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은
사정에 따라 시행일자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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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록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

1. 세 제	3

❍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단축 / 3

❍ 일시적 2주택자의 대체취득기간 연장 / 4

❍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 5

❍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확대 / 6

❍ 국세-관세 간 과세가격 조정제도 신설 / 7

❍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절차 특례 시행 / 8

❍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직권환급 제도 시행 / 9

2. 공정거래ㆍ조달	10

❍ 소비자를 기만․강압하는 사업자의 부당행위
규제 강화 / 10

❍ 방문판매 등에 대한 청약철회 행사기간
연장 / 11

❍ 오픈마켓의 중개책임 강화 등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강화 / 12

❍ 중소영세 상공인, 간편한 분쟁조정을 통해
불공정약관 피해구제 가능 / 13

❍ 통신사업자의 통신이용 요금정보 사전고지
의무화 / 14

❍ 통신서비스 요금표시 방법 개선 / 15

❍ 부정당업자 및 하도급 상습위반자에 대한
정부공사입찰 억제 / 16

❍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경험 평가 완화 / 17

3. 산업 [수출입ㆍ중소기업 등]	18

❍ FTA에 따른 제조업․서비스업 분야
피해 기업 지원 확대 / 18

❍ 기술혁신성과물 귀속주체 변경 / 19

❍ 공공기관의 신제품인증 ‘공공구매책임자’
지정제도 / 20

❍ 생활용품의 안전성은 향상되고 인증부담은 경감 / 21

❍ 전자문서 유통제도 도입 / 22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사업에 따른 기술료
납부부담 인하 / 23

❍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복지원 제한제도
시행 / 24

❍ “청년전용창업자금” 상환기간을 시장수요에
맞게 개선 / 25

❍ 기상정보 제공체계 세분화 및 수수료 인하 / 26

❍ 원자력품목 수출허가서 등 온라인 증명서
발급서비스 시행 / 27

❍ 천연방사성물질까지 방사선 안전관리 범위
확대 / 28

❍ 보세공장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 29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 신청시
세관방문 절차생략 / 30

❍ 외국과의 통상조약체결 절차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이해와 참여 확대 / 31

4. 환경ㆍ국토	32

❍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통합 / 32

❍ 야생동․식물 불법포획 처벌 강화 / 33

❍ 분리배출표시 개정 신규도안 시행 본격화 / 34

❍ 소형가전제품 분리 배출제 도입 / 35

❍ 환경정보 공개제도 도입 / 36

❍ 신규건축물 및 숙박·목욕장․골프장의
절수설비 기준 강화 / 37

❍ 수도권 주택 전매 제한기간 대폭 완화 / 38

❍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 사업승인대상 완화 / 39

❍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 40

❍ 세대구분형(멀티홈) 아파트 건설기준 완화 / 41

❍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용범위 확대 / 42

❍ 보상평가시 감정평가업자 시·도지사 추천제
시행 / 43

❍ 농업손실보상을 위한 실제소득의 상한제
도입 / 44

❍ 농기구 매각손실보상 기준 완화 / 45

❍ 부동산 중개업 개설등록시 제출서류
간소화 / 46

❍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사업 본격 추진 / 47

❍ 민간 및 공공기관에 보금자리주택사업
참여기회 확대 / 48

❍ 보금자리 거주의무 단계화 및 입주ㆍ거주의무 예외사유 추가 / 49

❍ 하도급 계약의 투명성 강화 / 50

❍ 하도급대금 지급의 공정성 강화 / 51

❍ 하도급공사의 준공 통지 기한 신설 / 52

❍ 항타·항발기에 대한 건설현장안전 향상
방안 마련 / 53

❍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 투명성 강화 / 54

❍ 골재의 품질기준 마련 / 55

❍ 기술자평가 및 기술제안서평가 제도개선 / 56

❍ 턴키 등 설계심의 공정성 강화 / 57

❍ 감리원의 안전보건 및 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시행 / 58

❍ 재난에 대비한 지하수자원확보시설 설치
및 관리 / 59

❍ 지하수의 개발이용 허가취소 대상 확대 / 60

❍ 시·군·구 조례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
항목 및 방법 추가 / 61

❍ 지하수법 온라인 수수료 인하 / 62

❍ 민간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 토지수용
요건 강화 / 63

❍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절차 간소화 / 64

❍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준공 / 65

❍ 부족한 수도권 산업 용지 공급을 위한
시화 MTV분양 / 66

❍ 개발행위 관련 복합민원처리를 위한 행정기관간 협의절차 간소화 / 67

❍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다른 법령의
검사 등을 일괄 신청하는 경우 관련 서류
첨부 규정 / 68

❍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절차 규정 / 69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등에 대한 건축
기준 적용 완화 / 70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개선 / 7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분류 시 바닥면적
산정기준 개선 / 72

❍ 건축법상 사실상 도로로 제공되는 토지
현황 파악 / 73

❍ 신교통수단 도입시 수단선택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74

❍ 버스운전 8월부터는 자격취득해야 가능 / 75

❍ 중범죄자 택시운전 자격 취득제한 강화 / 77

❍ 자동차관리사업 법정처리기간 단축 / 78

❍ 시내버스 등의 안전벨트 의무 장착 확대 / 79

❍ ABS(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 의무장착
대상 확대 / 80

❍ 제동력 지원장치 설치 의무화 / 81

❍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적용 확대 / 82

❍ 중부내륙고속도로 북여주IC ~ 양평구간
연말 개통 / 83

❍ 주문진 ~ 속초 고속도로
하조대 ~ 양양 구간 개통 / 85

❍ 민자ㆍ재정 고속도로 교통정보 연계를
통한 이용자 편의제고 / 87

❍ 경부고속도로(상행선) 갓길차로제 천안이북
전면시행 / 88

❍ 철도역 연계교통체계 개선 / 89

❍ KTX, 서울에서 진주까지 직결 운행 / 90

❍ 서울도시철도 7호선 부평구청까지 연장
운행 / 91

❍ 대구도시철도 2호선 경산까지 연장 운행 / 92

❍ 분당선 왕십리 ~ 선릉간 복선전철 2012년
10월 개통 / 93

❍ 2012년 12월 오리 ~ 수원 복선전철
기흥 ~ 방죽간 개통 / 94

❍ 경의선 공덕 ~ DMC간 개통 공덕 ~ 문산간
전동차 운행 / 95

❍ 철도종사자들에 대한 신체검사병원
지정제도 폐지 / 96

❍ 제2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 / 97

❍ 물류단지개발지침 및 물류단지관리지침
개정 / 98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대국민 서비스 강화 / 99

❍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제 실시 / 100

❍ 수도권(군포) 복합물류터미널 확장 준공 / 101

❍ 수출․입 물동량 처리를 위한 아라뱃길
물류단지 준공 / 103

❍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신항만건설
사업에 항만공사 참여 허용 / 104

❍ 해운부대업에 대하여 등록갱신제도를 도입 / 105

❍ 해운부대업 변경사항 미등록시
행정질서벌로 완화 / 106

❍ 순항 및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시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 의제 / 107

❍ 환적 컨테이너화물의 국내항내 운송 특례 / 108

❍ 내항여객선 운송약관 신고제 도입 / 109

❍ 내항정기여객선 휴업시 허가제 도입 / 110

❍ 수면비행선박 해상 여객운송사업 면허 / 111

❍ 여객선 승선신고서 제출 의무화 / 112

❍ 긴급상황 시 여객정원 제한 제외 / 113

❍ 여객선에서 여객의 행위 제한 / 114

❍ 기항지 접안시설 축조 및 항로 준설 개시 / 115

❍ 운항관리비용의 일부를 국고지원 개시 / 116

❍ 내항화물선 선령제한 완화 / 117

❍ 외국적선박 용선절차 강화 / 118

❍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시 자사선 확보
의무화 / 119

❍ 어선원의 근로여건 개선 / 120

❍ 해기사 자격시험의 임시시험 공고기간
단축 / 121

❍ 해기사 자격시험 응시서류 제출 간소화 / 122

❍ 선박관리산업 육성․지원 정책 시행 / 123

❍ 선사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 완화 / 124

❍ 선사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수 의무화 / 125

❍ 고속선 등의 국기게양 방식 변경 / 126

❍ 연안항을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으로 세분하여 지정 / 127

❍ 2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지할 수 있는
시설 명시 / 128

❍ 항만내 도로 굴착구간 지하시설물
매설현황 자료제공 / 129

❍ 항만재개발 민간투자자 범위에 부동산투자
회사 추가 / 130

❍ 마리나항만 민간투자 활성화을 위한
사업범위 및 사업시행자 범위 확대 / 131

❍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 시행 / 132

❍ 공항운영자 정의 신설 및 민간의 공항운영
참여근거 마련 / 133

❍ 민간운영 공항의 공항시설사용료
승인제 도입 / 134

❍ 항공기 대여업의 신설 / 135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신설 / 136

❍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도입 의무대상
확대 / 137

❍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
공개 강화 / 138

❍ 무인항공기 안전기준 합리화 및 비행허가
요건 강화 / 139

❍ 국적항공사 비행 중 조종실 수시 탑승점검 확대 실시 / 140

❍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의 알콜 섭취 등
단속기준 및 처벌강화 / 141

❍ 보안 검색교육기관 지정 업무 처리기간 단축 / 142

❍ 해양R&D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해양과학
기술원 설립 / 143

❍ 해양환경조사기관 인증관련 제출서류
간소화 / 144

❍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신청수수료
폐지 / 145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신청수수료 폐지 / 146

❍ 해양환경관리업 (유창청소업) 등록 요건
완화 / 147

❍ 해양생명자원의 주권화에 대응하고, 체계적
자원 관리 가능  / 148

5. 보건복지ㆍ여성	149

❍ 만 75세이상 노인 완전틀니 보험적용 / 149

❍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병ㆍ의원 당연적용 / 151

❍ 고소득 직장가입자 종합소득에 보험료
부과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 153

❍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 / 154

❍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학대아동 보호 강화 / 155

❍ 개정된 입양특례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입양제도 / 156

❍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와 사용자의
연금보험료 최대 1/2 지원 / 157

❍ 연금보험료 선납기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 / 158

❍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신규 확대 시행(’12.7.1)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 하한을
현행 55점에서 53점으로 완화 / 159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제 전환 / 160

❍ 마약류 원료물질취급자(수출입․제조업자)
허가제 시행 / 161

❍ 수입의료기기 제조원 GMP 현지실사 적용 / 162

❍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무상․대리구매
제공 금지 / 163

❍ PC방에 청소년 고용 금지 / 164

❍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 시 본인 확인 등
강화 / 165

❍ ｢아이돌봄 지원법｣시행 / 166

❍ 국제결혼 중개 시 18세 미만 소개와
단체맞선 등 금지 / 167

❍ 유흥주점에 성매매방지 관련 정보 게시
의무화 / 168

❍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 / 169

6. 고용노동	171

❍ 성실 근로 후 귀국한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 시행 / 171

❍ 2012년도 2학기 근로자학자금 대부사업
실시 / 172

❍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 실시 / 173

❍ 청․장년층 내일 희망찾기 사업 지원대상
확대 / 175

❍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 176

❍ 상습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 177

❍ 도급사업 체불임금지급 연대책임 확대 / 178

❍ 연차유급휴가 관련 제도 개선 / 179

❍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수습기간 중 최저
임금 전액 적용 및 도급인 연대책임 강화 / 180

❍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범위 확대 / 181

❍ 임금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실시 / 182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제한 실시 / 183

❍ 비정규직 차별시정 강화 및 불법파견 근절 / 184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 확대 / 185

7. 법무ㆍ행정안전	186

❍ 개정 ｢신탁법｣ 시행 / 186

❍ 성폭력 범죄 피해 장애인을 위한 법률조력인
제도 시행 / 187

❍ 출국여행자 휴대물품 반출 사전 신고제도
도입 / 188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원서식에
‘주민번호’ 대신‘생년월일’기재  / 189

❍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을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확대 / 190

❍ 어린이, 미성년자 등을 위한 ｢SOS 국민안심
서비스｣시행지역 확대 / 191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도입 / 192

❍ 소하천정비법 개정에 따른 민원해소 / 193

❍ 1339(응급의료정보센터)폐지 119(소방종합
상황실)로 통합 운영 / 194

❍ 경찰관서에서도 ☏112 신고자 등의
위치정보를 활용해 긴급구조 / 195

❍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사용 제한 정책 시행 / 196

8. 보훈ㆍ국방	198

❍ 독립유공자 유족범위 확대 / 198

❍ 보훈보상대상자 신설 / 199

❍ 부양가족수당 신설 및 각종 지원수준
합리적 조정 / 200

❍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군 백신 접종 확대 / 201

❍ 도서지역 근무병 해상 후급증 지원 확대 / 202

❍ TMO에 여행장병 라운지 운영 / 203

❍ 군내 자해사망자 제한적 ‘순직’ 인정 가능 / 204

❍ 궤도차량 軍차량 보험 가입 / 205

❍ 상용차량 임차제도 시행 / 206

❍ 군수품 국외조달에 역경매 제도 도입 / 207

❍ ‘원가회계심의위원회’신설 / 208

❍ 업체 간 담합행위 방지를 위한
전자입찰방법 개선 / 209

❍ 무기체계연구개발 사업에 기술성숙도평가
(TRA) 및 제조성숙도평가(MRA) 제도 도입 / 210

❍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 제정 / 211

❍ 방산물자 지정제도 개선을 통한 주요 군수품의 경쟁조달 확대 / 212

9. 문화	213

❍ 예술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지원하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 / 213

❍ 저작물 이용 법정 허락 절차 간소화 / 214

10. 농식품ㆍ산림	215

❍ 포전매매 서면계약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 215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제 시행 / 216

❍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우리 쌀 품질향상을
위해 양곡표시제 개선 / 217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어업을 한
외국어선에 대한 처벌 강화 / 218

❍ 도매시장 내 정가․수의 매매 원칙적
허용 / 219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서비스 등급
결정제 도입 / 220

❍ 경영이양 농지의 양수대상자 확대 / 221

❍ 친환경인증 온라인 신청 수수료 인하 / 222

❍ 낚시 제한기준 설정 / 223

❍ 낚시 미끼기준 설정 / 224

❍ 보존·관리 대상 생명자원 범위 확대 및
관리 강화 / 225

❍ 농업기계 의무검정 도입 / 226

❍ 농약 등의 안전사용기준 추가 설정 / 227

❍ 부정·불량 농약·비료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방법 개정 / 228

❍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제도 및 유아숲체험원 등록제도 / 229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관리를 통한 산사태 사전 예방 강화 / 230

❍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 231

❍ ‘산사태취약지역’ 등의 산지 매수․교환 / 232

◈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

❍ 기획재정부	235

1.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단축 / 235

2. 일시적 2주택자의 대체취득기간 연장 / 235

3. 부가 가치세 과세 전환 / 235

4.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확대 / 235

5. 국제거래가격의 과세 조정제도 신설 / 236

6.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절차 특례 시행 / 236

7.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국세청 전송기한 단축 / 236

8. 계약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개선 / 236

❍ 외교통상부	237

1. 통상협상 체결과정 국회보고 및 통상조약
이행상황 평가 / 237

❍ 법무부	237

1. 개정 신탁법 시행 / 237

2. 성범죄 피해 장애인을 위한 법률조력인 제도
확대 / 237

❍ 국방부	237

1. 군 예방백신 접종 확대 / 237

2. 도서지역근무병 해상후급증 지원 확대 / 238

3. TMO에 여행장병 라운지 운영 / 238

4. 군내 자해사망자 분류체계 개편 / 238

5. 궤도차량 軍차량보험 가입 / 238

6. 상용차량 임차제도 시행 / 239

❍ 행정안전부	239

1.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법령서식 개정 / 239

2.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정보공개 청구대상 기관 확대 / 239

3. SOS 국민안심 서비스 시행지역 확대 / 239

4.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도입 / 239

5. 지방세 미환급금 직권공제제도 도입 / 240

❍ 문화체육관광부	240

1. 예술인 복지법 시행 / 240

2.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절차 간소화 / 240

❍ 농림수산식품부	240

1. 포전매매 서면계약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 240

2. 축산관계시설 출입 차량 등록제 시행 / 240

3.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우리쌀 품질향상을
위해 양곡표시제 개선  / 241

4.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어업을 한
외국어선 처벌강화 / 241

5. 도매시장 내 정가ㆍ수의매매 원칙적 허용 / 241

6.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서비스 등급
결정제 도입 / 241

7. 경영이양직불 대상 농지의 양수대상자 확대 / 242

8. 친환경 인증 온라인 신청 수수료 인하 / 242

9. 낚시제한기준 설정 / 242

10. 낚시미끼기준 설정 / 242

11. 보존․관리 대상 생명자원 범위 확대 및
관리 강화 / 243

12. 농업기계 검정제도 개선 / 243

❍ 지식경제부	243

1. FTA에 따른 제조업․서비스 기업 지원
확대 / 243

2. 기술혁신성과물 귀속주체 변경 / 243

3. 공공기관의 신제품 인증(NEP) 공공구매
책임자 지정제도 도입 / 244

4. 생활용품의 안전성 향상 및 인증부담 경감 / 244

5. 공인전자문서 유통제도 도입 / 244

❍ 보건복지부	245

1. 만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보험적용 / 245

2. 7개 질병군 입원환자 포괄수가제 확대 / 245

3. 건강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 245

4.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가능 / 246

5.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학대 아동 보호 강화 / 246

6. 입양 특례법 개정․시행 / 247

7. 영세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와 사용자의 연금
보험료 최대 1/2 지원 / 248

8. 연금 보험료 선납 기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 /248

9.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 완화 / 248

❍ 환경부	248

1. 사전 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통합 / 248

2. 야생동식물 불법포획 처벌 강화 / 249

3. 분리배출표시 도안 변경 / 250

4.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 250

5. 환경정보 공개제도 도입 / 250

6. 신규 건축물 및 숙박․목욕장․골프장의
절수설비 기준 강화 / 251

❍ 고용노동부	252

1.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특례제도 / 252

2. 근로자학자금 대부조건 완화 / 252

3.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 실시 / 252

4. 청․장년 층 내일 희망찾기 사업 지원대상 확대 / 253

5.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 254

6. 상습 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 254

7.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시 체불임금
지급 연대책임 범위 확대 / 254

8. 연차유급휴가 관련 제도 개선 / 255

9.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전액 적용 및 도급인 연대책임 강화 / 255

10.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한도 확대 / 256

11. 체불임금 등의 사업주 융자 / 256

12. 퇴직금 중간정산 / 256

13. 비정규직 차별시정 강화 및 불법파견 근절 / 256

14.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업종 확대 / 257

❍ 여성가족부	257

1. 청소년에게 술, 담배 등 무상․대리구매 제공
금지 / 257

2. PC방에 청소년 고용 금지 / 257

3.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 시 본인 확인 등
강화 / 257

4.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 / 258

5. 국제결혼 중개 시 18세 미만 소개와 단체
맞선 등 금지 / 258

6. 유흥주점에 성매매방지 관련 정보 게시
의무화 / 258

7.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 / 259

❍ 국토해양부	259

1. 수도권 공공택지내 주택 전매제한기간
대폭 완화 / 259

2.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 사업승인 대상 완화 / 260

3.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 260

4.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기준 완화 / 260

5.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용범위 확대 / 260

6. 감정평가사 선정 / 260

7. 농업손실보상기준 / 261

8. 농기구매각손실보상기준 / 261

9. 중개사무소 영업을 위한 제출서류 간소화 / 261

10.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본격 추진 / 261

11.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 확대 / 262

12.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 단계화 및
입주․거주의무 예외사항 추가 / 262

13. 하도급계약의 투명성 강화 / 262

14. 하도급대금 지급의 공정성 강화 / 263

15. 하도급공사 준공 통지기한 신설 / 263

16. 항타․항발기 조종면허 신설 / 263

17.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투명성 강화 / 263

18. 골재의 품질기준 마련 / 263

19. 기술자평가 및 기술 제안서 평가 제도개선 / 264

20. 설계심의 공정성 강화 / 264

21. 안전관리 담당 감리원 전문교육 시행 / 264

22. 지하수 자원 확보 시설 설치 및 관리 / 264

23. 지하수의 개발‧이용 허가취소 대상확대 / 265

24. 지하수영향조사서 조사항목‧방법 위임
조례 변경 / 265

25. 지하수법 온라인 수수료 인하 / 265

26. 민간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토지수용
요건 강화 / 265

27.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절차 간소화 / 265

28.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준공 / 266

29. 시화 MTV 산업용지 분양 / 266

30.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제 도입 / 266

31. 사용승인 등 신청시 관련 서류 첨부 / 266

32.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절차 규정 / 266

33.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등에 대한 건축기준
적용 완화 / 267

34. 전용주거지역ㆍ일반건축지역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 / 267

3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분류 시 바닥면적
산정기준 / 267

36. 건축법상 사실상 도로로 제공되는 토지
현황 파악 / 267

37. 신교통수단 도입시 수단선택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267

38. 버스운전자격제도 시행 / 268

39. 중범죄자 택시운전자격 취득제한 강화 / 268

40.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 268

41. 시내버스 등의 안전벨트 의무설치 확대 / 268

42. ABS(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 의무 장착
대상 확대 / 268

43. 제동력 지원장치 설치 의무화 / 269

44.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설치 대상 확대 / 269

45.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양평구간 2012. 12월
개통 / 269

46. 주문진~속초 고속도로 하조대~양양 구간
2012.12월 개통 / 269

47. 민자․재정 고속도로 교통정보 연계를 통한
이용자 편의제고 / 269

48. 경부고속도로(상행선) 갓길차로제 천안이북
전면 시행 / 269

49. 철도 연계교통 설치기준 마련 / 270

50. KTX, 서울 ~ 진주 직결 운행 / 270

51. 서울도시철도 7호선 부평구청까지
연장 운행 / 270

52. 대구도시철도 2호선 경산까지 연장 운행 / 270

53. 분당선 왕십리~선릉간 복선전철 10월 개통 / 270

54. 오리~수원 복선전철 기흥~방죽간 12월
개통 / 270

55. 경의선 공덕~DMC간 우선 개통 / 271

56. 철도종사자의 신체검사 / 271

57. 물류시설개발종합 계획 수립 / 271

58. 물류단지 개발 및 관리지침 개정 / 271

59.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정보서비스 강화 / 271

60.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 실시 / 272

61. 군포복합물류터미널 확장 완료 / 272

62. 수출․입 물동량 처리를 위한 아라뱃길
물류단지 준공 / 272

63. 항만공사의 민투 사업에 따른 신항만건설
사업 / 272

64. 해운부대업의 등록 갱신제 도입 / 272

65. 해운부대업 변경사항 미등록시 행정질서벌로 완화 / 272

66. 순항 및 복합여객 운송사업 면허시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 의제 / 273

67. 환적 컨테이너 화물의 국내항내 운송 특례 / 273

68. 내항여객선 운송약관 신고제 도입 / 273

69. 내항정기여객선 휴업시 허가제 도입 / 273

70. 수면비행선박 해상 여객운송사업 면허 / 273

71. 여객선 승선신고서 제출 의무화 / 274

72. 긴급상황 발생시 여객정원 제한 제외 / 274

73. 여객선에서 여객의 행위 제한 / 274

74. 기항지 접안시설 축조 및 항로 준설 개시 / 274

75. 국가는 운항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 가능 / 275

76. 내항화물선 선령제한 완화 / 275

77. 외국적선박 용선 절차 강화 / 275

78.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시 자사선 확보
의무화 / 275

79. 어선 원의 근로여건 개선 / 276

80. 해기사 자격시험의 임시시험 공고기간 단축 / 276

81. 해기사 자격시험 응시서류 제출 간소화 / 276

82. 선박 관리산업 육성․지원 정책 / 276

83. 선사 안전관리 (책임)자 / 277

84. 선사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체제 마련 / 277

85. 고속선의 국기게양 방식 완화 / 277

86. 국가관리연안항 지정 / 277

87. 2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지 가능시설 / 278

88. 항만내 도로 굴착 구간 지하시설물 매설현황 자료제공 제도마련 / 278

89. 항만재개발 민간투자자 범위에 부동산투자회사 추가 / 278

90. 마리나 항만 사업범위 및 사업 시행자 범위
확대 / 278

91.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 신설 / 279

92. 공항운영자의 정의 신설 / 279

93. 공항시설사용료를 승인제로 변경 (공공기관
이외의 자) / 279

94. 항공기대여업 신설 / 279

95.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신설 / 279

96. SMS 도입 의무 대상 확대 / 280

97.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 공개 강화 / 280

98. 무인 항공기 안전기준 합리화 및 비행요건 강화 / 281

99. 국적항공사 조종실 수시 탑승점검 확대
실시 / 283

100.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의 알콜섭취 등
단속기준 및 처벌강화 / 283

101. 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업무 처리기간 단축 / 283

10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설립 / 283

103. 해양환경조사기관 인증관련 서류 간소화 / 283

104.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신청수수료
폐지 / 283

105.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신청수수료 폐지 / 284

106. 해양환경관리업 (유창청소업) 등록 요건
완화 / 284

107.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284

❍ 방송통신위원회	284

1. 요금정보 사전고지 / 284

2. 통신서비스 요금표시방법 개선 / 285

3. ☏112 신고자 등의 위치정보 활용하여 긴급구조 / 285

4.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 285

❍ 원자력안전위원회	285

1. 원자력 품목 수출허가서 등 온라인증명서 발급서비스 시행 / 285

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 286

❍ 국가보훈처	286

1. 독립유공자 유족범위 확대 / 286

2. 보훈보상대상자 신설 / 286

3. 부양가족수당 신설 및 각종 지원 수준
합리적 조정 / 287

❍ 공정거래위원회	289

1.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 거래행위 지정 고시 제정 / 289

2. 방문판매 등에 대한 청약철회 행사기간 연장 / 289

3. 오픈 마켓의 중개책임 강화 등 전자 상거래 소비자 보호 강화 / 290

4.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사업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제도 도입 / 291

❍ 관세청	292

1. 보세공장의 경쟁력 강화 지원 / 292

2.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 신청시
세관방문절차 생략 / 292

3. 출국여행자 휴대물품 반출 신고제
도입 / 292

❍ 조달청	293

1. 부정당 업자 및 하도급 상습 위반자에 대한
정부공사 입찰 억제 / 293

2.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경험 평가완화 / 293

❍ 방위사업청	293

1. 군수품 국외조달에 역경매 제도 도입 / 293

2. ‘원가회계 심의위원회' 신설 / 294

3. 전자입찰 시 투찰금액 및 투찰시기 제한 / 294

4. 무기체계연구개발 사업에 기술성숙도평가(TRA), 제조성숙도평가(MRA) 제도 도입 / 294

5.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 제정 / 295

6. 방산물자 지정제도 개선을 통한 주요 군수품의 경쟁조달 확대 / 295

❍ 소방방재청	295

1. 소하천 정비법 개정에 따른 민원해소 및
관리체계 효율화 방안 마련 / 295

2. 1339폐지 119로 통합운영 / 297

❍ 농촌진흥청	297

1. 농약등의 안전사용 기준 일부개정 / 297

2. 부정‧불량 농약비료 신고자 포상금 지급
개정 / 297

❍ 산림청	297

1.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제도 시행 / 297

2. 유아숲체험원 등록제도 시행 / 298

3.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관리, 해제 / 298

4.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및 벌칙 / 298

5. 산사태취약지역 등의 산지 매수·교환 / 298

❍ 중소기업청	298

1. 중소기업의 기술료 납부 부담 인하 / 298

2.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복지원 제한 / 299

3. 청년전용창업자금 / 299

❍ 식품의약품안전청	299

1.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제
전환 / 299

2. 마약류 원료물질(1군) 제조업 및 수출입업
허가제 시행 / 299

3. 수입의료기기 외국 제조원 GMP 현지실사
적용 / 299

❍ 기상청	300

1. 기상정보 제공수수료 체계 세분화 및 수수료 감면(월 수수료) / 300

◈ 시행일자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

'12년 상반기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단축 / 3

❍ 일시적 2주택자의 대체취득기간 연장 / 4

❍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확대 / 6

❍ 부정당업자 및 하도급 상습위반자에 대한
정부공사입찰 억제 / 16

❍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경험 평가 완화 / 17

❍ 기술혁신성과물 귀속주체 변경 / 19

❍ 기상정보 제공체계 세분화 및 수수료
인하 / 26

❍ 보세공장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 29

❍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 투명성 강화 / 54

❍ 감리원의 안전보건 및 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시행 / 58

❍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절차 간소화 / 64

❍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다른 법령의
검사 등을 일괄 신청하는 경우 관련 서류
첨부 규정 / 68

❍ 신교통수단 도입시 수단선택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74

❍ 시내버스 등의 안전벨트 의무 장착 확대 / 79

❍ 마약류 원료물질취급자(수출입ㆍ제조업자)
허가제 시행 / 161

❍ 수입의료기기 제조원 GMP 현지실사
적용 / 162

❍ 2012년도 2학기 근로자학자금 대부사업
실시 / 172

❍ 청ㆍ장년층 내일 희망찾기 사업 지원대상
확대 / 175

❍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 176

❍ 1339(응급의료정보센터)폐지 119(소방종합
상황실)로 통합 운영 / 194

❍ TMO에 여행장병 라운지 운영 / 203

❍ 상용차량 임차제도 시행 / 206

❍ 업체 간 담합행위 방지를 위한
전자입찰방법 개선 / 209

❍ 무기체계연구개발 사업에 기술성숙도평가
(TRA) 및 제조성숙도평가(MRA) 제도 도입 / 210

❍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 제정 / 211

❍ 방산물자 지정제도 개선을 통한 주요
군수품의 경쟁조달 확대 / 212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어업을 한
외국어선에 대한 처벌 강화 / 218

❍ 경영이양 농지의 양수대상자 확대 / 221

'12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7월

❍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 5

❍ 국세-관세 간 과세가격 조정제도 신설 / 7

❍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절차 특례 시행 / 8

❍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직권환급 제도
시행 / 9

❍ 소비자를 기만·강압하는 사업자의 부당
행위 규제 강화 / 10

❍ 통신사업자의 통신이용 요금정보 사전고지 의무화 / 14

❍ 통신서비스 요금표시 방법 개선 / 15

❍ FTA에 따른 제조업ㆍ서비스업 분야
피해 기업 지원 확대 / 18

❍ 공공기관의 신제품인증 ‘공공구매책임자’
지정제도 / 20

❍ 생활용품의 안전성은 향상되고
인증부담은 경감 / 21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사업에 따른 기술료
납부부담 인하 / 23

❍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복지원 제한제도
시행 / 24

❍ “청년전용창업자금” 상환기간을 시장
수요에 맞게 개선 / 25

❍ 천연방사성물질까지 방사선 안전관리
범위 확대 / 28

❍ 외국과의 통상조약체결 절차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이해와 참여 확대 / 31

❍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통합 / 32

❍ 야생동ㆍ식물 불법포획 처벌 강화 / 33

❍ 분리배출표시 개정 신규도안 시행
본격화 / 34

❍ 신규건축물 및 숙박·목욕장․골프장의
절수설비 기준 강화 / 37

❍ 수도권 주택 전매 제한기간 대폭 완화 / 38

❍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 사업승인대상 완화 / 39

❍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용범위 확대 / 42

❍ 부동산 중개업 개설등록시 제출서류
간소화 / 46

❍ 기술자평가 및 기술제안서평가
제도개선 / 56

❍ 재난에 대비한 지하수자원확보시설
설치 및 관리 / 59

❍ 지하수의 개발이용 허가취소 대상 확대 / 60

❍ 경부고속도로(상행선) 갓길차로제 천안
이북 전면시행 / 88

❍ 물류단지개발지침 및 물류단지관리지침
개정 / 98

❍ 선박관리산업 육성ㆍ지원 정책 시행 / 123

❍ 선사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 완화 / 124

❍ 선사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수 의무화 / 125

❍ 고속선 등의 국기게양 방식 변경 / 126

❍ 공항운영자에 대한 정의를 항공법에
신설 / 133

❍ 민간운영 공항의 공항시설사용료
승인제로 전환 / 134

❍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도입
의무대상 확대 / 137

❍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
공개 강화 / 138

❍ 무인항공기 안전기준 합리화 및
비행허가 요건 강화 / 139

❍ 국적항공사 비행 중 조종실 수시
탑승점검 확대 실시 / 140

❍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의 알콜 섭취 등
단속기준 및 처벌강화 / 141

❍ 해양R&D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
해양과학기술원 설립 / 143

❍ 해양환경조사기관 인증관련 제출서류
간소화 / 144

❍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신청수수료
폐지 / 145

❍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 형식승인
신청수수료 폐지 / 146

❍ 해양환경관리업 (유창청소업) 등록 요건
완화 / 147

❍ 해양생명자원의 주권화에 대응하고,
체계적 자원 관리 가능  / 148

❍ 만 75세이상 노인 완전틀니 보험적용 / 149

❍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병의원 당연적용 / 151

❍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와 사용자의
연금보험료 최대 1/2 지원 / 157

❍ 연금보험료 선납기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 / 158

❍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신규 확대 시행(’12.7.1)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 하한을 현행
55점에서 53점으로 완화 / 159

❍ 성실 근로 후 귀국한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 시행 / 171

❍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수습기간 중 최저
임금 전액 적용 및 도급인 연대책임 강화 / 180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제한 실시 / 183

❍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 확대 / 185

❍ 개정 ｢신탁법｣ 시행 / 186

❍ 출국여행자 휴대물품 반출 사전 신고제도
도입 / 188

❍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을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확대 / 190

❍ 어린이, 미성년자 등을 위한 ｢SOS 국민안심 서비스｣시행지역 확대 / 191

❍ 독립유공자 유족범위 확대 / 198

❍ 보훈보상대상자 신설 / 199

❍ 부양가족수당 신설 및 각종 지원수준
합리적 조정 / 200

❍ 도서지역 근무병 해상 후급증 지원 확대 / 202

❍ 군내 자해사망자 제한적 ‘순직’
인정 가능 / 204

❍ 궤도차량 軍차량 보험 가입 / 205

❍ ‘원가회계심의위원회’신설 / 208

❍ 친환경인증 온라인 신청 수수료 인하 / 222

❍ 보존ㆍ관리 대상 생명자원 범위 확대 및
관리 강화 / 225

❍ 농약 등의 안전사용기준 추가 설정 / 227

❍ 부정ㆍ불량 농약ㆍ비료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방법 개정 / 228

❍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제도 및 유아숲
체험원 등록제도 / 229

8월

❍ 방문판매 등에 대한 청약철회 행사기간
연장 / 11

❍ 오픈마켓의 중개책임 강화 등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강화 / 12

❍ 중소영세 상공인, 간편한 분쟁조정을
통해 불공정약관 피해구제 가능 / 13

❍ 원자력품목 수출허가서 등 온라인 증명서
발급서비스 시행 / 27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 신청시
세관방문 절차생략 / 30

❍ 농업손실보상을 위한 실제소득의 상한제
도입 / 44

❍ 농기구 매각손실보상 기준 완화 / 45

❍ 민간 및 공공기관에 보금자리주택사업
참여기회 확대 / 48

❍ 보금자리 거주의무 단계화 및 입주ㆍ
거주의무 예외사유 추가 / 49

❍ 골재의 품질기준 마련 / 55

❍ 민간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 토지수용 요건 강화 / 63

❍ 개발행위 관련 복합민원처리를 위한
행정기관간 협의절차 간소화 / 67

❍ 버스운전 8월부터는 자격취득해야 가능 / 75

❍ 중범죄자 택시운전 자격 취득제한 강화 / 77

❍ ABS(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 의무장착
대상 확대 / 80

❍ 제동력 지원장치 설치 의무화 / 81

❍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적용 확대 / 82

❍ 민자ㆍ재정 고속도로 교통정보 연계를
통한 이용자 편의제고 / 87

❍ 연안항을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
연안항으로 세분하여 지정 / 127

❍ 2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지할 수 있는
시설 명시 / 128

❍ 항만재개발 민간투자자 범위에 부동산
투자 회사 추가 / 130

❍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학대아동 보호 강화 / 155

❍ 개정된 입양특례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입양제도 / 156

❍ ｢아이돌봄 지원법｣시행 / 166

❍ 국제결혼 중개 시 18세 미만 소개와
단체맞선 등 금지 / 167

❍ 유흥주점에 성매매방지 관련 정보 게시
의무화 / 168

❍ 아동ㆍ청소년 성보호 강화 / 169

❍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 실시 / 173

❍ 상습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 177

❍ 도급사업 체불임금지급 연대책임 확대 / 178

❍ 연차유급휴가 관련 제도 개선 / 179

❍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범위 확대 / 181

❍ 임금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실시 / 182

❍ 비정규직 차별시정 강화 및 불법파견
근절 / 184

❍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사용 제한 정책
시행 / 196

❍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군 백신 접종 확대 / 201

❍ 포전매매 서면계약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 215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제 시행 / 216

❍ 도매시장 내 정가ㆍ수의 매매 원칙적
허용 / 219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관리를 통한
산사태 사전 예방 강화 / 230

❍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 231

❍ ‘산사태취약지역’ 등의 산지 매수ㆍ교환 / 232

9월

❍ 전자문서 유통제도 도입 / 22

❍ 환경정보 공개제도 도입 / 36

❍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 40

❍ 지하수법 온라인 수수료 인하 / 62

❍ 대구도시철도 2호선 경산까지 연장 운행 / 92

❍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신항만건설
사업에 항만공사 참여 허용 / 104

❍ 내항화물선 선령제한 완화 / 117

❍ 외국적선박 용선절차 강화 / 118

❍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시 자사선 확보
의무화 / 119

❍ 마리나항만 민간투자 활성화을 위한
사업범위 및 사업시행자 범위 확대 / 131

❍ 고소득 직장가입자 종합소득에 보험료
부과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 153

❍ 청소년에게 술ㆍ담배 등 무상ㆍ대리구매
제공 금지 / 163

❍ PC방에 청소년 고용 금지 / 164

❍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 시 본인 확인
등 강화 / 165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원서식에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  / 189

❍ 소하천정비법 개정에 따른 민원해소 / 193

❍ 군수품 국외조달에 역경매 제도 도입 / 207

❍ 낚시 제한기준 설정 / 223

❍ 낚시 미끼기준 설정 / 224

10월

❍ 서울도시철도 7호선 부평구청까지 연장
운행 / 91

❍ 분당선 왕십리 ~ 선릉간 복선전철 2012년
10월 개통 / 93

❍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제 실시 / 100

❍ 저작물 이용 법정 허락 절차 간소화 / 214

11월

❍ 소형가전제품 분리 배출제 도입 / 35

❍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 / 154

❍ 경찰관서에서도 ☏112 신고자 등의
위치정보를 활용해 긴급구조 / 195

❍ 예술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지원하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 / 213

❍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우리 쌀 품질
향상을 위해 양곡표시제 개선 / 217

❍ 농업기계 의무검정 도입 / 226

12월

❍ 보상평가시 감정평가업자 시·도지사
추천제 시행 / 43

❍ 하도급 계약의 투명성 강화 / 50

❍ 하도급대금 지급의 공정성 강화 / 51

❍ 하도급공사의 준공 통지 기한 신설 / 52

❍ 시ㆍ군ㆍ구 조례에 의한 지하수
영향조사서 항목 및 방법 추가 / 61

❍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준공 / 65

❍ 부족한 수도권 산업 용지 공급을 위한
시화 MTV분양 / 66

❍ 중부내륙고속도로 북여주IC ~ 양평구간
연말 개통 / 83

❍ 주문진 ~ 속초 고속도로
하조대 ~ 양양 구간 개통 / 85

❍ 철도역 연계교통체계 개선 / 89

❍ KTX, 서울에서 진주까지 직결 운행 / 90

❍ 2012년 12월 오리 ~ 수원 복선전철
기흥 ~ 방죽간 개통 / 94

❍ 경의선 공덕 ~ DMC간 개통 공덕 ~ 문산간
전동차 운행 / 95

❍ 철도종사자들에 대한 신체검사병원
지정제도 폐지 / 96

❍ 제2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 / 97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대국민
서비스 강화 / 99

❍ 수도권(군포) 복합물류터미널 확장 준공 / 101

❍ 수출ㆍ입 물동량 처리를 위한 아라뱃길
물류단지 준공 / 103

❍ 해운부대업에 대하여 등록갱신제도를
도입 / 105

❍ 해운부대업 변경사항 미등록시
행정질서벌로 완화 / 106

❍ 순항 및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시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 의제 / 107

❍ 환적 컨테이너화물의 국내항내 운송
특례 / 108

❍ 내항여객선 운송약관 신고제 도입 / 109

❍ 내항정기여객선 휴업시 허가제 도입 / 110

❍ 수면비행선박 해상 여객운송사업 면허 / 111

❍ 여객선 승선신고서 제출 의무화 / 112

❍ 긴급상황 시 여객정원 제한 제외 / 113

❍ 여객선에서 여객의 행위 제한 / 114

❍ 기항지 접안시설 축조 및 항로 준설
개시 / 115

❍ 운항관리비용의 일부를 국고지원 개시 / 116

❍ 항만내 도로 굴착구간 지하시설물
매설현황 자료제공 / 129

❍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제 전환 / 160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도입 / 192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서비스 등급
결정제 도입 / 220

구체적인 시행일자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12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 세대구분형(멀티홈) 아파트 건설기준
완화 / 41

❍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사업 본격 추진 / 47

❍ 항타ㆍ항발기에 대한 건설현장안전 향상
방안 마련 / 53

❍ 턴키 등 설계심의 공정성 강화 / 57

❍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절차 규정 / 69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등에 대한 건축
기준 적용 완화 / 70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개선 / 7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분류 시 바닥면적
산정기준 개선 / 72

❍ 건축법상 사실상 도로로 제공되는 토지
현황 파악 / 73

❍ 자동차관리사업 법정처리기간 단축 / 78

❍ 어선원의 근로여건 개선 / 120

❍ 해기사 자격시험의 임시시험 공고기간
단축 / 121

❍ 해기사 자격시험 응시서류 제출 간소화 / 122

❍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 시행 / 132

❍ 항공기 대여업의 신설 / 135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신설 / 136

❍ 보안 검색교육기관 지정 업무 처리기간 단축 / 142

❍ 성폭력 범죄 피해 장애인을 위한 법률조력인 제도 시행 / 187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 세 제	3

2. 공정거래·조달	10

3. 산업 [수출입·중소기업 등]	18

4. 환경·국토	32

5. 보건복지·여성	149

6. 고용노동	171

7. 법무·행정안전	186

8. 보훈·국방	198

9. 문화	213

10. 농식품·산림	215

1. 세 제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여 신규 주택 취득자의 양도세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단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2-2150-4213)

• 현행은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으로서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 2012년 6월 29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는 2년 이상만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기획재정부>보도자료>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소득세법령 개정추진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단축>
‣ 추진배경 : 주택거래 정상화 ‣ 주요내용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단축 • 현행 : 3년 보유 후 양도시 비과세 • 개정 : 2년 보유 후 양도시 비과세 ‣ 시행일 : 2012.6.29.(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주택가격 하락 및 거래부진으로 주택매매가 용이하지 않은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종전 주택 매각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대체취득기간 연장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2-2150-4213)

• 집을 이사하는 과정에서 종전 주택 매각 전에 신규 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을 먼저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 현행은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하나

- 2012년 6월 29일 이후부터는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

☞ 기획재정부>보도자료>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소득세법령 개정추진

	<일시적 2주택자의 대체취득기간 연장>
‣ 추진배경 : 주택거래 정상화 ‣ 주요내용 ① 일시적 2주택자의 대체취득기간 연장 • 현행 : 신규 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 취득 후 2년 내 양도 • 개정 : 신규 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 취득 후 3년 내 양도 * 단,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 ‣ 시행일 : 2012.6.29.(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 과세기준을 국제적 기준에 맞추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동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던 일부 교육용역과 무상공급 용역에 대하여 2012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2-2150-4241)

• 교육용역 중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 됩니다.

- 특수관계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 예시)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주주, 임원·사용인 등

- 과세표준 : 시가

※ 시가의 자세한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10년 세제개편 보도자료(자동차운전학원)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11년 세제개편 보도자료(무상임대용역)

▣ 한ㆍ미 FTA 발효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의 농업 전용 사용ㆍ관리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확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2-2150-4233)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 농가의 영농비용 경감을 위해 면세유 공급대상에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 3종의 농업기계를 새로이 추가하고, 공급대상 농업기계 중 농업용 로더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추가 : 농업용 화물자동차*, 농업용 굴삭기(1톤 미만), 화식(火食)사료용 사료배합기

- 확대 : 농업용 로더(2톤 미만) ⇒ 농업용 로더(4톤 미만)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 한정하며, 밴형 화물자동차 등은 제외

☞ 기획재정부>보도자료>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범위확대 관련 시행규칙 개정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확대>
‣ 추진배경 : 영농비용 경감(한·미 FTA 보완대책) ‣ 주요내용 ①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확대 • 추가 : 농업용 화물자동차(경형 및 소형), 농업용 굴삭기 (1톤 미만), 화식사료용 사료배합기 • 확대 : 농업용 로더(2톤 미만) ⇒ 농업용 로더(4톤 미만) ‣ 시행일 : 2012.3.15.

