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성숙한 세계국가 외교통상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제12-520호 배포일시 : 2012.6.25(월) 10:30(보고타 시간)(서울 시간 6.26(화) 00:30) 이후 보도 문 의 : FTA 교섭국장 이윤영(☎:2100-0805)

제 목 :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1.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세르히오 디아스-그라나도스(Sergio Diaz-Granados) 콜롬비아 통상산업관광장관은 2012.6.25(월) 오전(현지 시간) 콜롬비아 대통령궁에서 양국 정상 임석하에 한-콜롬비아 FTA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공식 선언하고, FTA 협상타결 공동선언문(별첨)에 서명하였다.

o 양 통상장관은 공동선언문 서명에 앞서 6.25(월) 개최된 한-콜롬비아 통상장관회담에서, 모든 잔여 쟁점이 양국 협상단간에 성공적으로 합의되었음을 확인

2. 한·콜롬비아 FTA는 상품, 원산지, 통관, 위생 및 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일시입국, 통신,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협력 등 양국 경제·통상의 제반 분야(총 22개 챕터)를 망라하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분야별 주요 내용은 첨부 자료 참조)

※ 상품양허 주요 결과

- 양측은 협정발효후 10년 이내에 교역되고 있는 사실상 모든 품목(품목수 기준 한국 96.1%, 콜롬비아 96.7%)에 대한 관세를 철폐

- 콜측은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인 승용차(관세율 35%) 전체 세번에 대해 10년내 모든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며, 특히 향후 수출 증대가 기대되는 디젤 승용차(1500cc-2500cc, 4x4) 1개 세번에 대해서는 9년내 관세철폐 확보

- 우리 주요 자동차부품(관세율 5-15%)에 대해서는 즉시-5년내 관세철폐, 타이어(관세율 15%)는 5년내 관세철폐, 섬유․의류(관세율 15-20%)는 즉시-7년내 관세철폐 확보

3. 한․콜롬비아 FTA는 지난해 수립된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투자 확대, 중남미 시장진출 교두보 확보, 자원협력 확대 등 양국간 경제․통상협력관계의 심화․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o 콜롬비아는 Economist지가 선정한 주요 신흥시장국인 “CIVETS(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집트, 터키, 남아공)"의 일원이자 중남미 3위 시장(인구 4,600만명)으로 시장잠재력이 크며, 우리 공산품을 수출하고 콜롬비아의 원자재․자원을 수입하는 양국간 보완적 교역구조 및 우리 주요 수출품에 대한 콜측의 고관세(예: 승용차 35%)를 감안할 때 이상적인 FTA 파트너

※ 2011년 주요 대콜 수출입 현황

- 총 교역액 : 19.9억불 (수출 16.1억불, 수입 3.8억불, 무역수지 12.3억불)

- 주요 수출입 현황(금액,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 수출 : 승용차(4.6억불, 28.6%), 자동차부품(3.7억불, 22.8%)

․ 수입 : 커피류(1.1억불, 30%), 원유(75백만불, 19.7%), 합금철(59백만불, 15.5%)

o 아울러, 콜롬비아는 중남미 유망 산유국이자 광물자원 부국으로, 에너지․자원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대 콜롬비아 투자도 가속화되고 있는 바, 한-콜 FTA는 이러한 양국간 경제협력관계를 한 단계 심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콜롬비아 주재 우리나라 지상사 수 ‘10년 14개 ⟶ ‘12년 28개로 증가

4. 콜롬비아는 북․중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FTA 정책으로 중남미의 FTA 허브로 부상하고 있으며 아시아국가중에는 우리나라와 처음으로 FTA 협상을 타결한 바,  한-콜롬비아 FTA가 체결되면, 콜롬비아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대 중남미시장 진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o 특히, 콜롬비아는 금년 5월 미국과 FTA 발효, 올 하반기 EU와 FTA가 발효될 예정임을 감안할 때, 이번 한-콜 FTA 타결은 콜롬비아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유지․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o 한․콜롬비아 FTA는 중남미 지역에서 한․칠레, 한-페루 FTA에 이어 세 번째 FTA로서, 향후 멕시코와의 FTA 협상이 재개․타결될 경우 우리나라는 태평양동맹 4개국 모두와 FTA 네트워크 구축 실현

