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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12년 6월 29일(금)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요약)

2012. 6. 28.

기 획 재 정 부

목   차

※ 요약본상의 페이지번호는 책자원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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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세제

1.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단축(1p)

2. 일시적 2주택자의 대체취득기간 연장(1p)

3.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1p)

4. 국세-관세 간 과세가격 조정제도 신설(1p)

5. 3만원 이하 지방세 미환급금 직권 환급 시행(2p)

Ⅱ.		공정거래․조달

1. 소비자를 기만․강압하는 사업자의 부당행위 규제(2p)

2. 방문판매 등에 대한 청약철회 행사기간 연장(2p)

3. 오픈마켓 중개책임 강화 등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강화(3p)

Ⅲ.		산업(수출입․중소기업 등)

1. FTA에 따른 제조업․서비스업 피해지원 강화(3p)

2. 전자문서 유통제도 도입(3p)

3. 중소기업 기술료 납부부담 인하(4p)

4.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복지원 제한(4p)

5. 청년전용창업자금 상환기간 연장(4p)

6. 원자력품목 수출허가서 등 온라인 발급서비스 시행(4p)

7.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신청 전자신청으로 개선(5p)

목   차

Ⅳ.		환경․국토

1. 야생동식물 불법포획 처벌 강화(5p)

2.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제 도입(5p)

3. 신규건축물 및 숙박․목욕장․골프장의 절수설비 기준 강화(5p)

4. 수도권 주택 전매 제한기간 대폭 완화(5p)

5.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6p)

6.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용범위 확대(6p)

7. 농기구 매각손실보상 기준 완화(6p)

8.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사업 본격 추진(6p)

9. 민간 및 공공기관에 보금자리주택사업 참여기회 확대(7p)

10. 보금자리 거주의무 단계화 및 입주․거주의무 예외 확대(7p)

11. 하도급 계약의 투명성 강화(7p)

12. 재난에 대비한 지하수자원확보시설 설치 및 관리(7p)

13. 지하수의 개발이용 허가취소 대상 확대 (7p)

14.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개선(8p)

1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분류시 바닥면적 산정기준 개선(8p)

16. 중범죄자 택시운전 자격취득 제한 강화(8p)

17. ABS(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 의무장착 대상 확대(8p)

18. 제동력지원장치 설치 의무화(8p)

19.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적용 확대(9p)

20 중부내륙고속도로 북여주IC～양평구간 연말 개통(9p)

21. 주문진~속초 고속도로 하조대~양양구간 개통(9p)

22. 경부고속도로(상행선) 갓길차로제 천안이북 전면시행(9p)

23. 서울도시철도 7호선 및 대구도시철도 2호선 구간 연장(10p)

24. 분당선(왕십리~선릉, 기흥~방죽)․경의선(공덕~DMC) 일부구간 연장(10p)

25.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 도입(10p)

목   차

Ⅴ.		보건복지․여성

1. 만 75세이상 노인 완전틀니 보험적용(10p)

2. 7개 질병군 포괄수과제 당연적용(11p)

3. 고소득 직장가입자 종합소득에 보험료 부과(11p)

4.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11p)

5. 연금보험료 선납기간 확대(1 → 5년)(11p)

6.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확대(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 완화)(11p)

7.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제 전환(11p)

8. 청소년에게 술․담배 무상․대리구매 제공 금지(12p)

9. PC방에 청소년 고용금지(12p)

10.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시 본인확인 등 강화(12p)

11.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12p)

Ⅵ.		고용노동

1. 성실근로후 귀국한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 시행(13p)

2.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 실시(13p)

3. 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13p)

4. 상습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13p)

5. 1년미만 기간제 근로자 수습기간중 최저임금 전액 적용 등(14p)

6. 임금체불 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실시(14p)

7.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제한 실시(14p)

목   차

Ⅶ.		법무․행정안전

1. 민원서식에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14p)

2. SOS국민안심서비스 시행지역 확대(15p)

3.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도입(15p)

4. 1339(응급의료정보센터) 폐지 119(소방종합상활실)로 통합운영(15p)

5. 경찰관서에서도 112신고자 등의 위치정보 활용해 긴급구조(15p)

6.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 정책 시행(15p)