▣ 특수관계인간 물품수입거래와 관련하여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을 조정하기 위한 국세-관세 간 과세가격 조정제도가 시행됩니다.

국세-관세 간 과세가격
조정제도 신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02-2150-4335)

•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하는 재화의 과세가격을 관세청과 국세청이 각각 산정함에 따라 과세가격이 달라지는 문제 개선하기 위하여

- 기획재정부에 과세가격 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납세자 신청시 과세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수입업체에 대한 불합리한 조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11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국제거래가격의 과세조정제도의 신설>
‣ 추진배경 : 납세자 권익 보호 ‣ 주요내용 ① 국세-관세 과세당국간 상호 조정 근거 마련 • 특수관계인간 물품수입거래와 관련하여 과세가격 상호 조정 ②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 설치 •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권고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시행일 : 2012.7.1.

▣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절차 규정이 시행됩니다.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절차 특례 시행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02-2150-4334)

•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가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경우에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됩니다.

• 다만,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역외펀드 등)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실질귀속자는 3년 이내에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국세정보>국제조세정보>국제조세 최근 동향>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안내(2012.7.1.시행)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절차>
‣ 추진배경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절차를 명확하게 함 ‣ 주요내용 ① 실질귀속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국외투자기구에 제출 ② 국외투자기구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 ‣ 시행일 : 2012.7.1.

▣ 행정안전부는 3만원이하의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아도 직권으로 환급해서 납세자의 재산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직권환급 제도 시행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

(☎ 02-2100-5997)

• 3만원이하의 지방세 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을 방문하여 환급신청을 하는 등 시간·경제적 비용에 비해 납세자가 얻는 경제적 이익이 적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환급청구 소멸시효(5년)가 경과된 미환급금은 자치단체의 금고로 영원히 귀속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3만원이하의 미환급금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에서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 등)에서 직권 차감하고 그 내용을 납세자에게 고지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령을 개정(’12.4.)하였으며, 제도시행에 필요한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12.5.)하였습니다.

▣ 동 제도는 2012년 6월부터 일부 자치단체에서 먼저 시행하고 있으며, 7월부터는 모든 자치단체로 확대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 이에 따라 약 100억원 정도의 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손쉽게 되돌려 줄 수 있게 되었으며, 3만원 이하의 미환급금이 자치단체에 영원히 귀속되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문제도 방지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 미환급금 직권 공제제도 도입>
‣ 추진배경 : 3만원 이하의 지방세 미환급금을 잘 찾지 않아, 금고로 귀속되는 경우가 많음 ‣ 주요내용 ① 3만원 이하의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해 과세관청에서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에서 직권 차감 및 고지 가능 ② 이 제도의 시행으로 약 100억원 정도의 미환급금 환급 및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 방지가 가능 ‣ 시행일 : 2012.7.1.(일부 지자체는 6월부터 시행)

2. 공정거래·조달

▣ 2012년 7월 1일부터 계약 체결, 계약 이행 등 사업자가 소비자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행할 수 있는 부당행위가 금지됩니다.

소비자를 기만·강압하는 사업자의 부당행위 규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 02-2023-4304)

• 공정위는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제정하여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①소비자를 기만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②강압적인 방법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③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소비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⑤사업자 자신의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 등 5가지로 유형화하고 세부적으로는 17개 행위를 위법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등 개별 법률에서 규정된 사업자의 부당행위만 규율이 가능했으나,

- 이번 고시 제정으로 인해 기존 법제로는 규율되지 않던 사업자의 부당행위가 크게 억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편 사업자가 고시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조치도 가능해집니다.

-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최근 2년 동안 1회 위반시에는 5백만원, 2회 이상 위반시에는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뉴스>공정위소식>보도/해명>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제정>
‣ 추진배경 : 방문판매법 등 기존 법제로는 규율되지 않는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규제하기 위함 ‣ 주요내용 ①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5가지 유형, 17개 행위로 규정 ② 사업자가 고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시·도지사가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가능 ‣ 시행일 : 2012.7.1.

▣ 2012년 8월 18일부터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ㆍ후원방문판매와 관련하여 계약서에 청약철회와 관련된 사항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방문판매업자 등이 청약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됩니다.

방문판매 등에 대한 청약철회 행사기간 연장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 02-2023-4339)

• 지금까지 계약서에 청약철회 관련사항이 미기재되었거나,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도 계약서 교부일로부터 14일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계약서에 청약철회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 청약철회 행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까지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의 권리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뉴스>공정위소식>보도/해명>방문판매법 개정안 국회통과

	<청약철회 기간연장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청약철회 기간연장을 통한 소비자피해구제 확대 ‣ 주요내용 ① 계약서에 청약철회사항이 미기재된 경우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청약철회 가능 ② 청약철회 행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까지 청약철회 가능 ‣ 시행일 : 2012.8.18.부터

▣ 2012년 8월 18일부터 오픈마켓의 중개책임이 강화되고 대금결제시 표준 전자결제창 사용이 의무화 되는 등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대폭 강화됩니다.

오픈마켓의 중개책임 강화 등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 (☎ 02-2023-4361)

• 지금까지 오픈마켓은 중개자로서 거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입점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제공하여야 하며 신원정보가 사실과 달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오픈마켓이 연대하여 배상해야 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 또한, 사업자에게 재화내용, 결제금액 등을 명시하고 소비자의 확인절차가 포함된 표준 전자결제창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무료이벤트 후 자동으로 유료 전환되는 등 그동안 빈번히 발생하였던 소비자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그리고, 구매선택에 필수적인 정보인 원산지 및 제조일, AS 책임자 등의 상품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여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강화됩니다.

• 그 외에도 온라인 완결서비스 도입이 의무화되고,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강화되는 등의 제도개선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 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 예방이 강화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뉴스>공정위소식>보도/해명>전상법 국회통과
☞ 공정거래위원회>정책/제도>입법예고>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 공정거래위원회>정책/제도>입법예고>상품정보제공 고시 등 3개 고시 제정(안)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
‣ 추진배경 :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 주요내용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제공한 신원정보가 사실과 달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책임지도록 함 ② 전자적 대금 결제시 표준 전자결제창 사용을 의무화하여 결제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 ③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원산지, 제조일, AS책임자 등 상품정보를 사전에 제공 ‣ 시행일 : 2012.8.18. (｢상품정보제공 고시｣는 2012.11.18. 시행)

▣ 2012년 8월 18일부터 중소·영세사업자가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에 복잡한 소송을 거치지 않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는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이용하여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소영세 상공인, 간편한 분쟁조정을 통해 불공정약관 피해구제 가능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 02-2023-4350)

• 지금까지는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B2C거래)의 경우에만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으며, 중소·영세사업자는 법원의 소송절차를 거쳐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앞으로 불공정약관이나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개별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다수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집단분쟁조정을 통한 일괄 피해구제도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뉴스>공정위소식>보도/해명>불공정약관 분쟁조정제도
시행관련 약관법 시행령 입법예고

	<약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추진 내용 >
‣ 추진배경 :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개별사업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당사자간 조정제도 마련 ‣ 주요내용 ①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 불공정약관 또는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 ② 분쟁조정의 신청대상 : 공정위에 의해 불공정약관으로 심결된 약관뿐만 아니라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도 분쟁조정 신청대상이 됨 ③ 분쟁조정의 신청방법 : 불공정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서 기재사항 :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성명 및 주소, 신청대상 약관조항, 신청의 취지 및 이유 ④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 :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규모 이상의 다수 고객에게 발생할 경우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신청 가능 ‣ 시행일 : 2012.8.18.

▣ 예측하지 못한 통신요금 청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내가 쓴 통신요금 정보를 사전에 문자로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통신사업자의 통신이용 요금정보 사전고지 의무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기획과
(☎ 02-750-2514)

• 지금까지는 데이터이용료 등 통신이용요금에 대한 사전 인지가 어려워, 예측하지 못한 요금청구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였습니다.

• 2012년 7월부터는 이동전화 및 휴대인터넷(WiBro)서비스 이용자는 약정한 요금한도에 도달할 경우 2차례 이상, 데이터서비스의 한도를 초과한 이후에도 일정한 단위로 지속적으로 이용요금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 이를 통해 이용자는 예측하지 못한 요금청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합리적 통신소비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방통위>알림마당>보도자료>내가 쓴 통신요금 정보 미리미리 받아본다!

	<통신이용 요금 정보 사전고지 의무화>
‣ 추진배경 : 예측하지 못한 통신요금 청구로 인한 피해 방지 및 합리적 통신소비 유도 ‣ 주요내용 ① 고지 주체 :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재판매사업자 2년 유예) ② 고지 상대방 : 서비스 가입자 본인 및 법정대리인(본인이 미성년자 등인 경우) ③ 고지대상 서비스 : 이동전화, 휴대인터넷(WiBro), 국제전화, 국제로밍서비스 ④ 고지 방법 : 문자메시지, 전자메일 등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법 ‣ 시행일 : 2012.7.18.

▣ 이용자가 자신이 선택한 요금제의 실제 지불요금을 사전에 정확하게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통신서비스 요금표시 방법을 개선합니다.

통신서비스 요금표시 방법 개선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이용제도과
(☎ 02-750-2554)

• 지금까지 통신사는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등의 요금을 표시할 때 서비스 요금만 표시(‘부가세 별도’ 표기)하였으나, 2012년 하반기부터 부가세가 포함된 최종 지불요금도 표시하게 됩니다.

• 대리점에 비치된 요금제 안내 책자, 홈페이지, 광고물 등에 부가세 포함요금과 제외요금을 병행 표시함으로써 요금정보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이용자의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방통위>알림마당>보도자료>실제 지불하는 통신요금 정확하게 알고 가입하세요.

	<통신서비스 요금표시 방법 개선>
‣ 추진배경 : 정확한 최종 지불요금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통신 소비를 지원 ‣ 주요내용 ① 대리점에 비치된 요금제 책자, 홈페이지 등에 부가세 포함요금과 제외요금을 병행 표시 ‣ 시행일 : 2012.7.

▣ 입찰서류 위ㆍ변조, 하도급 관련 상습적인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정부공사 입찰참여를 최대한 억제합니다.

부정당업자 및 하도급
상습위반자에 대한
정부공사입찰 억제

조달청 기술심사팀
(☎ 070-4056-7365)

• 최근 입찰서류 위ㆍ변조 행위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도 불구하고 사면조치로 인해 조기 실효됨에 따라 유사 불법ㆍ부정행위 재발 등 업계의 도적적 해이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정당업자로 3개월 이상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만료일로부터 당해 제한기간 만큼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최대 3점 범위 내에서 감점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하도급 상습위반자가 1년간 5점의 감점을 받더라도 낙찰자로 선정되는 등 신인도 감점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 따라서, 하도급 상습위반자에 대한 감점 부과기간을 연장(1년 → 2년)하고, 감점을 상향(5점 → 7점) 조정하도록 PQ심사기준을 개정하여 상습적인 위법 부당 행위자에 대한 정부공사 입찰참여 제한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조달청>정보제공>업무별자료>시설공사>'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개정 알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개정>
‣ 추진배경 : 입찰서류 위·변조 행위 또는 하도급 상습위반자에 대한 정부공사입찰 참여 억제 및 계약예규 개정 등에 따른 심사기준 개정 ‣ 주요내용 ①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② 하도급 상습위반자 감점기준 강화 등 ‣ 시행일 : 2012.5.1.

▣ 공동도급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신설업체에 대하여 시공경험(실적) 평가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경험 평가 완화

조달청 시설총괄과
(☎ 070-4056-7338)

• 지금까지는 시설공사 적격심사시 입찰참가업체의 최근 3 ~ 10년간의 시공경험(실적)을 평가함에 따라 영업기간이 짧고 시공실적이 부족한 등록기간 3년 미만의 신설업체에게는 시공경험 평가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공동도급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신설업체에 대하여는 시공경험 평가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 1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신설업체는 실적과 관계없이 만점 부여하고,

- 5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신설업체 만점조건을 “공사금액의 2배 이상 → 1/2배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 다만, 신설업체 각각의 지분율은 20% 이하, 모든 신설업체 지분율 합을 40% 이하로 제한

☞조달청>정보제공>업무별자료>시설공사>'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알림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 추진배경 : 50억원 미만 소규모공사의 공동도급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경험 평가 완화 등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심사기준 개정 ‣ 주요내용 ① 공동도급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경험 평가기준 완화 ‣ 시행일 : 2012.5.1.

3. 산업[수출입·중소기업 등]

▣ 미국ㆍEU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본격화에 따라, FTA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제조업·서비스업 분야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FTA에 따른 제조업·서비스업 분야 피해 기업 지원 확대

지식경제부 무역정책과
(☎ 02-2110-5316)

• 지금까지는 기업이 FTA로 인해 일정기준*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아야 자금융자 및 경영상담 지원이 가능하였으나

*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대비 20%이상 감소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 기업

• 2012년 7월부터는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을 받지 않아도 일정 기준* 이상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대비 5%이상 감소

• 아울러,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을 위한 피해 요건도 ‘6개월간의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대비 10%이상(당초 20%) 감소’된 경우로 대폭 완화하여 FTA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지식경제부>뉴스>보도자료>FTA에 따른 제조업·서비스업 피해지원 강화한다

	<2012년도 하반기 무역조정지원 대상 확대>
‣ 추진배경 : FTA에 따른 제조업·서비스업 기업 피해지원 확대 ‣ 주요내용 ① 경영안정 및 경쟁력확보를 위한 상담 지원 제도 신설 ② 무역조정지원 요건 완화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대비 10%이상(당초 20%) 감소) ‣ 시행일 : 2012.7.18.

▣ 지식경제 R&D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형적ㆍ무형적 성과물이 사업에 참여한 실질적 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술혁신성과물
귀속주체 변경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개발과
(☎ 02-2110-5183)

• 참여기관이 소유를 조건으로 부담하거나 주관기관 소유가 부적합한 연구장비, 연구시설 등의 유형적 성과물은 참여기관이 소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 참여기관이 연구개발한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등 무형적 성과물도 참여기관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 지식경제 R&D 사업의 참여기관 특히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기술혁신성과물 귀속주체 변경>
‣ 추진배경 : 지식경제 R&D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 ‣ 주요내용 ① 참여기관이 소유를 조건으로 부담하거나, 주관기관 소유가 부적합한 연구장비, 연구시설 등의 유형적 성과물은 참여기관 소유 ② 참여기관이 연구개발한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등 무형적 성과물 참여기관 소유 ‣ 시행일 : 2012.6.

▣ 2012년 7월 27일부터 ｢산업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신제품인증(NEP) 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마다 ‘공공구매책임자’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신제품인증 ‘공공구매책임자’ 지정제도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신기술지원과
(☎ 02-509-7289)

• 공공구매책임자는 공공기관의 구매관련 업무 수행자 중에서 공공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지정된 공공구매책임자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NEP제품의 의무구매 비율(품목별 구매액의 20%)을 이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관리하고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매년 2월말)하는 임무를 갖게 됩니다.

• 동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의 NEP 의무구매 이행율 제고와 중소기업 NEP제품의 판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기관의 신제품인증 ‘공공구매책임자’ 지정제도>
‣ 추진배경 : 법률에 규정된 공공기관의 신제품인증(NEP) 제품의 의무구매제도에 대한 이행율을 제고하기 위함 ‣ 주요내용 ① 기술표준원장은 공공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공공기관의 NEP제품 구매를 담당할 공공구매책임자를 지정 ② 공공구매책임자는 인증신제품의 구매,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등 인증신제품 구매의 적정성 검토 관련자료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 ‣ 시행일 : 2012.7.27.

▣ 2012년 7월 26일부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자율안전 인증의 유효기간” 및 “신제품 인증기준 예비제도” 등이 시행됨으로써 공산품의 안전성은 향상되고, 업계의 신기술개발․인증 부담은 경감됩니다.

생활용품의 안전성은 향상되고 인증부담은 경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 02-509-7247)

• 자율안전확인 공산품의 인증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함으로써 인증 후 원자재, 제조기술 및 안전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안전 사각지대를 보완하였으며,

• 접착제, 물티슈 및 생활화학가정용품의 성분 및 성분별 안전성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제조⋅수입업자가 제품 안전성을 확인토록 하고, 새로운 위험 요소가 발견되는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신기술 적용제품의 안전을 KS, ISO, IEC 등을 통하여 평가하고 안전관리 우수 업체의 안전검사 면제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신기술개발 및 인증비용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였습니다.

☞ 지식경제부>법령>최근개정법령>‘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산품 안전관리 제도 개선>
‣ 추진배경 : 안전 관리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민의 안전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자율적 안전관리활동 및 신제품 개발을 촉진 ‣ 주요내용 ① 자율안전확인신고 유효기간을 5년으로 신설 ② 생활화학가정용품의 성분, 배합비 및 물질 안전성 자료 제출을 의무화 ③ 안전인증 대상 공산품의 신기술 인증기준 예비제도 도입 및 안전관리 우수기업의 정기검사 면제기간을 4년으로 연장 ‣ 시행일 : 2012.7.26.

▣ 2012년 9월 2일부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공인전자주소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 등 전자문서 유통제도가 도입됩니다.

전자문서 유통제도
도입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융합과
(☎ 02-2110-5156)

• 개인과 기업이 공인인증서·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본인확인을 거쳐 공인 전자주소(#메일)*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 영수증#홍길동.개인, limsmin#mke.go

- 공인전자주소로 송수신된 전자문서의 송수신자·일시 등 유통정보가 저장되고, 유통정보를 기반으로 발급된 유통증명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해 전자문서 유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인 공인 전자문서중계자 제도도 도입됩니다. 동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은 자본금(20억원), 전문인력(5인) 등의 요건을 갖추어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사업자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 유통제도 도입>
‣ 추진배경 : 전자문서 유통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자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인전자주소,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 등을 도입 ‣ 주요내용 ① 본인 및 송수신 확인이 보장되는 공인전자주소제도 도입 ② 공인전자주소로 송수신된 전자문서의 송수신자·일시 등 유통정보가 저장되고, 유통정보를 기반으로 발급된 유통증명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 ③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해 전자문서 유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인 공인 전자문서중계자 제도 도입(지정 요건 : 자본금 20억원, 전문인력 5인, 시설·장비) ‣ 시행일 : 2012.9.2.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사업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전문기관에 납부하는 기술료를 인하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사업에 따른 기술료 납부부담 인하

중소기업청 기술정책과
(☎ 042-481-4437)

• 지금까지 중소기업의 기술료 납부부담은 정부지원 출연금의 100분의 20이었으나, 2012년 7월부터는 100분의 10으로 인하되어 중소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 특히, 조기에 기술료를 납부하는 경우 40% ~ 20%까지 감면적용 받을 수 있어 조기납부에 따른 감면제도를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12년도 중소기업 기술료 납부부담 인하>
‣ 추진배경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부담 경감 ‣ 주요내용 ① 중소기업의 기술료 납부부담 인하 : 정부출연금의 100분의 20 → 100분의 10 ‣ 시행일 : 2012.7.1.

▣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신규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창업 5년이상 기업 중 중앙부처 및 광역 지자체에서 운용중인 정책자금을 일정기준* 이상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의 신규지원을 제한하게 됩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복지원 제한제도 시행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 042-481-4375)

*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복지원 제한기준

∙ 시설자금 : 부처 및 광역지자체 합계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비수도권은 50억원) 이상 기업(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실천계획 승인 시에 해당여부를 판단)

∙ 운전자금 : 부처 및 광역지자체 합계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지원기업(대출잔액 5억원 이상인 경우 최근 1년 이내 1회 이상 지원기업). 단,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등은 예외

• 지금까지는 각 부처 및 광역 지자체를 통해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라도 별도 제한없이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신규로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 2012. 7월부터 창업 5년이상 기업의 경우 정책자금 지원금액 및 횟수 등에 따라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 집행)의 지원을 제한하여 정책자금이 중복적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복지원 제한>
‣ 추진배경 : 정책자금의 효율적 운용 및 신규기업 지원 강화 ‣ 주요내용 ① 창업 5년이상 기업 중 일정기준 이상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중복지원 제한 ‣ 시행일 : 2012.7.2.

▣ 청년층의 창업활성화를 위하여 “청년전용창업자금”의 상환기간을 시장수요에 맞게 개선하여 12년 7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년전용창업자금” 상환기간을 시장수요에 맞게 개선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 042-481-3991)

• 창업기업의 융자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청년전용창업자금”의 융자상환기간을 선별적으로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 하였습니다.

- 상환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면, 2년 거치 3년 상환방식으로 변경되어 매출발생 성과시현에 일정기간이 필요한 창업초기기업의 경영부담이 완화되고, 상환기간 연장으로 창업기업의 융자금 상환 부담이 감소됩니다.

• 융자상환금 연장신청은 창업자가 융자금 상환 거치기간 만기도래 3개월 이내에 자금 운영기관에 연장 신청을 하면 자금 운영기관에서 기업의 성과평가 등을 토대로 선별적으로 융자기간 연장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 중소기업청>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 기상청은 현행 7개 분야로 통합된 기상정보 체계를 14개 분야로 세분화하였으며, 정보제공 수수료도 30~60% 인하하였습니다.

기상정보 제공 체계 세분화 및 수수료 인하

기상청 기상산업정책과

(☎ 02-2181-0850)

• 이에 따라 기상사업자들이 불필요한 정보까지 함께 구매해야 했던 종전과 달리 원하는 기상정보만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됨으로써 구매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며, 수수료 인하에 따른 추가 비용절감도 평균 30 ~ 60%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동 조치를 통해 영세한 기상사업자의 경영여건이 개선되고, 신규 기상사업자의 정보 이용 수요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상산업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상청 홈페이지>행정과 정책>정보공개>법령정보>소관법령>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전문

【 기상정보 제공에 따른 수수료 개정 전·후 비교표 】

개 정 전		개 정 후
종 류	수수료	종 류	수수료
1. 기본자료	282,800	1. 기본자료	100,000
2. 기상관측자료	536,200	2. 지상기상 관측자료	107,000
		3. 고층기상 관측자료	107,000
		4. 해양기상 관측자료	107,000
		5. 세계기상통신망(GTS) 전문자료	107,000
3. 국지기상관측자료	113,400	6. 자동기상관측(AWS)자료	90,720
4. 항공기상자료	121,800	7. 항공기상 관측·예보자료	80,000
		8. 항공기상 특보자료	20,000
5. 수치분석 격자점 값 자료	221,200	9. 수치모델격자자료	150,000
		10. 수치모델그래픽자료	150,000
		11. 기상자원지도	50,000
6. 수치분석 그래픽 자료	221,200	12. 기상위성자료	45,000
7. 기상 영상 자료	124,600	13. 기상레이더자료	45,000
		14. 낙뢰관측자료	10,000

	<기상정보 제공수수료 인하 시행>
‣ 추진배경 : 기상정보 제공 수수료 인하로 기상산업 시장규모 확대를 위한 기상사업자 지원 강화 ‣ 주요내용 ① 기상정보 제공수수료 체계를 정보별로 세분화(7종→14종) ② 기상정보 제공수수료 인하(평균 30~60% 인하) ‣ 시행일 : 2012.5.7.

▣ 최근 원자력 수출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원자력 전용품목 및 핵물질(이하 통제품목) 수출입관련 민원의 편의성 제고, 행정비용 감소를 위해 온라인 제증명 발급시스템을 구축하고 8월 6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원자력품목 수출허가서 등 온라인 증명서
발급서비스 시행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통제과
(☎ 02-397-7377)

• 지금까지 원자력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서 또는 수출허가서 등 제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8월부터 원자력수출입 통제관리시스템(NEPS, http://www.neps.go.kr)에서 언제든지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발급 대상은 사전판정결과서, 전략물자수출허가서, 핵물질수출입 승인서, 수입목적확인서 등 원자력 전략물자 수출입 민원에 필요한 모든 증명서류이며, 본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발급받은 법인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수출입통제관리시스템(NEPS)

	<원자력품목 수출허가서 등 온라인 증명서 발급서비스 시행>
‣ 추진배경 : 원자력품목 수출입 민원의 편의성 제고 및 행정비용 감소 ‣ 주요내용 ① 원자력품목 수출허가서 등 온라인 증명서 발급서비스 제공 ‣ 시행일 : 2012.8.6.

▣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필요한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천연방사성물질*을 포함한 산업용 원료물질과 이를 이용한 제품 등 방사선안전관리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천연방사성물질까지 방사선 안전관리 범위 확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 02-397-7331)

＊우라늄, 토륨, 포타슘 등 천연방사성핵종을 포함한 모나자이트,
보크사이트 등의 물질

• 지금까지는 원자력발전소, 병원, 연구소 등에서 사용되는 인공방사성물질에 대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관리하여 왔으나, 2012년 7월부터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이 시행되어 천연방사성물질과 이를 이용한 제품까지 안전하게 관리하게 됩니다.

- 천연방사성 원료물질 등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정부에 등록ㆍ신고하고,

-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발견된 경우 교환, 수거,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며,

- 해외에서 방사성물질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공항ㆍ항만 및 재활용고철업체에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정보마당>법령정보>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천연방사성물질이 포함된 기능성 제품 등을 통해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필요한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 필요 ‣ 주요내용 ① 천연방사성 원료물질 등 취급자 등록제 도입 ② 안전기준에 부적합제품은 제조업자의 조치 의무화 ③ 방사성물질의 무분별한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공항·항만 및 재활용고철업체 방사선 감시기 설치 등 ‣ 시행일 : 2012.7.

▣ 자율보세공장이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보세 가공할 수 있도록 하고 성능검사 공정도 보세작업에 포함하도록 하여 보세공장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세공장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 042-481-7831)

• 보세공장은 세관장에게 사전 사용신고를 하고 반입물품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세관 개청시간 외(평일 야간시간 등)에는 보세작업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2012년 6월부터는 자율관리보세공장의 경우 개청시간 외에 작업이 필요하면 사전 사용신고 없이 사용하고 사후(익일)에 세관 신고를 허용하였습니다.

• 또한 성능검사도 특허대상 보세작업으로 포함하여 성능검사 전문업체도 보세공장제도를 이용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관세청>관세청 법령정보시스템>행정규칙>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

	<2012년도 보세공장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 추진배경 : 국내 보세공장의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 주요내용 ① 자율보세공장의 경우 평일 야간 보세작업시 사후(익일) 사용신고 허용 ② 특허대상 보세작업에 성능검사 포함 ‣ 시행일 : 2012.6.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를 이용 신청할 경우 세관방문 절차 없이 인터넷통관포털(portal.customs.go.kr)을 통한 전자신청만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 신청시 세관방문 절차생략

관세청 정보기획과
(☎ 042-481-7766)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수출입의 원활화와 교역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출입신고, 적하목록 제출 등의 각종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축된 전산처리 설비와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통신망의 통합체계

• 지금까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이용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세관에 방문하여야 했으나, 2012년 8월부터는 세관방문 없이 공인인증서로 해당 서비스를 전자 신청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관세청>뉴스, 소식>공고/공시>행정규칙 입안예고>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예고

	<2012년도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절차 간소화>
‣ 추진배경 : 세관방문 절차를 생략하여 민원인의 편의 도모 ‣ 주요내용 ①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 신청을 세관방문 없이 전자신청으로 개선 ‣ 시행일 : 2012.8.

▣ 통상조약 체결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외국과의 통상조약체결 절차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이해와 참여 확대

외교통상부 통상기획홍보과
(☎ 02-2100-0824)

•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자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 통상정책 수립 및 통상협상 과정에서 대외경제 및 통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 통상교섭 민간자문위원회를 두고 자문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 통상협상체결 계획의 수립 및 진행과정의 주요 단계 마다 해당 통상조약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 통상조약의 발효 및 이행에 앞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주요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협력을 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 통상조약의 이행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이 더욱 확실히 확보되도록 이행상황을 평가해 나갈 것입니다.

• 발효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통상조약에 대하여 경제적 효과, 피해산업 국내대책의 실효성 및 개선방안 등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 상대국이 통상조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4. 환경·국토

▣ 2012년 7월 22일부터 ｢환경영향평가법｣이 전부 개정되어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가 같은 법 안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통합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02-2110-7613)

• 지금까지는 유사 목적을 가진 환경성평가제도가 ｢환경정책기본법(사전환경성검토)｣과｢환경영향평가법(환경영향평가)｣으로 이원화 되어있어 일부 절차가 중복되고, 협의기간이 장기화 되는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을 전면 개정(공포 ’11.7.21.)하여 이원화된 환경성평가제도를 하나의 법률에 규정하고 평가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제도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통합된 제도는 단순히 근거법령을 물리적으로 통합한 것 이외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제도, 자연생태조사·평가업 등을 새로이 도입하고, 주민의견 수렴 절차 강화, 거짓·부실 평가서 작성 등에 대한 벌칙 강화 등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담아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주요 개정내용>
‣ 추진배경 : 환경평가제도에 대한 법체계 일원화를 통한 국민편의 도모 및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 제고 ‣ 주요 개정내용 ① 환경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법체계 일원화 ② 환경평가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 ③ 평가 관련 위원회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로 통합․운영 ④ 상위 계획을 성격에 따라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구분 ⑤ 주민 요구 시 공청회 개최, 주민의견 재수렴 및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여부를 공개 ⑥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모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의무화 ⑦ 환경영향평가사제도와 자연생태조사․평가업 2종 신설 ‣ 시행일 : 2012.7.22.

▣ 2012년 7월 29일부터 ｢야생동·식물보호법｣의 개정·시행으로 밀렵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야생동·식물 불법
포획 처벌 강화

환경부 자연자원과
(☎ 02-2110-6745)

• 앞으로 야생동물 밀렵 적발시 부과되는 벌금의 하한선이 신설되고, 상습 밀렵자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만 부과되는 등 밀렵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어 야생동물 밀렵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밀렵행위로 적발되는 사람은 멸종위기종 Ⅰ급(51종)의 야생동식물을 불법포획하면 최소 500만원 이상, Ⅱ급(195종)의 야생동식물을 불법포획하면 최소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리게 되며,

- 상습 밀렵자에 대한 벌칙이 신설되어 야생동물 상습 밀렵자에 대해서는 징역형만 부과(벌금형과 병과)하도록 처벌이 강화 됩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
‣ 추진배경 :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해 밀렵‧밀거래 행위 근절을 위함 ‣ 주요내용 ① 야생동물 밀렵 적발시 벌칙 강화(징역형만 부과, 징역형과 벌금 병과) ‣ 시행일 : 2012.7.29.

▣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환경부고시 제2010-139호, ’10.10.1.)의 준비기간이 2012년 6월로 만료됨에 따라 7월부터 개정된 분리배출표시 도안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분리배출표시 개정
신규도안 시행 본격화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02-2110-6954)

• 2003년부터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 포장재 등 생활계 포장재의 분리수거율을 높이기 위하여 분리배출표시제도를 운영하였으나, 복잡한 분리배출 표시 도안과 표시 위치 부적정 등으로 분리배출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이에 개정된 분리배출표시 도안을 마련하여 시행(’11.1.1)하여 종전 12종의 도안이 7종으로 간소화되고, 모든 표시가 한글화되며, 표시위치도 제품 정면 등으로 한정되는 등 소비자의 눈높이를 고려한 방향으로 도안이 개선되었습니다.

• 이번 도안의 본격적 시행으로 일반국민의 분리배출표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생활계 폐기물의 분리수거율을 높이는 동시에 폐기물 배출시점에서의 수거능률이 향상되어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환경부>법령/정책>주요정책>자원순환(대분류)>자원재활용(중분류)>재활용품분리수거(소분류)

	<분리배출표시 도안 변경>
‣ 추진배경 : 분리배출의 편의성 제고 및 재할용가능자원의 자원화 확대 기대 ‣ 주요내용 ① 분리배출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하던 “플라스틱류(7종, 영문)” 분리배출 표시가 “페트·플라스틱·비닐류” 등 3종으로 단순화되어 한글로 표기되며, 전체 분리배출 표시도 총 12종에서 7종으로 줄어들게 됨 ‣ 신규도안 사용시점 : 2012.7.1.

▣ 2012년 11월 10일부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에 따라 휴대폰, 카메라 등 소형 가전제품의 분리배출제가 시행됩니다.

소형가전제품 분리
배출제 도입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02-2110-6953)

• 지금까지 소형 가전제품은 플라스틱류 등과 혼합 배출되거나 종량제 봉투에 투입되어 대부분 소각·매립 처리되어 금속 부품 등 유가자원이 버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2년 11월부터 소형 폐전기·가전제품에 대한 분리수거가 시행되며,

-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을 빨강색으로 지정하여, 플라스틱 등 기존 분리수거함으로부터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동 제도의 시행을 통해 자원의 낭비가 줄어들어 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원 재활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제 도입>
‣ 추진배경 : 소형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수거체계 개선 필요 ① 플라스틱류 등과 혼합배출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투입되어 대부분 소각·매립처리되어 금속 등유가자원이 버려지는 상황 ‣ 주요내용 : 소형 폐전기·전자제품 분리배출제 도입 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11.11.) ‣ 시행일 : 2012.11.10.

▣ 환경정보 공개제도를 도입하여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며 온실가스 배출도 저감할 수 있는 “녹색경영”을 사회 전반에 확산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정보 공개제도
도입

환경부 녹색기술경제과
(☎ 02-2110-6680)

• 지금까지 기업 및 기관 등의 환경 정보가 국민들에게 제공되지 않아 녹색경영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판단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환경과 관련된 사회책임투자가 확대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개정하여, 행정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의무공개항목 중 일부를 자율공개항목으로 전환하는 등 정보공개 대상 기관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제도를 원만하게 정착시킬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정보 공개제도 도입>
‣ 추진배경 : 기업, 기관 등 사회 전반의 녹색경영 확산을 위해 환경정보 공개제도 도입 ‣ 주요내용 ① 행정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및 공기업, 온실가스 관리업체 등 환경영향이 큰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환경정보 공개제도를 도입 ② 기업 및 기관의 특성에 따라 의무공개항목과 자율공개항목을 차별화 ③ 제도 시행 초기임을 고려 유예기간을 설정 (법 개정: ’11.4., 시행 : ’12.9) ‣ 시행일 : 2012.9.30.

▣ 2012년 7월 1일부터 수돗물 절수를 위해 신규 건축물 및 숙박·목욕장·골프장에서 설치하여야 하는 절수설비의 기준이 강화됩니다.

신규건축물 및 숙박·목욕장·골프장의
절수설비 기준 강화

환경부 수도정책과
(☎ 02-2110-6869)

• 그간 건축물의 용도 및 절수설비 종류에 따라서 그 적용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였으나,

- 수도꼭지는 최대토수유량 1분당 6.0 L 이하, 변기는 최대사용수량이 1회당 6.0 ~ 7.0 L 이하로 물 사용량을 제한하는 등 절수설비의 종류별로 기준을 강화하고, 건축물의 용도에 관계없이 단일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는 현재 국내 절수설비 기술수준을 반영하여 낭비되는 물에 대한 절수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 앞으로 신축하는 건물 및 숙박업, 목욕장업 등 물을 다량 사용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동 기준에 맞는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수돗물 절수설비 기준 강화>
‣ 추진배경 : 국내 절수설비 기술 수준 반영한 물 절약 제도화 ‣ 주요내용 ① 수도꼭지는 최대토수유량 1분당 6.0L 이하로 물사용량 제한 ② 변기는 최대사용수량이 1분당 6.0 ~ 7.0L 이하로 물사용량 제한 ‣ 시행일 : 2012.7.1.

▣ 2012년부터 수도권 공공택지내 주택 전매제한기간이 대폭 완화되어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에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수도권 주택 전매
제한기간 대폭 완화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 02-2110-8233~4)

• 수도권은 지방에 비해 주택 전매제한기간이 강화되어 적용되고 있으나, 최근 수도권 위주로 거래부진과 신규분양 저조가 지속됨에 따라,

- 수도권의 전매제한 기간을 일반 공공택지내 85 m² 이하 주택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개발제한구역해제 공공택지내 85 m² 이하 주택은 분양가 대비 인근시세 비율을 세분화하여 7년 내지 10년에서 8년 내지 2년으로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 동 개정안 시행(’12.7.27. 시행 예정)시 신규 분양주택뿐만 아니라 개정 이전 분양주택도 완화되는 전매제한기간을 적용(소급)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 국토해양부>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7월말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전매제한기한 대폭단축된다.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 대폭 완화>
‣ 추진배경 :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마련(5.10.대책) ‣ 주요내용 ① 수도권의 전매제한 기간을 일반 공공택지내 85 m² 이하 주택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개발제한구역해제 공공택지내 85 m² 이하 주택은 분양가 대비 인근시세 비율을 세분화하여 7년 내지 10년에서 8년 내지 2년으로 완화하고, 이전주택도 소급적용 시행 ‣ 시행일 : 2012.7.27.

▣ 2012년부터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의 사업승인대상을 완화하여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구입수요가 크게 증가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 사업승인대상 완화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 02-2110-8234)

• 최근 주택경기 침체로 동호인과 중산층 이상의 수요자를 위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구입수요가 크게 위축되는 문제가 있어,

- 단독주택의 경우 현행 20호 이상 건설 시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을 받아 주택건설기준과 청약경쟁 등을 적용받아야 하던 것을 난개발 우려가 없는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30호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 따라서, 동 개정안 시행(7.27. 시행 예정)시 30호 미만은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청약경쟁 등이 배제되는 건축허가로 사업추진이 가능해져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공급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국토해양부>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7월말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전매제한기한 대폭단축된다.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지용내 단독주택 사업승인대상 완화>
‣ 추진배경 :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마련(5.10.대책) ‣ 주요내용 ① 현행 20호 이상 단독주택 건설 시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 대상 중 난개발 우려가 없는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30호 이상으로 완화하여 30호 미만은 건축허가 대상으로 포함 ‣ 시행일 : 2012.7.27.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당첨된 경우에는 일정기간(1 ~ 5년) 다른 분양주택(국민주택등, 민영주택)에 재당첨을 금지해 왔으나,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 02-2110-8260)

* 그간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만 재당첨 제한을 적용 유예(’13.3월말까지)

•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이라면, 민영주택에 청약하더라도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 공공성이 강한 “국민주택등”의 주택에 대해서는 공급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당첨 제한 유지

▣  주택시장 과열시 도입되었던 규제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12.5.10)｣의 추진과제로

•  투기지역 지정ㆍ해제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대처가 가능하게 되어 분양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 추진배경 : 재당첨 제한 제도의 효율적 운영 ‣ 주요내용 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당첨된 자가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음(투기과열지구 제외) • 투기과열지구 지정ㆍ해제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재당첨 제한제도 운영 •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침체된 주택경기 활성화 도모 ‣ 시행일 : 2012.9.(예정)

▣ 세대분리형 아파트는 85 m² 초과(전용면적) 공동주택으로서 일부 공간을 30 m² 이하 규모로 분할하여 사용·임대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세대구분형(멀티홈) 아파트 건설기준 완화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 02-2110-8256)

• 2012년 하반기 부터는 다양한 거주수요, 융통성 있는 평면계획 등을 감안하여 세대분리형 아파트의 대상면적 상한과 임대할 수 있는 공간 면적 상한 기준을 폐지하는 등 완화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 따라서, 1 ~ 2인 가구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소형 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 원주민 재정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기준 완화>
‣ 추진배경 : 소형 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재개발‧재건축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 주요내용 ① 세대분리형 아파트 대상면적 및 임차면적 상한 기준 폐지 ‣ 시행일 : 2012년 하반기

▣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증축 범위가 확대되고,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용범위 확대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 02-2110-8271)

• 그간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주거전용면적의 30% 범위 안에서 증축이 가능하고,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 85 m² 미만 아파트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40%까지 증축범위가 확대되고,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다만,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은 기반시설에의 영향이나 안전성 등을 감안하여 기존 세대수의 10% 범위에서 수평 또는 별동 증축, 세대분할에 의한 방법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20호 이상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리모델링 행위허가 외에 사업계획승인을 득하도록 하였고,

- 기반시설에의 영향이나 도시관리계획과의 부합여부 등에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절차를 보완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용범위 확대>
‣ 추진배경 : 주민부담 완화 및 원활한 리모델링 추진을 통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 주요내용 ① 85㎡ 미만 공동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의 40%(종전은 30%) 까지 증축 허용 ② 기존 세대수의 10% 범위에서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허용 * 다만,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은 수평･별동증축, 세대분할인 경우에 가능 ‣ 시행일 : 2012.7.27.

▣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시 토지소유자 외에 시·도지사도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상평가시 감정평가업자 시·도지사 추천제 시행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
(☎ 02-2110-8277)

• 그간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2명과 일정요건을 갖춘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1명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를 하여 평균금액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였으나,

• 감정평가업자를 사업시행자가 1명을 선정하고, 토지소유자와 시·도지사가 각각 1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12.6.1. 공포)되었습니다.

※ 평가업자 선정 : (종전) 시행자 2, 소유자 1
→ (변경) 시행자 1, 소유자 1,시ㆍ도 1

• 시행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12.12.2.)이후에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됩니다.

	<시·도지사 감정평가업자 추천제 시행>
‣ 추진배경 :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적정보상 ‣ 주요내용 ① 평가업자 선정 : (종전) 시행자 2, 소유자 1 → (변경) 시행자 1, 소유자 1, 시·도 1 ‣ 시행일 : 2012.12.2.

▣ 공익사업에 농지가 편입되는 경우 실제소득으로 농업손실보상금을 산정할 때 농민이 입증하는 실제소득의 상한제도가 도입됩니다.

농업손실보상을 위한 실제소득의 상한제 도입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
(☎ 02-2110-8277)

• 농업손실보상은 농지편입시 농민에게 영농중단, 대토 또는 전업기간의 손실보전을 위한 것으로 아래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고 있으나,

- <원칙> 도별 단위면적당 농작물 평균수입 기준(2년분 보상)

- <예외> 실제소득인정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실제소득 입증하는 경우 실제소득 기준(2년분 보상)

• 동일한 작물에 대해 평균소득과 농민이 제출한 실제소득간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실제소득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과다한 보상이 불가피했으며, 이로 인해 보상기준에 따른 형평성 문제 및 피보상자간 위화감이 발생해 왔습니다.

* 평균소득적용시와 실제소득입증시 원예 7.6배, 버섯 18.6배 차이 발생

• 이에 따라, 농업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해 농민이 입증하는 실제소득은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하는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의 작목별 평균소득의 1.5배 한도내에서 인정하도록 하는 실제소득의 상한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손실보상을 위한 실제소득의 상한제 도입>
‣ 추진배경 : 공익사업시행에 따른 적정보상 ‣ 주요내용 ① 농업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해 입증하는 실제소득의 상한(평균소득의 1,5배)을 규정 ‣ 시행일 : 2012.8.(예정)

▣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영농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농기구에 대한 매각손실보상 요건이 완화됩니다.

농기구 매각손실보상 기준 완화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
(☎ 02-2110-8277)

• 그 동안 공익사업시행지구에 농지의 3분의 2이상이 편입되어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한하여 농기구 매각손실액*을 보상하도록 하였으나,

* 평가에 의하되, 평가가 어려울 경우 원가법에 의한 가격의 60%이내에서 결정

- 영농의 특성상 과수등 특수한 농기구*를 사용하는 영농의 농지가 대부분 편입되어도 해당 농기구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벼농사 전용 : 콤바인·이양기, 과수전용 : 방역기·과수선별기·과수운반기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기구에 대한 보상요건 ‘농지의 2/3 이상 편입’의 예외를 규정하여 과수 등 특정한 영농을 계속할 수 없어 해당 농기구가 소용이 없어진 경우에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농기구 매각손실보상 요건 완화>
‣ 추진배경 : 공익사업시행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기준 마련 ‣ 주요내용 ① 농기구 매각손실보상 기준인 3분의 2이상 편입 요건의 예외를 정함 • 특정영농전용 농기구는 특정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보상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 2012.8.(예정)

▣ 2012년 하반기부터 중개사무소 영업을 위한 등록시 중개사 자격증 사본제출 의무가 폐지됩니다.

부동산 중개업 개설등록시 제출서류 간소화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 02-2110-8287)

• 지금까지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 소속공인중개사 고용 신고시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제출이 의무였으나,

• 앞으로는 등록관청에서 행정정보망을 통하여 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직접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부담이 줄어들고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동산 중개업 개설등록시 제출서류 간소화>
‣ 추진배경 : 중개사 자격증 사본 제출의무 폐지로 민원인 부담 경감 ‣ 주요내용 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 소속공인중개사 고용 신고시 중개사 자격증 사본 제출의무 폐지 ‣ 시행일 : 2012.7.

▣ 2012년 하반기부터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최초의 국가공간정보 민간 활용망)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국가가 보유한 지리정보·지도·지적·측량 등의 공간정보를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사업 본격 추진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정책과
(☎ 031-436-8935)

• 이를 위해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2012년 6월부터 본격 출범합니다.