※ 콜롬비아의 주요 FTA 체결현황(기체결 9개, 협상중 4개)

- 콜-미 FTA(2012.5.15 발효), 콜-페루-EU FTA(2012.6월 서명예정), 콜-캐나다 FTA(2011.8월 발효), 콜-멕시코 FTA(1995.1월 발효), CAN(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MERCOSUR FTA(2005.4월 발효)

※ 콜롬비아, 멕시코, 칠레, 페루 4개국은 태평양 연안 중남미 국가들의 역내 경제통합 및 아시아 시장 진출 기반 조성을 위해 2012.6월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창설협정에 서명

5. 양측은 금번에 타결한 협정문에 대한 법률검토작업(legal scrubbing)을 통해 최종 협정문을 확정한 이후, 협정문에 가서명(initialling)하기로 합의하였다.

o 양측 법률검토팀은 7.23(월)~7.27(금)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1차 법률검토회의 개최 예정

o 양측은 가서명 이후 협정문 全文 공개 예정

6. 양국은 또한 협정문 공식 서명 및 국회 비준 등 후속절차도 신속히 진행시켜 조속히 FTA가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첨 부 : 1. 한-콜롬비아 FTA 협상 타결 공동선언문(비공식 국문번역본 포함)

2. 한-콜롬비아 FTA 분야별 주요 내용

3. 한-콜롬비아 교역 및 투자관계 현황

4.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첨부 1>

Joint Statement on the Conclusion of Negotiations

for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Colombia

Bogotá

25 June 2012

1. We, Minister for Trade of Korea and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Tourism of Colombia, held a Trade Ministers’ meeting on 25 June 2012 in Bogotá, Colombia and announced the official conclusion of the Korea-Colombia FTA negotiations, recognizing that all the remaining issues of the negotiations have been successfully resolved between the negotiating teams of the two countries.

2. We share the understanding that the Korea-Colombia FTA is mutually beneficial to both sides, and that this agreement is a comprehensive and high-quality FTA, consisting of chapters on trade in goods, services, customs procedures and trade facilitation, investment,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rade remedie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government procurement,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mong others.

3. We firmly believe that the Korea-Colombia FTA, among its main benefits, creates an institutional framework and favorable environment for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expands market access opportunities through elimination of tariff and non-tariff measures, gives incentives to promote bilateral investment, and enhances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4. We recognize that the complementary nature of the economies of Korea and Colombia, as well as cooperation efforts and the friendly relationship between both countries, have led to a rapid increase in trade and investment in recent years, and share the view that the Korea-Colombia FTA will further contribute to promoting co-prosperity and development of both countries.

5. We decide to promptly proceed with initialing, signing, and other follow-up actions to bring the Korea-Colombia FTA into effect as early as possible.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olombia

Taeho BARK                     Sergio DIAZ-GRANADOS

Minister for Trade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Tourism

(비공식 국문번역본)

한·콜롬비아 FTA 협상 타결 공동선언문

보고타

2012년 6월 25일

1.	한국 통상교섭본부장과 콜롬비아 통상산업관광부장관은 2012년 6월 25일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여, 모든 잔여 협상쟁점이 양국 협상단간에 성공적으로 해소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한․콜롬비아 FTA 협상이 공식적으로 타결되었음을 선언하였다.

2.	양 통상장관은 한·콜롬비아 FTA가 양국에 상호 호혜적이며, 상품무역, 서비스, 통관 및 무역원활화, 투자, 위생 및 검역, 기술장벽, 통신, 무역구제,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무역 및 지속가능 개발, 협력 등의 챕터로 구성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3. 양 통상장관은 한·콜롬비아 FTA가 무엇보다도 양국간 무역 및 투자를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며, 관세 및 비관세 조치의 철폐를 통해 시장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양국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유인을 제공하며, 또한 양국간 협력을 증진시킬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였다.

