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금융산업의 선진화 •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2012.6.13.(수) 조간부터 보도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책 임 자	김근익 실장 (2156-9401)		담 당 자	남택중 사무관 (2156-9423)
배 포 일	2012. 6. 12.(화)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총4매

제목: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 입법예고

1. 추진배경

□ 국내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일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을 추진

2. 주요내용

(1) 의심거래보고 기준금액 폐지(법 제4조 개정)

□ (현행) 금융회사는 불법재산․자금세탁 등 의심이 있는 경우 기준금액*(원화 1천만원, 외화 5천불)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그 미만인 경우 임의 보고

* 기준금액 : (‘01년 법제정) 5천만원 → (’04.1월) 2천만원 → (’10.6월) 1천만원

□ (개정안) 보고 기준금액을 삭제하여 자금세탁 등의 의심이 있는 경우 금융거래 금액에 관계없이 보고토록 함

◦ FATF* 국제기준은 금융거래가 불법재산․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FIU에 보고토록 하고 있어 FATF로부터 기준금액 폐지를 권고받아 왔음

*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로서 금융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89년 G7 정상회의 합의로 설립

** FATF는 AML/CFT(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49개 권고사항(‘12. 2월 40개 사항으로 개정)을 제정하고 회원국의 이행여부를 평가

◦ 현재 금융회사는 기준금액과 관계없이 1천만원 미만 금융거래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추출․심사하여 보고(5∼6% 비중)하고 있어 기준금액 설정의 의미가 퇴색

< 의심거래보고 현황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4월
월평균보고(건) (A)	4,373	7,674	11,357	19,672	27,455	23,289
1천만원 미만(건) (B)	606	963	1,065	1,099	1,389	1,302
비중(%) (B/A)	13.9%	12.6%	9.4%	5.6%	5.1%	5.6%

※ ’08∼‘09년 모니터링 시스템 본격 도입으로 의심거래 추출기능이 향상됨에 따라 1천만원 미만 건은 상대적으로 비중 감소

◦ 의심거래보고는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어서 기준금액을 폐지하더라도 불법재산․자금세탁 행위와 무관한 일반 금융거래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

(2) 전신송금 시 송금인정보 제공근거 신설(법 제5조의3 신설)

□ (현행)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는 전신송금 시 송금인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 통상적으로 해외 전신송금 시 송금인의 동의를 받아 송금인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전신송금 시는 송금인 성명(계좌번호)을 제공

□ (개정안) FATF 국제기준에 맞추어 전신송금 시 송금인정보(①성명, ②계좌번호, ③주민번호 또는 주소)를 제공하는 근거를 신설

◦ 해외 전신송금은 거래시 송금인정보(①+②+③)를 제공

◦ 국내 전신송금은 우선 ①②의 정보만 제공하고, 수취 금융회사나 관계 당국이 불법재산 여부의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에만 ③정보를 3영업일 이내에 제공토록 함

※ (FATF 국제기준) 전신송금을 이용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송금 금융회사가 수취 금융회사에 송금인의 성명, 계좌번호, 주소 또는 주민번호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우리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분산송금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기타

□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가족관계등록부 등 심사분석을 위한 입수자료의 종류를 법률로 상향 규정

3. 향후 계획

□ 입법예고(6.13.~7.23.)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

<붙임>	의심거래보고제도와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붙임		의심거래보고제도와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현황

1. 의심거래보고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 STR)

□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 (‘01년 도입, ｢특정금융거래보고법｣ §4)

◦ 의심거래의 금액이 기준금액(원화 1천만원/외화 5천불) 이상인 경우 의무보고, 미만인 경우는 임의적 보고*

* ‘의무보고’ 대상을 미보고한 경우는 처벌(1천만원 이하 과태료)이 가능, ‘임의보고’ 대상은 보고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없음

※ STR보고기준금액 : (‘01년 법제정) 5천만원 → (’04.1월) 2천만원 → (’10년.6월) 1천만원

2. 고액현금거래보고 (Currency Transaction Report : CTR)

□ 1 거래일 동안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출금) 또는 영수(입금)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

◦ 금융회사등이 주관적 판단에 따라 보고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06년 도입(｢특정금융거래보고법｣ §4의2)

※ CTR보고기준금액 : (’06.1월) 5천만원 → (’08.1월) 3천만원 → (’10.1월) 2천만원

< 의심거래보고(STR) 및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건수 >

(단위: 천건)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STR 보고	24	52	92	136	236	329
CTR 보고	5,013	3,875	6,737	6,782	11,101	1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