* 국토해양부, 대한지적공사, KT, NHN, 다음커뮤니케이션에서 공동
출연ㆍ지원

• 그동안은 일부지역의 3D 맵 등의 공간정보를 2011년부터 시범적으로 제공받았으나,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출범과 함께 연내에 3D 및 2D 지도 제공, API 콘텐츠 개발, 공간정보 유통, 사용자 참여 등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 이에 따라 향후 게임, 영화, 건축, 환경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손쉽게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게 되어, 신규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공간정보 오픈플랫폼(http://www.vworld.kr)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출범을 통해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이 본격 서비스되고, 공공 및 민간부문의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와 공간정보산업발전에 기여 ‣ 주요내용 ①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운영기구인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출범 ②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시스템 완성 및 서비스 제공 시작 ‣ 시행일 : 2012년 하반기

▣ 민간과 공공기관이 보금자리주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민간 및 공공기관에 보금자리주택사업 참여기회 확대

국토해양부 공공주택총괄과

(☎ 02-2110-6268)

• 지금까지 보금자리주택사업은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건설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지방공사에서만 시행할 수 있었으나, 2012년 8월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추가되고, 민간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번에 사업시행자로 추가되는 공공기관은 입법예고('12.5.24. ~ 7.2.) 등 의견수렴 및 후속절차를 거쳐, 보금자리법 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며,

- 민간은 공공이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시행을 위해 50%이상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공동출자하거나, 공공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형태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 민간이 참여하더라도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공공에서 분양가를 심사하게 하는 등 분양가가 올라가지 않도록 하고,

- 민간참여로 건설된 보금자리주택도 기존 공공시행자와 동일하게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자가 확대되고, 민간부문이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보금자리주택 공급여력 확충 및 주택건설 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자료>“보금자리주택 시행자 확대로 사업 참여기회 넓어져”

▣ 2012년 8월부터 보금자리 거주의무기간이 3단계로 세분화되어 차등 적용될 계획입니다.

보금자리 거주의무
단계화 및 입주·거주
의무 예외사유 추가

국토해양부 공공주택총괄과 (☎ 02-2110-6273)

• 수도권내 보금자리 분양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기간을 현행 5년에서 분양가대비 주변시세 비율에 따라 3단계로 조정하여,

- 시세의 70% 미만인 주택은 가수요 차단 등을 위해 현행대로 유지하고, 시세의 70% 이상인 주택은 1 ~ 3년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주변시세 대비	70% 미만	70～85% 미만	85% 이상
거주의무기간	5년 (현행유지)	5년 → 3년	5년 → 1년

• 이번에 조정되는 거주의무 기간은 이미 분양한 보금자리주택에 대하여도 분양당시 주변시세 비율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 또한 보금자리주택 입주자의 일상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거주의무에 대한 예외사항을 확대하였습니다.

• 현재 입주 · 거주의무 예외는 근무 등으로 인한 해외체류, 장기근무 군인의 인사발령 및 혼인·이혼으로 인한 퇴거 시로 한정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아래 사유에 대해서도 입주·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세대원 전원이 근무·생업 등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

- 가정어린이집 설치

- 초중고 취학자녀의 학기가 종료되지 않았거나, 거주하던 임차주택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입주기간을 최대 90일까지 연장

- 해외체류, 장기근무 군인의 인사발령시 거주의무 예외기간을 2년 범위내로 한정하고 있으나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자료>“보금자리주택 시행자 확대로 사업 참여기회 넓어져”

▣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원도급자가 하도급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하도급자 권리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하도급 계약의
투명성 강화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 02-2110-8314)

• 지금까지 건설공사 도급계약 당사자는 계약에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면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까지는 처벌하지 않았으나,

• 2012년 12월 2일부터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뿐만 아니라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시 반드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합니다.

	<하도급계약의 투명성 강화>
‣ 추진배경 :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시 계약서 교부 의무 강화 ‣ 주요내용 ① 하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뿐만 아니라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시행일 : 2012.12.2.

▣ 선급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지급기일을 명확히 하여 하도급자에게 선급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지급의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하도급대금 지급의
공정성 강화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 02-2110-8314)

• 지금까지는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선급금의 내역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지급기일 까지는 정하지 않았으나,

• 2012년 12월 2일부터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지급의 공정성 강화>
‣ 추진배경 : 공사의 착수시 자재의 구입, 현장노동자의 고용 기타 원활한 공사 착수가 가능하도록 하수급인에게도 일정기간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 ‣ 주요내용 ① 선급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선급금 지연 지급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하도급자의 권리 보호 강화 ‣ 시행일 : 2012.12.2.

▣ 건설공사 수급인은 하도급공사의 준공·기성 검사 결과를 10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하도급자의 공사대금 청구권리 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하도급공사의 준공
통지 기한 신설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 02-2110-8314)

• 지금까지는 수급인이 하도급공사의 준공·기성 통지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통보방법 및 기간까지는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 2012년 12월 2일부터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하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하도급공사의 준공 통지 기간 신설>
‣ 추진배경 : 하도급 공사의 준공검사 결과 통보 지연 방지 및 하도급 공사대금을 적기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도급자의 공사대금 청구 권리 강화 ‣ 주요내용 ① 건설공사 수급인은 하도급공사의 준공·기성 검사 결과를 10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 시행일 : 2012.12.2.

▣ 최근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항타·항발기”에 대한 조종면허를 신설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항타·항발기에 대한 건설현장안전 향상 방안 마련

국토해양부 건설인력기재과

(☎ 02-2110-6296)

• 지금까지 항타·항발기는 기중기 면허소지자가 조종하였으나, 2012년 5월부터는 작업이 유사한 천공기 면허를 취득한 자만 항타·항발기를 조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012년에 천공기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운전기능사)을 신설하고, 2012년 하반기부터는 천공기 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국토해양부>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항타 및 항발기 조종면허 신설

	<항타·항발기 조종사면허 신설>
‣ 추진배경 : 항타·항발기에 대한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 주요내용 ① 항타ㆍ항발기와 유사한 작업을 하는 천공기 면허를 취득한 자만이 항타·항발기를 조종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 2012년 하반기

▣ 소형건설기계 교육기관의 교육방법 구체화, 교육이수 여부 확인 강화 등 투명하고 내실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 투명성 강화

국토해양부 건설인력기재과

(☎ 02-2110-8482)

• 이론교육 강사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조종실습은 건설기계 1대당 1명의 강사가 담당하며, 교육생은 1일 4시간을 초과하여 실습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 교육기관은 이론 및 실습시간 확인을 위한 전산시스템과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이수증 발급현황을 매월 시·도지사 (시·군·구)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 국토해양부>정보마당>법령정보>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투명성 강화 >
‣ 추진배경 :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이수증 부정발급을 방지하고 내실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 주요내용 ① 이론교육 강사기준 및 조종실습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② 교육기관은 교육이수 여부 확인을 위한 시설을 구비하고 이수증 발급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 시행일 : 2012.5.7.

▣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골재에 대한 품질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골재의 품질기준
마련

국토해양부 건설인력기재과

(☎ 02-2110-8368)

•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골재를 건설공사의 자재로 사용할 경우 건설공사의 부실이 초래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골재를 공급하는 자에게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의 공급을 의무화하고 국토부장관이 준수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골재의 품질기준 마련>
‣ 추진배경 : 건설공사에 공급되는 골재의 품질기준을 마련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의 공급을 의무화하고 골재의 품질기준 준수여부를 조사 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① 골재채취업자 또는 골재를 판매하는 자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공급(법 제22조의4) ※ 골재란 하천·산림·공유수면 그 밖에 지상·지하 등 자연상태에 부존되어 있는 암석(쇄석용에 한정한다), 모래 또는 자갈을 재취·선별·세척·파쇄하여 다음 각 목의 건설자재․부재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골재를 공급하는 자에게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의 공급을 의무화하고 준수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법 제21조) ‣ 시행일 : 2012.8.23.

▣ 건설사업 선진화 방안(’09)의 일환으로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시 가격외 기술평가를 중시하는 “기술자평가(SOQ)와 기술제안평가(TP)”제도가 강화되어 운영 중이나,

기술자평가 및 기술제안서평가 제도개선

국토해양부 기술기준과

(☎ 02-2110-6304)

• 최근 기술용역 물량 축소로 인한 수주경쟁 과열로 업계 부담 상승과 SOQ, TP의 공정성과 변별력 미흡 등 부작용이 심화하고 있으므로 제도를 개선하여 2012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입찰참가 제안서 작성으로 고비용이 소요되는 SOQ, TP 대상사업, 우수용역업체 선정시 2년 범위내 PQ면제, 업체간 상호토론 추가, 평가배점 및 평가항목 조정, 위원명단 등 평가 전과정 완전 공개 등으로 보완하였습니다.

• ‘기술자평가 및 기술제안서평가 제도개선’을 통하여 입찰참여업체의 비용부담 완화, 기술변별력 강화, 평가의 공정성ㆍ투명성이 확보될 전망입니다.

	<기술자평가 및 기술제안서평가 제도개선>
‣ 추진배경 : 설계 등 용역업자의 비용부담 완화 및 SOQ, TP의 공정성, 변별력 확보 ‣ 주요내용 ① SOQ·TP에 따른 업계 부담 완화 및 비용 축소 ② SOQ·TP에 대한 기술변별력 강화 평가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 ‣ 시행일 : 2012. 7월초

▣ 턴키 등 설계심의 관련 비리의 근본적 차단을 위해 설계심의와 관련한 비리업체는 일정기간(2년이내) 동안 모든 설계심의시 감점하게 됩니다.

턴키 등 설계심의
공정성 강화

국토해양부 기술기준과

(☎ 02-2110-8386)

• 설계평가시 비리행위 뿐 아니라 비리로 연결될 수 있는 심의위원 개별접촉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감점을 부여하고, 감점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비리업체는 일정기간 동안 턴키 등 설계심의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그리고 업체들이 심의위원을 상시관리하는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업체와 심의위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낙찰된 업체는 해당사업의 심의위원에게 일정기간 동안 용역·자문비·연구 등을 주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상시관리를 사전에 차단하게 됩니다.

	턴키 등 설계심의 공정성 강화
‣ 추진배경 : 턴키 등 설계심의 관련 비리 발생 ‣ 주요내용 ① 설계심의시 비리업체 일정기간 감점조치 ② 심의위원 사전접촉 신고 의무화 ③ 낙찰 업체는 해당사업의 심의위원에게 용역 등 금지 ‣ 시행일 : 2012.5.7.

▣ 책임ㆍ시공감리 현장의 안전관리 담당 감리원으로서 안전관리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된 전문교육(16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감리원의 안전보건
및 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시행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

(☎ 02-2110-8398)

※ 다만, 시행일(’12.5.14) 당시 감리원으로서 안전관리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난 자는 2012년12월31일까지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한 전문교육을 이수

• 그동안, 건설업체에 소속된 안전관리담당자를 전문지식 및 기술역량 없이 안전관리 담당 감리원 지정만으로 지도·감독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안전사고 예방에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감리원에 대한 안전관리 전문교육 시행을 통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건설산업 재해율을 저감하는 등 건설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전망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건설기술관리법

	<안전관리 담당 감리원 전문교육 의무시행>
‣ 추진배경 : 감리원의 안전보건 및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 전문교육 시행 ‣ 주요내용 ① 시행일 당시 안전관리업무 수행기간이 3년이 경과한 자는 2012.12.31.까지 전문교육 이수 ② 안전관리 담당 감리원으로 3년이 경과할 때마다 전문교육(16시간 이상) 이수 ‣ 시행일 : 2012.5.14.

▣ 안정적인 수자원의 확보가 어려운 도서‧해안지역, 가뭄 등에 취약한 지역 등에 지하수댐, 지하수 함양시설 등의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설치 및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난에 대비한
지하수자원확보시설
설치 및 관리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

(☎ 02-2110-6313)

•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등에 대비하기 위해 가장 안정적인 수자원인 지하수를 이용한 사전 수자원확보가 필요하며,

- 지하수댐, 지하수 함양시설과 같은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을 설치하여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지하수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를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및 관리업무의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지하수법

	<재난에 대비한 지하수자원확보시설 설치 및 관리>
‣ 추진배경 :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 주요내용 ① 안정적인 수자원의 확보가 어려운 도서‧해안지역, 가뭄 등에 취약한 지역 등에 지하수자원확보시설(지하수댐, 지하수 함양시설 등)을 설치 및 관리 ②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및 관리 업무의 대행기관으로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농어촌공사를 지정 ‣ 시행일 : 2012.7.18.

‣ 지하수관측망의 수위변동 조사 결과 지하수의 수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지역은 정밀조사 결과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하수개발·이용 허가를 취소할 계획입니다.

지하수의 개발이용
허가취소 대상 확대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

(☎ 02-2110-6313)

• 지하수 사용으로 인해 수원 고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허가 취소가 가능하나 지하수 수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미약하였습니다.

- 합리적인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정밀조사는 주변 환경조사, 지하수 수위·수질 조사, 원인분석 및 대책방안 등 세부 조사내용을 마련하여 조사의 신뢰성 및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지하수법

	<지하수의 개발‧이용 허가취소 대상 확대>
‣ 추진배경 : 지하수 수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수원이 고갈될 우려가 있는 경우 대처 방안이 미약 ‣ 주요내용 ① 지하수관측망 운영결과 지하수 수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지역은 국토해양부의 정밀조사 결과 지하수 개발‧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허가를 취소 ‣ 시행일 : 2012.7.18.

▣ 지하수의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군·구의 조례로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을 추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시·군·구 조례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 항목 및 방법 추가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

(☎ 02-2110-6313)

• 기존에는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 등을 광역자치단체(특·광역시·도)의 조례로 추가할 수 있어 실제 영향조사서의 심사와 지하수개발‧이용 허가를 담당하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에 대해 시·군·구의 조례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지하수법

	<시·군·구 조례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 항목 및 방법 추가>
‣ 추진배경 : 합리적인 지하수 개발‧이용을 위한 지하수영향조사서 조사항목 및 방법 추가 ‣ 주요내용 ① 지하수영향조사서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 위임 조례 변경(시·도 조례→시·군·구 조례) ‣ 시행일 : 2012.12.9.

▣ 지하수법의 허가 및 등록을 온라인(전자문서)으로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금액을 10% 감액하였습니다.

지하수법 온라인
수수료 인하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

(☎ 02-2110-6313)

• 전자민원의 이용률을 증진시키고, 민원처리 진행사항을 민원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등 전자민원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행정서비스의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지하수법

	<지하수법 온라인 수수료 인하>
‣ 추진배경 : 전자민원의 이용률 증진을 위한 온라인 수수료 인하 ‣ 주요내용 ① 온라인(전자문서)로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감액(10%) ‣ 시행일 : 2012.9.9.

▣ 2012년 8월 5일부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의 시행으로 민간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제한없이 부여하던 토지수용권한이 개발구역 토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한 사업시행자에게만 부여됩니다.

민간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 토지수용 요건 강화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

(☎ 02-2110-6181)

• 이 법이 시행되면 이 법 시행후 산업단지로 지정되는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개발구역 토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한 민간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만이 토지수용권을 부여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간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토지수용요건 강화>
‣ 추진배경 : 민간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토지수용을 위한 일정요건 부여 ‣ 주요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구역 토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한 후 토지수용 가능 ‣ 시행일 : 2012.8.5. 이후

▣ 2012년 5월 18일부터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 제4항 개정 시행으로 산업단지개발 변경계획시 전체 공공시설용지의 면적이 10%미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 또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절차 간소화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

(☎ 02-2110-6181)

• 지금까지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시 공공시설용지에 포함되는 도로·공원·녹지·주차장 등 각각의 세부 용도별 면적이 10%이상 변경되면 산업입지정책심의회 또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하여, 전체 공공시설용지의 면적이 10%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만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절차 간소화>
‣ 추진배경 : 산업단지 개발변경계획 처리기간 단축 ‣ 주요내용 ① 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한 중요한 변경사항에서 각 용도별 전체면적 대비 100분의 10이상의 면적 변경에서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는 전체 공공시설용지 면적대비 100분의 10이상의 면적으로 변경 ‣ 시행일 : 2012.5.18.

▣ 국가균형발전과 민간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하여 시작한 기업도시 시범사업 중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가 최초로 준공될 예정입니다.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준공

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

(☎ 02-2110-8184)

•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개발 사업은 2007년 5월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승인, 2008년 3월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08년 6월 공사가 착공되어 2012년 6월말 1차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되고, 12월말 전체준공 예정입니다.

•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의 준공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중부내륙의 전진기지가 조성됨에 따라 정부는 주거ㆍ교육ㆍ의료ㆍ문화ㆍ산업이 어우러진 쾌적하고 자족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충주기업도시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국가경쟁력강화, 국가균형발전 및 민간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기업도시개발 ‣ 주요내용 :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준공 ① 충주기업도시(7,014천㎡) : 지식산업용지 1,267천㎡, 주거용지 747천㎡, 상업업무용지 120천㎡, 지원시설 1,159천㎡, 공공용지 3,518천㎡ 등 ② 기반시설 : 도로 30 km, 생활용수관로 33 km, 공업용수관로 5 km, 오수관로 2 0 km, 우수관로 28 km, 오폐수처리시설, 변전소, 폐기물처리시설 등 ⇒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이류면, 가금면 ※ 2020년까지 계획인구 20,910인 ‣ 시행일 : 2012.6.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1차 준공 2012.12.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전체 준공

▣ 부족한 수도권의 산업용지 공급을 위하여 시화 MTV(Multi Techno Valley)에 2012년 산업용지 82만 m²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부족한 수도권 산업
용지 공급을 위한
시화 MTV분양

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

(☎ 02-2110-8186)

• 시화호 북측 간석지에 조성된 시화 MTV 산업용지는 2010년 12월 최초로 공급된 이후 2011년말까지 163개사에 117만 m²(51%)가 공급되어 최고 6 :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수도권내 최고의 산업입지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 2012년에 82만 m²를 약 95개 업체에 공급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전체 산업용지 (229만 m²)의 87%인 199만 m²의 공급이 완료되어 수도권 산업용지 갈증을 해소 시켜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시화 MTV 개발사업은 공해유발 업종을 배제하고 첨단산업 업종을 입주시켜 친환경 산업단지로 개발중에 있으며, 2016년까지 약 7만명의 일자리 창출과 년간 약 9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시화 MTV 현황 >
‣ 추진배경 : 수도권의 첨단 및 IT 산업용지 공급과 시화지구 환경(수질ㆍ대기)개선을 위한 첨단복합도시 개발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면적 : 16.46 km²(본단지 9.76 km², 토취장 6.70 km²) ② 사업비 /사업기간 : 3조 5,221억원 / 2002년 ~ 2016년 ③ 유치업종 : 친환경 첨단ㆍ벤처업종 및 물류, 유통, 지원시설 등 ‣ 시행일 : 2012.12. ① 2012. 5. ~ 6. : 분양공고 및 홍보 ② 2012. 7. ~ 12. : 계약체결

▣ 개발행위허가 관련 타 법률에 의한 인·허가 의제처리를 위해 복합민원일괄협의제 도입으로 허가기간이 단축될 계획입니다.

개발행위 관련 복합민원처리를 위한 행정기관간 협의절차 간소화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 02-2110-8191)

• 지금까지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의제처리를 위한 협의회가 없어 행정기관간 협의가 지연되었으나, 2012년 8월부터는 관계 행정기관간 일괄협의제를 도입하였습니다.

- 또한, 협의기간을 20일이내로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하여 개발행위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하도록 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의제처리를 위한 관계행정기관 일괄협의제 도입>
‣ 추진배경 : 개발행위허가 업무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으로 구성된 복합민원일괄 협의제 도입 ‣ 주요내용 ①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의제처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이 모여 협의할 수 있는 복합민원 일괄협의제를 도입하고, 협의기간을 20일 내로 규정 ‣ 시행일 : 2012.8.1.

▣ 건축주가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법｣ 제22조제4항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을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다른 법령의 검사 등을 일괄 신청하는 경우 관련 서류 첨부 규정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 02-2110-8218)

• 그러나, 해당 법령의 신청서류 첨부 의무가 없어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과 다른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 등 신청을 같이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건축법 시행규칙[시행 2012.5.23][국토해양부령 제467호, 2012.5.23, 일부개정]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다른 법령의 검사 등을 일괄신청하는 경우 관련 서류 첨부 규정>
‣ 추진배경 : 해당 민원 신청시 첨부서류 의무화로 민원인 혼란 방지 ‣ 주요내용 ①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과 다른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 등 신청을 같이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 ‣ 시행일 : 2012.5.23.

▣ 건축허가 전에 시행하는 現건축심의제도는 건축위원회의 구성, 업무내용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절차 규정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 02-2110-8218)

• 이로 인해 지자체마다 심의시기나 심의기간이 다르고, 위원의 주관적인 심의로 심의결과에 대한 불만족과 허가기간 지연으로 이어져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업무내용 등 세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지방건축위원회의 공정·투명한 심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토해양부>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절차 규정>
‣ 추진배경 :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공정성 확보 및 국민불편 감소 ‣ 주요내용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 개최 10일전에 심의위원을 확정하여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림 ② 심의 개최시기는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개최 ③ 회의결과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시행일 : 2012년 하반기(예정)

▣ 방재지구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 조치가 필요한 경우, 건축심의를 거쳐 일부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등에 대한 건축
기준 적용 완화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 02-2110-8218)

* (완화적용 건축기준)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일조기준

• 이에 더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도 건축기준 적용 완화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자율 재해예방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토해양부>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등에 대한 건축기준 적용 완화>
‣ 추진배경 : 건축물의 재해예방조치 및 안전 확보 ‣ 주요내용 ①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일부 건축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구역을 방재지구 외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및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까지 확대 ‣ 시행일 : 2012년 하반기(예정)

▣ 건축물의 높이는 도로의 기능보호를 위하여 전면 도로 너비의 1.5배 이하로 하고, 일반·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의 일조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대지경계선에서 높이 4 m까지는 1 m 이상을, 8 m까지는 2 m 이상을, 그 이상은 높이의 1/2 이상을 띄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개선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 02-2110-8218)

• 이는 대부분 단독주택지의 경우, 現 도로 높이제한과 일조기준 적용으로 계단형의 기이한 형태로 건축되고, 사용승인 후 계단형 부분에 무단 증축 등 불법 행위를 다량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높이 9미터까지는 1.5미터 이상만 띄우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외부형태가 개선되고, 위법 건축물의 양산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국토해양부>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개선>
‣ 추진배경 : 건축물 외부형태 개선 및 위법 건축물 양산 방지 ‣ 주요내용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 9미터까지는 1.5미터 이상만 띄우도록 함 ‣ 시행일 : 2012년 하반기(예정)

▣ 건축물의 용도분류시 바닥면적 기준에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지하주차장을 제외하고, 그 외의 용도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분류 시 바닥면적 산정기준 개선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 02-2110-8218)

• 이는 주택 외의 다른 용도 분류시에는 바닥면적에 주차장 면적을 포함함에 따라 실용 면적이 작아지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모든 건축물의 용도에 부설(지하·지상) 주차장 면적을 제외함으로써 용도별 실(實) 면적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 국토해양부>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분류 시 바닥면적 산정기준 개선>
‣ 추진배경 : 바닥면적 기준 개선(용도 구분에 따른 지하주차장 포함·불포함) ‣ 주요내용 ① 건축물 용도분류시 바닥면적 합계에 주차장(지상·지하) 면적을 제외 ‣ 시행일 : 2012년 하반기(예정)

▣ 그동안 ｢건축법｣ 등에 따라 사실상 도로로 제공되는 공개공지 및 건축선 후퇴 면적에 대해서도 지방세 부과대상 토지면적에 포함되어 과세되었습니다.

건축법상 사실상 도로로 제공되는 토지현황 파악

국토해양부 녹색건축과
(☎ 02-2110-8215)

• 이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등으로 공여되는 토지면적 등이 기재되지 않아 지자체 세무부서에서는 과세 기초자료로 활용이 곤란함에 따라 지방세 감면대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 따라서, 금번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건축물대장의 서식을 개선하여 지방세 행정의 효율화와 공평과세 여건 마련 및 과세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건축물대장 서식 개정으로 ｢건축법｣ 등에 따라 사실상 도로로 제공되는 토지현황을 파악>

‣ 추진배경 : 지방세 공평과세 여건 마련을 위한 건축 및 세무행정 연계 강화

‣ 주요내용

①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

<현  행>

대지면적	㎡

<개선안>

토지면적	대지면적	공제된 토지면적
㎡	㎡	공개공지	㎡
		건축선 후퇴	㎡
		기타	㎡

‣ 시행일 : 2012년 하반기(예정)

▣ 지자체가 BRT, 경전철 등 새로운 교통시스템을 도입·결정할 때에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교통시스템 선정을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신교통수단 도입시
수단선택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국토해양부 신교통개발과
(☎ 02-2110-6020)

• 지금까지 교통수단간 비교는 도시규모(경전철의 경우 50만명 이상 도시에 도입 가능)에 따라 개략적으로 제시되어 왔으나,

• ｢신교통수단 선정 가이드라인｣이 제정됨에 따라 이미 도입·활용되고 있는 BRT, 경전철 뿐 아니라 R&D로 개발 중인 신교통수단을 포함하여,

- 운영비, 건설비, 수송능력 등을 비교·검토한 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교통수단 선정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추진배경 : 지역특성에 맞는 신교통시스템 도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분석기준 제시 ‣ 주요내용 ① BRT, 바이모달트램, 노면전차, 경전철을 비교·검토 ② 연간운영비 충족 및 지자체가 부답할 수 있는 재정범위 내 수단 선택 ③ 첨두시 교통수요 처리가능하고, 비첨두시 편리·쾌적한 서비스가 가능한 수단 선택 ‣ 시행일 : 2012.6.

▣ 2012년 8월 2일부터 버스운전자격제가 시행되어, 운송사업용 버스를 운전하려면 버스운전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금번 버스운전자격제 도입으로 버스운전자의 전문성 확보와 자질을 향상시켜 안전사고를 줄이고 운송서비스 제고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버스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버스운전 8월부터는
자격취득해야 가능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 02-2110-8670)

• 시내·시외·농어촌·마을·고속·전세버스 등 사업용 버스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미 시행중인 운전적성 정밀검사에 적합하여야 하고, 추가로 버스운전자격시험(교통관련 법령, 자동차관리요령, 안전운행 및 운송 서비스 등)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 다만, 이 개정법률 공포일(’12.2.1.)에 사업용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법률 시행일(’12.8.2.)부터 6개월 이내(~ ’13.2.1.)에 ‘교통안전공단’에 신고하면 시험 없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국토해양부>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버스운전, 8월부터는 자격취득해야 가능

<버스운전 자격시험 제도 시행>

‣ 추진배경 : 버스운전자의 전문성확보와 자질향상을 통해 안전사고를 줄이고 운송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버스운전자격제도 도입

‣ 주요내용

① (대상운전자) 시내ㆍ외ㆍ농어촌ㆍ마을ㆍ고속ㆍ전세버스 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운전자

구 분	자격기준	유의사항
자격시험 면제대상	2012년 2월 1일 당시 여객자동차 버스업종 운전업무에 종사한 운전자	- 2012년 8월 2일부터 2013년 2월 1일 사이의 기간에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버스운전 자격증(시험면제)을 교부받아야 함
자격시험 응시대상	2012년 2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 기간에 취업하여 현재까지 여객자동차 버스업종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운전자	- 2012년 8월 2일부터 2013년 2월 1일 사이의 기간에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을 취득하여야 여객자동차 버스업종을 운전할 수 있음 ※ 2013년 2월 1일까지 버스운전 자격 미취득자는 2013년 2월 2일부터 여객자동차 버스업종 운전자격 상실됨
	2012년 8월 2일 이후 여객자동차 버스업종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운전자	- 2012년 8월 2일 이후 여객자동차 버스업종 신규운전자는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여객자동차 버스업종 운전가능

② (면제자 자격증 발급 및 시험시행 기관) 교통안전공단 전국 13개 지역별 접수처

③ (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 교통관련 법규, 자동차 관리 요령, 안전운행, 운송서비스 등 4과목에서, 총점의 60%를 얻은 사람

‣ 시행일 : 2012.8.2.

▣ 택시기사에 의한 반사회적 범죄로부터 승객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이용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범죄·살인·마약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20년간 택시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중범죄자 택시운전
자격 취득제한 강화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 02-2110-8673)

• 이를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고, 2월 1일 공포되었으며, 8월 2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 국토해양부>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버스운전, 8월부터는 자격취득해야 가능-중범죄사 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도 강화

	<중범죄자 택시운전자역 취득제한 시행>
‣ 추진배경 : 택시기사에 의한 반사회적 범죄로부터 승객 보호 및 택시이용에 대한 불안 해소 ‣ 주요내용(제한되는 범죄의 종류) 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범죄(제2조제1항) ②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범죄(제5조의2 ~ 5ㆍ8ㆍ9 및 제11조) ③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죄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범죄 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성범죄(제2조제2호) ‣ 시행일 : 2012.8.2.

▣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정비업, 해체재활용업)의 등록신청 법정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동차관리사업
법정처리기간 단축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 02-2110-8704)

• 국민생활밀접 민원사무 처리현황 조사결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법정처리기간이 실제 소요되는 기간보다 더 길게 설정되어 처리기간 단축이 필요하였습니다.

* 전국 기초지자체별 등록신청 처리기간 조사결과 15일 이내에 처리중

• 이에, 실제 소요되는 기간을 반영하여 법정처리기간을 현행 21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77호 서식(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개정

	<자동차관리사업 법정처리기간 단축>
‣ 추진배경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법정처리기간을 단축하여 국민 편익 증진 ‣ 주요내용 ①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법정처리기간을 현행 21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 서식(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개정 ‣ 시행일 : 2012년 하반기

▣ 고속국도나 자동차 전용도로 등 고속구간을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승합자동차의 운전좌석 및 승객좌석에 안전벨트 장착을 의무화 하여 고속구간 운행에 따른 승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등의 안전벨트
의무 장착 확대

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

(☎ 02-2110-8697)

• 지금까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고속국도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지 않는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 및 일부 고속구간을 운행하는 시내일반버스의 모든 좌석에 안전띠 설치가 면제됨에 따라 고속구간 운행 등에 따른 사고시 인명피해 요소가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속구간을 운행하지 않는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의 경우 운전석에 안전띠를 의무장착하도록 하고, 고속구간을 운행하는 시내일반버스의 경우에는 모든 좌석에 안전띠를 의무 장착하도록 하였습니다.

* ’08년 이후 국정과제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

	<시내버스 등의 안전벨트 의무 장착 확대>
‣ 추진배경 : 고속 주행구간을 운행하는 시내일반 버스 등의 승객보호를 위하여 안전벨트 장착 의무화 ‣ 주요내용 ①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의 운전석에는 안전벨트 설치 의무화 ② 일부 고속구간을 주행하는 시내일반버스의 경우에는 운전석 및 승객석 모두 안전벨트 설치 의무화 ‣ 시행일 : 2012.6.24.

▣ 비 또는 눈이 내리는 미끄러운 도로나 급제동시 안정적인 제동을 위하여 필요한 중요한 안전장치인 ABS(Anti-lock Brake System)의 의무장착 대상을 확대하여 교통사고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ABS(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 의무장착
대상 확대

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

(☎ 02-2110-8697)

• 지금까지 승합자동차(경승합 제외) 및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화물·특수 자동차에만 ABS 장착을 의무화하였으나,

• 이를 모든 승용·승합·화물·특수 자동차(3.5톤이하 캠핑트레일러 및 피견인자동차 제외)로 확대하여 교통사고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ABS 설치 의무장착 대상 확대>
‣ 추진배경 : 미끄러운 도로 또는 긴급제동시 교통사고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중요한 안전장치인 ABS 설치대상을 확대 적용함 ‣ 주요내용 ① 승합자동차의 경우 경형승합을 포함하여 ABS 설치 대상을 확대(3.5톤이하 캠핑트레일러 제외) ② 3.5톤이하 피견인을 제외한 모든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도 ABS 설치의무화 대상을 확대함 ③ 모든 승용자동차에도 ABS 설치를 의무화 함 ‣ 시행일 : 2012.8.16.

▣ 여성·노약자의 긴급상황 급제동시 제동안전 확보를 위해 제동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동력지원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제동력 지원장치
설치 의무화

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

(☎ 02-2110-8697)

`

＊ 제동력지원장치(BAS : Brake Assist System) : 주행 중 긴급한 제동상황임을 감지하여 최대제동효과가 발생토록 하거나,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적절히 작동하도록 지원하는 장치

• 지금까지 긴급상황 급제동시 제동페달을 밟는 힘이 약한 여성이나 노약자에 대한 안전장치 부재, 제동력 부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및 사고 피해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 이에 대한 예방 및 사고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승용자동차 및 총중량 3.5톤이하의 승합·화물·특수 자동차에 대하여 제동력지원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제동력 지원장치 설치 의무화>
‣ 추진배경 : 제동페달을 밟는 힘이 약한 여성 및 노약자의 긴급상황시 제동력을 향상시켜 교통사고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동력지원장치 의무장착 ‣ 주요내용 ① 승용 및 총중량 3.5톤이하 승합·화물·특수 자동차에 대하여 제동력 지원장치 설치 의무화 * 신규개발 자동차는 2012년 8월 6일부터 적용하고 기 생산중인 양산자동차는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 ‣ 시행일 : 2012.8.16.

▣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 하였습니다.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적용 확대

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
(☎ 02-2110-8697)

＊최고속도제한장치 : 자동차가 주행 중 지정된 속도를 초과하는 경우 원동기에 공급되는 연료 등을 제어하여 속도를 제한하는 장치

•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형자동차에만 속도제한장치를 의무장착 하도록 하였으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사고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 하였습니다.

- 승합 : 기존(총중량 10톤 이상) → 확대(기존포함 및 총중량 4.5톤초과 10톤미만까지 확대)

- 화물·특수 : 기존(총중량 16톤 이상, 적재량5톤이상) → 확대(기존포함 및 총중량 3.5톤 초과 16톤 미만까지 확대)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적용 확대>
‣ 추진배경 : 과속으로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적용 확대 ‣ 주요내용 ① 속도제한장치 의무설치 대상 확대 • 승합 : 기존(총중량 10톤 이상) → 확대(기존포함, 총중량 4.5톤초과 10톤미만) • 화물ㆍ특수 : 기존(총중량 16톤 이상, 적재량5톤이상) → 확대(기존포함, 총중량 3.5톤 초과 16톤 미만) * 승합의 경우 2013년 8월 16일부터 총중량 4.5톤이하 까지 확대 적용 ‣ 시행일 : 2012.8.16.

▣ 중부내륙고속도로(여주 ~ 양평, 36.6 km) 사업이 2012년 12월에 완공되면 마산에서 양평까지 고속도로가 연결됩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북여주IC~양평구간
연말 개통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

(☎ 02-2110-6439)

• 2010년 9월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JCT ~ 북여주 17.6 km 고속도로를 개통하여 마산에서 북여주까지 운행중에 있으며,

• 2012년 12월 중부내륙고속도로 북여주IC ~ 양평 19 km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양평까지 연장하게 됩니다.

- 여주 ~ 양평까지 전구간 개통으로 인해 경부고속도로 및 중부고속도로의 교통분담 해소와 수도권 동부지역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연간 물류비가 약 213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여주 ~ 양평 소요시간도 국도(37호, 6호) 이용 대비 약 11분 단축됩니다.

* 여주 ~ 양평 : (국도) 33분 → (고속도로) 22분 (예정)

	< 여주~양평 고속도로 사업현황 >
‣ 사업목적 : 중부내륙고속도로 연장을 통한 영동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교통수요를 분산하고 수도권 동부지역의 교통수요 담당 및 지역발전 도모 ‣ 주요개요 ① 연 장 : 36.6 km (북여주~양평 19 km) ② 사 업 비 : 7,801억원 ③ 폭 원 : 23.4 m (4차로) ④ 주요시설물 : 나들목(남여주, 서여주, 북여주, 양평), 분기점(여주), 휴게소(서여주) ‣ 사업기간 : 2002. ~ 2012.

<참고자료>

▣ 주문진 ~ 속초 고속도로 하조대~양양 구간은 당초 2016년 말에 개통 예정이었으나, 강원지역 개발 및 동해안 관광 활성화를 위해 4년을 단축하여 2012년 12월 조기개통합니다.

주문진~속초 고속도로 하조대 ~ 양양 구간 개통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

(☎02-2110-6439)

• 조기개통으로 인해 주행 거리가 1.9 km(11.6 km → 9.7 km) 단축되며, 주행시간은 4분(10분 → 6분)절감됩니다. 그리고 CO2 발생량이 약 2,199톤 저감되고 물류비 절감으로 111억원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전국 간선도로망 계획(7×9)상의 남북7축(부산 ~ 포항 ~ 영덕 ~ 동해 ~ 삼척) 중 하조대 ~ 양양 구간의 개통으로

• 국도7호선의 교통량 분산처리가 가능하고, 강원지역 접근성 증대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이며, 건설 중인 동홍천 ~ 양양, 양양 ~ 속초 고속도로와 연계하여 통일대비 고속도로망을 구축하게 되며, 강원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조대 ~ 양양

(‘12.12 개통, 9.7km)

⇦강릉

현남

하조대

현남 ~ 하조대

(’09.11 개통, 15.2 km)

주문진 ~ 속초 (43.4 km)

동홍천~양양

양양휴게소

양양분기점

양양

설악

속초

양양 ~ 속초

(건설중, 18.5 km)

<주문진~속초 고속도로 하조대~양양 구간 위치도>

	<주문진~속초 고속도로 하조대~양양 구간 개통>
‣ 추진배경 : 강원지역 개발 및 동해안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12년 12월 조기개통 ‣ 주요내용 ① (개통효과) 강원지역 접근성 증대로 국토 균형발전 및 통일대비 고속도로망 구축 ② (주행거리 및 시간단축) 1.9 km(11.6 km → 9.7 km), 4분(10분 → 6분) 단축 ③ (CO2 발생량) CO2 발생량 연간 약 2,199톤 저감 ④ (편익발생) 물류비 절감으로 연간 111억원 편익 발생 ‣ 개통일 : 2012.12.

공사중 구간

(28.2km)

기개통 구간

(15.2km)

L=43.4km

▣ 도로공사와 민자법인이 각각 운영중인 교통정보체계를 상호 연계하여 통합된 교통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민자·재정 고속도로 교통정보 연계를 통한 이용자 편의제고

국토해양부 광역도시도로과

(☎ 02-2110-8727)

• 지금까지는 도로공사는 도로공사가 운영, 관리하는 고속도로에 대해, 각 민자고속도로는 개별 노선별로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교통정보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 이로 인해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연계하여 이용시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없어 불편함이 있었지만, 2012년 8월부터는 모든 고속도로의 교통정보를 통합 제공함에 따라 더욱 편리하게 교통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민자ㆍ재정 고속도로 교통정보 연계>
‣ 추진배경 : 각 고속도로관리청의 개별 교통정보 제공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 해소 ‣ 주요내용 ① 민자고속도로 구간의 CCTV 동영상, 돌발상황정보 등 교통자료를 도공이 제공받아 통합적인 교통정보 제공 ‣ 시행일 : 2012.8.

▣ 주말, 명절 등 연휴기간에 교통량이 집중되어 상습정체를 겪고 있는 경부고속도로(상행선) 천안 ~ 양재 구간에 2012년말까지 갓길차로를 전면 설치하여 교통정체가 대폭 개선됩니다.

경부고속도로(상행선) 갓길차로제 천안이북 전면시행

국토해양부 도로운영과

(☎02-2110-6459)

• 고속도로 본선 교통상황에 따라 갓길을 주행차로로 활용하여 도로용량을 증대하는 갓길차로제를 2012년은 상행선, 2013년은 하행선에 천안이북까지 전면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 이와 같이 경부고속도로 천안이북 구간에 갓길차로를 전면 설치하면 정체시간대 평균 통행속도는 약 12 ~ 20 km/h 향상되고,

• 통행시간 단축과 운행비용 절감으로 CO2 발생량이 약 1.9만톤/년 저감되는 등 사회적 편익이 연간 720억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부고속도로(상행선) 갓길차로제 천안이북 전면시행>
‣ 추진배경 : 경부고속도로 상습정체구간의 교통정체 해소 ‣ 주요내용 ① 2012년 서울방향 천안IC→안성IC 등 2개 구간 35.9 km, 사업비 127억원 ② 2013년 부산방향 오산IC→안성IC 등 2개 구간 40 km, 사업비 136억원 ‣ 개통일 ① 2012.7. : 천안IC~안성IC(상행선), 2012.9. : 안성JC~동탄JC(상행선) ② 2013. : 오산IC~천안JC(하행선)

▣ 철도이용객이 보다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하고, 보다 쉽게 환승할 수 있도록 2012년 12월 ‘철도역 연계교통 설치기준’을 마련합니다.

철도역 연계교통체계
개선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과
(☎ 02-2110-6482)

• 철도는 목적지까지 문전수송(door to door)이 곤란하므로 버스, 택시, 자전거 등 연계 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하게 되지만,

• 철도역의 평균 환승거리는 358 m로 고속버스 등 타 간선 교통수단에 비해 가장 길고 편의시설도 부족하여, 철도이용에 불편이 많은 실정입니다.

▣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용수요, 철도종류, 배후도시 규모 등에 따라 철도역을 5개 내외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역사 유형별로 연계교통시설 배치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12.12.)입니다.

• 앞으로 설치되는 역사는 개선된 기준에 맞춰 건설되며, 버스, 택시 승강장 등이 철도역사에 최대한 가깝게 설치되고, 옥외이동시 눈비를 피할 수 있는 캐노피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더욱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역사에 대해서도 철도공사, 해당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철도 연계교통 설치 기준 마련>
‣ 추진배경 : 철도역의 설계 및 건설에 필요한 ‘연계 교통시설 세부 설치기준’ 부재로 연계 교통시설이 비효율적으로 구축되는 사례 빈발 ‣ 주요내용 ① 철도역사를 이용수요, 배후도시 규모, 철도종류 등에 따라 5개 내외로 구분하는 등급 분류기준 마련 ② 철도역 등급별로 버스·택시베이, 자전거 주차장 등 연계교통시설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교통정보시설, 캐노피 등 편의시설 설치 가이드라인도 제정 ‣ 시행일 : 2012.12.31.

▣ 경전선(삼랑진 ~ 진주, 93.9 km) 복선전철화 사업이 2012년 12월에 완공되면 서울에서 진주까지 KTX가 직결 운행됩니다.

KTX, 서울에서
진주까지 직결 운행

국토해양부 간선철도과
(☎ 02-2110-8786)

• 2012년 12월 경전선 삼랑진 ~ 마산 40.6 km 복선전철을 개통하여 서울에서 마산까지 KTX를 직결 운행중에 있으며,

• 2012년 12월 경전선 마산 ~ 진주 53.5 km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KTX를 진주까지 연장하여 운행하게 됩니다.

- 진주에서 KTX를 이용하기 위해 무궁화호 열차로 마산까지 이동해서 환승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 서울 ~ 진주 소요시간도 KTX+무궁화호(환승) 대비 약 41분 단축됩니다.

* 서울 ~ 진주 : (KTX+무궁화) 4시간 11분 → (KTX) 3시간 30분대 운행(예정)

	< 경전선 삼랑진~진주 사업현황 >
‣ 사업목적 : 경부고속철도 직결 운행으로 마산, 진주권 지역 주민들에게 고속철도 서비스 제공 및 지역개발 촉진 ‣ 주요개요 ① 사업내용 : 경전선 삼랑진 ~ 진주 단선 ⇒ 복선전철(95.5 km) • (BTL) 함안 ~ 진주 20.4 km 포함 ② 사 업 비 : 1조 8,581억원(’12년 예산 2,020원) • (BTL) 투자비 : 4,390억원(경상가) ‣ 사업기간 : 2002. ~ 2012.

▣ 서울도시철도 7호선 부평연장(온수~부평구청, 10.2 km) 건설사업이 2012년 10월에 완료되어 서울 온수역에서 인천 부평구청역까지 연장 운행됩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부평구청까지 연장 운행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

(☎ 02-2110-8794)

• 서울도시철도 7호선이 장암역에서 온수까지 46.9 km 구간을 운행중에 있으며,

• 2012년 10월 온수~부평구청역까지 10.2 km 구간이 개통됩니다

- 부천 및 인천 북부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포화상태의 경인고속도로 및 경인선의 수요가 분산 되고

- 부천 및 인천 북부지역의 주민은 부평역 또는 온수역에서 환승없이 서울로 진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 서울도시철도 7호선 부평연장 사업현황 >
‣ 사업목적 : 부천 및 인천 북부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경인선 혼잡도 완화 ‣ 주요개요 ① 사업내용 : 온수역 ~ 부평구청(10.2 km) ② 사 업 비 : 1조 1,825억원(’12년 예산 1,660억원) • (국고) 7,448억원, (지방비) 4,377억원 (경상가) ‣ 사업기간 : 2004. ~ 2012.

▣ 대구도시철도 2호선 경산연장(사월 ~ 대동, 3.3 km) 건설사업이 2012년 9월 완료되어 수성구에서 경산시까지 연장 운행됩니다.

대구도시철도 2호선
경산까지 연장 운행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

(☎ 02-2110-8794)

• 2005년 9월 대구도시철도 2호선 28 km 구간을 개통하여 문양역에서 사월역까지 운행중에 있으며,

• 2012년 9월 수성구 사월역에서 경산시 대동역까지 3.3 km 구간이 개통됩니다.