4.	양 통상장관은 양국간의 협력 노력 및 우호적 관계와 더불어 한·콜롬비아 경제의 보완적 성격이 최근 교역 및 투자의 급속한 증가로 이어졌다는 점을 확인하고, 한·콜롬비아 FTA가 양국의 공동번영 및 발전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는데 공감하였다.

5. 양 통상장관은 한·콜롬비아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하여 가서명, 서명 및 기타 후속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기로 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		콜롬비아 정부를 위하여 세르히오 디아스-그라나도스 통상산업관광부장관

<첨부 2>

한․콜롬비아 FTA 분야별 주요 내용

□ 상품 시장 개방 : 관세철폐

o 양측은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고 있는 사실상 모든 품목(품목수 기준 우리 96.1%, 콜측 96.7%)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여, 향후 양국간 교역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

※ 특히,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인 자동차, 자동차부품, 타이어, 섬유, 플라스틱,  철강 등의 수출 증가 기대

o 콜측은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승용차(관세율 35%) 전체 세번에 대해 10년내 모든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향후 수출 증대가 기대되는 디젤 중형차(1500cc-2500cc, 4×4) 1개 세번에 대해서는 9년내 관세철폐 확보(콜-미 FTA에서 콜롬비아는 미국에 10년 관세철폐 양허)

- 아울러, 우리 핵심 자동차부품(관세율 5~15%)은 즉시철폐~5년내 관세철폐, 타이어(관세율 15%)는 5년내 관세철폐, 섬유류(관세율 15~20%)는 즉시철폐~7년내 관세철폐 확보

o 우리는 농·수산업의 민감성을 고려, 양허 제외, 농산물 세이프가드, 계절관세, 관세율할당, 장기 관세철폐기간 설정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하여 국내 관련 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 특히, 쌀(협정에서 배제)․쇠고기*․분유*․고추․마늘․양파․인삼류․명태, 민어 등 153개 품목을 양허 제외하였고, 여타 284개 민감 농수산물은 10년 초과 장기 관세철폐

※ 쇠고기중 정육 2개, 설육 3개 등 5개 세번은 19년 관세철폐로 양허(콜롬비아산 쇠고기 수입을 위해서는 양국간 수입위생조건 협의 필요)

※ 탈․전지 분유 5개 세번에 대해서는 연간 100톤의 관세율할당 제공(쿼터내 물량 무관세 수입 / 증량 없음)

- 콜롬비아의 주요 관심품목인 커피류(관세율 2~8%)는 즉시철폐~3년내 관세철폐, 절화(cut flower, 25%)는 3년~7년내 관세철폐, 바나나(30%)는 5년내 관세철폐

□ 원산지

o 양측은 양국 교역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한 특혜 원산지규정에 합의하였으며, 특히 우리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 생산 공정과 원자재 해외 조립 비율 등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에 합의

o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받기 위한 역외가공 조항을 도입

□ 무역구제

o 한-콜롬비아 FTA에 따른 관세 감축으로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 상품에 대한 관세를 MFN 관세율까지 인상할 수 있는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에 합의

- 이와는 별도로 쇠고기(정육 2개세번) 및 만다린에 대해서는 농산물세이프가드를 도입

o 아울러, 다자 세이프가드 발동시 상대국의 수출품이 끼치는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 발동 대상에서 상대국을 면제해 줄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o 반덤핑 및 상계관세가 산업피해 구제 수준보다 과도한 수준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부과원칙(lesser-duty rule) 적용을 위해 노력키로 하였으며, 반덤핑 마진 산정시 모든 개별마진을 포함한다는 제로잉(zeroing) 금지 원칙 적용 노력에도 합의

□ 위생 및 검역(SPS)

o WTO SPS 협정상의 권리·의무를 확인하면서, SPS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위생 및 검역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 무역기술장벽(TBT)

o 표준 및 기술규정 제·개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양국간 정보 교환 및 협의 등을 촉진하기 위한 TBT 위원회 설치에 합의

o 상대국의 기술 규정이 자국과 상이하더라도 자국에서 운영하는 기술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

