 정보를 어업허가‧행정처분 등 전자어업허가증의 정보와 연계

ㅇ 신속한 정보공유를 통해 어업허가 취소된 자 등 면세유 공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개선

* 전자어업허가증 시행계획

: (’12년) 근해 3,404건 (’13년) 연안 55,432건 (’14년) 구획 6,424건

□ (소형어선 면세유 관리 강화) 직접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않고 전화 등을 이용하는 5톤 미만 어선의 허위신고방지 방안 마련

ㅇ 어선 출‧입항 자동신고시스템*을 이용한 조업사실 확인체계 개선

* 해양경찰청에서 어선 출입항 신고 자동화를 위해 ’06~’07년 시범구축‧운영 중이며, 전국 확대를 위해 해양경비안전망 구축사업 추진 중

- 이를 위해, ’15.7월까지 모든 연근해 어선에 대하여 위치발신장치의 설치‧작동 의무화

< 위치발신장치 설치기한 >

구분	5톤 이상	2～5톤	1～2톤	1톤 미만
설치기한	’12.12.31일까지	’13.7.15일까지	’14.7.15일까지	’15.7.15일까지

ㅇ 면세유 관리기관(수협)에서 5톤 미만 어선에 대하여 정기적으로(연간 1회 이상) 조업 여부 등 조사

- 면세유 부정유통 및 용도외 사용 확인시 면세유 공급중단(2년간) 등 조치

해상면세유

□ (면세유 공급명세서 도입) 환급신청시 적재확인서 번호‧유종‧물량 등을 기재하는 ‘면세유 공급명세서’ 도입, 전산제출

* 현재는 개별 건별로 적재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으나, 행정부담으로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

ㅇ 명세서 기재내용과 관세청의 적재신고자료 등을 전산대조‧확인하여 부정환급 적발

□ (선박자동식별장치 구축대상 확대) 급유선의 경로 추적 등을 위해 선박자동식별장치(AIS*) 구축대상 확대

* AIS(Automation Identification System): 선박의 위치‧속력‧항해코스 등의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장치

- 현재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50톤 이상 선박 등에 설치(선박안전법)

ㅇ 급유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 구축시 관세청에서 운영 중인 통합항만감시시스템에서 추적감시 가능

□ (검정업체의 ‘검정서’ 제출) 면세유 과다급유 신청시 검정업체의 유류 적재 관련 검정서(Survey Report, 'Certificate of Quantity') 제출 등을 통해 부정유출 차단

ㅇ 구체적인 제출대상 기준을 마련하여 경유 과다급유 신청선박 등에 대해 검정서 제출 요구

3		불법유통 유인억제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농‧어업용 면세유

□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제재) 농어민과 공모하여 면세유를 부정유통한 석유판매업자(주유소 등)에 대한 제재 강화

ㅇ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 등으로부터 면세유를 부정 공급받거나 유출한 경우 석유판매사업의 영업 정지‧취소

※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현황

- 영업시설을 개조하여 가짜석유제품 제조 : 등록취소

-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 (1차) 1개월 정지 (2차) 3개월 정지 (3차) 등록취소

ㅇ 면세유를 부정유통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하여 면세유 취급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면세유 단속실적 관리강화)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면세유 부정유통 단속실적을 국세청에 분기별로 통보

ㅇ 국세청은 개별 세무서별 처리현황을 점검하고, 부정유통자 명단을 누적관리하여 유통과정 추적조사 등에 활용

ㅇ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자에 대한 신속한 과세 및 공급중단 조치 등으로 부정유출 유인 억제

해상면세유

□ (부정유출업체 등에 대한 제재 강화) 면세유를 부정유출한 급유업체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ㅇ 조세범처벌법 제4조(면세유의 부정유통) 등을 위반한 경우  보세운송업자등* 영업 정지‧취소

* 외항선박 등에 유류를 공급하려면 「관세법」의 ‘보세운송업자등’으로 등록 필요

※ 현재는 보세운송업자등이 관세법 등 위반시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범위 내의 업무 정지 가능

□ (적재검사 대상 선별기준 체계화) 면세유 부정유통 사례 분석 등을 통한 적재검사 대상 선별기준 체계화

ㅇ 경유물량 과다신청, 적재가능량 초과신청 등 부정유출 우범요소를 발굴하여 적재검사 선별기준을 마련하고,  검사대상선박이 자동적으로 적출되도록 시스템 구축

< 해상면세유 적재검사 대상 선별기준(안) >

․경유 적재신청량이 과도하게 높은 선박

․동일항로의 평균물량보다 적재물량을 과도하게 신청하는 선박

․유류공급과 관련하여 관세법 위반 등 부정행위 발생 선박 등

□ (부정유출 단속활동) 관세청 적재검사 비율(현행 3% 내외)을 상향하는 한편, 관세청‧해양경찰청간 합동단속 등 부정유출 단속활동 강화

Ⅳ. 향후 추진계획

□ 면세유 관리강화를 위한 부처별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

ㅇ 금년 하반기 중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등) 등을 개정하고 여타 과제도 연내 추진

< 부처별 과제 >

추 진 과 제	소관부처	이행기간
1. 면세유 체계적 공급관리를 위한 전산 구축	기획재정부 국세청	～’13년
2. 면세유 부정유출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 농‧어업용 면세유 >
① 농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관리 강화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12년
② 어업용 면세유 연간한도량 산정방식 개선	농림수산식품부	’12년
③ 전자어업허가증에 유류공급카드 기능 연계	농림수산식품부	～’14년
④ 5톤 미만 어선 출입항 확인체계 정비
- 조업사실 확인체계 구축	해양경찰청	～’15년
- 어업경영사실 확인	농림수산식품부	’12년
< 해상면세유 >
① 공급명세서 도입	기획재정부	’12년
② 선박자동식별장치 구축대상 확대	관세청	’12년
③ 검정업체의 적재확인서 제출 활용	관세청	’12년
3. 면세유 부정유통 유인억제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 농‧어업용 면세유 >
①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12년
② 면세유 단속실적 사후관리 강화	국세청	’12년
< 해상면세유 >
① 부정유출업체 등에 대한 제재 강화	기획재정부	’12년
② 적재검사 대상 선별기준 체계화	관세청	’12년
③ 부정유출 단속활동 강화	관세청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