- 수성구 및 경산시 부근의 택지개발지에 대한 교통난 해소와 경산지역 13개 대학 및 1,600개업체의 통학 및 통근 불편 해소에 기여 할 것입니다.

	< 대구도시철도 2호선 경산연장 사업현황 >
‣ 사업목적 : 도시철도 확충으로 교통난 완화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주요개요 ① 사업내용 : 수성구 사월역 ~ 경산시 대동역(3.3 km) ② 사 업 비 : 2,817억원(’12년 예산 527억원) • (국고) 1,690억원, (지방비) 1,127억원 (경상가) ‣ 사업기간 : 2006. ~ 2012.

▣ 수도권 동남부 지역에서 서울도심과 수도권 동북부를 연결하는 교통수단 부족으로 교통혼잡 및 대중교통이용이 불편하였으나 2012년 10월에 왕십리~선릉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현재 기흥~선릉(32.5 km)까지 운행중인 분당선이 오리 ~ 왕십리(39.3 km)까지 연장 운행됩니다

분당선 왕십리~선릉간 복선전철 2012년 10월 개통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

(☎ 02-2110-8792)

• 금번 개통되는 왕십리~선릉구간 열차운행은 출퇴근 시간에 7분, 평시 8분 간격으로 열차가 운행되어 하루 약 12만명의 승객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도심 및 수도권 남부지역의 극심한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분당선 왕십리~선릉간 복선전철 10월 개통>
‣ 사업내용 : 분당선 왕십리∼선릉간 6.8 km 복선전철 건설 ‣ 사업 필요성 ① (개통효과) 수도권 개발촉진 및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 ② (영업거리) 32.5 km → 39.3 km ③ (개 통 역) 23개역 → 28개역 ‣ 개통일 : 2012.10.(개통 예정)

▣ 오리 ~ 수원 복선전철 기흥 ~ 방죽간은 당초 2013년 12월말 개통예정이었으나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조기제공 등을 위하여 사업기간을 13개월 단축하여 2012년 12월말 개통합니다.

2012년 12월 오리~
수원 복선전철 기흥
~ 방죽간 개통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 (☎02-2110-8792)

• 오리 ~ 수원간 복선전철 19.5 km 중 오리 ~ 죽전(1.8 km)구간은 2007년 12월 개통, 죽전 ~ 기흥(5.1 km)구간은 2011년 12월 개통하여 운행 중이며, 2012년말에 기흥 ~ 방죽 구간이 개통되면 왕십리 ~ 선릉 ~ 오리 ~ 죽전 ~ 방죽간 총연장 47 km로 운행되고 동 구간 정거장도 총 32개소로 늘어납니다.

• 기흥 ~ 방죽구간 열차 운행은 출퇴근 시간에 6 ~ 8분, 평시는 14분 간격으로 운행되어 용인 기흥 및 수원 영통 주민의 서울도심 및 강남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리~수원 복선전철 기흥~방죽간 개통>
‣ 추진배경 : 지역주민에게 교통편의 조기제공을 위하여 개통일정 단축 ‣ 주요내용 ① (개통효과) 용인 기흥 및 수원 영통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지역개발 촉진 ② (영업거리) 39.3 km → 47 km ③ (개 통 역) 28개역 → 32개역 ‣ 개통일 : 2012.12.(예정) * 방죽~수원구간(4.9 km) 2013년 개통예정

▣ 경의선 공덕 ~ DMC역(6.1Km)구간이 2012년말에 개통하게 되어 서울도심까지 접근이 용이하게 됩니다

경의선 공덕~DMC간 개통 공덕~문산간 전동차 운행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

(☎ 02-2110-8792)

• 그간 경의선은 2009년 7월 DMC역 ~ 문산역 구간만 개통되어 수도권서북부 주민들이 서울도심으로 이동할 경우 지하철 6호선, 공항철도 또는 버스로 환승하는 불편을 겪었으나, 2012년말에 공덕역 ~ DMC역구간 6.1 km가 우선 개통되면 이용자들이 불편없이 서울도심권에 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특히, 공항철도, 서울지하철 6호선 환승과 더불어 2호선, 5호선을 잇는 환승역(홍대입구역, 공덕역)이 늘어남으로써 서울도심 및 모든 권역(강남, 강서, 강북)으로 출·퇴근과 이동이 매우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지하로 건설된 용산 ~ 가좌구간 철도부지 총 6.3 km를 서울시에 무상으로 제공하여 공원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 및 철도이용자에게 편안한 휴식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경의선 공덕역~DMC역구간 우선개통>
‣ 추진배경 : 수도권서북부지역 주민 등에게 전철교통 편익제공 ‣ 주요내용 ① 경의선 공덕역 ∼ DMC역간 6.1 km 우선개통 ② 서울지하철 2호선 및 6호선 환승으로 교통편익 증대 ‣ 시행일 : 2012.12.(개통 및 전철 운행개시)

▣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자 등 철도종사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병원 지정제도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철도종사자들에 대한 신체검사병원 지정제도 폐지

국토해양부 철도기술안전과

(☎ 02-2110-8825)

• 지금까지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자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신체검사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였으나, 2012년 12월부터 신체검사병원 지정제도를 폐지하여 의료법에 따른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철도종사자 등에 대한 신체검사병원 지정제도 폐지>
‣ 추진배경 : 철도종사자 등에 대한 불편해소 ‣ 주요내용 ① 신체검사병원 지정제도 폐지 ‣ 시행일 : 2012.12.

▣ 물류시설의 중복·과잉 투자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물류시설 공급으로 효율적인 물류네트워크 구축방안 모색을 위하여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2013 ~ 2017)｣을 수립합니다.

제2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 02-2110-8523)

•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배치 및 물류체계의 효율화 등을 위한 물류시설의 개발에 관한 5개년 단위 종합계획이며,

• 국가물류기본계획(2001 ~ 2020)의 기본방향인 ｢21세기 초우량 물류선진국가 건설｣을 실천하기 위한 연동계획으로 2012년 12월에 수립합니다.

▣ 계획 수립절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주요 사항 >
‣ 계획성격 :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배치 및 물류체계의 효율화 등을 위한 물류시설의 개발에 관한 5개년 단위 종합계획 ‣ 개발방향 ① 화물가치를 높이는 통합물류체계 • 물류비 절감과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물류시설 • 물류시설 간 체계적으로 연계되는 통합물류시설의 구축 ② 물류시설계획의 목표 • 효율적인 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 물류시설 • 교통체계와 조화를 이루는 물류시설 • 지역개발과 연계된 물류시설 등 ③ 체계적인 물류거점 개발 및 연계강화 • 물류거점체계(국제물류거점, 광역물류거점, 지역물류거점)연계의 개발방향 ‣ 시행(수립)일 : 2012.12. *계획의 범위(2013~2017)

▣ 물류단지 진입도로 지원 기준 및 지정 시 검토기준에 입주수요 사전조사를 추가하여 물류단지 개발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물류단지개발지침 및 물류단지관리지침 개정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 02-2110-8523)

• 우수 물류창고업체로 인증받은 업체가 물류단지 내 토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물류단지개발지침 및 물류단지관리지침을 개정합니다.

	<물류단지개발지침 개정(안) 주요내용 >
가. 물류단지 진입도로 지원 시 기준 마련(제4조제3항) - 면적에 따른 진입도로 총연장과 차로수 기준을 정하여 예산지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나. 물류단지 지정 시 검토기준항목 추가(제5조제1항) - 물류단지 분양율과 입주율 제고를 위하여 입주수요에 대한 사전조사 여부를 검토하도록 추가함 다. 물류단지 토지이용계획 명확화(제8조제1항, 별표2) - 법률에서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로 구분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지정권자가 용지분류를 달리할 수 있는 조항 삭제 - “물류단지 종사자·이용자의 생활‧편의를 위한 시설용지”를 “근린생활시설용지(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제외)”로 규정 - 지원시설용지에서 복합시설용지를 제외하여 복합시설용지는 물류단지시설용지로만 구분 라. 물류시설용지 우선 분양 규정 추가(제20조제1항) - 물류단지의 물류ㆍ상류ㆍ지원시설의 균형적인 조성을 위해 물류시설용지를 우선 조성ㆍ공급하도록 하는 규정 추가 마. 우수 물류창고업체의 물류단지 우선입주 방안 마련(제22조제3항) - 물류시설법에 따라 인증받은 물류창고업체에 대하여 물류단지의 물류단지시설용지 우선입주가 가능토록 함 바. 입주기업체협의회 구성 요건 정비(제5조) - 입주기업체 90%이상 가입을 입주기업체 75%이상 가입으로 완화하고, 일반회원의 요건을 물류단지시설용지 및 지원시설용지 입주자에서 물류단지시설용지 입주자로 변경함 사. 관리비 관련 조항 삭제(제8조) - 법률 개정(제56조제1항 삭제, '10.2.4.)으로 관리기관의 관리비 징수 조항이 삭제되어 지침 관련 조항 삭제 ‣ 시행일 : 2012.7.

▣ ｢물류시설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8.4)｣개정에 따라 2012년 창고시설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와 연계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대국민 서비스 강화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 02-2110-8520)

• 전국 지방자치단체(234개) 창고시설 인·허가업무 정보화를 통해 창고시설관리가 효율화되고 정보서비스가 강화됩니다.

<창고업현황>

2011. 7월 현재

구 분	총 계		1000㎡ 미만(㎡)		1000㎡ 이상(㎡)		비고
	면적(㎡)	동수	면적(㎡)	동수	면적(㎡)	동수
총 계	81,622,677	698,351	56,690,764	691,369	24,931,913	6,982
수도권	23,846,675	110,294	12,739,311	107,590	11,107,364	2,704
지 방	57,776,002	588,057	43,951,453	583,779	13,824,549	4,278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서는 위 시스템의 구축과 연계를 통해 각종 정보를 가공서비스하고, 향후 인·허가업무 민원서비스를 개발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2012년 12월부터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대국민 서비스 강화>
‣ 추진배경 : 물류창고업 등록제 시행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물류정보센터에 연계 각종 가공 정보를 대국민 서비스로 제공 하고자 함 ‣ 주요내용 ① 창고시설관리시스템 구축(’12.) ‣ 시행일 : 2012.12.

▣ 국토해양부는 물류창고업 등록제 시행(’12.2.)과 더불어 등록업체 중 우수업체를 인증하기 위한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증받은 우수물류창고업체에 대해서는 물류단지 우선 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제 실시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 02-2110-8523)

• 이를 위해 우수업체 인증기준 수립 정책연구용역 실시·완료하여, 2012년 6월중에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요령｣을 고시하고, 물류관련협회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인증업무를 위탁하여 2012년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수 물류창고업 인증제 시행관련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국토부장관이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인증심사단이 심사한 후 심사 결과를 인증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증여부 결정 ‣ 주요내용 ① (인증기관) 인증신청 접수 및 결과보고, 인증심사단 구성, 수수료 수납 및 심사위원 수당 지급 ② (인증위원회) 국토부 물류담당 2인, 국토부장관 위촉 6인 이내, 인증기관 대표 지명 1인 등 총 9인 이내(위원장 1인 포함)로 구성 ③ (평가기준) 서비스계획(150점), 서비스실행(700점), 서비스성과(150점) < 우수 물류창고업 인증 마크 > ‣ 시행일 : 2012.10.

▣ 경제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물동량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저비용·고효율의 물류체계 구축 및 국가물류비 절감을 위하여 전국 5대 거점(경기 군포·의왕, 경남 양산, 전남 장성, 충북 청원·충남 연기, 경북 칠곡)에 내륙물류기지가 건설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도권(군포) 복합물류
터미널 확장 준공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 02-2110-6355)

• 특히, 수도권에는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일원에 군포복합물류터미널이 1997년도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장·단기 보관 화물, 택배 화물 등의 처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 그러나, 수도권 물류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로 시설용량이 한계에 이르러 확장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6년 12월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에 체결한 실시협약을 바탕으로 2008년 12월 확장공사가 착수되어 4년여 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2년 12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 확장이 완료되면 터미널 규모가 38만 m²에서 70만 m²로 증가하여, 연간 화물 처리능력이 581만톤에서 1,146만톤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 또한, 공동 집·배송 체계 구현 등을 통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화물차 운행 횟수 감소에 따른 환경오염 저감과, 물류비 절감, 고용창출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군포복합물류터미널 확장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물류 시설의 공동화·집단화를 통한 운송체계 효율화 및 수도권 물류 시설 확충 ‣ 주요내용 ① 군포 복합물류터미널 확장 공사 완료 • 시행자: 한국복합물류(주) • 위치: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 규모 및 시설 : 확장 면적 321천 m², 화물취급장 2동, 복합창고 2동, 배송센터 7동 등 ‣ 시행일 : 2012.12.

< 참고자료>

▣ 위치도

▣ 배치도

▣ 경인 아라뱃길을 통한 국제 및 내륙 물동량 처리를 위하여 조성중인 인천 물류단지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수출·입 물동량
처리를 위한 아라뱃길 물류단지 준공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 02-2110-8523)

• 인천과 김포의 물류단지는 설계·인허가·공사 발주를 병행 추진하여 공사 착수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소화하였으며, 2012년 12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 경인 아라뱃길 물류단지 시설의 준공으로 도로중심의 수도권 물류체계를 개선하여 물류비 절감·내륙 교통난 해소·수출입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인아라뱃길 준공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경인 아라뱃길을 통한 국제 및 내륙 물동량 처리를 위하여 경인항 배후에 물류단지 조성 ‣ 주요내용 : 아라뱃길 물류단지 준공 ① 인천물류단지(1,146천㎡) : 물류터미널 110천㎡, 집배송시설 136천㎡, 창고시설 181천㎡, 상류시설 11천㎡, 지원시설 225천㎡ 등 ⇒ 인천 서구 경서동 ‣ 시행일 : 2012.12.(인천 물류단지 준공예정)

▣ 2012년 9월 2일부터 항만공사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신항만건설사업의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신항만건설
사업에 항만공사 참여 허용

국토해양부 항만물류기획과

(☎ 02-2110-8538)

• 지금까지 항만공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민간유치 사업으로 추진하는 신항만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 그러나, 항만운영의 효율화 및 항만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공사가 민간투자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신항만건설사업에 참여가 필요하고,

-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을 중단하거나 사업자가 변경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며,

-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된 이후에는 공사가 사업에 참여한다 하여도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을 고려하여 2012년 9월 2일부터 항만공사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신항만건설사업의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 ｢해운법｣의 일부개정･시행으로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및 선박관리업에 등록한 자는 등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갱신하여야 합니다.

해운부대업에 대하여 등록갱신제도를 도입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 02-2110-8550)

• 1999년 규제완화 이후 진입이 자유로운 해운부대업의 특성상 일회성 영업, 소재지 불명 등으로 국제신뢰도가 하락되고, 항만시설 사용료 체납 등 시장질서가 문란하였으나,

•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운법｣을 개정하여 해운부대업에 등록한 자는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해운부대업의 지속적 관리･정보 제공을 통한 해운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해운산업 국제 신뢰도 제고하게 되었으며, 특히 지방세 부과오류방지 및 사용료 체납 예방으로 행정력 낭비요인을 제거하였습니다.

☞ 국토해양부>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해운중개업등 해운부대업은 3년마다 등록
갱신해야

	<해운부대업의 등록갱신제 도입>
‣ 추진배경 : 해운부대업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등록갱신제 (3년) 도입 ‣ 주요내용 ① 해운부대업(선박대여업을 제외)을 등록한 자는 등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등록을 갱신하도록 함 ‣ 시행일 : 2012.12.2.

▣ 해운부대업의 등록사항 변경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그동안은 형벌로 제재하였으나 2012년 12월 2일부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완화됩니다.

해운부대업 변경사항 미등록시 행정질서벌로
완화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 02-2110-8550)

• 지금까지는 해운부대업의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는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었으나,

• 해운법 개정에 따라 해운부대업 변경사항 미 등록시에는 타 업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행정 질서벌(과태료)로 완화되어 법률적 형평성 유지는 물론 위반시 부담이 크게 경감 되었습니다.

	< 해운부대업 변경사항 미등록시 행정질서벌로 완화>
‣ 추진배경 : 해운부대업 등록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징역 도는 벌금을 적용토록 되어 있어 법률적 형평성 및 부담 가중 ‣ 주요내용 ① 해운부대업 변경사항 미 등록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 ‣ 시행일 : 2012.12.2.

▣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이용한 관광사업을 경영하려 할 경우 복잡한 등록절차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순항 및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시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 의제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 02-2110-6366)

• 지금까지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이용하여 관광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순항 여객운송사업 및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도 ｢관광진흥법｣에 따라 별도로 등록을 하여야 했습니다.

• 이와 같은 복잡한 등록절차로 인해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이용한 관광사업의 활성화가 저해되어 온 바, 순항 여객운송사업 및 복합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관광사업을 위한 등록절차가 간소화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가 증진되고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이용한 관광 사업 활성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순항 및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시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 의제>
‣ 추진배경 :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이용한 관광사업을 경영하려 할 경우 복잡한 등록절차를 간소화하여 관광사업 활성화 필요 ‣ 주요내용 ① 순항 및 복합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 ‣ 시행일 : 2012.12.2.

▣ 외국항간 운송되는 과정에서 ｢개항질서법｣상 동일 항계내에 있는 국내항 사이에서 운송되는 환적 컨테이너 화물은 외항정기 화물운송사업자도 운송이 가능해집니다.

환적 컨테이너화물의 국내항내 운송 특례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 02-2110-8568)

• 부산항 등 동일 항계내에 다수의 항을 보유하는 항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환적 컨테이너화물의 신속한 운송이 필수적이었으나, 환적컨테이너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제한적이어서 그동안 원활한 운송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등록 없이도 동일 항계내 항만간 운송되는 환적 컨테이너를 운송할 수 있도록 ｢해운법｣을 개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제공으로 환적 컨테이너의 신속한 운송이 가능해 지고 부산항 등 국제 무역항의 항만경쟁력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환적 컨테이너화물의 국내항내 운송 특례>
‣ 추진배경 : 동일 항계내에 있는 항만간 운송되는 환적 컨테이너의 신속한 운송을 도모하여 국제 무역항의 경쟁력을 제고 ‣ 주요내용 ①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는 외국항간 운송되는 과정에서 동일 항계 내에 있는 국내항 사이에 운송되는 환적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 2012.12.2.

▣ ｢해운법｣의 일부개정ㆍ시행으로 여객운송사업자는 운항계획의 변경과 예약 취소시 운임에 대한 환불범위 및 수수료 징수 등을 규정하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신고(변경 포함) 하여야 합니다.

내항여객선 운송약관 신고제 도입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 02-2110-8569)

• 내항여객선의 경우 운송약관을 선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적용하여 왔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미약하거나 여객선사 측에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어 여객의 권리보호 등이 미흡하였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운법｣을 개정하여 여객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신고(변경 포함)토록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여객선 이용객의 권리보호를 유도(배상근거 등 명시)하고, 여객선 운항과 관련된 각종 분쟁 해소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항여객선 운송약관 신고제 도입>
‣ 추진배경 : 내항여객선 이용객의 권리보호를 유도하고, 여객선 운항과 관련된 각종 분쟁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운송약관 신고제 도입 ‣ 주요내용 ① 여객운송사업자는 운항계획의 변경과 예약 취소시 운임에 대한 환불범위 및 수수료 징수 등을 규정하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신고(변경 포함)하도록 함 ‣ 시행일 : 2012.12.2.

▣ ｢해운법｣의 일부개정･시행으로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가 사업을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내항정기여객선 휴업시 허가제 도입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 02-2110-8569)

• 내항정기여객사업을 폐업할 경우에는 수송수요기준(평균 탑재 수입률 충족여부) 심사없이 신규사업자에게 면허 발급이 가능하여 항로두절 방지가 가능한 반면,

- 휴업의 경우는 수송수요기준을 심사하여 평균 탑재 수입률이 충족되어야 신규사업자에게 면허발급이 가능하므로 선박투입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운법｣을 개정하여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가 휴업할 경우에는 신고가 아닌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여객선 이용객의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휴업을 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휴업으로 인한 도서민의 해상교통 두절 방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항정기여객선 휴업시 허가제 도입>
‣ 추진배경 : 도서민의 해상교통 두절 방지를 위해 내항정기여객선 휴업시 허가제 도입 ‣ 주요내용 ①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가 면허받은 항로의 모든 선박을 휴항하는 휴업의 경우에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여객선 이용객의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허가하도록 함 ‣ 시행일 : 2012.12.2.

▣ ｢해운법｣의 일부개정･시행으로 수면비행선박으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아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수면비행선박 해상
여객운송사업 면허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 02-2110-8569)

• 최근 국내에서 수면비행선박이 개발되어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추진 중에 있으나,

-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있어 수면비행선박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며, 특히, 여객정원 13명 미만의 수면비행선박의 경우 면허발급이 불가하여 보험가입, 계류시설 및 해상안전확보 등의 담보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운법｣을 개정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수면비행선박이 포함됨을 명문화하고, 사업자가 여객선 보유량 기준 등을 충족하면 여객정원에 관계없이 수면비행선박으로 여객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국내 선박산업의 발전, 해상교통수단의 확대 및 수면비행선박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면비행선박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 추진배경 :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목표로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수면비행선박을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에 포함시켜 관련 산업발전 및 이용객 안전 도모 ‣ 주요내용 ① 해상여객운송사업 대상 선박에 수면비행선박을 추가하여 사업자가 여객선 보유량 기준 등을 충족하면 여객정원에 관계없이 수면비행선박으로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 2012.12.2.

▣ ｢해운법｣의 일부개정･시행으로 여객선에 승선하려는 여객은 출항전에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객선 승선신고서
제출 의무화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 02-2110-8569)

• 현행 국토해양부 훈령에는 사업자에게 승선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승선권을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 여객선 이용객이 정확한 인적사항 기재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운법｣을 개정하여 출항전 여객선 이용객의 승선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여객운송사업자는 필요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응하지 않을 경우 승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여객선 승선자 인적사항의 정확한 확인이 가능해져 해양사고시 승선여부 확인 및 원활한 보상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객선 승선신고서 제출 의무화>
‣ 추진배경 : 여객선 승선자에 대한 정확한 인적사항 확인이 필요하나, 이용객이 인적사항 확인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수단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 ‣ 주요내용 ① 여객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자는 출항전에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신분증 제시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승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 2012.12.2.

▣ ｢해운법｣일부 개정･시행에 따라 해양사고, 재해 및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정면허의 범위 및 최대승선인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여객을 운송할 수 있습니다.

긴급상황 시 여객정원 제한 제외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 02-2110-8565)

• 여객선의 여객 정원이 만원이 된 경우에는 응급환자 발생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이더라도 응급환자 등을 여객선에 추가 탑승시키면 ｢해운법｣ 및 ｢해사안전법｣규정상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 ｢해운법｣을 개정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여객정원을 초과하여 여객을 탑승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재해 발생 등 유사시 도서지역 주민 및 관광객 등이 신속한 교통편의를 제공받음으로써 인명 보호 및 해양사고 구조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긴급상황 발생 시 여객선 여객정원 제한 제외>
‣ 추진배경 : 긴급 상황 발생 시 인명보호 등을 위하여 여객정원 제한의 예외 필요 ‣ 주요내용 ① 해양사고, 재해 및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정면허의 범위 및 여객선의 최대승선인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여객은 운송할 있도록 함 ‣ 시행일 : 2012.12.2.

▣ ｢해운법｣일부 개정･시행에 따라 여객선이 항해 중 여객의 선박안전 위해 및 선내 질서 교란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여객선에서 여객의
행위 제한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 02-2110-8565)

• 여객선은 고립된 해상을 운항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여객의 질서문란 행위 등으로 인한 해양사고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해운법｣을 개정하여 여객선에 탑승한 여객에 대하여 ｢선장 등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나 ｢조타실 등 여객출입 제한 장소에 선장 등의 허락 없이 출입하는 행위｣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번 ｢해운법｣ 개정을 통해 여객선의 안전운항 여건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어 해상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여객선에서 여객의 행위 제한 >
‣ 추진배경 : 여객의 질서문란 행위를 예방하여 여객선과 여객의 안전 확보 필요 ‣ 주요내용 ① 여객선에서 여객의 선박안전 위해 및 선내 질서 교란행위 등 다음 사항을 금지 • 여객선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선장 등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 조타실 등 여객출입 제한 장소에 선장 등의 허락 없이 출입하는 행위 • 여객의 안전과 여객선의 질서 유지를 해하는 행위 등 ② 금지행위 위반 시에는 위반자에 대하여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시행일 : 2012.12.2.

▣ ｢해운법｣일부 개정･시행에 따라 여객선 이용객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에서도 내항여객선 기항지의 접안시설 축조, 항로 준설 사업을 시행합니다.

기항지 접안시설 축조 및 항로 준설 개시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 02-2110-8565)

• 도서지역 여객선 기항지의 접안시설(선착장) 미비로 도서 주민 및 여객선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해당 기항지에 대한 접안시설 보강 등이 필요한 실정이나,

• 관련 지자체의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우선순위에서 밀려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운법｣을 개정하여 여객선 면허기관인 국토해양부에서도 기항지 접안시설 보강·축조 및 항로 준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이번 ｢해운법｣ 개정을 통해 기항지 접안시설 보강 또는 축조 등이 적기에 원활히 이루어지게 되어 향후 여객선 이용객 안전과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기항지 접안시설 축조 및 항로 준설 개시 >
‣ 추진배경 : 여객선 이용객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면허 기관인 국토해양부에서도 기항지 접안시설 축조 및 항로 준설 사업 시행 필요 ‣ 주요내용 ① 국토해양부에서도 여객선 기항지의 접안시설을 축조하거나 여객선 항로에 대한 준설 사업을 할 수 있음 ‣ 시행일 : 2012.12.2.

▣ ｢해운법｣일부 개정･시행에 따라 운항관리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게 됩니다.

운항관리비용의
일부를 국고지원 개시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 02-2110-8565)

• 현재, 운항관리비용은 한국해운조합이 여객운임의 3.5%를 내항여객운송사업자로부터 징수하여 운용(｢해운법｣제22조제5항)하고 있으나 운항관리비용 전체 금액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해운법｣을 개정하여 운항관리자를 둠으로써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번 ｢해운법｣개정으로 부족한 운항관리비용을 국고로 충당할 수 있게 되어 효과적인 여객선 안전운항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운항관리비용의 일부를 국고지원 개시 >
‣ 추진배경 : 효과적인 운항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비용의 일부를 국고 지원 필요 ‣ 주요내용 ① 국가는 운항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시행일 : 2012.12.2.

▣ ｢내항화물선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기존 사업자가 선복량에 큰 변동없이 기존선박을 저선령･이중선체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선령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내항화물선 선령제한 완화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 02-2110-8568)

• 연안해운업계의 적정선복량 유지를 위해 선령 15년 미만 선박만 신규등록을 허용하고 있으나, 중고선 시장에서 15년 미만의 저선령 선박의 매물이 많지 않고 가격도 선령 15년을 기점으로 급등함에 따라 안정적인 영업유지를 위한 선박교체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 또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유조선의 이중선체가 의무화되고 있으나 선령제한으로 인한 비용증가가 이중선체 교체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체선박이 기존선박의 총톤수 120%이내이고 저선령인 경우’ 또는 ‘대체선박이 기존선박의 총톤수 120%이내이고 이중선체를 갖추는 경우’에는 선령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내항화물선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내항선사의 선박교체가 적기에 이루어져 안정적 영업유지가 가능해 짐은 물론 해상안전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내항화물선 선령제한 완화>
‣ 추진배경 : 내항선사의 안정적 영업유지 및 해상안전 도모 ‣ 주요내용 ① 기존 사업자가 선복량에 큰 변동없이(기존 선박 총톤수의 120% 이내) 기존선박을 저선령･이중선체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선령제한의 예외 인정 ‣ 시행일 : 2012.9.(예정)

▣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외국적선 용선의 절차가 강화되고 반복적 용선 등을 제한하기 위한 심의기준이 신설됩니다.

외국적선박 용선절차 강화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 02-2110-8568)

• 국적 내항화물선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국내항간 화물운송은 국적선만 가능하도록 제한되고 외국적선의 용선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용선절차의 제도적 미비로 인해 불허되는 사례가 없는 등 외국적선 용선허가제도가 사실상 통과의례로 운영되고 있으며, 용선횟수·기간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어 반복적인 용선관행이 고착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용선 횟수, 화물량, 긴급성, 내항선 확보노력 등을 용선심의 기준에 추가하고 심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정량적 “심의기준”을 제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고질적 용선은 심의를 통해 제한할 수 있도록 심의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외국적선 용선이 제한되어 국적내항화물선에 대한 투자여건이 개선되고 내항화물선 육성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외국적선박 용선절차 강화>
‣ 추진배경 :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외국적선 용선 제한 ‣ 주요내용 ① 외국적선 용선심의 기준에 용선 횟수, 화물량, 긴급성, 내항선 확보노력 등을 추가 ② 외국적선 용선 심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정량적 “심의기준”을 제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시행일 : 2012.9.(예정)

▣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시 자사선 확보가 의무화 됩니다.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시 자사선 확보
의무화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 02-2110-8568)

•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등록시 자사선 확보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선사에 대해 절대적 영향력을 가진 대량 화주기업 퇴직임원이 자사선 없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로 화주의 화물 배분 역할만 수행하여 이득을 취하는 등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시 용선한 선박은 등록기준상 선박보유량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대기업인 대량화주가 화주우위의 시장구조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불공정 사례를 방지하고, 대기업과 중소선사간의 상생발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시 자사선 확보 의무화>
‣ 추진배경 : 대기업인 대량화주의 퇴직 임직원이 화주우위의 시장구조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불공정 사례 방지 ‣ 주요내용 ①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시 등록기준상 선박보유량의 50% 이상은 자사선으로 확보하도록 의무화 ‣ 시행일 : 2012.9.(예정)

▣ 다른 선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유급휴가를 받아온 어선원의 유급휴가 일수가 대폭 확대됨으로써 어선원의 생활수준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선원의 근로여건
개선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

(☎ 02-2110-8574)

• 지금까지 원양어선, 대형선망어업 및 대형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은 1년간 계속 승무한 경우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았습니다.

- 2012년 하반기부터 유급휴가 일수를 현재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함에 따라 어선원의 근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선박소유자의 부담으로 지원하는 선원의 송환비용이 운임, 숙박비 및 식비에서 개인화물 운송비용과 의료관리 비용이 추가되어 선원의 안정적 귀국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선원의 근로여건 개선>
‣ 추진배경 : 어선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유급휴가 일수 등 확대 추진 ‣ 주요내용 ① 어선원의 유급휴가 일수를 15일에서 20일로 확대 ② 선원의 송환비용 범위를 운임, 숙박비, 식비 외에 화물운송비용, 의료관리비용으로 확대 ‣ 시행일 : 2012년 하반기

▣ 해기사 자격시험 임시시험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양성교육 또는 필기시험면제교육 이수자를 위한 면접시험이므로,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관련교육 이수 후 임시시험 응시를 위한 대기시간을 줄여 응시자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해기사 자격시험의
임시시험 공고기간
단축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 (☎ 02-2110-6373)

• 현재 15일인 임시시험 공고기간을 7일로 단축하여, 직종별 등급·시험일시·시험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 7일 전까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해기사 자격시험의 임시시험 공고기간 단축>
‣ 추진배경 : 면허취득 관련교육 이수 후 임시시험 응시를 위한 대기시간을 단축하여 시자의 불편 해소 ‣ 주요내용 ① 임시시험 공고기간 단축(15일 → 7일) ‣ 시행일 : 2012년 하반기

▣ 필기시험 전부 또는 일부 면제자의 시험응시 단계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응시원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응시자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해기사 자격시험 응시서류 제출 간소화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

(☎ 02-2110-6373)

• 현재 필기시험 전부 또는 일부 면제자가 응시원서 제출시 첨부해야 하는 승무경력·교육이수 증명서 등을 시험 합격 후 면허발급 신청시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기사 자격시험 응시서류 제출 간소화>
‣ 추진배경 : 현재 필기시험 전부 또는 일부 면제자의 시험응시 단계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응시자의 편의 도모 ‣ 주요내용 ① 시험응시 서류 제출 간소화 : • 승무경력·교육이수 증명서 등을 시험응시시 제출 → 승무경력·교육이수 증명서 등을 시험 합격 후 면허발급 신청시에 제출 ‣ 시행일 : 2012년 하반기

▣ 정부에서는 2012년 7월 1일부터 국내 선박관리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선박관리산업 육성·지원 정책 시행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

(☎ 02-2110-8571)

• 최근 해운업에서 선박의 소유와 관리를 분리하는 추세에 따라 선박관리산업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선박관리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을 제정하여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 이번에 시행되는 ｢선박관리산업 발전법｣에는 선박관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우수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선박관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 선박관리산업을 선진화 및 글로벌화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가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선박관리산업 육성ㆍ지원>
‣ 추진배경 : 국내 선박관리산업을 해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육성ㆍ지원 ‣ 주요내용 ① 5년마다 선박관리산업 육성기본계획을 수립, 선박관리산업 육성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 ②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선박관리산업 육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③ 선박관리산업의 경쟁력 강화, 선진화를 위한 정부지원 등 ‣ 시행일 : 2012.7.1.

▣ ｢선박안전관리체제｣운용에 책임이 있는 선사의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이 완화됩니다.

선사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 완화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

(☎ 02-2110-8581)

• 선사는 ｢선박안전관리체제｣의 이행을 위해 선사·선박에 대한 안전관리시스템을 수립하고 이를 운용하기 위한 일정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이제까지 내항선사의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은 4급 이상 항해사·기관사·운항사로 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였고, 외항선사의 경우는 2급 이상의 항해사·기관사·운항사로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였으나,

• 2012년 하반기부터 내항선사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을 5급이상의 항해사·기관사·운항사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로 완화하며,

- 외항선사에서는 일정한 안전관리 경력이 있는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책임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선사 인력난 해소와 경영여건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선사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 완화>
‣ 추진배경 : 내항선사 인력란 해소를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경력 기준 완화 ‣ 주요내용 ① 내항선사의 안전관리체제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완화 ② 외항선사의 안전관리체제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의 대상 확대 ‣ 시행일 : 2012.7.

▣ ｢선박안전관리체제｣운용에 책임이 있는 선사의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선사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수 의무화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

(☎ 02-2110-8581)

• 선사는 해사안전법에서 정한 ｢선박안전관리체제｣의 이행을 위해 선사·선박에 대한 안전관리시스템을 수립하고 이를 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이제까지 안전관리(책임)자는 일정한 경력이 있는 경우 선임이 가능하였으나, 조선·운항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실효적인 선박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위한 선사·선박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였고 2012년 7월 1일부터는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 미 이수시 선박, 선사에 대한 인증심사 시 중대부적합 사항으로 지적되어 선박운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선사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체제 마련>
‣ 추진배경 : 선박의 체계적 안전관리체제 운영을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수행능력 제고 필요 ‣ 주요내용 ① 선사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필수 교육프로그램 마련 ② 교육을 위한 시설 및 교수인원 등의 요건을 마련하여 교육기관 선정 ‣ 시행일 : 2012.7.

▣ 고속여객선 및 수면비행선박 등의 고속으로 운항되는 선박에 있어 국기게양 방식이 변경됩니다.

고속선 등의 국기게양 방식 변경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

(☎ 02-2110-8581)

• 한국선박의 경우 선박법에 따라 선미에 국기를 게양하고, 총톤수 50톤 미만의 선박은 조타실이나 상갑판 위쪽에 있는 선실 등 구조물의 바깥벽 양 측면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총톤수 50톤 이상의 고속여객선 등의 경우 선미에 국기를 게양함으로써 잦은 훼손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기게양 방식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총톤수 50톤 이상의 고속여객선이나 수면비행선박 등의 경우도 국기를 조타실이나 상갑판 위쪽에 있는 선실 등 구조물의 바깥벽 양 측면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고속선 등의 국기게양 방식 완화>
‣ 추진배경 : 고속선의 경우 선미에 국기를 게양함으로써 국기의 훼손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국기게양 방식의 개선 추진 ‣ 주요내용 ① 총톤수 50톤 이상의 고속선의 경우 국기게양을 조타실이나 상갑판 위쪽에 있는 선실 등 구조물의 바깥벽 양 측면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 ‣ 시행일 : 2012.7.

▣ ｢항만법｣개정(’12.2.22.)에 따라 연안항을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으로 세분하고, 국가안보·영해관리·기상악화시 선박대피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관리연안항을 지정하여 국가에서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연안항을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으로 세분하여 지정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

(☎ 02-2110-6394)

•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되는 곳은 서해중부의 백령도 용기포, 연평도, 상왕등도, 서해남부의 대흑산도, 가거도, 남해의 거문도, 국도, 추자도와 제주도의 화순항 그리고 동해의 후포항과 울릉도 사동항이며,

• 앞으로 이들 항만이 개발되면 해경 경비정 등이 상시 접안할 수 있어 해양영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태풍 등 기상악화시에는 주변을 항해하는 선박이나 조업 활동을 하는 어선에게 안전한 피항지 역할도 하게 되며, 또한, 낙후 도서의 접근성이 좋아져 주민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관광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영토 가치도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관리연안항 지정>
‣ 추진배경 :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관리하고 있는 연안항 중에는 국가안보 또는 영해관리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필요한 항만시설의 적기 확충 곤란. 따라서, 해양영토 분쟁대응 및 불법조업 단속 등에 필요한 항만시설을 국가에서 직접 개발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관리연안항을 지정 ‣ 주요내용 ① (국가관리연안항 지정 대상항만) 용기포항, 연평도항, 상왕등도항, 대흑산도항, 가거향리항, 거문도항, 국도항, 후포항, 울릉항, 추자항, 화순항 ‣ 시행일 : 2012.8.

▣ ｢항만법｣개정(’12.2.22.)에 따라 항만배후단지를 1종과 2종으로 구분하고, 2종 항만배후단지에 일반업무시설·판매시설·주거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지할 수 있는 시설 명시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

(☎ 02-2110-6394)

• 구체적으로 2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지할 수 있는 시설은 금융·보험·의료·교육·연구·세무·회계 등 업무시설과 정보처리 및 판매시설, 주거·숙박·문화·복지·운동·관광휴게·위락 및 근린생활 시설 등 입니다.

▣ 이렇게 되면, 항만배후단지와 도시가 연계된 복합 물류비지니스 클러스터 구축이 가능해져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와 항만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항만배후단지의 이용자나 종사자의 생활 편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지할 수 있는 시설>
‣ 추진배경 : 항만배후단지의 기능 보강 및 복합물류 비즈니스 클러스터 구축 등을 위하여 도입된 2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지가 가능한 시설을 명시 ‣ 주요내용 《 2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지할 수 있는 시설 》 ① 금융·보험·의료·교육·연구·세무·회계 등 업무시설 ② 정보처리 및 판매시설 ③ 주거·숙박·문화·복지·운동·관광휴게·위락 및 근린생활 시설 ‣ 시행일 : 2012.8.

▣ 항만내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를 굴착하고자 하는 경우 굴착하기 전에 작업구간의 지하시설물 매설현황을 확인하여주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항만내 도로 굴착구간 지하시설물 매설현황
자료제공

국토해양부 항만개발과

(☎ 02-2110-6403)

• 그동안 항만내 도로를 굴착하기 위하여는 작업자가 작업구간의 많은 시공도면을 조사하고, 굴착시에 별도의 감시인력을 두어 매설실태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작업을 시행하여 왔으나,

• 앞으로는 항만내 도로를 굴착하는 자가 작업구간의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항만지하시설물 정보시스템 관리·운영 전담기관에 제출하면 전담기관에서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업구간의 지하시설물 관리 실태를 확인한 후 매설현황을 작업자에 제공하도록 하여,

• 굴착 작업과 관련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작업중에 조사비용 및 현장경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매설현황을 미리 확인하고 작업을 시행하여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항만내 도로 굴착구간 지하시설물 매설현황 자료 제공>
‣ 추진배경 : 항만내 도로 굴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업무효율성 제고 ‣ 주요내용 ① 항만내 도로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 작업구간의 굴착계획을 수립하여 전담기관에 제출 ② 전담기관은 작업구간의 지하시설물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매설현황을 작업자에게 제공 ‣ 시행일 : 2012.12.30.

▣ 항만법 시행령 개정으로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 중 민간투자자 범위에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추가됩니다.

항만재개발 민간투자자 범위에 부동산투자회사 추가

국토해양부 항만지역발전과

(☎ 02-2110-8644)

• 종전에는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 중 민간투자자로 종합시공업종의 건설업자, 신탁업자 중 외부감사대상이 되는 자, 사업구역의 토지 100분의 50이상 소유자, 민관합동법인, 부동산신탁회사가 있었으나,

-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항만재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투자조건의 제약, 초기투자비 부담으로 투자를 꺼리는 실정입니다.

• 종전의 PF(Project Financing)체계로서는 항만재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 유치에 한계가 있어,

- 펀드형식의 자금 조달 및 투자가 가능한 부동산투자회사를 사업시행자에 포함시켜 항만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촉진하고자 합니다.

	<항만재개발 민간투자자 범위에 부동산투자회사 추가>
‣ 추진배경 : 최근 건설경기침체 등으로 항만재개발사업 투자조건의 제약, 초기투자비 부담으로 투자를 꺼리는 실정으로 민간투자 활성화 촉진 필요 ‣ 주요내용 ①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 중 민간투자자 범위에 펀드형식의 자금 조달 및 투자가 용이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항만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6호 신설) ‣ 시행일 : 2012.8.22.

▣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활성화 도모하고 보다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마리나항만시설에 주거시설을 포함하고 부동산투자회사를 사업시행자로 포함 할 계획입니다.

마리나항만 민간투자
활성화을 위한 사업
범위 및 사업시행자
범위 확대

국토해양부 항만지역발전과

(☎ 02-2110-6406)

• 현재 마리나항만시설은 요트·보트의 정박, 급유·급전, 숙박 및 상업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마리나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인근 주민들이 쉽게 마리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리나항만시설에 주거시설*을 포함할 계획입니다.

* 주택법상의 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을 대상으로 하되 준주택 중 마리나항만시설에 설치가 적합하지 않은 기숙사, 고시원 등은 제외

• 또한, 마리나사업 민간투자자에 일정요건을 갖춘 건설사업자, 부동산신탁회사, 토지소유자 등 이외에 마리나개발사업 투자자금의 조달이 용이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하여 사업자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자기관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하며 마리나항만시설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

	<마리나항만 민간투자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시설범위, 사업시행자 범위 확대>
‣ 추진배경 : 마리나항만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업 범위 확대 및 사업시행자 범위 확대 ‣ 주요내용 ① 마리나항만시설에 주거시설 포함 ② 마리나항만개발 사업시행자로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 ‣ 시행일 : 2012년 9월

▣ 각종 피해로부터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고 항공교통사업자의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를 시행합니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 시행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

(☎ 02-2110-6470)

• 항공운송사업 발전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재는 항공기 결항 및 지연운항 등의 피해로부터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규정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 이에 항공교통사업자(항공사, 공항)로 하여금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교통사업자의 서비스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실시하며, 항공교통서비스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서비스 수준 향상도 기대됩니다.

☞ 국토해양부>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선진국 수준의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
도입된다 !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 시행>
‣ 추진배경 : 각종 피해로부터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고, 정보도 제공 ‣ 주요내용 ① 항공교통사업자로 하여금 항공교통이용자 피해 구제절차 및 처리계획 수립토록 의무화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교통사업자의 서비스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며, 이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여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 ‣ 시행일 : 2012년 하반기

▣ 하반기부터 항공법에 공항운영자에 대한 정의가 신설됩니다.

공항운영자 정의 신설
및 민간의 공항운영
참여근거 마련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

(☎ 02-2110-8759)

• 우리나라 15개 공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및 한국공항공사법에 의거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 그러나, 공항 운영에 민간의 창의와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공항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항 운영권 매각이 추진되어, 공기업이 아닌 민간도 공항운영이 가능함에 따라 공항운영자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였습니다.

• 이를 위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한국공항공사법｣ 등 관련 법률에 공항운영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부터 공항운영의 권한을 위탁ㆍ이전받은 자”를 공항운영자로 정의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 공항운영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민간의 공항운영 참여 근거를 마련하여 공항운영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항운영자 정의 신설>
‣ 추진배경 : 민간의 공항운영 참여에 따른 명확한 근거 규정 마련 ‣ 주요내용 ①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한국공항공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항운영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부터 공항운영의 권한을 위탁ㆍ이전받은 자를 “공항운영자”로 정의 ‣ 시행일 : 2012.7.27.

▣ 하반기(’12.7.27.)부터 공공기관이외의 공항운영자(민간 운영자)가 공항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자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민간운영 공항의 공항시설사용료 승인제
도입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

(☎ 02-2110-8759)

• 지금까지 공항시설사용료는 신고제로 운영하였으나, 민간이 공항운영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공항시설사용료의 과도한 인상에 대한 국민 우려가 제기되어, 공공기관이외의 공항운영자가 공항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민간의 공항 운영 참여에 따른 공항시설사용료의 과도한 인상에 대한 국민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기관 이외의 공항운영자가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 승인받도록 규정>
‣ 추진배경 : 민간의 공항운영 참여에 따른 공항시설사용료의 과도한 인상 우려 해소 ‣ 주요내용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이외의 공항운영자가 공항시설의 사용료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시행일 : 2012.7.27.