□ 서비스·투자

o 시장개방 관련, 한국과 콜롬비아 양국은 각기 미국, EU 등과 체결한 FTA와 대체로 유사한 수준으로 개방

o 투자 분야에서는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수용시 보상 의무, 송금 보장 등 투자 보호 메커니즘을 규정하여 양국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 한·미 FTA 수준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 제도 포함

o 일시입국(인력이동) 분야에서는 양국간 서비스 교역 증진을 위해 양국의 출입국조치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상용방문자, 무역종사자 및 투자자, 기업내전근자, 계약서비스공급자 등에 대한 일시입국 허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

□ 지적재산권

o 소리·냄새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고, 상표의 품질보증기능의 강화 등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한 증명표장제도 도입을 규정하였으며, 유명상표에 대한 보호를 강화

o 실연자·음반제작자의 보상청구권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기술적 보호조치·권리관리정보·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위성 신호에 대한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키로 합의

□ 정부조달

o 양측은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공기업까지 정부조달(민자사업 포함) 시장을 상호 개방하여 우리 기업의 콜롬비아 정부조달 및 민자사업 시장 진출 기회 확대

※ 콜롬비아는 WTO 정부조달협정 비회원국

o 학교급식과 중소기업 관련 조달에 대한 예외를 인정

□ 협력

o 양측은 농업, 수산업, 임업, 해운업, 정보통신, 에너지·자원산업, 관광,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o 특히, 에너지·자원 협력 분야에서는 수출통제조치 발동에 앞서 사전 서면통보 및 협의를 의무화하여 콜롬비아가 수출통제를 발동하게 되는 경우 사전적 예방조치를 통한 피해의 최소화 가능

o 산업협력과 관련하여, 자동차․부품, 섬유․의류, 전기․가전․IT, 보건, 관광 등 분야에서 교역․투자․기술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

o 문화협력 분야의 경우 양국은 시청각공동제작협정 체결을 위해 협상을 갖기로 하였으며, 양국 중소기업에 대한 우호적 환경조성 및 정보 교류 등 촉진을 위해 노력

<첨부 3>

한․콜롬비아 교역 및 투자관계 현황

□ 교역 현황

연 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총교역액	1,119	1,237	1,234	922	1,821	1,996
수 출	913	1,121	1,091	797	1,389	1,615
수 입	206	116	143	125	432	381
무역수지	707	1,005	948	672	957	1,234

(단위 : 백만불, 출처 : 한국무역협회)

≪ 2011년 주요 교역품목 (MTI4단위) ≫

순 위	한국의 대콜롬비아 수출					콜롬비아의 대한국 수출
	품 목	2010		2011		품 목	2010		2011
		수출 비중	금액 (백만불)	수출 비중	금액 (백만불)		수출 비중	금액 (백만불)	수출 비중	금액 (백만불)
1	승용차	27.6%	383	28.6%	462	커피류	16.0%	69	29.9%	114
2	자동차부품	25.9%	360	22.8%	369	원유	9.0%	39	19.7%	75
3	합성수지	5.1%	71	6.4%	104	합금철	17.9%	77	15.5%	59
4	화물자동차	3.6%	51	4.0%	64	유연탄	38.5%	167	9.4%	36
5	원동기	3.7%	51	3.2%	52	동괴및스크랩	6.9%	30	8.4%	32
6	기타석유 화학제품	2.4%	33	3.0%	48	고철	1.2%	5	5.0%	19
7	타이어	2.1%	29	2.7%	44	알루미늄괴및스크랩	2.6%	11	2.9%	11
8	공기조절기	0.6%	8	2.2%	35	농약	2.7%	12	2.4%	9
9	건설중장비	2.3%	32	1.8%	29	의약품	0.8%	4	2.1%	8
10	섬유기계	0.9%	12	1.5%	24	소가죽	1.0%	4	0.8%	3
	상위 10위 소계	74.2%	1,030	76.2%	1,231	상위 10위 소계	96.6%	418	96.1%	366
	총계	100%	1,389	100%	1,615	총계	100%	432	100%	381