Ⅷ.		보훈․국방

1. 독립유공자 유족범위 확대(16p)

2.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군백신 접종 확대(16p)

3. 도서지역 근무병 해상 후급증 지원 확대(16p)

4. 군내 자해사망자 제한적 ‘순직’ 인정 가능(16p)

5. 궤도차량 軍차량 보험가입(16p)

Ⅸ.		문화

1. 예술인 복지법 시행(16p)

2. 저작물 이용 법정 허락 절차 간소화(17p)

목   차

Ⅹ.		농식품․산림

1. 포전매매 서면계약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17p)

2.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제 시행(17p)

3. 우리 쌀 품질 향상을 위해 양곡표시제 개선(17p)

4. 친환경인증 온라인 신청 수수료 인하(17p)

5. 낚시 제한기준 설정 및 미끼기준 설정(18p)

6.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관리 및 행위제한 등(18p)

Ⅰ.		세 제

1.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단축(3년 → 2년)	p.3

□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완화

ㅇ 6월29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

2. 일시적 2주택자의 대체취득기간 연장(2년 → 3년)	p.4

□ 이사과정에서 종전주택이 매각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먼저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인정받기 위한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ㅇ 6월29일 이후부터는 3년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 다만,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인정

3.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p.5

□ ‘12.7.1일부터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용역과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주주, 임원․사용인 등

4. 국세-관세 간 과세가격 조정제도 신설	p.7

□ 특수관계자간 물품수입거래와 관련하여 국세와 관세의 과세가격이 상이하게 결정되는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해 7월1일부터 국세-관세 간 과세가격 조정제도를 시행

ㅇ 기획재정부에 과세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납세자의 신청시 위원회에서 과세가격을 조정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 도모

5. 3만원 이하 지방세 미환급금 직권 환급 시행	p.9

□ ‘12.7.1일부터 모든 지자체에서 3만원 이하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하여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지방세(자동차세, 제산세 등)에서 해당금액을 직권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급을 실시

* 일부 지자체에서는 ‘12.6월부터 이미 시행중

Ⅱ.		공정거래․조달

1. 소비자를 기만․강압하는 사업자의 부당행위 규제	p.10

□ ‘12.7.1일부터 계약체결․이행 등 소비자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부당행위(5개 유형*, 17개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시 위반횟수에 따라 5백~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 사업자의 부당행위 : ① 소비자를 기만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② 강압적인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③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소비자의 권리행사 방해 행위, ⑤ 사업자 자신의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

2. 방문판매 등에 대한 청약철회 행사기간 연장	p.11

□ ‘12.8.18일부터 방문판매 등의 계약서에 청약철회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판매자 등에 의한 청약철회 방해가 있는 경우 소비자 권리구제를 위해 청약철회 행사기간이 각 사유에 맞게 연장

ㅇ (현행) 계약서 교부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개선) ① (철약철회 사항 미기재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

② (청약철회 방해시) 그 방해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3. 오픈마켓 중개책임 강화 등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강화	p.12

□ ‘12.8.18일부터 오픈마켓의 중개책임이 강화되고 전자결제시 표준 전자결제창 사용이 의무화됨

ㅇ 오픈마켓은 입점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제공해야 하며, 잘못된 신원정보로 인한 손해발생시 연대배상 책임이 부과

ㅇ 표준 전자결제창에 결제내역 등을 명시하고 소비자의 확인절차를 거침으로써 자동유료결제 등에 의한 피해 방지

Ⅲ.		산업(수출입․중소기업 등)

1. FTA에 따른 제조업․서비스업 피해지원 강화	p.18

□ ‘12.7월부터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요건을 FTA로 인해 6개월간 매출액․생산량이 전년대비 10%이상 감소(현행 20%)한 경우로 완화

* FTA 피해로 인한 지원대상 기업(자금융자․경영상담 지원)

□ 아울러, FTA로 인해 6개월간 매출액․생산량이 전년대비 5%이상 감소한 기업에 대한 상담지원 제도 신설

2. 전자문서 유통제도 도입	p.22

□ ‘12.9.2일부터 공인전자주소(#메일)* 제도가 도입되며, 동 주소로 송수신된 전자문서 및 유통정보는 법적 증거력이 인정됨

* 이메일 구분기호로 @이 아닌 #을 사용(abc123#mke.go)