▣ 자금능력이 있는자가 항공기·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일반 국민에게 대여하여 항공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기대여업 제도를 신설합니다.(’12년 하반기)

항공기대여업의
신설

국토해양부 항공산업과

(☎ 02-2669-6466)

• 국민소득 증가로 항공기·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한 관광·레저 등의 항공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항공기·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구매가격이 높아 개인이 직접 구매하여 항공에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 이 제도를 도입 시행함으로 인하여 국민의 다양한 항공수요를 창출하고 항공기대여업을 통하여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출을 촉진하는 등 항공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 국토해양부>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도입으로 항공경쟁력 강화 !

▣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농약살포 및 사진촬영 등이 가능하도록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제도를 신설합니다.
(’12년 하반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신설

국토해양부 항공산업과

(☎ 02-2669-6466)

• 비용절감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를 활용한 농약살포 및 항공촬영 등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사업제도를 마련하게 되었고,

- 또한, 초경량비행장치 중 계류식 기구류를 활용한 레저목적 사용도 동 사업에 포함하였습니다.

* 계류식기구의 경우 20 ~ 30명을 탑승시켜 영리목적으로 사용

• 이 제도를 도입 시행함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를 활용한 사업영역이 확대되어 경제성·안전성을 도모하고 관련 초경량비행장치 기술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국토해양부>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도입으로 항공경쟁력 강화 !

▣ 2012년 7월부터 항공기 조종사를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로 국외를 운항하려는 자도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도입 의무대상
확대

국토해양부 운항정책과

(☎ 02-2669-6369)

*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

ⓛ 최대이륙중량이 5,700kg을 초과하는 항공기,

② 1개 이상의 터보제트발동기를 장착한 항공기

③ 승객 좌석수가 9석 이상인 항공기

** SMS : 항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안전목표 달성을 위하여 항공교통서비스 제공자가 구축·운영해야 하는 시스템

• 현재 항공운송사업자, 공항운영자, 항행안전시설 설치자·관리자, 항공기정비업자 및 항공교통관제기관에 대해서만 SMS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 ICAO 국제기준(부속서 6, 항공기 운항) 개정에 따라 조종사 등을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로 국외를 운항하려는 자도 SMS 도입을 의무화하여 사고예방을 강화하고, ICAO 국제기준과의 적합성도 확보하였습니다.

*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 국제민간항공기구(UN 산하)

	ICAO의 SMS 도입 의무대상 확대 배경
항공사고의 80%이상이 인적요인에 의해 발생되고 그 중 대부분의 원인이 조종사 과실과 연계됨에 따라 항공기의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조종사들의 안전지식과 위험대처능력 배양을 위하여 조종사가 되기 위한 첫 출발점인 전문교육기관과 항공운송사업자는 아니지만 비사업용 항공기로 국외를 운항하는 개인(조종사 등) 또는 법인·단체에 대해서도 SMS 도입을 의무화

▣ 향후 ICAO는 항공안전관리의 핵심인 SMS를 모든 항공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우리나라도 이에 따라 체계적·효율적인 안전관리로 항공사고 예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운영 확대 >
‣ 추진배경 : ICAO 국제기준(부속서 6, 항공기 운항) 개정에 따라 조종사를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로 국외를 운항하는 자에 대해서도 SMS를 의무적으로 도입 필요 ‣ 주요내용 ①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운영 확대(｢항공법｣ 제49조제2항 개정) ‣ 시행일 : 2012.7.27.

▣ 2012년 7월부터 국적 항공운송사업자와 국내에 취항하는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공개 정보를 구체화하는 등 대국민 정보 공개를 강화하였습니다.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
공개 강화

국토해양부 운항정책과

(☎ 02-2669-6369)

* 현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하고, 제공 정보의 내용도 국토해양부령으로 위임함(｢항공법｣ 제112조의2)

• 이에 따라 대한항공 등 7개 국적항공사뿐만 아니라 국내에 취항하는 28개국 67개 외국항공사도 안전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들이 안전한 항공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대국민 정보 공개를 강화하여 미국·유럽 등 외국과 다량의 항공안전정보 공유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국내외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해서도 항공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것입니다.

	<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 공개 강화 >
‣ 추진배경 :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들이 안전한 항공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국적항공사 및 국내에 취항하는 외국항공사의 안전도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 필요 ‣ 주요내용 ① 국내외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 공개 의무화 및 공개 정보 구체화 등(｢항공법｣ 제112조의2) ‣ 시행일 : 2012.7.27.

▣ 무인항공기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무인항공기 비행허가 요건을 강화하여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무인항공기 안전기준
합리화 및 비행허가
요건 강화

국토해양부 운항정책과

(☎ 02-2669-6369)

• 최근 스마트무인기 등 다양한 형태의 고성능 무인항공기가 개발·출시되고, 각종 산업분야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그 수요도 증가함에 따라,

-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무인항공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탑재장비 등의 안전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2(항공규칙) 개정에 따라 무인항공기 비행허가 요건을 강화(무인항공기의 성능, 비상상황 발생 시 대책 등을 추가)하여 ICAO 국제기준과의 접합성도 확보하였습니다.

• 향후 무인항공기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ICAO, 미국·유럽 등의 국제적인 추세와 국내 무인항공기 관련 산업 발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탄력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 무인항공기 안전기준 합리화 및 비행허가 요건 강화 >
‣ 추진배경 : 다양한 형태의 고성능 무인항공기가 개발·출시되고, 수요도 증가함에 따라 무인항공기의 특성 등을 고려한 안전기준 마련 필요 ‣ 주요내용 ① 무인항공기 탑재장비 등의 안전기준 정비(｢항공법｣ 시행규칙 제122조, 제125조, 제126조, 제127조, 제131조) ② 무인항공기 비행허가 요건 강화(｢항공법｣ 시행규칙 제196조의2 개정) ‣ 시행일 : 2012.7.27.

▣ 항공안전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7월부터 국적항공사의 항공기 조종실에 대한 수시 탑승점검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적항공사 비행 중
조종실 수시 탑승점검
확대 실시

국토해양부 운항안전과

(☎ 02-2669-6473)

• 기존 점검방식은 월간 점검계획을 사전에 항공사에 통지하고 예고된 시기에 점검을 함으로써 항공사는 교관급 조종사를 배치하는 등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점검을 받아, 운항현장의 실제 안전수준을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 특히, 항공기 운항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조종사의 비행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최대 2주 전에 항공사에 통지하고, 협조를 받아 조종실에 탑승해야 하는 등 절차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였습니다.

- 이에 법무부의 협조를 받아 항공안전감독관이 조종실에 상시 탑승이 가능하도록 승무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저비용항공사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 점검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 이를 바탕으로 저비용항공사의 국제선 단거리부터 실시하던 것을 하반기부터는 대형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화물기, 여객기까지 확대하여 수시 탑승점검을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 국토해양부>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비행 중 조종실 불시점검 강화

	<2012년도 조종실 수시 탑승점검 확대 실시 주요내용>
‣ 추진배경 : 국적사에 대한 안전감독이 점검계획 사전통보 후 수행하여 항공사가 미리 준비한 상태에서 수검을 받음으로써 점검효과 저조 ‣ 주요내용 ① 조종실 수시 탑승점검 확대 시행(저비용항공사→대형항공사, 여객기→화물기) ② 조종실 수시 탑승점검 사전 통보기간 단축(2주전→1일전) ‣ 시행일 : 2012.7.

▣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의 알콜·마약·환각물질 사용·섭취에 대한 단속기준과 처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의
알콜 섭취 등 단속기준
및 처벌강화

국토해양부 항공자격과

(☎ 02-2669-6319)

• 알콜과 마약 측정·단속에 추가하여 2012년 7월부터는 환각물질 사용자에 대한 단속도 추가 실시되며,

- 혈중알콜농도 단속기준은 0.04%에서 0.03%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 또한, 주류등(알콜, 마약 및 환각물질) 사용·섭취로 적발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벌이 강화될 계획입니다.

	<2012년도 주류등 측정·단속 기준 및 처벌강화 내용>
‣ 추진배경 : 항공종사자(조종사, 정비사 등)의 알콜·마약·환각물질 사용섭취를 근절시켜 항공안전을 확보 ‣ 주요내용 ① 환각물질 사용·섭취자도 처벌대상에 포함 ② 혈중알콜농도 단속기준이 0.03%로 강화 주류등 사용·섭취자에 대한 형벌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 ‣ 시행일 : 2012.7.27.

▣ 하반기부터 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 신청 시 그 처리기간을 10일 단축(30일→20일) 하여 시행합니다.

보안 검색교육기관 지정
업무 처리기간 단축

국토해양부 항공보안과

(☎ 02-2669-6375)

• 보안검색업무 수행자에 대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시설, 장비 등을 갖춘 자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처리기간이 30일 이내였으나

• 20일 이내로 행정처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교육기관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를 위하여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기간을 20일로 개정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업무 관련 개선 사항>
‣ 추진배경 : 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업무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민원편의 증진 도모 ‣ 주요내용 ① 검색교육기관 지정 신청시 처리기간을 ‘30일’ 이내 → ‘20일’ 이내로 단축 ‣ 시행일 : 2012년 하반기

▣ 국가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중추기관인 한국해양연구원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제정에 따라 2012년 7월 1일자로 국토해양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해양과기원”)’으로 확대·설립됩니다.

해양R&D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해양과학
기술원 설립

국토해양부 해양신성장개발과

(☎ 02-2110-6336)

▣ 국토해양부는 해양과기원의 설립으로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과 해양정책 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국토해양부는 향후 해양과기원의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대응 등의 국가현안과 해양에너지·플랜트 등 해양新산업 육성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해양과기원은 2015년경 부산이전에 따라 우수 전문인력 양성과 부산 해양클러스터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 해양과기원은 해양대·부경대 등 부산지역 해양관련 국립대학과 학·연 협력 및 UST(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운영을 통하여 우수한 해양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 추진배경 : 해양과 해양자원의 체계적 연구와 개발, 관리와 이용 및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가해양과학기술 발전과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설립 ‣ 주요내용 ① 개별법에 의한 독립법인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설립, 국토해양부의 지원·육성, 부산지역 해양관련 국립대학과의 연구원·교원 겸직 운영 등 ‣ 시행일 : 2012.7.1.

▣ 2012년부터 해양환경측정분석기관에서 측정·분석능력 인증을 신청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대폭 감축됩니다.

해양환경조사기관
인증관련 제출서류
간소화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 02-504-5905)

• 지금까지 인증을 신청할 때 제출하였던 인증신청에 대한 설명서, 인증시험 분석방법 및 절차서는 직접적인 인증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 이에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하여 불필요한 서류를 감축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인증신청기관의 비효율적인 행정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증관련 제출서류 간소화>
‣ 추진배경 : 국민 불편 감소를 위한 인·허가규제 재검토 추진 ‣ 주요내용 ① 해양환경조사기관 인증관련 제출서류 간소화 ‣ 시행일 : 2012.7.1.

▣ 2012년부터 해양환경상태의 측정·분석·검사에 필요한 장비(기기)의 형식승인 신청수수료가 폐지됩니다.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신청수수료
폐지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 02-504-5905)

• 지금까지 해양환경상태의 측정·분석·검사에 필요한 장비(기기)에 대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수수료를 납부하였습니다.

• 성능시험 및 정도검사 수수료 외에 별도로 부과되는 신청수수료를 폐지함으로써 해양환경관련 기업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하였습니다.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신청수수료 페지>
‣ 추진배경 : 국민 불편 감소를 위한 인·허가규제 재검토 추진 ‣ 주요내용 ①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신청수수료 폐지 ‣ 시행일 : 2012.7.1.

▣ 2012년부터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신청할 경우 부과되는 신청수수료가 폐지됩니다.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신청수수료 폐지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 02-504-6746)

• 지금까지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에 대한 형식승인 신청과 형식승인 대상이 아닌 자재·약제의 성능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수수료를 납부하였습니다.

• 성능시험 및 정도검사 수수료 외에 별도로 부과되는 신청수수료를 폐지함으로써 해양환경관련 기업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하였습니다.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등 신청수수료 페지>
‣ 추진배경 : 국민 불편 감소를 위한 인허가규제 재검토 추진 ‣ 주요내용 ①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과 형식승인 대상이 아닌 자재·약제에 대한 성능인증을 신청할 경우 납부하는 신청수수료 폐지 ‣ 시행일 : 2012.7.1.

▣ 2012년부터 해양환경관리업 중 유창청소업에 대한 등록요건 중 장비 보유규정이 완화됩니다.

해양환경관리업
(유창청소업) 등록 요건 완화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 02-504-6746)

• 지금까지 유창청소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승양기(무거운 중량물을 끌어올리는 장치)를 3대 이상 보유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 유창청소업 등록기준 중 장비보유능력에서 사용빈도가 많지 않은 승양기를 현행 3대에서 1대로 보유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유창청소업자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하였습니다.

	<해양환경관리업(유창청소업) 등록 요건 완화>
‣ 추진배경 : 국민 불편 감소를 위한 인허가규제 재검토 추진 ‣ 주요내용 ① 해양환경관리업 중 유창청소업 등록요건 중 승양기 장비 보유대수를 3대에서 1대로 완화 ‣ 시행일 : 2012.7.1.

▣ 해양생명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해양생명자원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며, 해양생명공학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제정된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2012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해양생명자원의 주권화에 대응하고, 체계적 자원 관리 가능

국토해양부 해양생태과

(☎ 02-504-5906)

• 세계 각국은 생물다양성 확보 및 생명공학산업의 성장에 따라 생명자원을 선점·활용하려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해양생명자원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외국인 등의 해양생명자원 획득허가제, 해양생명자원의 국외반출승인제도 등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 해양생명자원에 대한 전국 대상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해양생명자원을 전문적으로 기탁·관리하는 기탁등록기관과 책임기관을 지정하는 등 해양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국토해양부>정보마당>법령정보>법령>해양생명자원의확보관리및이용등에관한법률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해양생명자원의 주권화 대응 및 해양생명자원 체계적 관리 ‣ 주요내용 ① 해양생명자원 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제7조~제10조) ② 외국인등의 해양생명자원 획득허가제도(제11조~제16조) ③ 기탁등록기관 및 책임기관의 지정·운영(제17조~제19조, 제24조) ④ 해양생명자원 분양승인제도(제20조 및 제21조) ⑤ 해양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제도(제22조 및 제23조) ⑥ 해양생명자원 인프라 구축(제25조~제30조) ‣ 시행일 : 2012.7.26.

5. 보건복지·여성

▣ 2012년 7월 1일부터 만 75세 이상 국민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의료비 부담이 경감됩니다.

만 75세이상 노인
완전틀니 보험적용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2-2023-7435)

• 그동안 노인틀니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했습니다. 2012년 7월1일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완전틀니를 시술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의료급여 대상자 본인부담률(1종 20%, 2종 30%)

- 보험적용대상은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아 상태의 어르신으로, 레진상 완전틀니 비용(의원급기준)은 한 잇몸당 97만5천원, 본인부담은 48만7천5백원입니다.

- 완전틀니는 원칙적으로 7년 이후에 다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7년 이내라도 환자의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1회의 추가 급여 기회가 제공됩니다.

* 추가 1회 급여에 대한 세부인정기준 마련 중

• 또한, 완전틀니 제작 기간 동안 치아가 없어 식사 또는 대외적인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고려하여, 7월1일부터 임시틀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 됩니다.

- 임시틀니는 완전틀니 장착을 전제로 잔존 치아를 모두 발치한 무치악 환자에게 적용되며, 한잇몸당 220천원(의원급기준), 본인부담은 50%인 110천원입니다.

• 아울러, 틀니의 수명연장과 질 제고를 위하여 틀니 장착 후 3개월이내 최대 6회까지 무상 유지관리가 제공(2012년 10월 1일부터는 보험적용)됩니다.

☞ 보건복지부>알림마당>보도자료>만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7월부터 보험 적용

	<만 75세이상 노인 완전틀니 보험적용>
‣ 추진배경 : 노인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의료비부담 경감 ‣ 주요내용 ① 레진상 완전틀니 보험적용(만 75세이상, 50% 본인부담) ② 임시틀니 보험적용(완전틀니 장착 전제, 만 75세이상, 50% 본인부담) ③ 틀니 유지관리 보험적용(틀니장착 후 3개월이내 최대 6회까지 무상제공, 2012년 10월 1일부터 보험적용) ‣ 시행일 : 2012.7.1.

▣ 2012년 7월 1일부터 모든 병ㆍ의원에서 7개 질병군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포괄수가제가 당연적용되어, 환자부담이 평균 21% 줄어듭니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병·의원 당연적용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2-2023-7435)

• 그동안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만 선택적으로 포괄수가제를 적용하였으나, 당연적용으로 바뀌어 환자들이 보다 쉽게 포괄수가제 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7개 질병군 :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분만

- 포괄수가제는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하는 진료비용을 묶어서 질병별로 미리 정해진 가격을 내는 제도이며, 가격은 환자의 중중도, 시술방법, 연령 등을 고려하여 세분화하여 정합니다.

* 7개 질병군 - 78개 환자 분류 - 312개 가격(평균입원일수기준, 의료기관 종별구분)이며, 실제입원일수, 응급․야간수술여부에 따라 가격이 정해져 있음.

- 그동안 보험적용이 안되어 환자가 전액부담하던 비급여비용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보험가격에 포함되며, 환자는 20%만 내면 됩니다.

*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초음파, 무통주사 등 일부항목은
포괄수가제에서 제외

• 포괄수가제는 과잉진료를 방지하여 환자부담을 줄이고, 의사가 자율성을 가지고 적정진료를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포괄수가제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 우려에 대해서 정부는 18개 평가지표를 이미 개발하였으며, 7월 당연적용과 함께 질 관리 모니터링체계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 보건복지부>알림마당>보도자료>7월부터 병의원에서 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수술 입원비 부담 평균 21% 줄어든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병․의원 당연적용>
‣ 추진배경 : 과잉진료를 억제하여 환자부담 경감 및 적정진료 유도 ‣ 주요내용 ① 적용대상 질병군 : 백내장 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제왕절개분만, 자궁수술 ② (변경전) 의료기관 자율참여 → (변경 후) 모든 병․의원 당연적용 ‣ 시행일 : 2012.7.1.

▣ 2012년 9월부터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장가입자라도 종합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현재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됨)

고소득 직장가입자
종합소득에 보험료 부과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02-2023-7398)

•  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기존대로 사용자가 원천징수하도록 하되,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에 대한 보험료율은 종합소득의 2.9%(근로소득 보험료율의 50%)이며 사용자 부담 없이 직장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합니다.

▣ 또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사업·금융소득 외 종합소득이 4천만원을 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12.9.)

•  지금까지는 사업소득이나 4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는 자만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였으나, 향후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종합소득을 고려하여 부담능력이 있는 사람은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보건복지부>알림마당>보도자료>9월부터 고액의 임대·금융소득 등에 건보료 부과, 악의적 고액체납자는 인적사항 공개

▣ 2012년 11월 15일부터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일부 상비약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감기약 등 안전상비
의약품 편의점 판매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 02-2023-7352)

•  안전상비의약품은 성분, 부작용, 인지도 등을 고려한 20개 이내의 품목이며,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려면 먼저 교육을 받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또한, 안전상비의약품은 오남용을 막기 위해 한 번에 구매하실 수 있는 양과 구매할 수 있는 연령도 제한됩니다.

☞ 보건복지부>알림마당>보도자료>올해 11월부터 가정상비약 편의점에서 판매

▣ 2012년 8월부터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 받은 아동에 대한 보호가 강화됩니다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학대아동 보호 강화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02-2023-8782)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가 확대*되고, 신고의무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 (종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및 그 장, 각종 복지시설 종사자, 아동 관련 교육기관 종사자

(변경)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가정위탁센터·청소년보호센터 장 및 그 종사자 등 추가

• 또한, 아동의 친권자가 친권 남용, 아동학대 등의 사유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친권상실 청구권자 및 청구 요청권자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 현행 아동복지법은 지자체장이 친권상실 선고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8월부터는 그 범위를 검사까지 확대합니다.

- 친권상실 청구 요청권자의 범위는 아동보호전문기관장 뿐만 아니라 가정위탁지원센터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까지 확대합니다.

• 아울러 친권자 및 후견인이 없는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후견인 선임 청구권자를 지자체장에서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장, 학교의 장까지 확대합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학대아동 보호 강화>
‣ 추진배경 : 피학대아동, 요보호아동 등에 대한 아동의 보호체계 강화 ‣ 주요내용 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② 친권상실 선고 및 후견인 선임 청구권자 및 청구 요청권자 범위 확대 ‣ 시행일 : 2012.8.5.

▣ 2012년 8월 5일부터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입양숙려제가 시작되고 아동복지시설이나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되는 요보호 아동의 국·내외 입양이 가정법원 허가를 필요로 하게 되는 등 원가정 보호가 강조되고, 입양 절차 전반에서 아동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의 관리 감독 의무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개정된 입양특례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입양제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02-2023-8789)

• 요보호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입양 전 상담을 강화하고 친생부모의 입양동의를 아동 출생 후 1주일이 경과한 후에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입양 성립요건이 신고(국외 입양은 복지부 허가)만으로 가능하던 것에서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입양된 아동에게는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가 부여되어 입양아동의 법적 지위가 강화됩니다.

• 또한, 국내입양 우선추진제(입양기관에서 국외입양 절차 시작 이전 일정기간동안 국내입양을 우선해야함)의 법적근거가 신설되며, 입양가정 사후관리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고, 입양인의 뿌리 찾기 지원을 위해 입양정보공개청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 보건복지부>알림마당>보도자료>아동입양에 입양숙려제, 가정법원허가제 도입

	<개정된 입양특례법 주요 변경내용>
‣ 추진배경 : 요보호아동의 원가정 보호를 강조하고, 입양 절차 전반에 아동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의 관리 감독 의무 강화 필요 ‣ 주요내용 ① 아동의 원가정 보호를 위해 친생부모가 출산 후 7일이 지나야 입양 동의를 할 수 있는 ‘입양숙려제’ 도입 ② 가정법원허가제, 양부모 자격심사 강화, 입양아동에 친양자 지위 부여, 사후관리 강화 등 입양 절차 전반에 입양아동의 권익을 강화하는 제도 도입 ‣ 시행일 : 2012.8.5.(2011.8.4. 전부개정)

▣ 2012년 7월부터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일정 금액 미만의 기준소득월액*을 받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1/2 범위 내**에서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와 사용자의 연금보험료 최대 1/2 지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02-2023-8305)

*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보험료 납부의무자(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을 의미

- 상한액 : 389만원 / 하한액 : 24만원 (’12.7. ~ ’13.6.)

** - 월 기준소득 35만원 이상 ∼ 105만원 미만
: 사용자 및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금의 각 1/2지원

- 월 기준소득 105만원 이상 ∼ 125만원 미만
: 사용자 및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금의 각 1/3지원

• 지원대상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가 공단에 신청하면 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면, 해당월의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011년 12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영세사업장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의 내용이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구체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을 확대하는 등 노후소득보장이 더욱 두터워지게 되었습니다.

☞ 보건복지부>알림마당>보도자료>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와 사용자의 연금보험료 최대 2/1지원>
‣ 추진배경 :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을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축소 ‣ 주요내용 ①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사용자와 근로자 보험료 차등지원 * 월 기준소득 35만원 이상 ∼ 105만원 미만 : 사용자 부담금과 사업장 가입자 기여금 각 1/2지원 * 월 기준소득 105만원 이상 ∼ 125만원 미만 : 사용자 부담금과 사업장 가입자 기여금 각 1/3지원 ‣ 시행일 : 2012.7.1.

▣ 2012년 7월부터 베이비부머 등의 노후 연금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만 50세 이상 자의 연금보험료 선납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합니다.

연금보험료 선납기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02-2023-8305)

• 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 할 수 있도록 만 50세 이상인 자는 5년이내의 범위에서 신청에 의해  연금보험료를 미리 납부할 수 있게 되며, 50세 미만의 자는 현행과 같이 1년 이내에서 연금보험료를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선납을 원하는 자는 신청 시 연금보험료에서 미리 내는 기간에 대한 이자*만큼 할인된 금액(개산선납보험료)을 월별로 합산한 총액을 일시금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신청시 연금보험료×신청시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1/12×미리 납부하는 개월 수

• 동 제도의 시행으로 연금가입자의 보험료 선납 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가입자,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연급수급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보건복지부>알림마당>보도자료>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연금보험료 선납기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
‣ 추진배경 : 선납기간 확대를 통한 가입자의 수급권 강화 ‣ 주요내용 ① 만 50세 이상인 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신청에 의해 연금보험료 미리 납부 가능 • 50세 미만의 자는 현행과 같이 1년 이내에서 연금보험료를 미리 납부 ‣ 시행일 : 2012.7.1.

▣ 2012년 7월부터 경증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신규 확대 시행(’12.7.1)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 하한을 현행 55점에서 53점으로 완화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02-2023-8561)

• 2012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범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 하한이 현행 55점에서 53점으로 완화됩니다.

• 또한, 보건복지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노인들의 장기요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틀 속에서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보건복지부>알림마당>보도자료>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신규 확대

	<노인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 완화 시행>
‣ 추진배경 : 신체 또는 인지기능 상태 약화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 대한 혜택 확대 ‣ 주요내용 ①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 완화 시행 • (현행) 55점 이상 75점 미만 ⇒ (개정) 53점 이상 75점 미만 ‣ 시행일 : 2012.7.1.

▣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첨가물제조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여 식품안전 사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제 전환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정책과

(☎ 043-719-2014)

• 지금까지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첨가물제조업은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는 영업이었으나 2012년 12월 8일부터 등록하는 영업으로 전환됩니다.

- 영업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영업자가 서류 구비 요건을 완비하면 신고증을 발급하나, 등록 요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영업자의 서류와 함께 영업소의 시설을 확인한 후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등록제 전환과 함께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영업자의 위생관리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식품 위생에 대한 영업자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국민에게는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청>뉴스/소식>언론홍보자료>보도자료>2012년 식품안전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2년도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제 전환>
‣ 추진배경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여 식품안전 사전관리 강화 ‣ 주요내용 ① 영업 신고제에서 영업 등록제로 전환 ② 대상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 시행일 : 2012.12.8.

▣ 2011년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12년 6월 8일부터 마약류 원료물질(1군, 23종)의 제조 또는 수출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약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마약류 원료물질취급자(수출입·제조업자)
허가제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류관리과

(☎ 043-719-2802,5)

※ 마약류 원료물질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필요한 화학물질(예: 아세톤, 무수초산, 과망간산칼륨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물질)

• 지금까지 마약류 원료물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업종에 대한 관리제도가 없어, 불법 마약류를 제조하는 데에 이용될 소지가 높아 국내외적으로 불법 마약류 확산 방지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마약류 원료물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려는 경우 사전에 식약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청>뉴스/소식>알려드립니다>공지

	<마약류 원료물질 제조업 또는 수출입업 허가제 시행>
‣ 추진배경 : 마약류 원료물질의 불법 마약류 제조 전용 방지 ‣ 주요내용 ① 마약류 원료물질(1군)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려고 할 때에는 식약청장의 허가 필요 ② 마약류 원료물질의 제조자 또는 수출입자, 소재지, 대상물질 등을 사전에 허가신청 ③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시행일 : 2012.6.8.

▣ 2012년 4월 8일부터 수입의료기기 외국제조원의 품질관리실태(GMP)에 대한 현지실사를 도입하였습니다.

수입의료기기 제조원
GMP 현지실사 적용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품질과

(☎ 043-719-3805)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s) :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 지금까지 수입 의료기기 외국제조원에 대해 현지실사 없이 해당국의 GMP 증명서로 간접 확인을 하고 있어 실질적인 수입의료기기의 품질확보가 어려웠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수입의료기기의 외국제조원에 대한 GMP 현지실사를 통해 품질관리실태가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내 판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 외국제조원 GMP 현지실사를 통해 수입의료기기의 안전성, 성능 등 품질관리체계 확보 및 품질시스템의 선제적인 검증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뉴스소식>언론홍보자료>2012년 의료기기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수입의료기기 외국제조원 GMP 현지실사 적용 >
‣ 추진배경 : 수입의료기기 실질적인 품질확보 및 검증 방안 마련 ‣ 주요내용 ① 수입의료기기 외국제조원의 품질관리실태 적정성 여부에 대해 현지실사 실시 ② 수입의료기기는 외국제조원 GMP 적합인정을 득한 후 판매 가능 ③ 정기적인 외국제조원 GMP 현지실사를 통해 품질관리체계 확보 ‣ 시행일 : 2012.4.8.

▣ ｢청소년보호법｣개정으로, 2012년 9월 16일부터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무상 제공하거나 청소년의 의뢰를(부탁을) 받아 술·담배 등을 대신 사줄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무상·대리구매 제공
금지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

(☎ 02-2075-8652)

• 종전에는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매한 자만 처벌받았지만,

• 9월 16일부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술, 담배를 청소년에게 무상 제공한 자나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술, 담배를 대신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에게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련 영업자와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무상·대리구매 제공 금지>
‣ 추진배경 :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 주요내용 ① 청소년에게 술,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 무상 제공 금지 및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대리 구입하여 제공 금지 ②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시행일 : 2012.9.16.

▣ ｢청소년보호법｣개정으로, 2012년 9월 16일부터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19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PC방에 청소년
고용 금지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

(☎ 02-2075-8652)

• PC방은 흡연이 가능한 장소이며 성인 콘텐츠를 접할 가능성이 높아 청소년이 일하기에 부적합한 장소입니다.

• 청소년 보호를 위해 PC방에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1명 1회 고용 시 마다 5백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PC방에 청소년 고용 금지>
‣ 추진배경 :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 주요내용 ①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추가, 19세 미만 청소년 고용 금지 ②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1명 1회 고용 시 마다 5백만원의 과징금 부과 ‣ 시행일 : 2012.9.16.

▣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2012년 9월 16일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련 청소년의 보호가 한층 강화됩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 시 본인 확인
등 강화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

(☎ 02-2075-8684)

• 종전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관람 등 제공하려는 자는 상대방의 ‘연령’만을 확인하였으나, 9월 16일부터는 나이는 물론 본인 여부까지 확인한 후 제공해야 합니다.

•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이 청소년유해표시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를 청소년에게 전송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할 경우,

-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인터넷 주소, 위반행위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아울러,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회원으로 가입 시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친권자에게는 해당 청소년과 관련된 게임의 특성, 이용시간, 결제정보 등을 알려야 합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 시 본인 확인 등 강화>
‣ 추진배경 :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 주요내용 ①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 시 상대방 나이 및 본인여부 확인(연령→나이 및 본인여부 확인) ②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 위반자의 업체명, 대표자명 등 정보 공표 ③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이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에게 동의를 받아야 함 ④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 가입자의 친권자에게 해당 청소년 인터넷게임 이용 사항을 고지하여야 함 ‣ 시행일 : 2012.9.16.

▣ 맞벌이가정 등의 다양한 자녀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제정(’12.2.1.)된 ｢아이돌봄 지원법｣이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 02-2075-8709)

▣ 일정수준 이상의 돌봄 인력과 서비스 질을 관리하기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법적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 아이돌보미의 자격·직무, 자격취소기준, 양성·보수교육 이수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과 교육기관에 대한 시설·운영 규정 및 지정취소 요건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기관 난립을 방지하였습니다.

• 종전에는 부모들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각종 서류들을 행정기관을 통해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였습니다.

☞ 아이돌봄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idolbom.mogef.go.kr)

	<｢아이돌봄 지원법｣시행>
‣ 추진배경 : 가정내 돌봄 활성화 및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 ‣ 주요내용 ① 아이돌보미 자격·직무 규정, 자격취소 기준, 양성·보수교육 이수 의무 ②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시설·운영 규정, 지정취소 요건 ③ 소득 등 증빙서류 행정기관을 통한 제공 가능 ‣ 시행일 : 2012.8.2.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2012년 8월 2일부터 국제결혼중개에 관한 사항이 한층 강화됩니다.

국제결혼 중개 시
18세 미만 소개와
단체맞선 등 금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02-2075-4720)

• 국제결혼중개를 하는 경우

-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소개하거나

- 단체맞선(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거나, 같은 날·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행위),

- 집단기숙(결혼중개를 목적으로 2명 이상 외국인을 같은 장소에 기숙시키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 인신매매나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며, 결혼중개업자가 아니면 국제결혼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 국제결혼중개업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업체현황, 행정처분 현황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여성가족부>보도자료>만 18세 이상 당사자에게만 국제결혼중개 가능

	<국제결혼 중개 시 18세 미만 소개, 단체맞선 등 금지>
‣ 추진배경 : 인권침해적인 국제결혼 문제 해소 ‣ 주요내용 ① 국제결혼중개의 금지행위 신설 : 18세 미만 소개, 단체맞선 및 집단기숙 금지 ② 국제결혼중개업체 공시제도 도입 : 시·군·구 홈페이지에 업체 등록현황 등 게시 ③ 국제결혼중개업 표시·광고의 제한 : 인신매매나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광고 및 결혼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광고 금지 ④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시 자본금 요건 도입 : 1억원 이상 ⑤ 폐업에 대한 자동효력 배제 :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폐업신고 제한 ⑥ 벌칙 강화 : 3년, 2천만원 → 5년, 5천만원 / 2년, 1천만원 → 3년, 2천만원 ‣ 시행일 : 2012.8.2.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2년 8월 2일부터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의 영업자는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업무·연락처 등이 기재된 게시물을 사업장 내 출입구 등 유흥종사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유흥주점에 성매매
방지 관련 정보 게시
의무화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 02-2075-8763)

• 게시할 내용은 상담소의 업무와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에 관한 사항이며, 게시물은 한 면은 40 cm 이상, 다른 한 면은 30 cm 이상의 크기의 아크릴 등 변색되지 않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합니다.

• 위 사항을 위반하여 게시물을 게시하는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흥주점에 성매매방지 관련 정보 게시 의무화>
‣ 추진배경 : 유흥주점에 성매매 피해 상담소의 연락처 등을 게시하도록 하여 성매매 피해 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 ‣ 주요내용 ①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등에게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은 불법원인으로 인한 무효라는 사실과 성매매피해자를 위한 상담소의 업무ㆍ연락처 등을 해당 사업장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 ②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행일 : 2012.8.2.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가 한층 강화됩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02-2075-8783)

▣ 2012년 8월 2일부터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가 포함됩니다.

• 13세 미만의 여자 및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하거나 준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폐지됩니다.

•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매수 알선정보 제공행위도 성매수 알선행위에 포함되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정보를 누설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종업원외 사용주와 법인도 함께 처벌받습니다.

•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제한 직종에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과 가정을 방문하여 직접 교육서비스를 하는 학습지 교사도 포함됩니다.

▣ 2012년 9월 16일부터

•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발견 시 삭제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은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및 교육상담을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
‣ 추진배경 :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강화 ‣ 주요내용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위에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추가 ② 13세 미만의 여자 및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하여 강간·준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 공소시효 폐지 ③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죄를 비친고죄화(반의사불벌죄 폐지) ④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직종 확대(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가정을 방문하여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습지교사) ⑤ 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 알선행위 확대(정보통신망을 통한 성매수 알선정보 제공행위 포함) 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관련 정보누설 시 처벌 강화(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사용주·법인도 함께 처벌) ⑦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가해자가 친권자이면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조사과정 영상녹화 ⑧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발견 시 기술적 삭제조치 의무화 ‣ 시행일 : 2012.8.2.(① ~ ⑦) / 2012.9.16.(⑧)

6. 고용노동

▣ 2012년 7월 2일부터 국내 취업활동 기간(4년 10개월) 동안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근로 후 자진 귀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3개월 후 재입국하여 다시 4년 10개월간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성실 근로 후 귀국한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 시행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 02-2110-7195)

* 성실 근로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 적용 요건

① 국내 취업활동 기간(4년 10개월 또는 6년) 동안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고 한 사업장에서 근무. 다만, 사업장의 휴‧폐업 등 자기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업장 변경을 한 경우에는 마지막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함

② 농축산업, 어업 또는 30인 이하의 제조업에서 근무 (제조업 중에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산업의 경우에는 50인 이하까지)

③ 취업활동 기간(4년 10개월 또는 6년)의 만료일이 개정법 시행일(7.2.) 이후인 경우

▣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는 재입국 취업을 위해 한국어시험에 응시할 필요가 없고, 입국 전･후의 취업교육도 면제되며, 3개월 후 재입국하여 종전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치지 않아도 되며, 사업장별 신규고용한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재입국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성실근로 후 귀국한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 시행

	<성실 근로 후 귀국한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
‣ 추진배경 : 취업기간 만료자가 급증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 방지를 위하여 단기순환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기업에는 숙련인력의 계속 사용을,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성실근로와 자진 귀국을 유도 ‣ 주요내용 ① 재고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3개월 후에 재입국하여 취업활동 가능 ‣ 시행일 : 2012.7.2.

▣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2012학년도 2학기 근로자학자금대부를 6월 25일부터 10월 31까지 8회차에 걸쳐 접수·선발할 예정입니다.

2012년도 2학기 근로자학자금 대부사업 실시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02-2110-7273)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부
(☎ 02-2670-0598)

• 금번 2학기부터는 대부조건을 졸업 후 2년 거치, 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으로 상반기에 비해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이 각 1년씩 연장되었으며, 분기별 상환에서 매월 균등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접수 회차를 대폭 늘려 8회차에 걸쳐 선발하고, 대학생은 적격자이면 접수마감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대출을 받을 수 있어(신청 후 5 근무일 이내 선발) 등록기간에 맞춰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선발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 대부한도는 2학기 학자금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금리는 거치기간(졸업 후 2년까지) 연 1.0%, 상환기간(5년) 연 3.0%으로 타 학자금 대부사업에 비하여 금리가 낮으며, 개인 신용이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근로자는 공단의 신용보증제도(연 0.3% 신용보증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단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에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후 이용 가능 하며, 더 궁금한 사항은 1588-007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알림마당>공지사항>2012년도 2학기 근로자학자금 대부사업 안내

	<2012년도 2학기 학자금 대부사업>
‣ 추진배경 : 근로자학자금 대부조건 완화를 통한 근로자의 학자금 지원 활성화 ‣ 주요내용 ① 거치기간 연장(졸업후 1년 → 졸업후 2년) ② 상환기간 연장(4년 → 5년) ‣ 시행일 : 2012.6.1.

▣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한 휴가 제도가 확대됩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 실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2-2110-7299)

• 유산 경험이 있거나 유산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전휴가 기간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산후 45일은 종전처럼 보장)됩니다.

* 현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휴가 90일을 출산 전과 후에 연속해서 사용하도록 되어있음

• 유산·사산 보호휴가를 임신 16주 이후에만 부여하던 것에서, 16주 전에도 부여하여 임신 초기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강화합니다.

▣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휴직제도가 확대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무급 3일 부여하던 것에서, 3일 내지 최대 5일 까지 부여하되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경영상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무급, 최대 90일)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경영상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휴직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 사업주가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면 그 기간을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이나 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일・가정 지켜주는 휴가휴직제도 꼼꼼이 챙기세요

	<2012년도 근로자 휴가휴직제도 확대 실시>
‣ 추진배경 :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 ‣ 주요내용 ① 출산전후휴가의 분할 사용 허용 ② 유산ㆍ사산에 대한 보호휴가의 범위 확대(16주 전에 유산·사산한 경우도 보호휴가 가능) ③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 및 기간 확대(무급 3일 → 유급 3일 + 무급 2일)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 ⑤ 가족돌봄휴직 의무화 ⑥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 촉진 ‣ 시행일 : 2012.8.2.(300인 미만 사업장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가족돌봄휴직제도에 대하여 2013.2.2.부터 적용)

▣ 2012년 3월 2일부터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 및 중장년층을 위한 취업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에 이르는 단계별 통합적 취업지원서비스인 내일 희망찾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장년층 내일 희망찾기 사업 지원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02-2110-7244)

* 세부사업명

- 청년층 : 청년층 YES 프로젝트, 중장년층 : 중장년층 새일찾기 프로젝트

▣ 2012년 하반기 사업을 정착시키고 청년 및 중장년 구직자의 취업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청·장년층 내일 희망찾기 사업의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청년의 경우 대졸 이상 미취업자의 참여요건 판단 기산점을 동계졸업생의 경우 1.1일, 하계졸업생의 경우 7.1일로 조정하여 대졸 이상 구직자들의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 중장년층의 경우 참여 소득요건을 개선(최저생계비 200%→250%이하)하고 참여 시점도 실업급여 수급 직후로 변경하였으며 30대도 중장년층 새일찾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중장년층 새일찾기 프로젝트 홈페이지(http://www.work.go.kr/newjob)

☞ 청년층 YES 프로젝트 홈페이지(http://www.work.go.kr/yes)

	<청·장년층 내일 희망찾기 사업>
‣ 추진배경 : 청년 및 중장년 구직자의 취업지원 확대 ‣ 주요내용 ① 지원대상 • 청년층 : 만 15~29세(군필자는 만 32세)의 미취업자중 고졸이하 비진학자 및 대졸이상 6개월 이상 경과자 • 중장년층: 만 30~64세의 미취업자중 최저생계비 250%이하의 가구원 ② 지원내용 1단계 취업상담, 경로설정 (참여수당 최대 20만원 지급) → 2단계 직업훈련(자비부담 없는 200만원 한도의 내일 배움카드 발급, 훈련참여수당 월 최대 31.6만원 지급) → 3단계 취업알선 ‣ 시행일 : 2012.6.11.

▣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해드립니다.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02-6902-8019)

• (지원대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월보수 125만원 미만)와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분 중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수준) 근로자 및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분 중 일부(1/3 ~ 1/2)을 지원해드립니다.

* - 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 근로자 및 사업주 부담분의 각 1/2 지원

- 월평균 보수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 근로자 및 사업주 부담분의 각 1/3 지원

• (지원방식) 지원대상이 된 월의 보험료를 전부 납부하면 해당 지원금액을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합니다.

• (지원신청) 사업주가 전자신청 또는 서면으로 근로복지공단지사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청하시면 지원합니다.

* 전자신청: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ance.or.kr)

☞ 두루누리 사회보험(http://insurancesupport.or.kr)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 추진배경 :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 주요내용 ① 지원대상 :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② 지원수준 • 월평균보수 35만원 이상 ~ 105만원 미만 : 1/2 지원 • 월평균보수 105만원 이상 ~ 125만원 미만 : 1/3 지원 ‣ 시행일 : 시범사업(2 ~ 6월) → 본사업(7.1. ~ ) * 전국 확대 시행(16개 기초자치단체 → 전국)

▣ 2012년 8월 2일부터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 제공(이하 “신용제재”) 제도가 도입됩니다.

상습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 02-2110-7397)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는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고,

• 체불사업주 신용제재는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이 체불자료를 요구할 경우 사업주의 인적사항을 제공합니다.

☞ 고용노동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 추진배경 :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체불을 예방하고자 체불사업주의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도입

‣ 주요내용

①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

*

<명단공개내용>		성명, 상호(법인명·대표자 이름), 나이, 주소
<기 간>		3년
<명단공개·신용제재 제외사유>			체불사업주 사망·실종신고, 전액청산, 도산 등 사실인정, 일부지급후 청산계획을 소명하여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공 개 주 기>	1년 1회

②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이 체불자료를 요구할 경우 사업주 인적사항 제공

‣ 시행일 : 2012.8.2.

▣ 2012년 8월 2일부터 도급사업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불임금지급 연대책임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도급사업 체불임금
지급 연대책임 확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 02-2110-7387)

•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질 때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으나, 체불임금지급 연대책임의 범위를 원수급인 등 귀책사유가 있는 모든 상위 수급인으로 확대됩니다.

☞ 고용노동부>법령마당>현행법령>근로기준법

	<체불임금지급 연대책임 범위 확대>
‣ 추진배경 : 도급사업 체불임금지급 연대책임 확대 ‣ 주요내용 ① 도급사업에 있어서 체불임금지급 연대책임 범위 확대 (종전) 귀책사유 있는 직상수급인 → (개정) 원수급인 등 귀책사유가 있는 모든 상위 수급인 ‣ 시행일 : 2012.8.2.

▣ 연간 2,000시간이 넘은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연차유급휴가 관련
제도 개선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 02-2110-7391)

• 현행은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한해 부여하고 있으나,

- 2012년 8월 2일부터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도 1개월 개근할 경우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휴가사용이 연말에 집중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연차 사용자의 휴가사용촉진조치 시행시점이 연도말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앞당겨집니다.

☞ 고용노동부>법령마당>현행법령>근로기준법

	<연차유급휴가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추진배경 : 연간 2,000시간이 넘는 장시간 근로 개선 ‣ 주요내용 ① 1년간 8할 미만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시 1일 연차유급휴가 부여 ②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시점을 3개월 → 6개월로 앞당김 ‣ 시행일 : 2012.8.2.