□ 투자 현황

o 한국의 대콜롬비아 투자는 총 2.6억불로 도소매업(72.7%), 제조업(18.8%) 및 광업(8.3%) 분야에 집중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누계
대한투자	건수	-	1	1	1	-	-	3
	금액	-	107	54	450	-	-	611
대콜투자	건수	3	3	3	7	6	16	70
	금액	4,859	21,925	1,034	34,075	38,606	118,609	260,426

(단위: 천불, 신고기준 / 출처 : 지식경제부, 한국수출입은행)

<첨부 4>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진행단계	상대국	추진현황
FTA 발효 (8건, 45개국)	칠레	99.12월 협상 개시, 03.2월 서명, 04.4월 발효
	싱가포르	04.1월 협상 개시, 05.8월 서명, 06.3월 발효
	EFTA (4개국)	05.1월 협상 개시, 05.12월 서명, 06.9월 발효
	ASEAN (10개국)	05.2월 협상 개시, 06.8월 상품무역협정 서명, 07.6월 발효, 07.11월 서비스협정 서명, 09.5월 발효, 09.6월 투자협정 서명, 09.9월 발효
	인도	06.3월 협상 개시, 09.8월 서명, 10.1월 발효
	EU	07.5월 협상 출범, 09.7월 협상 실질 타결, 09.10.15 가서명, 10.10.6 서명, 11.7.1 잠정발효
	페루	09.3월 협상 개시, 10.8월 협상 타결, 10.11.15 가서명, 11.3.21 서명, 11.8.1 발효
	미국	06.6월 협상 개시, 07.6월 협정 서명, 10.12월 추가 협상 타결, 11.10.22 “한·미 FTA 이행법” 미 의회 상·하원 통과, 11.11.22 비준동의안 및 14개 부수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2.3.15 발효
협상타결 (2건, 2개국)	터키	08.6월~09.5월 공동연구, 총 4차례 공식협상 개최(10.4월, 7월, 11.3월, 12.3월), 12.3.26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가서명
	콜롬비아	09.3월~9월 민간공동연구, 총 7차례 공식협상을 개최(09.12월~12.6월), 12.6.25 타결선언
FTA 협상 진행중 (7건, 12개국)	캐나다	05.7월 협상 개시, 08.3월 제13차 협상 개최후 중단
	GCC (6개국)	08.7월 협상 개시, 09.7월 제3차 협상 개최후 중단
	멕시코	07.12월 기존의 SECA를 FTA로 격상하여 협상 재개, 08.6월 제2차 협상 개최후 중단
	호주	07.5월~08.4월 민간공동연구, 총 5차례 공식협상 개최(09.5월~10.5월)후 중단
	뉴질랜드	07.2월~08.3월 민간공동연구, 총 4차례 공식협상 개최(09.6월~10.5월)후 중단
	인도네시아	11.10월 공동연구보고서 완료, 12.3.28 한·인니 CEPA 협상개시 선언
	중국	07.3월~10.5월 산관학 공동연구 이후 민감성 처리방안 등에 관한 사전 실무협의, 12.5.2 협상개시 선언, 12.5.14 제1차 협상 개최

※ FTA로 인한 경제영토 확대 효과

❏ 07년 6.0% → 12.6월 현재 60.9%

(경제영토 : 우리나라 GDP와 우리나라의 FTA발효국가의 GDP를 합한 것을 전세계 GDP로 나눈 비율)

* 2007년 산출기준

: 2007년말 FTA발효국가(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GDP + 한국 GDP / 세계 GDP (2007년 기준)

* 2012.6월 현재 산출기준

: 2012.6월 현재 FTA비준, 발효국가(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GDP + 한국 GDP / 세계 GDP (2009년 기준)

* 한-터키 FTA 발효시 1.2% 추가 효과, 한-콜롬비아 FTA 발효시 0.5%추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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