ㅇ 공인전자주소는 개인과 기업이 공인인증서․휴대폰 등을   이용해 본인확인을 거쳐 발급 받을 수 있음

3. 중소기업 기술료 납부부담 인하	p.23

□ ‘12.7.1일부터 중소기업 기술료 납부부담이 정부지원 출연금의 20%에서 10%로 인하

ㅇ 또한, 기술료를 조기 납부시 40%~20%까지 감면

4.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복지원 제한	p.24

□ ‘12.7월부터 중앙부처나 지자체에서 일정기준 이상*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창업 5년이상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청의 정책자금 지원이 제한

* 시설자금 : 부처․지자체 합계 대출잔액이 45억(비수도권 50억) 이상인 기업

운전자금 : 부처․지자체 합계 최근 1년이내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대출잔액 5억이상인 경우 최근 1년이내 1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5. 청년전용창업자금 상환기간 연장	p.25

□ ‘12.7월부터 경영성과 등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선별적으로 청년전용창업자금 융자상환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ㅇ 융자금 상환기간 만기도래 3개월전까지 자금운영기관에 연장신청을 하면, 기업 성과평가 등을 심사하여 연장 여부 결정

6. 원자력품목 수출허가서 등 온라인 발급서비스 시행	p.27

□ ‘12.8월부터 원자력수출입 통제관리시스템*을 통해 원자력 전략물자 수출입 관련 제증명 서류에 대한 온라인 발급서비스 시행

* http://www.neps.go.kr,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필요

7.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신청 전자신청으로 개선	p.30

□ ‘12.8월부터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할 경우 세관방문 절차 없이 인터넷 통관포털을 통한 전자신청만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공인인증서 필요)

* 수출입신고, 적하목록 제출 등의 각종 서비스를 지원

Ⅳ.		환경․국토

1. 야생동식물 불법포획 처벌 강화	p.33

□ ‘12.7.29일부터 야생동물 밀렵행위에 대한 벌금하한선*이 신설되고, 상습밀렵자에게는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처벌을 강화

* 멸종위기종 Ⅰ급(51종) 불법포획시 : 최소 500만원 이상 벌금,

Ⅱ급(195종) 불법포획시 : 최소 300만원 이상의 벌금 부과

2.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제 도입	p.35

□ ’12.11.10일부터 휴대폰, 카메라, 폐전기 등의 소형가전제품에 대한 분리수거 시행

3. 신규건축물 및 숙박․목욕장․골프장의 절수설비 기준 강화	p.37

□ ’12.7.1일부터 신규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와 상관 없이 수도꼭지와 변기에 대한 절수설비 기준*이 강화

* 수도꼭지는 최대토수유량 1분당 6L 이하, 변기는 최대사용수량 1회당 6～7L 이하로 물 사용량을 제한

4.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 기간 대폭 완화	p.38

□ ‘12.7.27일부터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 기간 완화

ㅇ 일반 공공택지내 85㎡ 이하 주택은 3년에서 1년으로,

ㅇ 개발제한구역해제 공공택지내 85㎡ 이하 주택은 분양가 대비 인근시세 비율에 따라 7년내지 10년에서 8년내지 2년으로 완화

* 7.27일 이전 분양주택에도 소급적용

5.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p.40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당첨된 경우 다른 분양주택(국민주택등,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을 제한해 왔으나,

ㅇ ‘12.9월(예정)부터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서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 가능(단, 국민주택등은 재당첨 제한 유지)

6.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용범위 확대	p.42

□ ‘12.7.27일부터 85㎡미만 공동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의 40% 까지(현행 30%) 증축범위가 확대되고, 기존 세대수의 10% 범위내에서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리모델링*이 허용

* 단,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은 수평․별동 증축, 세대분할인 경우만 가능

7. 농기구 매각손실보상 기준 완화	p.45

□ 공익사업시행지구에 농지의 2/3이상이 편입된 경우에만 농기구 매각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ㅇ 특정영농전용 농기구*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으로 과수 등 해당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보상가능 하도록 예외를 인정