▣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수습기간 중이라도 최저임금 전액이 적용됩니다.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전액 적용 및 도급인 연대책임 강화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 02-2110-7399)

• 현행 최저임금법은 수습근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의 90% 이상 지급하면 되었으나,

- 2012년 7월 1일부터는 3개월 이내인 수습근로자라도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의 10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도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수급인이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도 처벌을 받습니다.

• 종전까지는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급인이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에게 연대책임이 부여되지만 그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었습니다.

* 도급인의 귀책사유

①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②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

- 2012년 7월 1일부터는 귀책사유가 있는 도급인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고용노동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비정규직 종합대책 후속조치 관련 개정법률 공포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전액 적용 및 도급인 연대책임 강화>
‣ 추진배경 : 최저임금 감액규정을 악용할 소지를 없애고, 도급인의 책임을 분명히 하여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최저임금 미만 지급을 방지 ‣ 주요내용 ①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수습기간 중이라도 최저임금 전액 적용 ②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급인이 최저임금액이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그에 대해 도급인에게 연대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적용 ‣ 시행일 : 2012.7.1.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기금을 파견근로자나 직접 도급을 받는 업체의 근로자에게 당해 년도 출연금의 10% 이상을 사용하면 2012년 8월 2일부터 당해연도 출연금에 대한 기금사용 한도가 현행 50%에서 80%까지 확대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범위 확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 02-2110-7377)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하는 제도이나 해당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소속은 다르나 동일한 장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간에 복지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2011년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1,235개소, 총 기금액은 6조 759억원

• 따라서 기업이 이번 개정을 따르게 되면, 파견 및 수급회사 근로자는 물론 복지기금 운영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도 복지 혜택이 늘어나게 되므로 전체적인 근로자 복지가 향상될 것이며, 기업의 생산성 및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고용노동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체불사업주융자 등 보도자료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범위 확대>
‣ 추진배경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을 파견근로자 및 수급회사 근로자에게 확대 ‣ 주요내용 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파견근로자 및 수급회사 근로자에게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사용할 경우 ②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사용이 가능하여 대기업과 근로복지 격차를 일부 해소기대 ‣ 시행일 : 2012.8.2.

▣ 2012년 8월 2일부터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여 퇴직근로자의 임금체불 청산을 지원합니다.

임금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실시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 02-2110-7416)

(☎ 02-6902-8429)

• 현행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 한하여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사업장이 가동중일 경우에는 별도의 융자지원제도가 없었습니다.

- 하반기부터는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의지가 있는 300인 이하 가동 사업장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융자를 실시하여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청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고용노동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밀린 임금・퇴직금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로 해결하세요!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 추진배경 :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임금 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없는 상황으로 지원방안 강구 ‣ 지원대상 ① 사업주 :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의지가 있는 300인 이하 가동 사업장 ② 근로자 : 6개월 이상 근무하고, 확인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퇴직한 체불근로자 ‣ 융자금액 ① 근로자 1인당 6백만원, 사업장 1개소당 100만원 하한, 5천만원 상한 •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체불임금의 완전청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체불임금의 50%이상을 먼저 지급한 것을 확인 후 나머지 금액에 해당하는 체불임금 융자 ‣ 시행일 : 2012.8.2.

▣ 2012년 7월 26일부터는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중간정산이 제한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제한 실시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 02-2110-7419)

• 그동안 근로자가 퇴직금을 생활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자가 퇴직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간정산을 실시해 왔으나, 고령화에 따라 퇴직급여의 소진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주택구입 등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됩니다.

- 연봉제 및 관례적으로 실시하던 1년 단위 중간정산은 법시행 이후에는 유효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  고용노동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제한>
‣ 추진배경 : 그동안 특별한 사유제한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퇴직금이 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것을 방지하고 노후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중간정산 사유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③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④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파산절차에 따라 파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 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편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⑥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⑦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시행일 : 2012.7.26.

▣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지도·점검 시 불합리한 차별을 적극 발굴ㆍ시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시정 강화 및 불법파견 근절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 02-2110-7403~4)

• 현행 차별시정제도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사후적으로 차별이 해소되는 구조였으나, 2012년 8월 2일부터는 근로감독관이 직권으로 차별 여부를 조사하여 차별이 있는 경우 다수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일괄 해소할 계획입니다.

• 또한, 차별시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차별시정 신청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됩니다.

▣ 불법파견으로 적발된 경우, 해당 근로자를 사용한 기간에 관계없이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사용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현행 파견법에서는 불법파견이 적발된 경우라도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직접고용 의무가 부여되었으나, 2012년 8월 2일부터는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비정규직 종합대책 후속조치 관련 개정법률 공포

	<비정규직 차별시정 강화 및 불법파견 근절>
‣ 추진배경 :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해소 및 불법파견 방지 등 파견근로자 보호 ‣ 주요내용 ① 근로감독관에게 비정규직 차별시정 지도ㆍ감독 권한 부여 ② 차별시정 신청기간 확대(3개월→6개월) ③ 불법파견시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 하도록 의무 부여 ‣ 시행일 : 2012.8.2.

▣ 제조업종에서의 산업재해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이 확대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 확대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

(☎ 02-6922-0934)

• 지금까지는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및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2개 업종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 7월 1일부터는 자동차 및 철강업종 등 8개 업종*이 추가되어 10개 업종으로 확대됩니다.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가구 제조업｣

• 따라서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등 10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신설, 이전하거나 보유설비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 해당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하고 심사 및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업종 확대

	<제출대상 확대 내용>
‣ 추진배경 : 제조업종의 산업재해예방 강화 ‣ 주요내용 ① 제조업종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업종을 2개 업종에서 10개 업종으로 확대 ‣ 시행일 : 2012.7.1.

7. 법무·행정안전

▣ 2012년 7월 26일 개정 ｢신탁법｣이 시행됩니다.

개정 ｢신탁법｣ 시행

법무부 상사법무과

(☎ 02-2110-3167)

• 신탁법은 1961년 일본법 내용에 맞춰 제정된 이후 50여년간 개정되지 않아 경제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전면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 개정 신탁법 시행에 따라 유한책임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신탁사채 등이 신설되어 개인이나 기업이 신탁을 이용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또한,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제도 등이 신설되어 자신의 재산을 다양한 방법으로 후손에게 물려주거나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한편, 수탁자의 충실의무 명문화하고, 원상회복 및 이익반환책임을 인정하여 수탁자의 의무를 강화함과 동시에 신탁재산을 더욱 충실히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수익자의 지위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 법무부>알림마당>보도자료>신탁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012년 시행 개정 신탁법>
‣ 추진배경 : 경제현실에 부합하는 50년만의 ｢신탁법｣ 전면 개정 ‣ 주요내용 ① 신탁을 이용한 개인 및 기업의 손쉬운 자금조달 ② 신탁을 활용한 다양한 자산관리 및 사회환원 ③ 수탁자의 의무 및 수익자의 지위 강화 ‣ 시행일 : 2012.7.26.

▣ 2012년 3년 16일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성범죄 피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조력인(국선변호인)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 피해
장애인을 위한 법률
조력인 제도 시행

법무부 여성아동정책팀

(☎ 02-2110-3648)

• 이는 건국 이래 최초로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인제도로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활성화되는 등 성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 및 권익보호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에 성범죄 피해 장애인의 경우에도 자기주장과 방어능력이 취약하여 아동 청소년에 비해 그 법률적 조력 지원 필요성이 약하다고 볼 수 없어 2012년 하반기부터 위 제도를 확대 시행코자 합니다.

• 성범죄 피해 장애인을 위한 법률조력인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성범죄 피해 장애인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반복조사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 지원을 보다 실질화, 체계화함으로써 공정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법무부〉2012년법무부 이렇게 일하겠습니다〉2012년 중점추진정책3〉범죄피해종합지원체계 구축

	<법률조력인 제도 확대>
‣ 추진배경 : 자기주장과 방어능력이 취약한 성범죄 피해 장애인을 위한 법률지원 확대 ‣ 주요내용 ① 검사가 성범죄 피해 장애인을 위해 법률조력인 지정, 사건발생 초기부터 수사·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지원, 장애인의 인권보호 ‣ 시행일 : 2012년 하반기

▣ 출국여행자가 출국시 공항에서 작성하던 휴대물품 반출신고서를 출국전 각 가정에서도 미리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여행자의 편의를 증진할 계획입니다.

출국여행자 휴대물품 반출 사전 신고제도 도입

관세청 특수통관과

(☎ 042-481-7831)

• 이전, 혼잡한 출국현장에서 수기로 반출신고서를 작성하여 출국대기 시간이 늘어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출국예정 여행자가 미리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휴대물품 반출신고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2012년도 출국여행자 휴대물품 반출 사전 신고제도 도입>
‣ 추진배경 : 해외여행자의 출국 편의 제공 ‣ 주요내용 ① 출국시 공항세관에서 작성하던 휴대물품 반출신고서를 출국전에도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작성 가능하도록 개선 ‣ 시행일 : 2012.7.

▣ ‘식품등의 안전정보 공개 요청서’(｢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나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요청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와 같은 민원서식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토록 하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원서식에‘주민번호’ 대신‘생년월일’기재

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

(☎ 02-2100-3421)

• 행정안전부는 우선 국토해양부ㆍ보건복지부 등 9개부처 대통령령의 59종 서식 및 행정안전부령 83종 서식을 일괄개정하여, 2012년 9월부터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또한, 지식경제부·환경부를 비롯한 28개 부처 시행규칙의 1,500여종의 민원서식도 2012년 하반기 중으로 개정하여 정부의 개인정보 수집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 행정안전부＞뉴스소식＞보도자료＞행정기관 서류에 주민번호’대신‘생년월일’ 적는다

	<2012년 하반기 시행 내용>
‣ 추진배경 :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편의 도모 ‣ 주요내용 ①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 ② 민원인 편의도모를 위한 ‘민원처리 흐름도’ 포함 등 ‣ 시행일 : 2012.9.

▣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하철·전기·가스·국민연금 등의 정보를 주로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해서도 2012년 7월부터 인터넷에서 운영되는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청구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을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확대

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

(☎ 02-2100-3419)

• 지금까지 정보공개시스템은 주로 행정기관(1,399개)에 대해서만 정보공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개별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우편이나 기관 홈페이지에 일일이 접속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앞으로는 정보공개시스템에 한 번만 접속하면 공공기관의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정보공개 서비스가 가능하게 됩니다.

☞ 행정안전부＞뉴스소식＞보도자료＞공사 등 공공기관의 정보, 이제 인터넷으로 청구하세요

	<2012년도 정보공개시스템 이용가능 공공기관(329개)>
‣ 공공기관(185개) ①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공항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조폐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마사회 등 ‣ 지방공사·공단 등(144개) ① 서울메트로, SH공사, 도시개발공사, 경기관광공사, 대전마케팅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서울문화재단 등

▣ 어린이, 미성년자 등이 긴급상황시 휴대폰 등으로 말없이 신고, 구조요청과 위치확인이 가능한 새로운 취약계층 범죄예방 시스템인 ｢SOS 국민안심 서비스｣시행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미성년자 등을 위한｢SOS 국민안심 서비스｣시행지역 확대

행정안전부 생활안전팀

(☎ 02-2100-2909)

• 2011년 4월부터 지금까지 경기 남부, 강원, 서울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2012년 7월부터 서비스 시행지역을 충북, 경남, 전남, 제주 지역으로, 2012년 말부터 전국으로 확대하여 미성년자나 초등학생이｢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 시행지역 거주 초등학생은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나 파출소 방문 개별가입 또는 학교를 통한 단체가입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미성년자는 어플리케이션 스토어에서 112앱을 다운받아 회원 가입 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검색엔진에서‘SOS 국민안심 서비스’검색

	｢SOS 국민안심 서비스｣ 구성 내용
‣ 원터치SOS : 휴대폰·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초등학생 ① 휴대폰·스마트폰으로 112 신고하여 경찰에게 긴급신고 및 위치정보 제공 ‣ 112앱 :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미성년자 ① 스마트폰의 112앱 터치로 경찰에게 긴급문자신고 및 위치정보 제공 ‣ U-안심 : 휴대폰이 아닌 전용단말기 소지자 ① 전용단말기 SOS버튼을 눌러 보호자에게 위기 알림 및 위치정보 제공

▣ 12월부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인감증명서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발급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도입

행정안전부 주민과

(☎ 02-2100-3987)

•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했고,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또한 인감제도가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증가 추세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왔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도장의 제작이나 사전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국민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정해진 서식을 작성하고 서명하면, 읍·면·동 직원은 서명사실을 확인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해주게 됩니다.

-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도입>
‣ 추진배경 : 인감도장의 제작·관리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 및 서명의 보편화 추세에 부응 ‣ 주요내용 ① 민원인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정해진 서식을 작성하고 도장 대신 서명하면, 읍·면·동 직원이 서명사실을 확인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② 민원인은 편의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선택하여 사용 가능 ③ 인감도장을 제작·관리하고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인감도장을 사전 신고할 필요가 없어 국민불편 해소 기대 ‣ 시행일 : 2012.12.1.

▣ 2012년 3월 21일 ｢소하천정비법｣이 개정·공포되고 2012년 9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소하천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민원불편을 해소 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법 개정에
따른 민원해소

소방방재청 재해경감과
(☎ 02-2100-5461~2)

•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될 소하천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지형측량을 실시하여 정확한 면적과 경계를 지정·고시하도록 하였으며,

• 또한 소하천예정지로 지정된 이후 3년이내 정비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소하천구역에서 제외하여 토지소유자의 사유권행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폐천부지는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고시하여 관리하는 한편, 치수 및 소하천환경보전 등에 우선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성이 없는 경우 당초 소유자 등에게 양여하여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정보공개>우리청법령>소하천 정비법

	<소하천정비법 개정에 따른 민원해소 관리체계 효율화>
‣ 추진배경 : 1995년 1월 5일 제정·공포된 소하천정비법은 법 제정이후 몇 차례 개정을 실시하였으나, 대부분이 타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정비 ‣ 주요내용 ① 경계소하천 관리 규정 신설 ② 소하천예정지의 고시 및 지정효력 상실(안 제4조) ③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근거의 마련(안 제6조) ④ 폐천부지의 고시 및 관리 규정 신설(안 제24조의2) ⑤ 폐천부지 등의 유상양여 규정 신설(안 제25조) ⑥ 소하천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근거 마련(안 제26조) ⑦ 소하천관리실태 점검 의무화(안 제26조의2) ⑧ 소하천분야 재해경감 등을 위한 연구개발의 육성(안 제26조의3) ‣ 시행일 : 2012.9.22.

▣ 기존의 1339(응급의료정보센터)를 119로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1339(응급의료정보센터)
폐지 119(소방종합
상황실)로 통합 운영

소방방재청 구조구급과

(☎ 02-2100-5356)

• 1339에서 운영하던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지도와 이송병원 안내, 구급대원에 대한 응급처치 지도 등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정보 제공 업무를 시·도 소방본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 시․도 소방종합상황실내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설치할 계획임

• 소방방재청은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접수․출동, 안내·상담,  응급처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 등 응급현장에서 응급의료기관 도착과정까지의 모든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게 되어,

• 국민들은 응급환자 발생 시 119만 누르면 모든 도움을 간단하고 신속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339폐지 119로 통합 항목>
‣ 추진배경 : 1339와 119로 분리되어 혼선을 주었던 1339를 폐지하고 119로 통합 ‣ 주요내용 ①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지도 ②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 □ 시행일 : 2012년 6월 22일

▣ 경찰관서에서 긴급구조를 위해 ☏112 신고자 등의 개인위치정보(휴대폰 위치정보)를 활용해 신속한 구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찰관서에서도 ☏ 112 신고자 등의 위치정보를 활용해 긴급구조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02-750-2771)

• 지금까지 위급상황에 처한 개인이 ☏119(소방방재청), ☏122(해양경찰청)에 신고했을 경우에만 해당 기관에서 신속한 구조를 위해 위치정보사업자(이동통신사)로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으나,

- 2012년 11월 15일부터는 개정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 적용되어, 경찰관서에서도 ☏112 신고자 등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알림마당>보도자료>112 신고자 등의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법 개정

	<위치정보법 개정( ’12.11.15 시행) 주요내용>
① 경찰관서에 개인위치정보 조회권한을 부여 (법 제29조제2항) • 경찰관서도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과 마찬가지로 긴급구조를 위해 위치정보 조회 가능 ※ ①피해자/목격자, ②실종아동의 보호자, ③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제3자가 경찰에 ☏112에 신고하는 경우 ②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개인위치정보 요청 및 제공 (법 제30조제1항) • 조회이력이 남는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해서만 개인위치정보 요청 및 제공이 가능 ③ 경찰관서가 개인위치정보 조회시 본인에게 통보 (법 제29조제6항) • 경찰관서가 개인위치정보 이용시 이용사실을 본인에게 즉시 통보하되, 즉시 통보로 인해 구조대상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 통보 ④ 개인위치정보 조회 내역 확인 등 (법 제29조제9항) • 경찰관서는 조회내역을 기록·보관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가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2012년 8월 18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이 제한되어 “주민번호 없는 클린 인터넷”이 본격화 됩니다.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사용 제한 정책 시행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02-750-2775)

• 지금까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주민번호를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등을 할 수 있었으나,

- 잇따른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로 인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2차 피해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 급증 및 사회적·경제적 손실 발생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여 온라인에서 주민번호의 신규 수집을 금지하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번호도 법 시행후 2년 이내에 파기하도록 하였습니다.

※ 오프라인·공공분야의 경우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12.4.20,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령 정비를 통해 확대 적용 예정

☞ 방송통신위원회>알림마당>보도자료>개인정보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 정보통신망법 개정(’12.8.18. 시행) 주요내용 >
①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망법 제23조의 2)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거나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 ※ 공포후 6개월 경과후 시행되며,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보유 주민번호 파기 •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을 제공토록 규정 ※ 방통위는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영세·중소 사업자를 지원 예정 ② 개인정보 누출 등의 통지·신고(망법 제27조의 3)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통위에 신고토록 규정 - 통지 및 신고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 • 개인정보의 누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의무화 ③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도입(망법 제29조제2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일정 기간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 유효 기간 및 개인정보 파기 등 조치 필요 사항 등은 시행령에 규정 ④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망법 제30조의 2)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한 이용자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 -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 주기 및 방법, 그 밖에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 ⑤ 정보보호 사전점검 및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망법 제45조의2,3) • 정보보호 사전점검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할 수 근거 조항 신설(’13.2.18. 시행) ⑥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 폐지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도입(망법 제46조의3 삭제, 제47조의3) •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를 폐지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로 일원화하며,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13.2.18. 시행)

8. 보훈·국방

▣ 독립유공자 유족 범위를 확대하여 보훈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독립유공자 유족범위 확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 02-2020-5165)

• 지금까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 호적에 기재된 사람을 유족으로 인정하였으나,

• 2012년 7월부터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보아 보훈지원을 합니다.

- 증손ㆍ고손이 있는 경우 :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손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 1명

- 고손자녀만 있는 경우 :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증손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 1명

☞ 국가보훈처>열린마당>정책정보>독립유공자 유족범위 확대

	<독립유공자 유족범위 확대>
‣ 주요내용 ①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보도록 법률 개정 ‣ 시행일 : 2012.7.1.

▣ 2012년 7월 1일부터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성 여부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신설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 02-2020-5165)

• 지금까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상이자는 모두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였으나

-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교육훈련 포함)중에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예우하고

-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교육훈련 포함)중에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여 지원합니다.

• 개편되는 제도는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로 등록하시는 분들부터 적용됩니다.

	< 인정기준(예시) >
‣ 국가유공자 ① 군인(경계, 수색·정찰, 첩보활동, 군수물자보급·관리, 대민지원 등) ② 경찰(범인체포, 요인경호, 긴급신고처리를 위한 현장활동, 교통단속 등) ③ 소방공무원(화재진압, 구조·구급활동, 화재·재난피해 복구 등) ④ 공무원(재난·안전관리, 요인경호, 산불진화 등 위험직무) ‣ 보훈보상대상자 ①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관련성이 낮은 직무 부수행위(출·퇴근·음식물 중독 등) ②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발생한 질병으로 전역하고 그 질병이 원인이 되어 전역 후 2년이내 사망

▣ 2012년 7월 1일부터 국가유공자 부양가족수당을 신설하고, 취업이나 교육·의료 등의 지원도 국가유공자 본인 위주로 개선합니다.

부양가족수당 신설 및 각종 지원수준 합리적 조정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 02-2020-5242)

• 지금까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개별여건에 따라 지급해 온 무의탁수당, 시부모부양수당 등을 “부양가족수당”으로 통합하고, 취업·교육·의료 등도 신체를 희생한 본인이 우선하여 지원을 받게 됩니다.

- 배우자, 미성년자녀(제매)수에 따라 1인당 5만 ~ 20만원의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 상이정도가 경미한 7급 상이자의 자녀에 대하여는 취업지원을 제한하고,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합니다.

- 또한, 7급 상이자가 상이처 외의 일반질환으로 진료받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해야할 진료비의 20%를 부담합니다.

• 개편되는 제도는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로 등록하시는 분들부터 적용되며, 이미 등록되신 상이군경 등이 7월 1일 이후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보훈급여금만 개편된 제도를 적용받습니다.

	< 각종 지원 기준 >
‣ 부양가족수당 ① 지급대상 : 7급 이상 상이자(보훈보상대상자는 6급 이상), 배우자, 보상금을 받는 자녀 ② 부양가족별 지급액 : 배우자 10만원, 자녀 5 ~ 10만원, 미성년제매 20만원 ‣ 각종 지원 대상 ① 취업지원 : 본인, 배우자, 6급 이상 상이자의 자녀(보훈보상대상자는 자녀지원 없음) ② 교육지원 : 본인, 배우자(전몰·순직), 6급 이상 상이자의 자녀(7급은 생활수준 고려 지원) ③ 의료지원 : 6급 이상 상이자는 모든 질환 국비진료, 7급은 상이처외 일반질환 진료시 본인부담진료비의 20% 부담

▣ 군 장병들이 감염병 걱정 없이 건강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2012년 8월부터 군 예방백신의 접종을 총 7종에서 8종으로 확대합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군 백신 접종 확대

국방부 보건정책과

(☎ 02-748-6649)

• 우선, 전체 입소 장병을 대상으로 수막구균성 뇌수막염 예방 백신의 접종을 시작합니다.

- 수막구균성 뇌수막염은 최근 5년간 군 내에서 4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치명률이 높은 질병으로, 군에서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선제적으로 접종을 시작합니다.

• 또한, 지금까지 훈련병 및 의무인력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접종하던 독감백신을 2012년 10월부터 전체 장병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국방부>국방미디어>보도자료>장병이 쉽게 찾고, 믿고 찾는 군 의료로!

	<2012년도 예방백신 접종 확대 항목>
‣ 추진배경 :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종류 및 대상자를 확대하여 집단면역 형성 ‣ 주요내용 ① 수막구균성 뇌수막염 예방백신 신규 접종 (全장병 대상) ② 독감 백신 접종 대상자 확대 (동절기 입소장병, 의무인력 ⇒ 全장병) ‣ 시행일 : 2012.8.

▣ 도서부대에 근무하는 병사가 여비와 후급증을 모두 지원받지 못하는 휴가를 갈 경우, 선박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해상 후급증을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도서지역 근무병 해상 후급증 지원 확대

국방부 국제군수협력과

(☎ 02-748-5757)

• 현재 휴가여비를 지급받는 정기휴가와 후급증을 지원받는 포상·청원·위로휴가를 제외한 휴가를 갈 경우, 휴가자는 교통비를 자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 때, 도서부대에서 근무하는 병사는 육지에서 근무하는 병사보다 왕복 선박요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교통비가 더 많이 들게 됩니다.

• 이러한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서부대에서 근무하는 병사가 휴가를 갈 경우 왕복 선박교통비를 보조받도록 해상 후급증을 지원합니다. 이와 같이 도서지역 근무병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병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기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도서지역 근무병 해상 후급증 지원 확대>
‣ 추진배경 : 여비와 후급증을 모두 지원받지 못하는 휴가를 갈 경우, 휴가자는 자비로 교통비를 충당해야 함. 이 때 도서부대에서 근무하는 병사는 육지에서 근무하는 병사보다 왕복 선박요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여 도서 근무병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함 ‣ 주요내용 ① 대상 : 백령도, 연평도, 울릉도 등 도서지역에서 근무하는 병사 ② 내용 : 여비 혹은 후급증을 지원받는 휴가 이외의 휴가 시에도 왕복 해상 후급증 지원 ‣ 시행일 : 2012.7.1.

▣ 연간 백만명이 넘는 장병이 이용하는 철도역 TMO에 여행장병 라운지를 설치하여 열차 대기시간 동안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합니다.

TMO에 여행장병
라운지 운영

국방부 국제군수협력과
(☎ 02-748-5757)

• 그동안 열차역 TMO의 휴식공간이 협소하고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발권 후 열차 출발까지 많은 장병이 PC방, 패스트푸드점, 대합실 등 역 주변을 배회하였습니다.

• 이에 국방부는 2012년 6월 1일 용산역 여행장병 라운지 운영을 시작으로 2012년 서울역, 대전역, 동대구역, 부산역에 설치하고, 2013년부터는 전국 TMO로 확대하여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 여행장병 라운지는 인터넷·TV·전화를 갖추고 최신도서를 구비한 독서공간은 물론 커피 등 간단한 음료와 다과까지 무료로 제공하므로, 앞으로 여행장병의 편안한 휴식처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TMO에 여행장병 라운지 운영>
‣ 추진배경 : 철도역 TMO에 휴가나 출장 중인 장병들이 열차를 기다리며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신개념 공간 필요 ‣ 주요내용 ① TMO에 여행장병 라운지 운영 • 인터넷, TV, 전화, 독서가 한 자리에서 가능 • 커피 등 음료와 간단한 다과 무료 지원 ② 추진 • 2012.6.1.부터 : 용산역 여행장병 라운지 운영 • 2012년 말 : 용산 포함, 서울, 대전, 동대구, 부산역 TMO 5개소 운영 • 2013 ~ 2017년 : 주요역 TMO에 연간 5 ~ 6개소 설치 추진 ‣ 시행일 : 2012.6.1.

▣ 군내 자해사망자에 대해서도 원인에 따라 ‘순직’ 인정이 가능해집니다.

군 내 자해사망자
제한적‘순직’인정
가능

국방부 보건정책과

(☎ 02-748-6652)

• 지금까지 자해사망자는 원인에 관계없이 기타사망(자살 및 변사)으로 구분되어 유가족에게 불명예감을 주었으나, 2012년 7월부터 ‘기타사망’ 구분이 사라지고 자해사망자도 원인에 따라 ‘순직’ 인정이 가능해집니다.

- 이에 따라 자해사망자가 ‘순직’으로 분류되면,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고 사망한 지 5년 미만의 유가족들은 국가보훈처에 신청하면 사망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전공사망 심사 시 외부전문위원을 참여토록 함으로써 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높였습니다.

☞ 국방부>국방미디어>보도자료>｢군내 자해사망자 분류체계 개편｣

	<2012년도 자해사망자 분류체계 개편>
‣ 추진배경 : 군내 자해사망자에 대한 국가적 책임 강화 ‣ 주요내용 ① 자해사망자의 순직 분류 기준 마련 ② 전·공사상 분류기준에서 ‘기타사망(자살 및 변사)’ 구분 삭제 ③ 전·공사망 심사 시 외부전문위원 참여 ‣ 시행일 : 2012.7.

▣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처리에 대한 민원 발생과 전투부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궤도차량도 軍차량보험에 가입합니다.

궤도차량 軍 차량
보험 가입

국방부 국제군수협력과

(☎ 02-748-5757)

• 대상은 전차, 장갑차, 자주포, 다련장로켓(MLRS), 천마, 비호, 자주발칸 등 전투임무에 투입되는 궤도차량으로, 중장비수송차량(HET)이 지원되지 않아 자체 기동할 경우 또는 전술훈련으로 자체 기동할 경우 필요한 기간을 선정하여 1 ~ 2주 단위로 가입하게 됩니다.

• 이로 인해 그동안 사고 후 국가배상법에 의한 피해보상 처리에 3개월 이상 소요되던 것이 2주 이내로 줄어들어 대국민 불편사항이 대폭 해소되고, 전투부대 또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제기하는 민원을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전투임무 수행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국방부>국방미디어>보도자료>궤도차량 軍 차량보험 가입 추진

	<궤도차량 軍 차량보험 가입>
‣ 추진배경 :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軍궤도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 국가배상법에 의한 피해보상에 3개월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어 대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전투부대는 피해자가 제기하는 민원처리 등으로 어려움이 많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궤도차량의 軍차량보험 가입을 추진함 ‣ 주요내용 ① 전차, 장갑차 등 궤도차량에 대한 軍차량보험 가입 추진 ② 가입대상 : 전차, 장갑차, 자주포, MLRS, 천마, 비호, 자주발칸 등 7종 ③ 가입기준 • 중장비수송차량(HET) 미지원으로 자체기동 시 • 자체기동이 요구되는 전술훈련 시 ④ 가입기간 : 단기보험, 7일 또는 15일 ‣ 시행일 : 2012.7.1.

▣ 軍 차량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방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민간에서 활성화된 임차제도를 군 상용차량 운용에 도입·확대합니다.

상용차량 임차제도
시행

국방부 국제군수협력과

(☎ 02-748-5758)

• 2011년에 실시한 임차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제성·효율성이 검증된 임차제도를 도입·확대함에 따라, 군은 차량운용만 하고 차량획득 및 정비는 민간부문이 전담하는 체제로 변하게 됩니다.

• 2012년 5월 국방부 근무지원단의 업무용 승용차 대체를 시작으로 매년 추진 성과와 군 수송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이는 군 수송업무 발전은 물론 민간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국방부>국방미디어>보도자료>군 상용차량 임차제도 도입

	<상용차량 임차제도 도입>
‣ 추진배경 : 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국방경영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예산절감 뿐만 아니라 군 보유차량 노후화 문제 해소, 차량관리 업무 경감, 적시 배차 지원 등에 따른 고객만족도 향상과 軍 자산 슬림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군 업무용 차량을 민간업체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함 ‣ 주요내용 ① 1단계(2012년) : 국방부 근무지원단 업무용 승용차 284대 중 157대를 임차 89대로 대체 ② 2단계(2013년) : 국방부 근무지원단 잔여차량(127대) 임차 완료 및 계룡대 근무지원단 업무용 승용차 220대 중 110대를 임차 55대로 대체 ③ 3단계(2014년) : 계룡대 근무지원단 잔여차량(110대) 임차 완료 ⇒ 정비인력 감축 등 효율화로 매년 7억원 이상 예산 절감 예상 ④ 성과평가 및 군 수송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임차제도 확대·정착(2014년 ~) ⑤ 주요 임차내용 • 월 1회 정기점검, 고장 시 무상 정비(정비기간 동안 동급 이상 차량 대차서비스) • 보험가입(대인 : 무제한, 대물 : 최대 1억원, 자손 : 사망 1억원 등) • 차량관리 : 별도 임차차량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배차 및 차량운행 관리 지원 ‣ 시행일 : 2012.5.1.

▣ 2012년 9월 1일부터 군수품 국외조달시장의 경쟁강화를 통한 국방 예산절감을 위하여 역경매제도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군수품 국외조달에
역경매 제도 도입

방위사업청 제도심사팀

(☎ 02-2079-4179)

• 역경매입찰은 입찰 참여자가 기존과 달리 다른 참여자의 입찰 가격을 보고 복수의 입찰서를 제출하여 최저 가격 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경매종료일시까지 공개된 최저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여러 번 투찰 할 수 있어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 기존 입찰 방식과는 다른 독자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입찰자의 편의 및 공정성을 고려하여 기존 운영 중인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역경매 제도 시행을 위해 국방전자조달 참여업체 및 계약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7 ~ 8월 중 실시한 후, 8월 중에 공급업체가 다수 존재하여 경쟁이 가능한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대상품목을 선정, 역경매 입찰을 9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성과에 따라 2013년부터 점차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보>법령>행정규칙

	<군수품 국외조달에 역경매 제도 도입>
‣ 추진배경 : 국외조달의 경쟁 강화 및 계약방식 다양화를 통해 국방예산 절감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① 역경매입찰 관련 용어 정의 ② 역경매입찰 절차 및 운용방법 등 ‣ 시행일 : 2012.9.1.

▣ 2012년 7월부터 원가 부정행위 업체의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등을 심의하는 ‘원가회계심의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원가회계심의위원회’신설

방위사업청 제도심사팀

(☎ 02-2079-4179)

• ‘원가회계심의위원회’는 외부 민간위원 2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 운영됩니다. 주요 기능은 원가 검증결과에 따라 산정된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에 대해 심의하는 것이며, 대상업체에서는 서면 또는 출석하여 업체의 의견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보>법령>행정규칙

	< 원가회계심의위원회 신설>
‣ 추진배경 : 업체의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원가회계 심의위원회 구성·운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①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 포함 9명/ 심의시 외부 민간위원 2명 포함) ② 부당이득금 / 가산금 관련 업체의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절차 구체화 ‣ 시행일 : 2012.7.

▣ 2012년 6월부터 업체 간 담합행위 방지를 위한 전자입찰방법이 적용됩니다.

업체 간 담합행위
방지를 위한 전자입찰방법 개선

방위사업청 제도심사팀

(☎ 02-2079-4121)

• 예정가격 산정범위가 공개되는 입찰에서 낙찰이 불가능한 금액을 투찰한 자도 유효한 입찰로 인정돼 업체간 담합이 의심됨에도 고가로 낙찰되는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 낙찰이 불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 이상으로 투찰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투찰 또한 기초예비가격 및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가 공개된 후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보>법령>행정규칙

	<전자입찰방법 개선>
‣ 추진배경 : 업체 간 담합행위 방지를 위한 전자입찰방법 개선 ‣ 주요내용 ①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투찰가능 ② 기초예비가격 및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가 공개된 후 투찰가능 ‣ 시행일 : 2012.6.18.

▣ 2012년 4월부터 품질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술성숙도평가’와 ‘제조성숙도평가’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무기체계연구개발 사업에 기술성숙도평가(TRA) 및 제조성숙도평가(MRA) 제도 도입

방위사업청 계획총괄팀

(☎ 02-2079-5118)

• 기술성숙도평가(TRA, Technology Readiness Assessment)는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요소를 식별하고 기술준비수준을 판단하는 것이며,

• 제조성숙도평가(MRA, Manufacturing Readiness Assessment)는 업체 산업기반의 역량, 비용·예산, 자재, 설계, 설비, 제조인력, 생산계획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개발단계에서 기술, 생산 능력이 부족한 업체의 참여를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 무기체계연구개발 단계에서 국내에서 최초로 적용됨을 고려하여 2012년에는 시범과제 수행(신형방사선측정기 등 4건)을 통해 제도(관련규정, 지침)의 보완‧개선사항을 식별하고, 2013년부터 방위사업청에서 관리하는 무기체계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보>법령>행정규칙

	<TRA 및 MRA 업무지침 제정>
‣ 추진배경 : 무기체계연구개발 단계별 TRA 및 MRA 수행을 위한 세부 업무절차 등을 규정 ‣ 주요내용 ① 평가 대상사업 선정 및 평가 완료시기 * TRA : 선행연구, 탐색개발, 체계개발단계 과제 선정 및 각 단계 종료시점 까지 평가 완료 * MRA : 탐색개발, 체계개발단계 과제 선정 및 각 단계 종료시점까지 평가 완료 ② 기품원에서 평가 수행계획서 작성 및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검토/승인 ③ 단계전환 기준 설정 * TRA : 선행연구→탐색개발 진입 가능 (TRL 4이상), 탐색개발→체계개발 진입 가능(TRL 6이상), 체계개발→양산진입(TRL 7이상) * MRA : 탐색개발→체계개발 진입 가능(MRL 6이상), 체계개발→양산진입 진입 가능(MRL 8이상) ④ 평가팀 구성은 기품원에서 청, 국과연, 국과연, 기품원, 산·학·연, 소요군 등 추천 기준에 부합되는 자 구성 ‣ 시행일 : 2012.4.6.

▣ 2012년 5월부터 공동(정부·업체)투자 및 업체투자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 제정

방위사업청 계획총괄팀

(☎ 02-2079-5184)

•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은 방산업체 등이 업체투자 및 공동투자의 형태로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지침 발령일(’12.5.14.) 이후 수행하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됩니다.

▣ 이를 통해 방산업체의 기술혁신과 경영개선, 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보>법령>행정규칙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제정>
‣ 추진배경 : 무기체계연구개발 사업의 업체투자, 공동투자의 활성화 ‣ 주요내용 ① 업체투자, 공동투자 우선 추진 사업기준 마련 • 기술성숙도(TRL) 수준이 원칙적으로 업체투자는 6이상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에 따라 6이하도 적용, 공동투자는 4이상 • 민수전환이나 수출가능성이 있는 사업, 군소요량이 많고 개발 성공가능성이 높은 사업 등 ② 업체투자, 공동투자는 업체 자체 책임 하에 사업관리, 통합사업관리팀은 업체 요청 시 자료 제공 및 일정, 비용, 성능에 관련된 주요단계에 참여하여 의견 제시 ③ 공동투자의 경우 정부와 업체 간 투자비율 적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준용) • 업체의 최저 투자분담율은 대기업인 경우 50%, 중견기업은 40%, 중소기업은 25% 이상 분담 ④ 연구개발결과물(지식재산권 등)의 귀속 • 공동투자/ 정부투자의 경우 지식재산권은 국가가 소유하며 업체는 통상실시권 보유 • 업체투자의 경우 업체소유 지식재산권을 정부가 소유 또는 실시토록 협약 ⑤ 방산물자 및 군용규격물자 지정 등 • 개발업체는 시험평가 결과 전투용 적합판정을 받은 무기체계에 대해 방산물자 지정 요청 ⑥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업체투자나 공동투자사업을 추진 할 경우 방산육성지원자금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고려 ‣ 시행일 : 2012.5.14.

▣ 특정 기업을 통해서만 공급받던 군수품에 대해 다수의 업체가 조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산물자 지정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방산물자 지정제도 개선을
통한 주요 군수품의
경쟁조달 확대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

(☎ 02-2079-6414)

• 현재 1,500여 개 방산물자 지정에 따라 방산분야 국내조달금액(’11년 기준 약 7.7조원)의 약 60%를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조달하고 있으나,

• 2012년 5월에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 규정｣을 개정하여

- 기존 방산물자에 대해 방산업체를 추가로 지정하여 경쟁입찰로 조달하는 ‘1물자-多업체 지정 품목’이 확대되었고,

- 신규업체 참여 유도를 위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던 국방규격도 보안상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열람을 허용하였습니다.

☞ 방위사업청>방위사업소식>공지사항>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개정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개정>
‣ 추진배경 : 방산물자의 경쟁조달 및 신규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훈령 개정 ‣ 주요내용 ① 방산물자 신규지정 시 외부 전문기관을 참여시켜 생산가능업체를 폭넓게 확인 ② 기존 방산물자에 대하여 방산업체를 추가지정하는 ‘1물자-多업체 지정’ 확대 ③ 방산분야 신규진입 희망업체에 대한 정보공개 절차 신설 ‣ 시행일 : 2012.5.1.

9. 문 화

▣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지원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과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된 예술인 복지법이 2012년 11월 18일 시행됩니다.

예술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지원하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 02-3704-9523)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문화예술 영역에 계약서 표준양식이 개발·보급되고, 예술인이 고용, 임금, 그 밖에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 받지 않도록 예술인 경력 증명에 관한 별도의 조치도 마련되어 시행됩니다.

• 또한 예술인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예술인 사회보장 확대 지원, 예술인 직업안정·고용창출, 개인 창작예술인 복지 증진 등 예술인 복지지원 사업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알림마당>보도자료>예술인 복지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

	<예술인 복지법 시행>
‣ 추진배경 : 열악한 예술인의 생활보호 및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 ‣ 주요내용 ① 국가 및 지자체는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 수립·시행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예술분야에 표준계약서 보급 ③ 예술인 경력증명에 관한 별도의 조치 마련 ④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 도입 ⑤ 예술인 복지재단 설립 ‣ 시행일 : 2012.11.18.

▣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제도가 간소화되어,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모르거나 저작권자를 알더라도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보다 편리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저작물 이용 법정
허락 절차 간소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 02-3704-9472)

*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제도(저작권법 제50조)

- 권리자 미상·또는 소재 불명인 저작물(고아저작물)을 이용자가 소정 절차를 밟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기존의 법정허락 제도는 저작물 이용을 위해 사전에 이용자가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여야 했습니다. (시행령 제18조)

- 이러한 요건은 절판도서의 대량 디지털화 등의 최근 저작물 이용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였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법정허락 절차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 2012년 10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권리자 찾기 정보 시스템’을 통해 이미 상당한 노력을 완료한 저작물의 경우, 이용자는 별도의 노력 없이 법정허락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면 잊혀진 고아저작물을 새로운 콘텐츠 자원으로 재창출할 수 있게 되어, 우리 사회의 문화 기반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당한 노력의 절차 개선>
‣ 추진배경 : 고아저작물을 이용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정허락제도의 절차 개선 ‣ 주요내용 ① 고아저작물 등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노력을 한 경우 이용자가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노력 없이 법정허락 신청 후 저작물 이용 가능 • 등록부를 통한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나 그의 거소의 조회 • 위탁관리업자가 보고한 사항을 통한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의 조회 •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한 날부터 3개월 이상이 지났을 것 ‣ 시행일 : 2012.10.13.

10. 농식품·산림

▣ 2012년 8월 23일부터 포전매매 농산물의 투명한 거래관행을 정착시키고 구두계약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품목*의 포전매매시 서면계약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포전매매 서면계약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02-500-1943)

* 서면계약의무화 품목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후 확정 예정(농식품부장관 고시)

• 현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서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품목의 포전매매시 서면계약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 서면계약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벌칙이 없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계약 파기시 서면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서면계약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계약파기에 따른 피해 감소를 위하여 서면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농가)에게는 최대 100만원, 매수인(산지유통인 등)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또한, 농림수산식품부는 포전매매의 서면계약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조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 서면계약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
‣ 추진배경 : 포전매매시 서면계약을 하지 않아 계약파기에 따른 피해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서면계약서 미작성시 과태료 부과 ‣ 주요내용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품목*을 포전매매 할 때 서면계약을 하지 않으면 매도인(농가)은 최대 100만원, 매수인(산지유통인 등)에게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서면계약의무화 품목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후 확정 예정(농식품부장관 고시) ‣ 시행일 : 2012.8.23.

▣ 2012년 8월 23일부터 가축사육시설,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관리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시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할 계획입니다.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제 시행

농림수산식품부 방역관리과
(☎ 02-500-2077)

•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차량을 등록하고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를 위하여 가축사육시설, 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장, 가축시장, 종축장 등에 출입하는 차량

• 또한, 해당 차량의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출입정보를 무선으로 인식하는 장치(GPS)를 장착하고 차량등록 식별이 용이하도록 등록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조회>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제 시행 >
‣ 추진배경 : 구제역 등 질병의 전파요인인 차량을 등록·관리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시 확산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축산관계 출입차량 등록제 시행 ‣ 주요내용 ①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및 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자 등록 및 교육 ② 축산관계시설 출입정보를 무선으로 인식하는 장치(GPS)를 장착하고 등록스티커 부착 ‣ 시행일 : 2012.8.23.

▣ 2012년 11월 1일부터 멥쌀의 단백질 함량 표시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우리 쌀 품질향상을 위해 양곡표시제 개선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과

(☎ 02-500-1976)

• 멥쌀을 판매할 경우 3단계(수·우·미)로 단백질함량 표시를 하여야 하며, 검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미검사로 표시합니다.

* 쌀의 단백질 함량은 낮을수록 밥맛이 좋아 함량이 낮은 쌀은 “수”, 중간은 “우”, 높은 쌀은 “미”로 표시

• 기존의 표시양식으로 포장된 쌀도 2013년 4월 30일까지는 유통이 가능하지만, 2013년 5월 1일부터는 유통될 수 없습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조회>양곡관리법 시행규칙

	< 2012년도 양곡표시제 개선 >
‣ 추진배경 : 멥쌀의 단백질 함량 표시 의무화로 소비자 알권리 확대 및 우리 쌀 품질향상 ‣ 주요내용 ① 멥쌀 단백질 함량 표시제 • (당초) 권장사항 → (개선) 의무사항, ｢수·우·미, 미검사｣ ‣ 시행일 : 2012.11.1.

▣ 2012년 5월 14일부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어선의 불법어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근절을 위하여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어업을 한 외국어선에 대한 처벌 강화

농림수산식품부 어업교섭과

(☎ 02-500-2420)

• 불법어업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금 최고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상향하였으며, 불법 어업활동 혐의어선이 정선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였습니다.

• 또한, 압류물 반환 규정개선 및 담보금 부과기준 강화로 불법어업을 할 경우 선박을 제외한 어획물, 어구 등을 몰수하고 담보금 부과기준에 위반횟수를 추가하여 경제적 실익을 차단함으로써 불법어업을 근절할 것입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조회>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 외국어선 불법어업 처벌 강화 >
‣ 추진배경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벌금액 상향 조정 등 처벌 강화 ‣ 주요내용 ① 외국어선 불법 어획시 벌금액 : 1억원 이하 → 2억원 이하 ② 정선명령 불응자에 대한 벌금액 :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③ 담보금 납부시 압류물 반환 → 담보금 납부 및 어획물, 어구 등 압류 ‣ 시행일 : 2012.5.14.