* 예시) 과수전용 : 방역기․과수선별기․과수운반기, 벼농사전용 : 콤바인․이양기

8.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사업 본격 추진	p.47

□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출범(‘12.6월)으로 ’12년 하반기부터 국가가 보유한 공간정보(지도․지적․측량 등)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서비스 본격 시행

ㅇ 금년중 3D 및 2D 지도 제공, API 콘텐츠 개발, 공간정보 유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예정

9. 민간 및 공공기관에 보금자리주택사업 참여기회 확대	p.48

□ ‘12.8월부터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추가되고,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민간의 참여 허용

* 현행 : 국가, 지자체, LH공사, 지방공사만 지정

ㅇ 단, 민간은 공공이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한 법인에 공동출자하거나, 공공과 공동시행하는 형태로만 참여 가능

10. 보금자리 거주의무 단계화 및 입주․거주의무 예외 확대	p.49

□ ‘12.8월부터 수도권내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이 현행 5년에서 분양가 대비 주변시세 대비 비율에 따라 3단계로 세분화

ㅇ (주변시세 대비 분양가) 70%미만 5년, 70~85%미만 3년, 85%이상은 1년으로 거주의무기간 차등화

□ 또한, 보금자리주택 입주․거주의무 예외사유*에 가정어린이집 설치, 생업 등을 위한 세대원 전원 이전 등을 추가

* 현행 : 근무 등을 위한 해외체류, 장기근무군인의 인사발령, 혼인․이혼에 의한 퇴거시로 한정

11. 하도급 계약의 투명성 강화	p.50

□ ‘12.12.2일부터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12. 재난에 대비한 지하수자원확보시설 설치 및 관리	p.59

□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가 어려운 도서․해안지역, 가뭄 취약 지역 등에 지하수자원확보시설(지하수댐, 지하수함양시설 등)을 설치․관리(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할 수 있도록 함

13. 지하수의 개발이용 허가취소 대상 확대	p.60

□ 지하수 수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지하수 개발․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허가취소 가능

14.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개선	p.71

□ 위법 건축물의 양산 방지를 위해 일반․전용주거지역 내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개선

ㅇ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 9m까지는 1.5m 이상의 거리만 띄워 건축하도록 함

* 현행 : 정북방향 인접경계선으로부터 높이 4m까지는 1m이상, 8m까지는 2m 이상, 그 이상은 높이의 1/2이상 띄우도록 되어 있음

1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분류시 바닥면적 산정기준 개선	p.72

□ ‘12년 하반기부터 모든 건축물*의 용도분류시 바닥면적에 부설 주차장(지상ㆍ지하) 면적을 제외하여 실 사용면적을 확대

* 현행 : 주택(다가구․다세대․연립 등) 용도분류시만 주차장 면적 제외

16. 중범죄자 택시운전 자격취득 제한 강화	p.77

□ ‘12.8.2일부터 성범죄․살인․마약 등 중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20년간 택시운전 자격을 제한하여 승객의 안전보호 강화

17. ABS(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 의무장착 대상 확대	p.80

□ ‘12.8.16일부터 교통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ABS 의무장착 대상이 모든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로 확대

(단, 3.5톤 이하 캠핑트레일러 및 파견인자동차 제외)

* 현행 : 3.5톤초과 승합․화물․특수자동차만 의무장착 대상

18. 제동력 지원장치 설치 의무화	p.81

□ ‘12.8.16일부터 승용 및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제동력 지원장치(BAS*) 설치 의무화

ㅇ 여성․노약자의 제동안전 확보 및 제동력 향상 기대

* Brake Assist System : 긴급제동상황을 감지해 최대제동효과 발생을 지원

19.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적용 확대	p.82

□ '12.8.16일부터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장착 대상을 확대

* 자동차 주행중 지정된 속도 초과시 연료 등을 제어하여 속도를 제한하는 장치

ㅇ (승합차) 초중량 10톤 이상 → 4.5톤 이상 차량으로,

ㅇ (화물․특수차) 초중량 16톤 이상, 적재량 5톤 이상

→ 초중량 3.5톤 이상 차량으로 확대

20. 중부내륙고속도로 북여주IC～양평구간 연말 개통	p.83

□ ’12.12월 중부내륙고속도로 북여주IC~양평구간(19㎞) 개통

ㅇ 동 구간 개통으로 마산에서 양평까지 고속도로로 연결되며, 여주～양평 소요시간이 약 11분 단축(33 → 22분)

21. 주문진~속초 고속도로 하조대~양양구간 개통	p.85

□ 주문진~속초 고속도로의 하조대~양양구간은 당초 ‘16년말 개통예정이었으나, 동해안 관광활성화 등을 위해 ’12.12월 조기개통

ㅇ 동 구간 개통으로 주행거리 1.9㎞(11.6 → 9.7㎞) 및 주행시간 4분(10 → 6분) 단축

22. 경부고속도로(상행선) 갓길차로제 천안이북 전면시행	p.88

□ 상습정체를 겪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천안~양재 구간에 ‘12.12월까지 갓길차로 전면 설치(교통정체시 갓길을 주행차로로 활용)

ㅇ 정체시간대 평균통행속도 약 12~20㎞/h 향상 및 CO2 발생저감 등 연간 720억 이상의 편익이 예상

23. 서울도시철도 7호선 및 대구도시철도 2호선 구간 연장	p.91~92

□ ‘12.10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온수~부평구청 구간(10.2㎞) 개통으로 전체 운행구간이 장암~(온수)~부평구청으로 연장

□ ‘12.9월 대구도시철도 2호선 사월~대동 구간(3.3㎞) 개통으로 대구지하철 2호선이 경산 대동역(경산)까지 연장

24. 분당선(왕십리~선릉, 기흥~방죽)․경의선(공덕~DMC) 일부구간 연장	p.93~95

□ 현재 선릉역~기흥역(2.5㎞)을 잇는 분당선이 왕십리~선릉구간 개통(‘12.10월 예정) 및 기흥~방죽구간 개통*(’12.12월 예정)으로 총 운행구간이 왕십리~(선릉~기흥)~방죽으로 연장(총 47㎞)

* 당초 ‘13년 개통예정이었으나,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12년말 조기개통

□ 현재 DMC역(디지털미디어시티)~문산역을 잇는 경의선이 공덕~DMC구간 개통(‘12.12월 예정)으로 공덕~(DMC)~문산까지 연장

25.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 시행	p.132

□ ‘12.하반기부터 항공기 결항․지연 등의 피해로부터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고 항공서비스를 평가하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 시행

ㅇ 항공사 등은 피해구제절차 등을 수립하고, 정부는 항공사 등의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여 소비자에게 보고서로 정보 제공

Ⅴ.		보건복지․여성

1. 만 75세이상 노인 완전틀니 보험적용	p.149

□ ‘12.7.1일부터 75세이상 국민은 50% 본인부담으로 완전틀니(임시틀니 포함)를 시술받을 수 있으며, 틀니 후 3개월이내 최대 6회까지 무상 유지관리 제공(’10.1일부터 유지관리에 보험적용)

2.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p.151

□ ‘12.7.1일부터 모든 병의원에서 7개 질병군*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포괄수가제가 당연적용 되어 환자부담 경감(평균 21%)

*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분만

3. 고소득 직장가입자 종합소득에 보험료 부과	p.153

□ ‘12.9월부터 고소득 직장가입자(근로소득 제외 종합소득 7.2천만원초과)에게 기존보험료 외에 종합소득 보험료(종합소득의 2.9%)를 별도 부과

□ 부담능력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종합소득 연 4천만원 이상)는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키고 건강보험료를 부과

4.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	p.154

□ ‘12.11.15일부터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20개 이내 품목의 상비의약품을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됨

ㅇ 단,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1회 구매량과 구매연령을 제한

5. 연금보험료 선납기간 확대(1 → 5년)	p.158

□ ‘12.7월부터 베이비부머 등의 노후연금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만 50세 이상자의 연금보험료 선납기간을 확대(1 → 5년)

ㅇ 이를 통해 만 50세 이상자가 국민연금 수령요건(최소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연금수급권 강화에 기여

6.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확대(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 완화)	p.159

□ ‘12.7월부터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완화(55 → 53점)하여 경증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

7.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제 전환	p.160

□ ‘12.12.8일부터 식품안전 사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첨가물제조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8. 청소년에게 술․담배 무상․대리구매 제공 금지	p.163