▣ 2012년 8월 23일부터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경매와 동등하게 규정합니다.

도매시장 내 정가·수의 매매 원칙적 허용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02-500-1941)

• 경매에 따른 가격진폭 축소와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도매시장에서의 농수산물 매매시 예외적으로 인정하던 정가·수의 매매를 일반적인 거래 형태인 경매와 동등하게 규정하고,

• 출하자의 매매방법 지정요청 등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매매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는 동일규격 상품의 대량요구 등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경매에 따른 가격변동폭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조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 도매시장 거래방법의 다양화 >
‣ 추진배경 : 현 경매제도는 투명성 및 공정성 측면에서 장점이 많지만, 도매시장 내에서 경매에 따른 대기·하역비 발생 등 비효율 개선을 위해 정가․수의 매매를 경매와 동일하게 규정 ‣ 주요내용 ①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경매와 동등하게 규정 • 도매시장 출하자는 매매방법(경매, 입찰, 정가, 수의)을 선택하여 출하할 수 있음 ‣ 시행일 : 2012.8.23.

▣ 2012년 12월부터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의 체험프로그램·음식·숙박 등의 품질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등급제도를 도입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마을별 등급 정보를 제공합니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서비스 등급 결정제 도입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산업팀

(☎ 02-500-1808)

• 도시민은 마을 등급정보를 참고하여 선호하는 마을과 체험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 사업자는 도시민 등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농어촌 체험ㆍ관광 관련 시설ㆍ프로그램 등에 대한 품질개선 노력을 강화해 나감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품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mifaff.go.kr)>알림소식>보도자료>농어촌체험휴양마을, 서비스 등급 도입된다.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서비스 등급 도입 >
‣ 추진배경 : 체험휴양마을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도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서비스 등급제도 도입 ‣ 주요내용 ① 체험프로그램·음식·숙박 등의 품질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 ‣ 시행일 : 2012.12.

▣ 2012년 6월부터 후계농업경영인도 경영이양직불* 대상 농지를 양수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경영이양 농지의
양수대상자 확대

농림수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 02-500-1762)

* 경영이양직불제도는 고령은퇴농의 소득안정과 전업농 등의 영농규모화 촉진을 위해 65~70세의 고령농이 농지를 60세 이하 전업농등에게 경영이양하면 매월 25만원의 보조금을 10 ~ 6년간 지급

• 그간 경영이양농지의 양수 대상자 범위가 영농경력 3년 이상인 45세 이하 농업인, 60세 이하의 전업농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시행규정 개정을 통하여 경영이양 농지의 양수대상자 범위에 후계농업경영인을 포함함으로써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의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조회>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 경영이양직불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 >
‣ 추진배경 : 경영이양 농지의 양수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경영이양직불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 ‣ 주요내용 ① 경영이양 농지의 양수대상자를 영농경력 3년 이상인 45세이하 농업인, 60세이하 전업농 등에서 후계농업경영인까지 확대(제2조 3호) ‣ 시행일 : 2012.6.22.

▣ 2012년 7월부터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신규인증, 유효기간 연장, 인증기관 지정 on-line 신청수수료를 기존 off-line 대비 10%를 인하하였습니다.

친환경인증 온라인
신청 수수료 인하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 02-500-2126)

• 친환경인증 신청비 1건당 5만원 → 온라인 신청시 10% 감면

• 친환경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비 1건당 5만원 → 온라인 신청시 10% 감면

• 친환경인증기관지정 신청비 1건당 10만원 → 온라인 신청시 10% 감면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조회>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 친환경농산물인증신청 등 온라인신청 수수료 인하 개선 내용 >
‣ 추진배경 : 친환경 농산물 인증신청시 온라인 행정수수료 인하를 통한 국민부담 완화 ‣ 주요내용 ① 친환경농산물 신규 및 유효기간 연장, 인증기관 지정 on-line 신청수수료를 기존 off-line 대비 10% 인하 ‣ 시행일 : 2012.7.(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공포일)

▣ 2012년 9월 10일부터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 제한과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어업인과 낚시인과의 갈등 해소 등을 위한 낚시제한기준을 설정·운용하게 됩니다.

낚시 제한기준 설정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 02-500-2383)

*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12.9.10)

• 법 시행 이전까지는 낚시로 종묘·산란기의 수산동물 등을 포획·채취하여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으나, 동 법 시행으로 일정크기 이하(조피볼락(우럭) 23 cm, 감성돔 20 cm 등)의 수산자원은 낚시를 통해 포획·채취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낚시제한기준을 위반하여 낚시를 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조회>낚시 관리 및 육성법

	< 낚시 제한기준 설정 >
‣ 추진배경 :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 제한과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어업인과 낚시인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 낚시 제한 기준 설정 ‣ 주요내용 ① 연어는 매년 10 ~ 11월 전국 낚시금지 등 총 14개 품종에 대한 낚시제한 구역 및 기간 설정 ② 감성돔 20 cm 이하 낚시금지 등 총 26개 품종에 대한 낚시제한 체장 또는 체중 설정 ‣ 시행일 : 2012.9.10.

▣ 2012년 9월 10일부터 생태계 및 수산자원의 보호와 수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낚시 미끼기준에 적합한 미끼만 제조·수입ㆍ판매하도록 기준이 설정됩니다.

낚시 미끼기준 설정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 02-500-2383)

*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12.9.10.)

• 법 시행 이전까지는 성분규격이나 표시기준 등 미끼를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으나, 동 법 시행으로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현저히 부패 또는 변질된 물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배출된 하수 슬러지 등이 포함된 원료로 미끼를 제조·수입·사용하는 것 등이 금지됩니다.

•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미끼를 제조·수입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합하지 아니한 미끼를 판매·사용·저장·운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조회>낚시 관리 및 육성법

	< 낚시 미끼기준 설정 >
‣ 추진배경 : 부적합한 미끼로 인한 환경ㆍ생태계의 오염 방지를 위해 낚시 미끼 기준 설정 ‣ 주요내용 ①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부패ㆍ변질된 물질, 하수슬러지 등을 원료로 사용한 미끼 제조ㆍ사용금지 ‣ 시행일 : 2012.9.10.

▣ 2012년 7월 26일부터 수산분야 유전자원을 기존 농업유전자원에 포함시켜, 농수산생명자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게 됩니다.

보존·관리 대상 생명
자원 범위 확대 및
관리 강화

농림수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 02-500-2036)

* ‘농수산 생명자원의 보전·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개정(’11.7.25.)

• 외국인이 국내 수산생물자원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신청서 및 조사계획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자원의 무분별한 국외유출이 방지됩니다.

• 농수산 생명자원 관리기관에서 농수산생명자원을 분양받으려면 분양신청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분양승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분양이 가능합니다.

• 희귀식물과 특산식물,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이 농수산 생명자원 1등급에 포함되어 무단 국외반출이 제한되는 등 고유자원의 보존 및 관리가 강화됩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조회>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이용방안 마련>
‣ 추진배경 : 농수산 생명자원의 종합적·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법률에서 위임 또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정함 ‣ 주요내용 ① 수산생물자원에 대한 외국인 등의 취득허가 절차를 정함 ② 외국인 등이 취득한 수산생물자원에 대한 결과보고서 및 시설 또는 장비의 철거 등 의무를 규정 ③ 농수산생명자원을 분양 받으려는 경우의 절차 및 기준을 정함 ‣ 시행일 : 2012.7.26.

▣ 2012년 11월 24일부터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트랙터, 콤바인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검정을 받아야 합니다.

농업기계 의무검정
도입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산업과 (☎ 02-500-1996)

• 농업기계 의무검정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농업기계 결함 및 오작동 등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줄이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아울러 품질, 성능 및 안전성 등이 검증된 우수한 농업기계의 공급이 활성화되고 저품질 농업기계의 시장진입이 제한됨으로써,

- 농업인은 경작 면적이나 작물 조건, 경제성, 비용, 안전성, 용도 등 수요에 적합한 농업기계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성능 및 안전 정보 등을 제공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조회>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농업기계 의무검정 제도 도입>
‣ 추진배경 : 품질 및 안전성이 낮은 농업기계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제한으로 농업인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농업인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 강화 ‣ 주요내용 ① 농용트랙터, 콤바인 등 농업기계에 대하여 의무검정 제도 도입 * (현행) 임의검정 → (개선) 의무검정 ‣ 시행일 : 2012.11.24.

▣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업인이 농약을 잘못 사용하거나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먹을거리인 농산물을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식용작물에 사용하는 작물잔류성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설정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농약 등의 안전사용
기준 추가 설정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 031-299-2603)

▣ 2012년 4월에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을 행정예고하여, 신규등록 농약 등에 대한 추가·변경설정된 내용을 2012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번에 추가 설정되는 작물별 안전사용기준은 배, 마늘, 양파 등 34작물 103품목 157건이며, 변경 설정은 배추, 고추, 마늘 등 11작물 21품목 25건입니다.

• 농약 사용자는 농약 품목별로 해당 작물 및 해당 병해충에 알맞게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중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고시)

	< 농약 등의 안전사용기준 중 일부개정>
‣ 추진배경 : 농약을 사용하여 작물을 재배할 때 작물별로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의 종류와 수확시까지 사용할 수 있는 횟수를 규정한 안전사용기준을 2012년 상반기 신규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하는 농약에도 추가로 설정하였음을 고시함 ‣ 주요내용 ① 추가 설정 : 배, 마늘, 양파 등 34작물 103품목 157건 ② 변경 설정 : 배추, 고추, 마늘 등 11작물 21품목 25건 ‣ 시행일 : 2012.7.(예정)

▣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업인 등 농자재 사용자들의 건강보호와 피해를 방지하며, 우수 농자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부정·불량 농자재를 신고하는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정·불량 농약·비료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방법 개정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 031-299-2593)

▣ 농촌진흥청에서는 ① 신고자 1인당 지급상한액을 조정하여 농약·비료 모두 200만원으로 통일하고, ② 2011년 12월 농업용 고독성 농약이 등록취소됨에 따라 고독성 농약의 구매자 정보 미기록자 신고포상금 10만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며, ③ 포상금의 일정비율(20%)은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 이는 농자재 안전관리 제도를 강화하고 침체된 재래시장 등의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중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훈령)

	< 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중 일부개정>
‣ 추진배경 : 부정·불량 농약·비료 신고자 포상금 1인당 지급액을 2백만원으로 통일하고, 고독성 농약 구매자 정보 미기록자 및 유통기한 경과비료 신고포상금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며, 포상금의 일정비율(20%)은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하고자 함 ‣ 주요내용 ① 부정·불량 농자재 신고포상금 1인당 지급한도액 변경 : 200만원 ② 경미한 신고내용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③ 포상금 중 일정비율(20%)은 전통시장 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함 ‣ 시행일 : 2012.7.(예정)

▣ 유아 및 청소년들의 창의ㆍ인성함양과 체계적인 산림교육을 위한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개인자격제도 및 유아숲체험원 등록제도를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제도 및 유아숲체험원 등록제도

산림청 산림휴양문화과

(☎ 042-481-4216)

• 지금까지는 인증 받은 숲해설가·숲길안내인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교육기관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되었으나 2012년 7월 26일부터는 산림청장이 자격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 기존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숲해설가·숲길안내인 교육과정 수료자들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숲해설가, 숲길체험지도사의 자격을 받게 됩니다.

• 또한, 유아들이 다양한 산림 체험을 통해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아숲체험원 등록제도가 시행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법인 또는 개인이 조성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면 됩니다.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제도 및 유아숲체험원 등록제도>
‣ 추진배경 : 유아 및 청소년들의 창의·인성 함양과 체계적인 산림교육을 위함 ‣ 주요내용 ①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자격제도 시행 ② 유아숲체험원 등록제도 시행 • 지방자치단체의 조성은 산림청장, 법인 및 개인의 조성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 시행일 : 2012.7.26.

▣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해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관리를 통한
산사태 사전 예방 강화

산림청 치산복원과

(☎ 042-481-4271)

• 지금까지는 ‘산사태취약지역’ 관리에 대한 법적 기반이 미흡하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나 2012년 8월 23일부터는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에서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은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심의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지정예정지에 대해 공고하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는 과정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 또한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안전조치 명령을 내려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산림청에서는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해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산사태취약지역’이 사방댐 조성 등 사방사업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관리를 통한 산사태 사전 예방 강화>
‣ 추진배경 :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산사태 발생이 대형화ㆍ집중화되고 있어 산사태를 보다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산사태 우려지역을 취약지역으로 지정ㆍ관리 ‣ 주요내용 ① 산사태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의 실시 ②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사방사업 등 안전조치 ③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이를 지정해제 조치 ‣ 시행일 : 2012.8.23.

▣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사방시설 훼손 등의 행위를 제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산림청 치산복원과
(☎ 042-481-4271)

•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사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사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 추진배경 : ‘산사태취약지역’에 설치된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사방사업의 시행ㆍ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산사태 피해 예방을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차단하기 위함 ‣ 주요내용 ①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사방시설의 훼손 및 사방사업을 거부ㆍ방해하는 행위를 제한 ② 행위 제한사항을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시행일 : 2012.8.23.

▣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산사태취약지역’ 등의 산지를 매수ㆍ교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 등의 산지 매수·교환

산림청 치산복원과
(☎ 042-481-4271)

•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지소유자와 협의하거나 신청을 받아 산사태취약지역 또는 인근의 산지를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ㆍ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게 됩니다.

• 이 경우 산지 매수ㆍ교환의 절차 등은 국유재산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하게 됩니다.

	<‘산사태취약지역’ 등의 산지 매수ㆍ교환>
‣ 추진배경 :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지나 인근의 산지를 매수ㆍ교환하여 사방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차단 필요 ‣ 주요내용 ①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면 산지소유자와의 협의 또는 산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지나 인근의 산지를 매수ㆍ교환할 수 있음 ‣ 시행일 : 2012.8.23.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부처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기획재정부	235

❍ 외교통상부	237

❍ 법무부	237

❍ 국방부	237

❍ 행정안전부	239

❍ 문화체육관광부	240

❍ 농림수산식품부	240

❍ 지식경제부	243

❍ 보건복지부	245

❍ 환경부	248

❍ 고용노동부	252

❍ 여성가족부	257

❍ 국토해양부	259

❍ 방송통신위원회	284

❍ 원자력안전위원회	285

❍ 국가보훈처	286

❍ 공정거래위원회	289

❍ 관세청	292

❍ 조달청	293

❍ 방위사업청	293

❍ 소방방재청	295

❍ 농촌진흥청	297

❍ 산림청	297

❍ 중소기업청	298

❍ 식품의약품안전청	299

❍ 기상청	300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1.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단축

□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 3년 이상 보유

□ 보유기간 단축

￮ 2년 보유

☞ 기획재정부>보도자료>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소득세법령 개정추진

소득세법

시행령

(’12.6.29.)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2-2150-4213)

2. 일시적 2주택자의 대체취득기간 연장

□ 일시적 2주택자의 대체취득기간

￮ 신규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 취득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 대체취득기간 연장

￮ 신규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 취득후 3년

* 단,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

☞ 기획재정부>보도자료>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소득세법령 개정추진

소득세법

시행령

(’12.6.29.)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2-2150-4213)

3. 부가
가치세
과세
전환

□ 자동차
운전학원
교육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10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부가가치세법

('12.7.1.)

□ 특수
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용역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용역의 무상공급 중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11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2-2150-4241)

4.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확대

□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ㅇ 농업용 트랙터 외 38종

ㅇ 농업용 로더(2톤 미만)

<추 가>

ㅇ (좌 동)

ㅇ 농업용 로더(4톤 미만)

ㅇ 농업용 화물자동차*, 농업용 굴삭기
(1톤 미만), 화식사료용 사료배합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 한정하며, 밴형 화물자동차 등은 제외

☞ 기획재정부>보도자료>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범위확대 관련 시행규칙 개정

농림특례규정 시행규칙

('12.3.15.)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2-2150-423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5. 국제거래가격의 과세
조정제도 신설

<신 설>

<신 설>

□ 국세-관세 당국간 상호 조정근거 마련

ㅇ 납세의무자의 신청으로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을 상호 조정

□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 설치

ㅇ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권고사항을 심의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11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및 시행령

('12.7.1.)

기획재정부

국제조세

제도과

(02-2150-4335)

6.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절차 특례 시행

<신 설>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실질귀속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국외투자기구에 제출

☞ 국세청>국세정보>국제조세정보>국제조세
최근동향>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안내(2012.7.1시행)

소득세법 법인세법

('12.7.1.)

기획재정부

국제조세

제도과

(02-2150-4334)

7.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국세청 전송기한 단축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국세청에 전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11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부가가치세법

('12.7.1.)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2-2150-4241)

8. 계약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개선

□ 계약해제시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방법

ㅇ 당초 거래일자를 공급
일자로 하여 수정 발급

□ 계약해제일을 공급일자로 하여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11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부가가치세법

('12.7.1.)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2-2150-4241)

외교통상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1. 통상협상 체결과정 국회보고 및 통상조약 이행상황 평가

-

￮ 통상협상체결 계획의 수립 및 진행과정의 주요 단계 마다 관련된 통상협정의 중요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해야 함.

￮ 외교통상부장관은 발효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통상조약에 대하여 경제적 효과, 피해산업 국내대책의 실효성 및 개선방안 등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통상절차법 및  시행령

(’12.7월)

외교통상부

통상기획홍보과

(02-2100-0824)

법무부

1. 개정 신탁법 시행

￮ 유한책임신탁 불인정

￮ 신탁사채 불인정

￮ 수익증권발행신탁 불인정

￮ 유언대용신탁 불인정

￮ 수익자연속신탁 불인정

￮ 유한책임신탁 도입

￮ 신탁사채 도입

￮ 수익증권발행신탁 도입

￮ 유언대용신탁 도입

￮ 수익자연속신탁 도입

☞ 법무부>알림마당>보도자료>신탁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신탁법

(’12.7.26.)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167)

2. 성범죄 피해 장애인을 위한 법률조력인 제도 확대

￮ 성범죄 피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률조력인 제도 시행

￮ 성범죄 피해 장애인까지 법률조력인 제도 확대

☞ 법무부〉2012년법무부 이렇게 일하겠습니다〉2012년 중점추진정책3〉범죄피해종합지원체계 구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2년 하반기)

법무부

여성아동정책팀

(02-2110-3648)

국방부

1. 군 예방백신 접종 확대

￮ 총 7종

- 유행성이하선염

- 파상풍

- A형 간염

- 신중후군출혈열

- 장티푸스

- 말라리아

- 계절독감

￮ 총 8종으로 확대

- 기존 7종

- 수막구균성 뇌수막염 백신 신규 추가

☞    국방부>국방미디어>보도자료>장병이 쉽게   찾고, 믿고 찾는 군 의료로!

(’12.8.1.)

국방부

보건정책과

(02-748-6649)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2. 도서지역근무병

해상후급증 지원 확대

￮ 정기휴가, 포상 ․ 청원 ․ 위로휴가 이외 휴가 시 선박교통비 미지원

￮ 휴가 시 해상 후급증 확대로 선박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 백령도, 연평도, 울릉도 등도서지역에 근무하는 병사

- 시행일자 : '12.7.1

수송운영지시

(’12.7.1.)

국방부

국제군수협력과

(02-748-5757)

3. TMO에 여행장병 라운지 운영

￮ 철도역 TMO에 여행장병이 쉴 공간 미흡

￮ 주요역 TMO에 여행장병 라운지 운영

- 여행 장병들이 열차대기시간 동안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신개념 휴식처

- 인터넷, TV, 최신도서 독서, 전화 구비

- 커피 등 음료와 간단한 다과 제공

- 2012.6.1. : 용산역 TMO 1호점 개장

- 2012년 : 서울, 대전, 동대구, 부산역

- 2013~17년 : 연간 5 ~ 6개소 추가 설치

('12.6.1.)

국방부

국제군수협력과

(02-748-5757)

4. 군내 자해사망자 분류체계 개편

￮ 군내 사망 분류체계

- 전사

- 순직

- 일반사망

- 기타사망

￮ 자해사망자의 경우

순직 및 일반사망으로

분류 불가

￮ 군내 사망 분류체계

- 전사

- 순직

- 일반사망

￮ 자해사망자도 경우에 따라 순직 인정 가능

☞ 국방부>국방미디어>보도자료>「군내 자해
사망자 분류체계 개편」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12.7월)

국방부

보건정책과

(02-748-6652)

5. 궤도차량 軍차량보험 가입

￮ 軍차량보험 대상차종에

궤도차량 미포함

￮ 軍차량보험 대상차종에 궤도차량 포함

- 대상(총7종)

: 전차, 장갑차, 자주포, 다련장로켓

(MLRS), 천마, 비호, 자주발칸

- 기간

: 단기보험, 7일 또는 15일

☞ 국방부>국방미디어>보도자료>궤도차량     軍차량보험 가입 추진

군차량보험

업무 훈령

(’12.7.1.)

국방부

국제군수협력과

(02-748-5757)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6. 상용차량 임차제도 시행

￮ 軍이 상용차량을 구매하여 직접 보유․운용함으로써, 차량 노후화 지속 및 민간기업 대비 차량 운용률 저하

￮ 軍은 차량 운용만 하고 차량 획득 및 정비는 민간이 전담하는 임차제도 도입·확대

-국방예산 절감 및 민간경제 활성화

☞ 국방부>국방미디어>보도자료>군 상용차량  임차제도 도입

임차차량 관리 및 운용지침

(’12.5.1.)

국방부

국제군수협력과

(02-748-5758)

행정안전부

1.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법령서식 개정

￮ ‘주민등록번호’ 기재

￮ ‘생년월일’만 기재

☞   행정안전부＞뉴스소식＞보도자료＞행정기관 서류에 주민번호’대신‘생년월일’ 적는다

(’12.9월)

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

(02-2100-3421)

2.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정보공개 청구대상 기관 확대

￮ 행정기관에 대해서만 인터넷 ｢정보공개청구시스템｣을 통한 정보공개 청구 가능

￮ 행정기관 외에 공사 ․ 공단 등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하여도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확인 가능

☞   행정안전부＞뉴스소식＞보도자료＞공사
등 공공기관의 정보, 이제 인터넷으로 청구하세요

(’12.7월)

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

(02-2100-3419)

3. SOS 국민안심 서비스 시행지역 확대

￮ 시행지역

- 경기 남부, 강원, 서울

￮ 서비스 시행지역을 충북, 경남, 전남, 제주 지역(7월) 및 전국(연말)으로 확대

☞ 검색엔진에서 ‘SOS 국민안심 서비스’ 검색

(’12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생활안전팀

(02-2100-2909)

4.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도입

￮ 인감도장을 제작·관리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인감신고

￮ 인감도장 분실시 재신고 필요

￮ 인감증명서만 사용가능

￮ 인감도장 대신 서명만으로 발급 가능

￮ 인감신고 및 인감대장 작성·관리 불필요, 사전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

￮ 인감도장 관리 불필요

￮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편리한 것을 선택해서 사용 가능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12.12.1.)

행정안전부

주민과

(02-2100-3987)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5. 지방세 미환급금 직권공제제도 도입

￮ 없음

￮ 3만원이하의 지방세 미환급금이 있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납세자가 향후 납부할 지방세에서 차감하고 차액만 고지

지방세기본법

(’12.7월 전국시행)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

(02-2100-5996)

문화체육관광부

1. 예술인 복지법 시행

￮ 없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예술분야에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 예술인 경력증명에 관한 별도의 조치 마련

￮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 도입

￮ 예술인 복지재단 설립

☞ 문화체육관광부>알림마당>보도자료>예술인 복지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

예술인 복지법

(’12.11월)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02-3704-9523)

2.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절차 간소화

￮ 이용자가 ‘상당한 노력을 한 경우’ 법정허락 승인

- 이용자가 상당한 노력(공고 ․ 조회 등)을 한 경우에 한해 권리자 불명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음(2개월 이상 소요)

* 시일 소요로 인해, 법정허락 제도 이용 낮음

￮ 신속한 법정허락절차 진행 가능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권리자 정보 찾기 시스템을 통해 상당한 노력(공고․조회절차 등)을 실시한 저작물의 경우 이용자가 별도의 노력 없이 법정허락 신청 가능

저작권법

시행령

(’12.10.13.)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02-3704-9472)

농림수산식품부

1. 포전매매 서면계약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 포전매매 서면계약 권고

￮ 포전매매 서면계약 의무화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매수인 500만원 이하, 매도인 100만원 이하)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조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12.8.23.)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과

(02-500-1941)

2. 축산관계시설 출입 차량 등록제 시행

<신 설>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은 시·군·구에 차량을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후에는 차량 내에 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여야 함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조회>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12.8.23.)

농림수산식품부

방역관리과

(02-500-2077)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3.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우리쌀 품질향상을 위해 양곡표시제 개선

￮ 권장사항

￮ 쌀의 품질 표시 중 단백질 표시사항 의무화

- 단백질 함량별 수･우･미 3단계로 구분

- 완전립 비율, 품종 순도 삭제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조회>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12.11.)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과

(02-500-1977)

4.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어업을 한 외국어선 처벌강화

￮ 외국어선 불법 어획시 벌금액 : 1억원 이하

￮ 정선명령 불응자에 대한 벌금액 : 5천만원  이하

￮ 담보금 납부시 압류물 반환

￮ 외국어선 불법 어획시 벌금액 : 2억원 이하

￮ 정선명령 불응자에 대한 벌금액 : 1억원 이하

￮ 담보금 납부 및 어획물, 어구 등 압류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조회>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12.5.14.)

농림수산식품부

어업교섭과

(02-500-2420)

5. 도매시장 내 정가·수의매매 원칙적 허용

￮ 도매시장 내 매매 방법으로 경매·입찰 원칙, 예외적 정가 ·수의매매 허용

￮ 도매시장 내 매매방법으로 경매·입찰, 정가·수의매매를 원칙적으로 허용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조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12.8.23.)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과

(02-500-1941)

6.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서비스 등급 결정제 도입

<신 설>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등 3개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제도 도입

☞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mifaff.go.kr)>알림소식>보도자료>농어촌체험휴양마을,
서비스 등급 도입된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12.12월)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산업팀

(02-500-1808)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7. 경영이양직불 대상 농지의 양수대상자 확대

￮ 경영이양 농지의 양수대상자를 45세 이하 농업인(3년 계속 농업경영), 60세 이하의 전업농업인, 전업농 육성대상자, 농업법인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로 한정

￮ 경영이양직불 대상농지의 양수대상자를 후계 농업경영인까지 확대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조회>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
제도 시행규정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 규정

(’12.6.22.)

농림수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 추진단

(02-500-1763)

8. 친환경 인증 온라인 신청 수수료 인하

￮ 친환경인증신청비 1건당 5만원

￮ 친환경인증유효기간 연장 신청비 1건당 5만원

￮  친화경인증기관지정
신청비 1건당 10만원

￮ 친환경인증신청비 1건당 5만원(온라인 신청시 신청비의 10% 감면)

￮ 친환경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비 1건당 5만원(온라인 신청시 신청비의 10% 감면)

￮ 친환경인증기관지정 신청비 1건당 10만원(온라인 신청시 신청비의 10% 감면)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조회>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12.7월)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2-500-2126)

9. 낚시제한기준 설정

<신 설>

￮ 수산자원보호를 위하여 품종별 낚시금지 지역 및 기간 등 설정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조회>낚시 관리 및 육성법

낚시관리 및 육성법

(’12.9.10.)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02-500-2393)

10. 낚시미끼기준 설정

<신 설>

￮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현저히 부패된 물질 등을 원료로한 가공미끼 제조․사용 등 금지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조회>낚시 관리 및 육성법

낚시관리 및 육성법

(’12.9.10.)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02-500-239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11. 보존·관리 대상 생명자원 범위 확대 및 관리 강화

￮ 보존·관리 대상 : 농업생명자원

<신 설>

￮ 수산유전자원을 포함

￮ 외국인등이 수산생물자원을 취득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조회>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12.7.26.)

농림수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02-500-2036)

12. 농업기계 검정제도 개선

￮ 임의 검정

￮ 의무 검정

*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검정대상 농업기계는 ’12.11월 확정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조회>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12.11.24.)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산업과

(02-500-1996)

지식경제부

1. FTA에 따른 제조업․  서비스 기업 지원 확대

￮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아야 지원 가능

￮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을 받지 않아도 일정요건 충족 시 경영상담 지원 가능

￮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요건 완화

(FTA로 인해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대비 10%이상(당초 20%) 감소한 기업)

☞ 지식경제부>뉴스>보도자료>FTA에 따른
제조업·서비스업 피해지원 강화한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12.7.18.)

지식경제부

무역정책과

(02-2110-5316)

2. 기술혁신성과물 귀속주체 변경

￮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하여 얻어지는 유형적 ․ 무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 소유

￮ 참여기관이 소유를 조건으로 부담하거나, 주관기관 소유가 부적합한 연구장비, 연구시설 등의 유형적 성과물은 참여기관 소유

￮ 참여기관이 연구개발한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등 무형적 성과물은 참여기관 소유

☞ 법제처>법령통합검색(‘산업기술혁신촉진법’입력)>시행예정법령 보기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12.6.)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개발과

(02-2110-518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3. 공공기관의 신제품 인증(NEP) 공공구매 책임자 지정제도 도입

￮ 기존에는 공공기관 자율적으로 신제품인증 공공구매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

￮ 공공기관의 NEP 구매를 담당하는 공공구매책임자는 공공기관의 구매 관련 업무 수행자 중에서 공공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정부(기술표준원장)가 지정토록 규정

￮ 공공구매책임자의 임무로 공공기관의 NEP제품 구매, 공공기관의 NEP 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관리하고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매년 2월말)토록 규정

☞ 법제처>법령통합검색(‘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입력)>시행예정법령(제16조1항) 보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2.7.27.)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신기술지원과

(02-509-7289)

4. 생활용품의 안전성 향상 및 인증부담 경감

□ 자율안전확인신고 유효기간

<신 설>

ㅇ 5년

※ '12.7.26 이전에 신고된 제품은 '17.7.26에
재신고하여야함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2.7.26.)

□ 생활화학가정용품의 성분, 배합비 및 물질 안전성 자료 제출 의무화

<신 설>

ㅇ 생활화학가정용품, 접착제 및 물휴지의 자율안전확인 신고시 제품의 성분, 배합비 및 물질별 안전성 자료를 제출해야함

※ 안전성 자료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정부기관에 등록․신고한 안전성 자료, 국내외 문헌자료 등을 이용 가능

지식경제부

생활제품안전과 (02-509-7247)

□ 신기술
인증기준 예비제도 도입

<신 설>

ㅇ 신기술 인증기준 예비제도 : 관련 국제기준 또는 국내외의 국가표준 등을 준용

□ 정기검사 면제기간 연장

ㅇ 2년

ㅇ 4년

5. 공인전자문서 유통제도 도입

￮ 없음

￮ 본인 및 송수신 확인이 보장되는 공인전자주소제도 도입

￮ 공인전자주소로 송수신된 전자문서의 송수신자·일시 등 유통정보가 저장되고, 유통정보를 기반으로 발급된 유통증명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

￮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해 전자문서 유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인 공인 전자문서중계자 제도도 도입(지정 요건 : 자본금 20억원, 전문인력 5인, 시설·장비)

☞ 법제처>법령통합검색(‘전자문서및전자거래
기본법'입력)>시행예정법령 보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12.9.2.)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융합과

(02-2110-5156)

보건복지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1. 만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보험적용

□ 레진상 완전틀니 보험적용

￮ 비급여

￮ 급여(만 75세이상, 50% 본인부담)

☞ 보건복지부>알림마당>보도자료>만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7월부터 보험 적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고시

(’12.7.1.)

□ 레진상 임시틀니 보험적용

￮ 비급여

￮ 급여(완전틀니 장착 전제, 만 75세이상, 50% 본인부담)

☞ 보건복지부>알림마당>보도자료>만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7월부터 보험 적용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2-2023-7435)

□ 틀니 유지관리 보험적용

￮ 비급여

￮ 급여(틀니 장착 후  3개월이내 최대 6회까지 무상제공, '12.10.1.부터 보험적용)

* 본인부담률은 추후 공지

☞ 보건복지부>알림마당>보도자료>만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7월부터 보험 적용

2. 7개

질병군 입원환자 포괄수가제 확대

□ 포괄수가제 확대
(7개 질병군)

￮ 신청하는 의료기관만
선택적으로 포괄수가제
참여

￮ 7월부터 모든 병․의원에서 7개 질병군 입원환자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제왕절개분만,
자궁수술

☞  보건복지부>알림마당>보도자료>7월부터
병의원에서 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수술
입원비 부담 평균 21% 줄어든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고시

('12.7.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2-2023-7416)

3. 건강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 고소득 직장 가입자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

￮ 보험료 미부과

￮ 종합소득 7,200만원 이상자 보험료 부과

- 소득월액×보험료율(2.9%)

☞ 보건복지부>알림마당>보도자료>9월부터
고액의 임대·금융소득 등에 건보료 부과,
악의적 고액체납자는 인적사항 공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12.9월)

□ 사업· 금융소득 외 연간 종합소득 4천만원 초과자 피부양자 제외

￮ 피부양자로 등재

￮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지역보험료 부과

- 보험료 부과점수×점수당 금액(170원)

☞ 보건복지부>알림마당>보도자료>9월부터
고액의 임대·금융소득 등에 건보료 부과,
악의적 고액체납자는 인적사항 공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2-2023-7398)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4.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가능

￮ 의약품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 금지

￮ 안전상비의약품*은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되는 점포에서 판매할 수 있어, 약국이 문을 닫는 경우에도 상비약은 편의점에서 구매

*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등을 고려한 20개 이내의 품목

☞ 보건복지부>알림마당>보도자료>올해 11월
부터 가정상비약 편의점에서 판매

약사법

(’12.11.15.)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02-2023-7352)

5.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학대 아동 보호 강화

□  아동 학대신고의무자 확대,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 현행 아동학대신고의무자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및 그 장, 아동복지지도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각종 복지시설(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장애인 복지시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구급대 대원, 보육시설 종사자, 유치원 장 ․ 교직원 및 그 종사자, 의료인, 초중등 교원, 학원 운영자 ․ 강사 ․ 직원 ․ 종사자 등

￮ 아동학대신고의무자 확대(2012. 8. 5)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각종 아동 및 가족 관련 시설(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신보건센터, 청소년시설 및 단체,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추가

￮ 신고의무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설

아동복지법 시행

(’12.8.5.)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2023-8782)

□ 친권 상실 (친권행사 제한) 선고청구 요청권자 및 후견인 선임 (변경) 청구권자 확대

구 분	현 행	개정(‘12.8.5)
친권상실 선고 청구권자	시 ․ 도지사, 시 ․ 군 ․ 구청장	시 ․ 도지사, 시․군․구청장 검사
친권상실 선고 청구 요청권자	아동보호전문기관 의 장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후견인 선임(변경) 청구권자	시 ․ 도지사, 시 ․ 군 ․ 구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 변경청구권자 검사 추가

아동복지법 시행

(’12.8.5.)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2023-878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6. 입양 특례법 개정․시행

□ 입양 숙려제 도입

-

￮ 입양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후에만 가능

￮ 입양기관은 입양 동의 전 친생부모 및 입양될 아동(13세 이상)에게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함

- (친생부모) 직접 양육 시 지원 사항 및 입양의 법률적 효력 등

- (입양될 아동(13세 이상)) 입양동의의 효과 등

☞ 보건복지부>알림마당>보도자료>아동입양에
입양숙려제, 가정법원허가제 도입

입양특례법 제13조

(’12.8.5.)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02-2023-8789)

□ 가정법원 허가제 시행 및 양부모 자격 강화

-

￮ 요호보아동을 입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법 제11조)

-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입양된 아동은「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법적지위를 가짐(법 제14조)

￮ 아동학대 ․ 가정폭력 ․ 성폭력 ․ 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양부모 자격을 제한하며,

- 양부모가 될 자는 입양 성립 전 입양기관으로부터의 교육 이수 필요(법 제10조)

☞ 보건복지부>알림마당>보도자료>아동입양에 입양숙려제, 가정법원허가제 도입

입양특례법 제10조 내지 11조 및 14조

(’12.8.5.)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02-2023-8789)

□ 입양가정 사후관리 강화

￮ 사후관리 기간 : 6개월

￮ 사후관리 기간 : 1년으로 연장

￮ 서비스 제공내용 명시

- 입양아동과 양부모 간 상호적응 관찰, 아동양육 정보 제공, 입양가정에 수시상담 서비스 제공 등

☞ 보건복지부>알림마당>보도자료>아동입양에 입양숙려제, 가정법원허가제 도입

입양특례법 제25조

(’12.8.5.)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02-2023-8789)

□ 입양 정보공개제도

-

￮ 입양정보공개청구권을 법적으로 보장

- 신청권자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

☞ 보건복지부>알림마당>보도자료>아동입양에 입양숙려제, 가정법원허가제 도입

입양특례법 제36조

(’12.8.5.)

<참고>

개정된 입양특례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입양절차

￮ 친생부모 입양동의․보호의뢰(입양기관)→양부모 입양신청(입양기관)→입양가정조사 및 매칭(입양기관)→입양신고(시군구)

* 국외입양은 입양신고 대신 복지부 장관의 국외입양 이주허가 후 출국

￮ 친생부모 입양동의․보호의뢰(출산일로부터 7일 후, 입양기관) → 양부모 입양신청(입양기관) → 입양가정조사 및 매칭(입양기관) → 입양허가(가정법원) → 입양신고(시군구)

* 국외입양은 복지부 장관의 국외입양 이주허가 및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후 출국

☞ 보건복지부>알림마당>보도자료>아동입양에 입양숙려제, 가정법원허가제 도입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02-2023-8789)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7. 영세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와 사용자의 연금 보험료 최대 1/2 지원

<신 설>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 3에서 지원근거를 신설(2011.12.31)하였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지원 소득 수준 및 지원금액을 정함(2012.7.1)

￮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사용자와 근로자 보험료 차등지원

* 월 기준소득 35만원 이상 ∼ 105만원 미만 : 사용자 부담금과 사업장 가입자 기여금 각 1/2지원

* 월 기준소득 105만원 이상 ∼ 125만원 미만 : 사용자 부담금과 사업장 가입자 기여금 각 1/3지원

☞ 보건복지부>알림마당>보도자료>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민연금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12.7.1.)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02-2023-8305)

8. 연금 보험료 선납
기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

￮ 신청에 의해 1년 범위 내에서 연금보험료 선납

￮ 만 50세 이상인 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신청에 의해 연금보험료 미리 납부 가능

- 50세 미만의 자는 현행과 같이 1년 이내에서 연금보험료를 미리 납부

☞ 보건복지부>알림마당>보도자료>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민연금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12.7.1.)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02-2023-8305)

9.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 완화

￮ 55점 이상 75점 미만

￮ 53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

☞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신규
확대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령

(2012.7.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02-2023-8561)

환경부

1. 사전 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통합

□ 법률의 명칭

￮ 환경정책기본법

￮ 환경영향평가법

￮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

평가법

(’12.7.22.)

□ 행정 계획의 구분

￮ 상 ․ 하위 행정계획 구분없이 동일한 절차 및 주민의견수렴

￮ 상위계획을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구분

- (정책계획) 관광개발기본계획 등 지역적 범위가 넓고, 기본방향이나 지침적 성격의 계획

- (개발기본계획) 재정비촉진계획 등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 계획

- 정책계획은 주민의견수렴 대신 전문가 의견수렴으로 대체

- 개발기본계획은 환경영향평가수준으로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강화

※ 주민요구 시 공청회 개최 의무화, 협의전 주요사항 변경시 주민의견 재수렴 실시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2-2110-761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 평가 관련 위원회

￮ 환경성검토협의회, 환경영향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 및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각각 운영

￮ 환경영향평가협의회로 통합

환경영향

평가법

(’12.7.22.)

□ 사전 환경성 검토서 작성대행

￮ 사전환경성검토서는 누구든지 작성 대행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는 전문 평가업자의 작성을 의무화

※ 대행업무 범위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차등화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2-2110-7613)

□ 평가사 도입

￮ 대기, 수질 등 매체별 기술자격자

￮ 환경영향평가사 제도 도입, 평가서 작성 총괄

□ 벌 칙

￮ 사전환경성검토 부실․허위작성 등의 처분규정 없음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부실․허위작성 및 협의내용 미이행 등 벌칙 신설

2. 야생동식물 불법포획 처벌 강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Ⅰ급을 포획․채취]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단순밀렵

- 5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상습밀렵

- 7년 이하 징역(5천만원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야생동‧식물

보호법

(’12.7.29.)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Ⅱ급을 포획․채취]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단순밀렵

- 3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상습밀렵

- 5년 이하 징역(3천만원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환경부

자연자원과

(02-2110-6745)

[포획금지 야생동물 포획,     덫 등 설치]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단순밀렵

- 현행과 같음

￮ 상습밀렵

- 3년 이하 징역(2천만원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3. 분리배출표시 도안 변경

￮ 표시종류 : 총 12종 (종이, 종이팩, 유리, 캔류 2종, 플라스틱류 7종)

￮ 표시 언어 : 한글, 영문 혼용

￮ 표시위치 : 정면, 측면

(불가피한 경우 예외 인정)

￮ 표시 문구 : 표시문자, 분리배출 문구, 세부재질

￮ 표시색상 : 없음

￮ 실태조사 : 없음

총 7종

(종이, 종이팩, 유리, 캔류 1종, 플라스틱류 3종)

한글

(세부재질만 영문)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 상하좌우

표시문자, 세부재질 적용

(컬러 인쇄시 품목별 분리수거용기 색상사용 권장)

년1회 (지자체)

☞ 환경부>법령/정책>주요정책>자원순환(대분류)>자원재활용(중분류)>재활용품분리수거(소분류)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환경부고시 제2010-139호)

('12.7.1.)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2-2110-6954)

4.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 분리배출 대상품목에 소형가전제품 추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08.3.21.)

※지침개정

('12.11.10.)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2-2110-6953)

5. 환경정보 공개제도 도입

￮ 환경정보 공개제도 미도입

￮ 행정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경정보 공개제도 도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 ․ 시행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12.9.30.)

환경부 녹색기술경제과

(02-2110-6680)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6. 신규 건축물 및 숙박 ․ 목욕장 ․ 골프장의 절수설비 기준 강화

□ 수도 꼭지

￮ 샤워용 :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

￮ 샤워 ․ 욕조용 :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

￮ 세면용 :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

￮ 세면 ․ 샤워용 : 다음 기준에 모두 맞는 것

- 토수구 방향 :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

- 샤워헤드 방향: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

￮ 주방용 :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0리터 이하

￮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6.0리터 이하. 다만, 공중용 화장실에 설치하는 수도꼭지는 1분당 5리터 이하

￮ 샤워헤드 방향은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

수도법 시행규칙

(’12.7.1.)

□ 변기

￮ 로탱크형 대변기 : 최대사용수량이 9리터 이하

￮ 세척 밸부 부착형 대변기 : 사용수량이 15리터 이하

￮ 소변기 :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회 사용수량이 4리터 이하

￮ 대변기 :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 단, 로탱크형 대변기는 사용수량이 7리터 이하

￮ 대·소변 구분형 대변기 : 대변용은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이고 소변용은 사용수량이 4리터 이하

￮ 소변기 :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회 사용수량이 2리터 이하

환경부

수도정책과

(02-2110-6869)

□ 건축물 용도

￮ 건축물 용도별 별도 기준 설정

- 일반건축물

- 숙박업

- 목욕장업

- 골프장업

￮ 건축물 단일 기준 설정

고용노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1.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특례제도

￮ 취업활동기간(재고용)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가 다시 입국하고자 할 경우 출국 6개월 후에 한국어시험을 다시 응시하여야 하고 취업교육도 받아야 함(재입국에 장기간 소요, 종전 사업장 근무 불가)

￮ 농축산·어업 또는 30인 이하(뿌리산업의 경우 50인 이하) 제조업에서 사업장변경 없이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을 한 경우도 포함) 근무한 경우 출국 3개월 후에 재입국하여 종전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고, 한국어시험과 취업교육도 면제

￮ 외국인고용 사업주도 고용허가서 발급 시 필요한 내국인구인노력을 요하지 않으며, 숙련인력을 다시 고용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성실  근무 후 귀국한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 시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12.7.2.)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02-2110-7191)

2. 근로자학자금 대부조건 완화

￮ 거치기간: 졸업후 1년

￮ 상환기간: 4년

￮ 상환방식: 분기별 상환

￮ 거치기간: 졸업후 2년

￮ 상환기간: 5년

￮ 상환방식: 월별 균등상환

☞  근로복지공단>알림마당>공지사항>2012년도
2학기 근로자학자금대부사업 안내

능력개발비용 대부규정

(’12.6.1.)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02-2110-7273)

3.일 ․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 실시

□ 출산 전후휴가 분할사용

￮ 휴가 90일을 출산 전과 출산 후에 연속해서 사용

￮ 유산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분할 사용 허용

☞ 고용노동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일・
가정 지켜주는 휴가휴직제도 꼼꼼이 챙기세요

근로기준법

(’12.8.2.)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2-2110-7299)

□ 유산 ․ 사산휴가 범위 확대

￮ 임신 16주 이후 유산 ‧ 사산한 경우 유산 ‧ 사산휴가 가능

￮ 16주 전에 유산 ‧ 사산한 경우에도 가능

* ~11주: 5일

* 12~15주: 10일

☞ 고용노동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일・
가정 지켜주는 휴가휴직제도 꼼꼼이 챙기세요

근로기준법

(’12.8.2.)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2-2110-7299)

□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 및 기간 확대

￮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무급 3일의 휴가 가능

￮ 5일(유급 3일 + 무급 2일)로 확대

☞ 고용노동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일・
가정 지켜주는 휴가휴직제도 꼼꼼이 챙기세요

남녀고용평등법

(300인 이상 : (’12.8.2.)