□ ‘12.9.16일부터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 무상제공 및 청소년의 부탁에 의한 대리구매 제공 금지

ㅇ 위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9. PC방에 청소년 고용금지	p.164

□ ‘12.9.16일부터 PC방에 청소년 고용금지

ㅇ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1명 1회 고용시마다 5백만원 과징금 부과

10.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시 본인확인 등 강화	p.165

□ ‘12.9.16일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련 청소년 보호를 강화

ㅇ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시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 확인

ㅇ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 위반자의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장주소 등의 정보 공표

ㅇ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16세미만 청소년의 회원가입시 친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친권자에게 해당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 사항을 고지하여야 함

11.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	p.169

□ ‘12.8.2일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강화

ㅇ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범위확대* 및 13세미만 아동 및 장애인 여성에 대한 강간․준강간죄 공소시효 폐지

* 성범죄 대상추가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카메라 촬영

성매수알선행위 포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성매수 알선정보제공

ㅇ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비친고죄 적용,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에 의료인,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 포함 등

Ⅵ.		고용노동

1. 성실근로후 귀국한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 시행	p.171

□ ‘12.7.2일부터 국내 취업활동 기간 동안 성실근로한 후 자진귀국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제도*시행

* 요건 : ①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이 없을 것 ② 농축산업․어업, 30인이하 제조업(뿌리산업은 50인 이하) 소속근로자 ③ 재입국 취업에 대한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④ 해당 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 만료일이 개정법 시행(’12.7.2이후)이후

2.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 실시	p.173

□ ‘12.8.2일부터 일․가정 양립지원 휴가․휴직 제도 확대

ㅇ 유산경험 또는 유산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전휴가기간 분할 사용 허용, 임신 16주전 유산ㆍ사산시에도 보호휴가 부여

ㅇ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무급 3일→ 유급 3일+무급 2일) 및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가족돌봄휴직 허용

3. 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p.176

□ ‘12.7.1일부터 10인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월보수 125만원 미만)에 대한 근로자․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부담분 중 일부를 차등 지원(1/3 ~ 1/2)

4. 상습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p.177

□ ‘12.8.2일부터 상습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체불자료를 제공하는 신용제재 제도 도입

5. 1년미만 기간제 근로자 수습기간중 최저임금 전액 적용 등	p.180

□ ‘12.7.1일부터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중이라도 최저임금액의 100% 이상 지급(현행 90%이상)

ㅇ 또한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에게 벌칙 부과(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6. 임금체불 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실시	p.182

□ ‘12.8.2일부터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여 퇴직 근로자의 임금체불 청산 지원

7.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제한 실시	p.183

□ ‘12.7.26일부터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만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 무주택근로자 본인명의 주택구입, 전세금․보증금 부담,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절차개시, 임금피크제 등

Ⅶ.		법무․행정안전

1. 민원서식에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	p.189

□ ‘12.9월부터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민원서식(10개 부처 142종 서식)에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로 대체

2. SOS국민안심서비스 시행지역 확대	p.191

□ 어린이, 미성년자 등이 휴대폰 등으로 긴급문자신고, 위치정보 제공이 가능한 SOS국민안심 서비스를 ‘12년말 전국 확대* 실시

* (’11.4월)경기남부, 강원, 서울 → (’12.7월)충북, 경남, 전남, 제주 → (’12년말) 전국

3.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도입	p.192

□ ‘12.12월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행(인감증명서와 선택적으로 사용가능)

ㅇ 읍․면․동사무소에서 정해진 서식을 작성하고 서명함으로써 발급받을 수 있음(인감증명서와 달리 인감도장 제작이 필요 없음)

4. 1339(응급의료정보센터) 폐지 119(소방종합상활실)로 통합운영	p.194

□ ‘12.6.22일부터 1339(폐지)에서 운영하던 응급환자 안내․상담 및 이송병원 안내, 응급처지 지도 등을 119에서 통합 운영

5. 경찰관서에서도 112신고자 등의 위치정보 활용해 긴급구조	p.195

□ ‘12.11.15일부터 112신고자 등의 개인위치 정보(이동통신사 제공)를 활용한 긴급구조 가능

* 지금까지는 119(소방방재청), 122(해경청)에 신고하는 경우만 개인위치 정보 제공

6.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 정책 시행	p.196

□ ‘12.8.18일부터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제한으로, 온라인에서 주민번호 수집금지 및 기 보유중인 주민번호 2년이내 파기

Ⅷ.		보훈․국방

1. 독립유공자 유족범위 확대	p.198

□ ‘12.7.1일부터 독립유공자의 유족 최초 등록시 이미 자녀․손자녀가 사망한 경우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유족으로 인정

2.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군백신 접종 확대	p.201

□ ‘12.8월부터 군장병에게 수막구균성 뇌수막염 예방접종 신규실시(군백신 총 7종→8종) 및 독감백신 접종 확대(훈련병 등→전체장병)

3. 도서지역 근무병 해상 후급증 지원 확대	p.202

□ ‘12.7.1일부터 도서지역 근무병 휴가시 왕복 해상 후급증 지원

* 종전에는 정기휴가(여비), 포상․위로휴가(후급증) 외 휴가는 자비로 교통비 부담

4. 군내 자해사망자 제한적 ‘순직’ 인정 가능	p.204

□ ‘12.7월부터 군내 자해사망자에 대해서도 원인에 따라 순직 인정이 가능(국립묘지 안장 및 사망 5년 미만시 사망보상금 지급)

5. 궤도차량 軍차량 보험가입	p.205

□ ‘12.7.1일부터 전차, 장갑차, 자주포 등 궤도차량도 군차량보험 가입(1~2주단위)으로 사고 처리기간 단축 기대(3개월이상 → 2주이내)

Ⅸ.		교육․문화

1. 예술인 복지법 시행	p.213

□ ‘12.11.18일부터 예술인 복지법이 시행되어, 예술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예술인 경력증명 관련 조치 마련, 예술인 복지재단 설립 등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 및 복지지원 등이 강화

2. 저작물 이용 법정 허락 절차 간소화	p.214

□ ‘12.10.13일부터 고아저작물(권리자 미상 또는 소재 불명) 이용 법정 허락 절차가 간소화되어 저작물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

ㅇ 정부가 고아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자 찾기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수행한 경우 개인의 저작권자 찾기 절차 생략

*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문화부)’ 등으로 저작권자와 그의 거소 조회 등

Ⅹ.		농식품․산림

1. 포전매매 서면계약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p.215

□ ‘12.8.23일부터 농식품부가 정하는 품목의 포전매매시(밭떼기) 서면계약을 하지 않으면, 매도인(농가)에게 최대 100만원, 매수인(산지유통인)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2.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제 시행	p.216

□ ‘12.8.23일부터 구제역 등 발생의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사육시설,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에 대한 등록제 시행

ㅇ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는 시․군․구청에 해당차량을 등록하고 교육 이수, 차량에 출입정보 인식장치(GPS) 장착 및 등록스티커 부착

3. 우리 쌀 품질 향상을 위해 양곡표시제 개선	p.217

□ ‘12.11.1일부터 멥쌀의 단백질 함량 3단계 표시(수,우,미) 의무화

ㅇ 기존의 표시양식으로 포장된 쌀은 ‘13.4월까지만 유통 가능

4. 친환경인증 온라인 신청 수수료 인하	p.222

□ ‘12.7월부터 친환경농산물 신규인증, 유효기간 연장, 인증기관 지정 온라인 신청수수료를 오프라인보다 10% 인하

5. 낚시 제한기준 설정 및 미끼기준 설정	p.223~ 224

□ ‘12.9.10일부터 일정 크기 이하(우럭 23㎝, 감성돔 20㎝ 등)의 수산자원에 대한 낚시가 금지되며, 위반시 3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또한, 오염․부패․변질 물질, 하수슬러지 등으로 미끼를 제조․수입하는 것이 금지되며,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6.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관리 및 행위제한 등	p.230~ 232

□ ‘12.8.23일부터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지자체, 지방산림청)하고 현지점검, 안전조치 등 실시

ㅇ 지자체장 등이 사방시설 설치를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등의 산지를 매수하거나 국․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동 지역에서 사방시설 훼손 등의 행위를 제한하며,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