300인 미만 : (’13.2.2.)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2-2110-7299)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여부는 사업주 재량

￮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해야 함

☞ 고용노동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일・
가정 지켜주는 휴가휴직제도 꼼꼼이 챙기세요

남녀고용평등법

(’12.8.2.)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2-2110-7299)

□ 가족 돌봄휴직 의무화

￮ 가족돌봄휴직은 사업주의 노력 규정

￮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 신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해야 함

☞ 고용노동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일・
가정 지켜주는 휴가휴직제도 꼼꼼이 챙기세요

남녀고용평등법

(300인 이상 : ’12.8.2.,

300인 미만 : ’13.2.2.)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2-2110-7299)

□ 기간제 (파견) 근로자 육아휴직 활용 촉진

￮ 사업주가 부여한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기간에 포함됨

￮ 사업주가 기간제(파견)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면 그 기간을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이나 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고용노동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일・
가정 지켜주는 휴가휴직제도 꼼꼼이 챙기세요

남녀고용평등법

(’12.8.2.)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2-2110-7299)

4. 청 ․ 장년 층 내일 희망찾기 사업 지원대상 확대

□ 청년층 YES 프로젝트

￮ 대학 이상 졸업 이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졸업의 기산점은 실제 졸업한 날)

￮ 1단계　운영기간 (3주~1개월)

￮ 대학 이상 졸업 이후 6개월 경과한 자(졸업의 기산점은 동계 졸업생은 1.1일,하계 졸업생은 7.1일)

￮ 1단계　운영기간(2주~1개월)

☞ 청년층 YES프로젝트 홈페이지

(’12.6.11.)

□ 중장년층 새일찾기 프로젝트

￮ 만 40~64세

￮ 최저생계비 200% 이하

￮ 실업급여 수급 종료 1개월 후

￮ 1단계　운영기간 (3주~1개월)

￮ 만 30~64세

￮ 최저생계비 250%이하

￮ 실업급여 수급 종료 직후

￮ 1단계　운영기간(2주~1개월)

☞ 중장년층 새일찾기 프로젝트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

실업급여과

(02-2110-7244)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5.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신 설>

<신 설>

￮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월보수 125만원 미만)와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분 중 일부를 지원

￮ 근로자 및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분 중 일부(1/3~1/2)를 지원

* 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1/2, 월평균 보수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1/3

☞ 사회보험 가입확대 블로그

(’12.7.1.)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2-6902-8019)

6. 상습 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 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신 설>

￮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

☞   고용노동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근로기준법

(’12.8.2.)

□ 체불 사업주 신용 제재

<신 설>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 의 체불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임금 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자료를 제공

☞  고용노동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02-2110-7397)

7.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시 체불임금지급 연대책임 범위 확대

￮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행해지는 사업에 있어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

￮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행해지는 사업에 체불임금지급 연대책임의 범위를 원수급인 등 귀책사유가 있는 모든 상위 수급인으로 확대

☞ 고용노동부>법령마당>현행법령>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12.8.2.)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02-2110-7387)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8.연차유급휴가 관련 제도 개선

□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부여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만 연차유급휴가 부여

￮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에 따른 1일 연차유급휴가 부여

☞ 고용노동부>법령마당>현행법령>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12.8.2.)

□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시점 조기화

￮ 현행은 사용자가 1년간의 휴가청구권 행사기간 종료 3개월 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 가능

￮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시점을 1년간의 휴가청구권 행사기한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앞당김

☞ 고용노동부>법령마당>현행법령>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02-2110-7393)

9.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전액 적용  및 도급인 연대책임 강화

□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수습기간 중 최저 임금 전액 적용

<신 설>

￮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수습기간 중이라도 최저임금 전액 적용

☞  고용노동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비정   규직 종합대책 후속조치 관련 개정법률 공포

최저임금법

(’12.7.1.)

□ 도급인의 연대책임 강화

<신 설>

￮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급인이 최저임금액이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그에 대해 도급인에게 연대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적용

☞ 고용노동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비정규직 종합대책 후속조치 관련 개정법률 공포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02-2110-7399)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10.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한도 확대

￮ 당해년도 출연금의 50%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사업에 사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파견근로자나 수급회사 근로자에게 기금을 당해연도 출연금의 10%이상을 사용할 경우

- 기금법인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확대하여 사용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체불사업주융자 등 보도자료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규칙

(’12.8.2.)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02-2110-74377)

11. 체불임금 등의 사업주 융자

<신 설>

￮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융자

☞ 고용노동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밀린 임금·퇴직금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로 해결하세요!

임금채권보장법

('12.8.2.)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02-2110-7416)

12. 퇴직금 중간정산

￮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사용자는 주택구입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2.7.26.)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02-2110-7419)

13.비정규직 차별시정 강화 및 불법파견 근절

□ 비정규직 차별시정 강화

<신 설>

￮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근로감독관에게 비정규직 차별시정 지도ㆍ감독 권한을 부여함

￮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까지 차별시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 고용노동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비정규직 종합대책 후속조치 관련 개정법률 공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2.8.2.)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2-2110-7403)

□ 불법파견 근절

￮ 불법파견의 경우 파견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만 사용자에게 직접고용의무 부과

<신 설>

￮ 불법파견시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 하도록 변경

￮ 근로감독관에게 비정규직 차별시정 지도ㆍ감독 권한을 부여함

☞ 고용노동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비정규직 종합대책 후속조치 관련 개정법률 공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2.8.2.)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02-2110-7404)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14.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업종 확대

￮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2개 업종)

￮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가구 제조업으로 확대(10개 업종)

☞ 고용노동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업종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2.7.1.)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

(02-6922-0934)

여성가족부

1. 청소년에게 술, 담배 등 무상·대리구매 제공 금지

-

￮ 술,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청소년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이를 구입하여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청소년보호법 및 시행령

(’12.9.16.)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

(02-2075-8652)

2. PC방에 청소년 고용 금지

-

￮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추가, 19세 미만 청소년 고용 금지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1명 1회 고용 시 마다 5백만원의 과징금 부과

청소년보호법 및 시행령

(’12.9.16.)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

(02-2075-8652)

3.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 시 본인 확인 등 강화

￮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 시 상대방 연령 확인

￮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 시 상대방 나이 및 본인여부 확인

￮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 위반자의 업체명, 대표자명 등 정보 공표

￮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이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에게 동의를 받아야 함

￮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 가입자의 친권자에게 해당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 사항을 고지하여야 함

청소년보호법 및 시행령

(’12.8.2.)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

(02-2075-8684)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4.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

-

￮ 아이돌보미 자격·직무 규정, 자격취소 기준, 양성·보수교육 의무 규정

￮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및 교육기관시설·운영 규정, 지정취소 요건 제시

￮ 소득 등 증빙서류 행정기관을 통한 제공 근거규정 마련

☞ 아이돌봄 지원사업 홈페이지

아이돌봄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12.8.2.)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02-2075-8709)

5. 국제결혼 중개 시 18세 미만 소개와 단체맞선 등 금지

-

￮ 국제결혼중개의 상대방을 18세 이상인 자로 하고 단체맞선 및 집단기숙을 금지

￮ 시·군·구 홈페이지에 업체 등록현황, 행정처분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

￮ 인신매매나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광고 및 결혼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광고 금지

￮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등록기준으로 1억 이상 자본금 요건 신설

￮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폐업신고 제한

￮ 이용자 및 상대방의 신상정보 제공 범위에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추가 및 신상정보에 대한 공증절차 도입

￮ 벌칙 강화 : 3년, 2천만원 → 5년, 5천만원 / 2년, 1천만원 → 3년, 2천만원

☞ 여성가족부>보도자료>만 18세 이상
당사자에게만 국제결혼중개 가능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2.8.2.)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02-2075-4720)

6. 유흥주점에 성매매방지 관련 정보 게시 의무화

-

￮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등에게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은 불법원인으로 인한 무효라는 사실과 성매매피해자를 위한 상담소의 업무ㆍ연락처 등을 해당 사업장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

￮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8.2.)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02-2075-876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7.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죄(반의사불벌죄)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관련 정보누설 시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종업원 처벌)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위에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추가

￮ 13세 미만의 여자 및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하여 강간·준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 공소시효 폐지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죄를 비친고죄화(반의사불벌죄 폐지)

￮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직종 확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가정을 방문하여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습지교사)

￮ 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 알선행위 확대(정보통신망을 통한 성매수 알선정보 제공행위 포함)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관련 정보누설 시 처벌강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사용주․법인도 함께 처벌)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가해자가 친권자이면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조사과정 영상녹화

￮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발견 시 기술적 삭제조치 의무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8.2./

'12.9.16.)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성보호과

(02-2075-8783)

국토해양부

1. 수도권 공공택지내 주택 전매제한기간 대폭 완화

￮ 일반 공공택지(85㎡이하) : 3년

￮ 개발제한구역해제 공공택지 (85㎡이하)

- 시세70%미만

․ 민영주택 : 7년

․ 보금자리 : 10년

- 시세70%이상

․ 민영주택 : 5년

․ 보금자리 : 7년

￮ 일반 공공택지(85㎡이하) : 1년

￮ 개발제한구역해제 공공택지(85㎡이하)

- 시세70%미만

․ 민영주택 : 5년

․ 보금자리 : 8년

- 시세70% ~ 85%미만

․ 민영주택 : 3년

․ 보금자리 : 6년

- 시세 85%이상

․ 민영주택 : 2년

․ 보금자리 : 4년

☞ 국토해양부>국토해양뉴스 보도자료>7월말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전매제한기한 대폭단축된다.

주택법시행령

('12.7.27.)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02-2110-823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2.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 사업승인 대상 완화

￮ 20호 이상 단독주택 건설시 사업계획승인 대상

￮ 난개발 우려가 없는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30호이상이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30호 미만은 건축허가 대상

☞ 국토해양부>국토해양뉴스 보도자료>7월말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전매제한기한 대폭단축된다.

주택법시행령

('12.7.27.)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02-2110-8233)

3.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  전국의 민영주택을 대상으로 재당첨을 제한('13.3월까지 한시배제)

￮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이라면 민영주택에 청약하더라도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제도개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2.9월)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02-2110-8260)

4.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기준 완화

￮ 세대구분형 아파트는 전용면적 85㎡초과분만 적용

￮ 세대구분형 아파트 적용대상 면적 및 임차면적 기준 폐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지침

('12년 하반기)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02-2110-8256)

5.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용범위 확대

￮ 주거전용면적의 30%까지 증축허용

￮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불허

￮ 주거전용면적이 85㎡미만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40%까지 증축허용

￮ 기존 세대수의 10% 범위에서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허용

* 다만, 세대수 증가는 수평･별동증축, 세대분할인 경우에만 가능

주택법

('12.7.27.)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02-2110-8271)

6. 감정평가사 선정

￮ 사업시행자 2명

토지소유자 1명

￮ 사업시행자 1명

시 ․ 도지사  1명

토지소유자 1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2.12.2.)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

(02-2110-8277)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7. 농업손실보상기준

￮ 실제소득인정기준에 따라 입증한 금액 (상한없음)

￮ 실제소득인정기준에 따라 입증한 금액으로 하되, 작목별 평균소득의 1.5배를 상한으로 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2.8월 예정)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

(02-2110-8277)

8. 농기구매각손실보상기준

￮ 농지의 2/3이상 편입, 영농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농지의 2/3이상 편입, 영농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특정영농 전용 농기구는 편입면적에 불구하고 해당 영농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2.8월 예정)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

(02-2110-8277)

9. 중개사무소 영업을 위한 제출서류 간소화

￮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제출

￮ 중개사 자격증 사본 제출의무 폐지

* 행정정보망을 이용 등록관청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토록 개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12.7월)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02-2110-8287)

10.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본격 추진

<신 설>

￮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사업 본격 추진

-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출범

- 구글어스를 능가하는 고품질 3D 기반의 다양한 공간정보 제공

- 공간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공간정보 오픈플랫폼(http://www.vworld.kr)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12년 하반기)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정책과

(031-436-893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11.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 확대

￮ 국가, 지자체, LH, 주택건설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지방공사

￮ 공공기관 시행자 추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공공 ․ 민간 공동사업시행제도 마련

- (지구조성) 공공이 50%이상 출자하는 법인

- (주택건설) 공공과 민간이 공동시행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자료>“보금자리  주택 시행자 확대로 사업 참여기획 넓어져”

보금자리법 시행령

('12.8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총괄과

(02-2110-6268)

12.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 단계화 및 입주 ․ 거주의무 예외사항 추가

￮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일률적 5년 적용

￮ 근무 등으로 인한 해외체류, 장기근무 군인의 인사발령 및 혼인․이혼으로 인한 퇴거 시로 한정

￮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 기간 단계화

- 분양가 대비 인근주택 매매가격 비율 70% 미만일 경우 5년, 70%이상 85%미만 3년, 85%이상 1년

￮ 입주,거주의무 예외사항 추가

- 세대원 전원이 근무․생업 등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

- 가정어린이집 설치

- 초중고 취학자녀의 학기가 종료되지 않았거나, 거주하던 임차주택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입주기간을 최대 90일까지 연장

- 해외체류, 장기근무 군인의 인사발령시 거주의무 예외기간을 2년 범위내로 한정하고 있으나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자료>“보금자리  주택 시행자 확대로 사업 참여기획 넓어져”

보금자리법 시행령

('12.8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총괄과

(02-2110-6273)

13. 하도급계약의 투명성 강화

￮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별도 처벌 규정 없음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뿐만 아니라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규정함

건설산업기본법

('12.12.2.)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02-2110-8314)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14. 하도급대금 지급의 공정성 강화

￮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 해야할 기간에 대한 규정 없음

￮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함

건설산업기본법

('12.12.2.)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02-2110-8314)

15. 하도급공사 준공 통지기한 신설

￮ 수급인이 하도급공사의 준공 ․ 기성 통지를 받은 때 결과 통보방법 및 기간에 대한 규정 없음

￮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하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건설산업기본법

('12.12.2.)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02-2110-8314)

16. 항타 ․ 항발기 조종면허 신설

￮ 항타 ․ 항발기는 기중기 면허소지자가 조종

￮ 국가기술자격으로 신설되는 천공기
면허를 취득한 자가 항타ㆍ항발기를
조종하도록 함

☞ 국토해양부>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항타
및 항발기 조종면허 신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12년 하반기)

국토해양부

건설인력기재과

(02-2110-6296)

17.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투명성 강화

￮ 이론교육 강사기준과 조종실습 방법이 다소 미흡

￮ 교육 이수여부 확인 방법 미비

￮ 이론교육 강사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조종실습은 건설기계 1대당 1명의 강사가 담당하며, 교육생은 1일 4시간을 초과하여 실습할 수 없음

￮  교육기관은 이론 및 실습시간 확인을 위한 전산시스템과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이수증 발급현황을 매월 시ㆍ도지사(시ㆍ군ㆍ구)에게 제출

☞ 국토해양부>정보마당>법령정보>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12.5.7.)

국토해양부

건설인력기재과

(02-2110-8482)

18. 골재의 품질기준 마련

<신 설>

￮ 골재의 품질기준을 마련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의 공급․판매를 의무화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골재의 품질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

골재채취법

('12.8.23.)

국토해양부

건설인력기재과

(02-2110-8368)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19. 기술자평가 및 기술 제안서 평가 제도개선

￮ 용역비규모에 따라 SOQ, TP 단계별 적용

￮ 용역비 기준 상향 조정하여 SOQ, TP시행 대상 축소

￮ 제안서 작성분량 최소화 및 발표자료 추가 작성 폐지

￮ 우수 용역업자 PQ면제

￮ SOQ, TP 탈락자(상위 3개) 보상비 지급

￮ 심층면접 등 면접방식 고도화

￮ 평가항목 및 배점 조정

￮ 평가위원 구성강화

￮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 운영방안 개선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12.7월)

국토해양부

기술기준과

(02-2110-6304)

20. 설계심의 공정성 강화

<신 설>

￮ 비리업체는 심의시 감점하고 감점사항을 종합관리하여 일정기간동안 적용

￮ 심의위원과 업체직원간 접촉시 신고토록하고, 미신고시 감점

￮ 분과위원은 본인의 심의한 사업에서 낙찰된 업체로부터 1년이내 용역 등 금지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12년 하반기)

국토해양부

기술기준과

(02-2110-8386)

21. 안전관리 담당 감리원 전문교육 시행

<신 설>

￮ 감리원으로서 안전관리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이내에 전문교육 의무시행(16시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3] ('12.5.14.)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 (02-2110-8398)

22. 지하수 자원 확보 시설 설치 및 관리

□ 지하수 자원 확보시설 설치 및 관리

<신 설>

￮ 안정적인 수자원의 확보가 어려운 도서‧해안지역, 가뭄 등에 취약한 지역 등에 지하수자원확보시설(지하수댐, 지하수 함양시설 등)을 설치 및 관리

☞ 국가법령정보센터>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12.7.18.)

□ 지하수 자원 확보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대행기관 지정

<신 설>

￮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및 관리 업무의 대행기관으로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농어촌공사를 지정

☞ 국가법령정보센터>지하수법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

(02-2110-631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23. 지하수의 개발 ‧ 이용 허가취소 대상확대

￮ 지하수 사용으로 수원 고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허가를 취소

￮ 지하수관측망 운영결과 지하수 수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지역은 국토해양부의 정밀조사 결과 지하수 개발ㆍ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허가를 취소

☞ 국가법령정보센터>지하수법

지하수법 및
같은법 시행령

('12.7.18.)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

(02-2110-6313)

24. 지하수영향조사서 조사항목 ‧ 방법 위임 조례 변경

￮ 지하수영향조사서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 추가
(시‧도 조례)

￮ 지하수영향조사서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 추가(시ㆍ군ㆍ구 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12.12.9.)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

(02-2110-6313)

25. 지하수법 온라인 수수료 인하

￮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전자문서) 및 오프라인(서면 등)이 수수료가 동일

￮ 온라인(전자문서)로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감액(10%)

☞ 국가법령정보센터>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규칙

('12.9.9.)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

(02-2110-6313)

26. 민간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토지수용요건 강화

<신 설>

￮ 민간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ㆍ사용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하도록 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12.8.5.)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

(02-2110-6181)

27.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절차 간소화

￮ 각 용도별 전체면적대비 100분의 10이상 면적 변경

￮ 각 용도별 전체면적대비 100분의 10이상 면적변경 중 공공시설용지는 전체 공공시설용지 면적대비 100분의 10이상 면적 변경으로 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12.5.18.)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

(02-2110-618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28.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준공

<신 설>

￮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준공('12.12)

- 충주기업도시(7,014천㎡) : 지식산업용지 1,267천㎡, 주거용지 747천㎡, 상업업무용지 120천㎡, 지원시설 1,159천㎡, 공공용지3,518천㎡ 등

- 기반시설 : 도로 30km, 생활용수관로 33km, 공업용수관로 5km, 오수관로 20km, 우수관로 28km, 오폐수처리시설, 변전소, 폐기물처리시설 등

⇒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이류면, 가금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12.12.)

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

(02-2110-8184)

29. 시화MTV 산업용지 분양

￮ '11년까지 117만㎡ 분양

￮ '12년 까지 199만㎡ 분양

- '12년 분양면적 : 82만㎡

('12.12월)

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

(02-2110-8186)

30.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제 도입

<신 설>

￮ 개발행위 인허가 의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시 개발행위복합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일괄협의회를 개최

￮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20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고 기간내 의견제출이 없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12.8.1.)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02-2110-8191)

31. 사용승인 등 신청시  관련 서류 첨부

￮ 의무화되어 있지 않음

￮ 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

☞    국가법령정보센터>건축법 시행규칙[시행
2012.5.23][국토해양부령 제467호, 2012.5.23,
일부개정]

건축법 시행규칙

('12.5.23.)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02-2110-8218)

32.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절차 규정

￮ 건축위원회의 구성,
업무내용만 규정

￮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 개최 10일전에 심의위원을 확정하여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리도록 하고, 심의 개최시기는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도록 하며, 회의결과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 국토해양부>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

('12년 하반기 예정)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02-2110-8218)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33.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등에 대한 건축기준 적용 완화

￮ 방재지구내 일부건축기준 완화

￮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일부 건축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구역을 방재지구 외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및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까지 확대

☞ 국토해양부>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

('12년 하반기 예정)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02-2110-8218)

34. 전용주거지역·일반건축지역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

￮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은 1미터 이상을,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은 2미터 이상을, 그 이상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1 이상을 띄우도록 함

￮ 높이 9미터까지는 1.5미터 이상만 띄우도록 함

☞ 국토해양부>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

('12.년예정)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02-2110-8218)

3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분류 시 바닥면적 산정기준

￮ 건축물의 용도분류시 바닥면적 기준에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지하주차장을 제외하고, 그 외의 용도는 포함

￮ 모든 건축물의 용도에 부설(지하·지상) 주차장 면적을 제외

☞ 국토해양부>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

('12년 하반기 예정)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02-2110-8218)

36. 건축법상 사실상 도로로 제공되는 토지 현황 파악

￮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등으로 공여되는 토지면적 등이 기재되지 않아「건축법」 등에 따라 사실상 도로로 제공되는 공개공지 및 건축선 후퇴 면적에 대해서도 지방세 부과대상 토지면적에 포함

￮ 건축물대장 서식 개정으로  「건축법」 등에 따라 사실상 도로로 제공되는 토지현황을 파악하여 세무부서에서는 지방세 감면대상에 포함

건축물대장

시행규칙

개정

('12년 하반기 예정)

국토해양부

녹색건축과

(02-2110-8215)

37. 신교통수단 도입시 수단선택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도시규모에 따라 교통수단 선정기준 개략 제시

￮ □신교통수단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비, 건설비, 수송능력 등을 고려하려 교통수단 비교ㆍ검토

('12.6월)

국토해양부

신교통개발과

(02-2110-6020)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38. 버스운전자격제도 시행

￮ 20세 이상으로 운전경력 1년 이상 및 운전적성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하면 사업용 버스 운전업무 종사 가능

￮ 20세 이상으로 운전경력 1년 이상 및 운전적성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

￮ 국토해양부장관(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위탁)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사업용 버스 운전업무 종사 가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12.8.2.)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02-2110-8670)

39. 중범죄자 택시운전자격 취득제한 강화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범죄(제2조제1항)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범죄(제5조의2～5․8․9 및 제11조)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죄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범죄(제2조제1항)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범죄(제5조의2～5․8․9 및 제11조)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죄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3회이상 위반

￮ 성범죄 ․ 살인 ․ 마약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20년간 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12.8.2.)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02-2110-8673

40.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민원처리기간 21일 이내로 규정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15일이내로 단축

☞   국토해양부>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자동차
관리사업 등록신청 처리기간 단축

('12년 하반기)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02-2110-8704)

41. 시내버스 등의 안전벨트 의무설치 확대

￮ 시내버스 ․ 농어촌버스 ․ 마을버스의 모든 좌석에 안전벨트 장착 면제

￮ 일부 고속구간을 운행하는 시내일반버스의 모든 좌석에 안전벨트 장착 면제

￮ 시내버스 ․ 농어촌버스 ․ 마을버스의 운전석에는 안전벨트 설치 의무화

￮ 일부 고속구간 운행 시내일반버스 모든 좌석에는 안전벨트 장착 의무화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 규칙

('12.6.24.)

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

(02-2110-8697)

42. ABS(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 의무 장착 대상 확대

￮ ABS 의무설치 대상이 승합자동차 및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 ․ 특수 자동차에 한정

￮ ABS 의무설치 대상을 모든 승용자동차로 확대 적용

￮ ABS 의무설치 대상을 모든 승합(총중량 3.5톤 이하 캠핑트레일러 제외)자동차로 확대

￮ ABS 의무설치 대상을 모든 화물 ․ 특수(총중량 3.5톤미만 피견인 제외)자동차로 확대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 규칙

('12.8.16.)

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

(02-2110-8697)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43. 제동력 지원장치 설치 의무화

￮ 제동페달을 밟는 힘이 약한 여성 및 노약자 등의 긴급상황에 대한 제동 안전장치 부재

￮ 승용 및 총중량 3.5톤이하 승합․화물․특수 자동차에 대하여 제동력 지원장치 설치 의무화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 규칙

('12.8.16.)

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

(02-2110-8697)

44.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설치 대상 확대

￮ 대형승합 및 대형 화물․특수 자동차에 한정하여 속도제한장치 의무설치

￮ 기존의 대상인 승합 총중량 10톤이상을 포함하여 총중량 4.5톤초과 10톤미만까지 확대 적용

￮ 기존 화물 및 특수 총중량 16톤이상(적재량5톤이상)을 포함하여 총중량 3.5톤초과 16톤 미만까지 확대 적용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 규칙

('12.8.16.)

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

(02-2110-8697)

45.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양평구간

2012. 12월 개통

￮ 주행거리 19km

￮ 통행시간 21.8분

￮ 경기 동부지역 개발 및 접근성 향상

￮ 경부, 중부 고속도로 교통분담

￮ 주행 거리단축 : 20.5km (39.5km→19km)

￮ 시간 절감 : 11분(33분→22분)

('12.12월)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

(02-2110-6439)

46. 주문진 ~ 속초 고속도로 하조대 ~ 양양 구간

2012.12월 개통

￮ 주행거리 11.6km

￮ 통행시간 10분

￮ 강원지역 개발 및 동해안 관광 활성화

￮ 국토 균형발전 및 통일대비 고속도로망 구축

￮ 주행 거리단축 : 1.9km (11.6km→9.7km)

￮ 시간 절감 : 4분(10분→6분)

('12.12월)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

(02-2110-6439)

47. 민자  ․ 재정 고속도로 교통정보 연계를 통한 이용자 편의제고

￮ 도로공사와 각 민자법인이 별개의 교통정보 제공시스템을 통해 교통정보 제공

￮ 민자고속도로 교통정보를 도로공사에서 취합하여 전 고속도로 노선에 대한 교통정보를 통합제공

('12.8월)

국토해양부

광역도시도로과

(02-2110-8727)

48. 경부고속도로(상행선) 갓길차로제 천안이북 전면 시행

￮ 천안-안성, 오산-통탄 구간에 갓길차로제 부분시행

￮ 천안-양재까지 연속적으로 갓길차로제 전면시행 (하행선은 '13년)

('12.7월)

국토해양부

도로운영과

(02-2110-6459)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49. 철도 연계교통 설치기준 마련

￮ 철도역 시내버스 정류장이 역 광장 밖에 위치하거나, 공간이 협소하여 극심한 교통체증을 야기하는 등 철도역에 대한 구체적 설계기준 미흡으로 나타나는 문제점발생

￮ 철도역을 5개 내외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철도역 등급별로 버스·택시베이, 자전거 주차장 등 연계교통시설 배치기준을 마련하며, 교통정보시설, 캐노피 등 편의시설 설치 가이드라인도 제정

철도 연계교통 세부 설치기준

('12.12.31.)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과

(02-2110-6482)

50. KTX, 서울~진주  직결 운행

￮ 진주지역에서 KTX를 이용하려면 마산역에서 환승(무궁화→KTX) 필요

* 서울~마산(환승)~진주 4시간 11분 소요(환승시간 제외)

* 서울~진주 6시간 50분 소요(무궁화)

￮ '12년 12월말부터 진주에서 서울까지 환승 없이 KTX 이용 가능

* 서울~진주(KTX) : 약 3시간 30분대 운행(실제 운행시간은 정차역 및 정차횟수 등 여건에 따라 조정될 계획임)

철도건설법

('12.12월)

국토해양부

간선철도과

(02-2110-8786)

51. 서울도시철도 7호선

부평구청까지 연장 운행

￮ 부천 및 인천 북부지역에서 서울로 진입하려면 부평역 또는 온수역에서 환승 필요

￮ '12년 10월부터 온수에서 부평구청역까지 도시철도 연장 운행

- 부평역 또는 온수역에서 환승없이 서울로  진입이 가능

도시철도법

('12.10.)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

(02-2110-8794)

52. 대구도시철도 2호선

경산까지 연장 운행

￮ 대구에서 경산으로 진입하려면 승용차, 버스 등 이용

￮ '12년 9월부터 사월역에서 대동역까지 도시철도 연장 운행

도시철도법

('12.9월)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

(02-2110-8794)

53. 분당선
왕십리~선릉간 복선전철 10월 개통

￮ 분당선이 선릉~죽전까지만 운행되어 서울 동북부 지역 이용자들의 불편 초래

￮ 분당선 왕십리~선릉구간이 개통되면 영업거리는 39.3km(6.8km가 증가)가 되며,역사는 28개(5개역 추가)역이 되어 수도권 남동주 지역의 서울도심 접근이 크게 개선 될 것으로 기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

특별법('12.2.22.)

('12.10월 개통)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

(02-2110-8792)

54. 오리~수원 복선전철
기흥~방죽간
12월 개통

￮ 수도권 남부지역 미개통(기흥~방죽)으로 철도이용자 불편

￮ 분당선이 선릉에서 방죽까지 운행되어 영업거리는 39.3km(7.7km가 증가)가 되며, 역사는 32개(4개역 추가)역이 되고 용인 기흥지역과 수원 영통지역의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

특별법('12.2.22.)

('12.12월 개통)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

(02-2110-879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55. 경의선 공덕 ~ DMC간 우선 개통

￮ 경의선은 문산에서 DMC까지만 운행되어 서울 도심의 접근이 불편

￮ 경의선 DMC에서 공덕까지 개통이 되면 영업거리는 46.7km(6.1km가 증가)가 되며,역사는 21개(4개역 추가)역이 되어 2호선(홍대입구역) 및 5․6호선(공덕역) 환승이 가능하여 경기 서북부지역의 서울도심 접근이 용이해져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 될 것으로 기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

특별법('12.2.22.)

('12.12월 개통)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

(02-2110-8264)

56. 철도종사자의 신체검사

￮ 지정된 병원에서 실시

￮ 신체검사병원 지정제도 폐지

- 의료법에 따른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신체검사 실시

철도안전법

('12.12월)

국토해양부

철도기술안전과

(02-2110-8825)

57. 물류시설개발종합 계획 수립

-

￮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

- 계획범위: 2008~2012 → 2013~2017

- 물류시설개발 현황 추진전략

- 물류단지의 공급계획

- 권역별 물류시설 배치계획 등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2.12월)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02-2110-8523)

58. 물류단지 개발 및 관리지침 개정

￮ 개정(보완)

￮ 물류단지 진입도로 지원 기준 및 지정 시 검토기준에 입주수요 사전조사를 추가하여 물류단지 개발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 우수 물류창고업체로 인증받은 업체가 물류단지 내 토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

물류단지 개발 및 관리지침

('12.7월)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02-2110-8523)

59.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정보서비스 강화

￮ 물류창고업 경영시 국가에 등록 사항 없음

￮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에 등록

￮ 2012년 창고시설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와 연계

물류시설의개발 및운영에관한 법률

('12.12월)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02-2110-852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60.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 실시

<신 설>

￮ 물류시설법 개정으로 '12년 2월부터 물류창고업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등록업체 중 우수 물류업체를 인증하여 창고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물류분야 효율성 도모

(우수물류창고업체 등록 인증제 요령  제정)

우수물류창고업 등록 인증 요령

('12.10월)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02-2110-8523)

61. 군포복합물류터미널 확장 완료

￮ 군포복합물류터미널 운영('97년~)

- 382천 ㎡

- 화물취급장 9동, 배송센터 8동

- 처리능력: 581만톤/년

￮ 군포복합물류터미널 확장 완료

- 확장면적 321천 ㎡

- 확장시설: 화물취급장 2동, 복합창고 2동, 배송센터 7동

- 확장 처리능력 : 565만톤/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2.12월)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02-2110-6355)

62. 수출 ․ 입 물동량 처리를 위한 아라뱃길 물류단지 준공

<신 설>

￮ 아라뱃길 물류단지 준공('12.06)

- 인천 물류단지(1,146천㎡): 물류터미널 110천㎡, 집배송시설 136천㎡, 창고시설 181천㎡, 상류시설 11천㎡, 지원시설 225천㎡ 등 ⇒ 인천 서구 경서동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인천 물류단지

준공 :'12.12월)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02-2110-8523)

63. 항만공사의 민투 사업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 참여 불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후 참여 가능

항만공사법

('12.9월)

국토해양부

항만물류기획과

(02-2110-8538)

64. 해운부대업의 등록 갱신제 도입

￮ 해운부대업에 등록 후 등록자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속 유효하여 사후관리에 문제점 노출

￮ 해운법 시행으로 해운부대업(선박대여업 제외)에 등록한 자는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함

☞ 국토해양부>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해운
중개업등 해운부대업은 3년마다 등록
갱신해야

해운법 및
하위법령

('12.12.2.)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02-2110-8550)

65. 해운부대업 변경사항 미등록시 행정질서벌로 완화

￮ 해운부대업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해운부대업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해운법 및
하위법령

('12.12.2.)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02-2110-8550)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66. 순항 및 복합여객 운송사업 면허시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 의제

￮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이용해 관광사업을 경영하려 할 경우 「관광진흥법」상의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 필요

￮ 개정 해운법 시행으로 순항 및 복합 여객운송사업 면허시 관계 기관간 사전협의를 거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

해운법 및
하위법령

('12.12.2.)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02-2110-6366)

67. 환적 컨테이너 화물의 국내항내 운송 특례

￮ 연안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로 등록

￮ 외국항간 운송되는 과정에서 동일 항계내에 있는 국내항 사이에서 운송되는 환적 컨테이너 화물은 외항정기 화물운송사업자도 운송 가능

해운법 및
하위법령

('12.12.2.)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02-2110-8568)

68. 내항여객선 운송약관 신고제 도입

￮ 운송약관에 대한 신고규정이 없음(선사가 자율적으로 운송약관을 정하여 적용함으로써 분쟁발생 해소에 미흡)

￮ 해운법 개정시행으로 여객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신고(변경 포함)하여야 함

해운법 및
하위법령

('12.12.2.)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02-2110-8569)

69. 내항정기여객선 휴업시 허가제 도입

￮ 내항정기여객선의 경우 휴업과 폐업의 구분없이 신고제로 운영

￮ 해운법 개정시행으로 내항정기여객운송  사업자는 폐업시 현재와 같이 신고만 하면 되나, 휴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함

해운법 및
하위법령

('12.12.2.)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02-2110-8569)

70. 수면비행선박 해상 여객운송사업 면허

￮ 해상여객운송사업은 여객정원 13명 이상의 선박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화물을 운송하는 것으로 규정

￮ 해운법 개정시행으로 해상여객운송사업 대상선박에 수면비행선박이 포함됨을 명문화하고, 여객선 보유량 기준을 갖추면 여객정원에 관계없이 수면비행선박으로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해운법 및
하위법령

('12.12.2.)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02-2110-8569)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71. 여객선 승선신고서 제출 의무화

￮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면허조건으로 승선자 인적사항 확인토록 의무부여

￮ 해운법 개정시행으로 여객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이용객은 출항전에 승선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업자의 신분증 제시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승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해운법 및
하위법령

('12.12.2.)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02-2110-8569)

72. 긴급상황 발생시 여객정원 제한 제외

<신 설>

￮ 해양사고, 재해 및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정면허의 범위 및 여객선의 최대승선인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여객은 운송할 있도록 함

해운법 및 하위법령

('12.12.2.)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02-2110-8565)

73. 여객선에서 여객의

행위 제한

<신 설>

￮ 여객선에서 여객의 선박안전 위해 및 선내 질서 교란행위 등 다음 사항을 금지

- 여객선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선장 등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 조타실 등 여객출입 제한 장소에 선장 등의 허락 없이 출입하는 행위

- 여객의 안전과 여객선의 질서 유지를 해하는 행위 등

￮ 금지행위 위반 시에는 위반자에 대하여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해운법 및 하위법령

('12.12.2.)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02-2110-8565)

74. 기항지 접안시설 축조 및 항로 준설 개시

<신 설>

￮ 국토해양부에서도 여객선 기항지 접안시설을 축조하거나 여객선 항로에 대한 준설 사업을 할 수 있음

해운법 및 하위법령

('12.12.2.)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02-2110-856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75. 국가는 운항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 가능

<신 설>

￮ 국가는 운항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해운법 및 하위법령

('12.12.2.)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02-2110-8565)

76. 내항화물선 선령제한 완화

￮ 선령 15년 미만 선박만 내항화물선으로 신규등록을 허용

￮ 대체선박이 기존선박의 총톤수 120%이내이고 저선령인 경우 또는 대체선박이 기존선박의 총톤수 120%이내이고 이중선체를 갖추는 경우에는 선령제한 예외 인정

내항화물선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

('12.9월 예정)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02-2110-8568)

77. 외국적선박 용선 절차 강화

￮ 외국적선 용선 횟수․기간 등에 대한 제한규정 없음

￮ 외국적선 용선심의 기준에 용선 횟수, 화물량, 긴급성, 내항선 확보노력 등을 추가

￮ 외국적선 용선 심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정량적 “심의기준”을 제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12.9월 예정)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02-2110-8568)

78.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시 자사선 확보 의무화

￮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시 자사선 확보 기준 없음

￮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시 등록기준상 선박보유량의 50% 이상은 자사선으로 확보하도록 의무화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12.9월 예정)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02-2110-8568)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79. 어선 원의 근로여건 개선

□ 어선원 유급휴가 일수

￮ 1년간 계속 승무한 경우에 15일 부여

￮ 1년간 계속 승무한 경우에 20일 부여

선원법 시행규칙

('12년 하반기)

□ 선원 송환비용 범위 확대

￮ 선원의 송환비용이 운임, 숙박비 및 식비로 한정

￮ 선원의 송환비용이 운임, 숙박비, 식비 외에 화물운송비용, 의료관리비용도 포함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

(02-2110-8574)

80. 해기사 자격시험의 임시시험 공고기간 단축

￮ 15일 전까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게시판에 공고

￮ 7일 전까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게시판에공고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12년 하반기)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

(02-2110-6373)

81. 해기사 자격시험 응시서류 제출 간소화

￮ 승무경력 ․ 교육이수 증명서 등을 시험응시시  제출

￮ 승무경력 ․ 교육이수 증명서 등을 시험 합격 후 면허발급 신청시에 제출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12년 하반기)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

(02-2110-6373)

82. 선박 관리산업 육성․지원 정책

□ 선박 관리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신 설>

￮ 선박관리산업 육성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선박관리산업의 육성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선박관리산업

발전법

('12.7월)

□ 선박 관리산업정책 위원회

<신 설>

￮ 선박관리산업의 육성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를 둠

□ 선박 관리산업 경쟁력 강화시책

<신 설>

￮ 선박소유자 등에 대하여 선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박관리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육성하는 등 선박관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

(02-2110-8571)

□ 선박 관리 전문가 육성

<신 설>

￮ 선박관리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선박관리전문가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83. 선사 안전관리 (책임)자

￮ 내항선 안전관리(책임)자 : 4급 이상의 항해사 ․ 기관사 ․ 운항사로 3년 이상의 경력자

￮ 외항선 안전관리책임자

- 2급 이상의 항해사 ․ 기관사 ․ 운항사 3년 이상의 경력자

￮ 내항선 안전관리(책임)자 : 5급  이상의 항해사 ․ 기관사 ․ 운항사로 2년 이상의 경력자

￮ 외항선 안전관리책임자

- 2급 이상의 항해사 ․ 기관사 ․ 운항사 3년 이상의 경력자

- 외항선 안전관리자 3년 이상 근무한 자

해사안전법 시행령

('12.7월)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

(02-2110-8581)

84. 선사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체제 마련

￮ 안전관리(책임)자는 일정 경력요건 요구되나 별도의 교육요건 부재

￮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기관 선정 등 교육체제 마련

해사안전법 시행령

('12.7월)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

(02-2110-8581)

85. 고속선의 국기게양 방식 완화

￮ 한국선박은 선미에 국기를 게양해야 함

- 단 총톤수 50톤 이하의 선박은 조타실이나 상갑판 위쪽에 부착 가능

￮ 총톤수 50톤 이상의 고속선의 경우도 국기를 선미에 게양하지 않고 조타실아나 상갑판 위쪽에 부착 가능

선박법 시행규칙

('12.7월)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

(02-2110-8581)

86. 국가관리연안항 지정

<신  설>

￮ [별표 2의1]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 구분

• 국가관리연안항(11개항)

- 용기포항, 연평도항, 상왕등도항, 대흑산도항, 가거도향리항, 거문도항, 국도항, 후포항, 울릉항, 추자항, 화순항

• 지방관리연안항(18개항)

- 대천항, 비인항, 송공항, 홍도항, 진도항, 갈두항, 화흥포항, 신마항, 녹동신항, 나로도항, 중화항, 부산남항, 구룡포항, 강구항, 주문진항, 애월항, 한림항, 성산포항

항만법 시행령

('12.8월)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

(02-2110-6394)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87. 2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지 가능시설

<신 설>

￮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금융 ․ 보험 ․ 의료 ․ 교육 ․ 연구 ․ 세무 ․ 회계 등 업무시설

• 정보처리 및 판매시설

• 주거 ․ 숙박 ․ 문화 ․ 복지 ․ 운동 ․ 관광휴게 ․ 위락 및 근린생활 시설

항만법 시행령

('12.8월)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

(02-2110-6394)

88. 항만내 도로 굴착 구간 지하시설물 매설현황 자료제공 제도마련

<신 설>

￮ 항만내 도로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 작업구간의 굴착계획을 작성하여 항만지하시설물 정보시스템 관리·운영 전담기관에 제출

￮ 전담기관은 작업구간의 항만지하시설물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매설현황을 작업자에게 제공

항만지하시설물의 공간정보 보안 및 운영관리지침

('12.12.30.)

국토해양부

항만개발과

(02-2110-6403)

89. 항만재개발 민간투자자 범위에 부동산투자회사 추가

￮ 항만재개발 민간투자자 범위

- 종합시공업종의 건설업자

- 신탁업자 중 외부감사대상이 되는 자

- 사업구역의 토지 100분의 50이상 소유자

- 민관합동법인

- 부동산신탁회사

￮ 항만재개발 민간투자자 범위 확대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항만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6호 신설)

항만법 시행령

('12.8.22.)

국토해양부

항만지역발전과

(02-2110-8644)

90. 마리나 항만 사업범위 및 사업 시행자 범위 확대

□ 마리나 항만시설 범위 확대

￮ 기본시설

- 방파제, 교통, 계류시설

￮ 기능시설

- 보관, 보급, 관리운영

- 안전, 보안, 환경정화

￮ 서비스편의시설

- 복지, 휴게, 편의,

- 문화교육시설

￮ 시행령에 주거시설 추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시

('12.9월)

□ 마리나 항만 사업 시행자 범위 확대

￮ 공공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관광공사 등

￮ 민간투자자

- 신탁업자

- 50%이상 토지소유자

- 민관합동법인 등

￮ 사업시행자 범위 확대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국토해양부

항만지역발전과

(02-2110-6406)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91.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 신설

<신 설>

￮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 신설(시행)

☞ 국토해양부>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선진국 수준의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
도입된다 !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 시행

('12년 하반기)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

(02-2669-6470)

92. 공항운영자의 정의 신설

<신 설>

￮ 공항운영자에 대한 정의 신설

항공법

('12.7.27.)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

(02-2110-8659)

93. 공항시설사용료를 승인제로 변경 (공공기관 이외의 자)

￮ 공항 운영자가 공항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 신고제로 운영

￮  공공기관이외의 공항운영자는 공항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항공법

('12.7.27.)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

(02-2110-8759)

94. 항공기대여업 신설

<신 설>

￮ 항공기 ․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대여업 제도 신설(시행)

☞ 국토해양부>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도입으로 항공경쟁력 강화 !

항공기대여업 제도 시행

('12년 하반기)

국토해양부

항공산업과

(02-2669-6466)

95.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신설

<신 설>

￮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초경량비행장치를 활용한 농약살포 및 항공촬영 등을 할 수 있는 사업제도 신설(시행)

￮ 초경량비행장치 중 기구류를 활용하여 레저목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제도 신설(시행)

☞ 국토해양부>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도입으로 항공경쟁력 강화 !

항공기대여업 제도 시행

('12년 하반기)

국토해양부

항공산업과

(02-26659-6466)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96. SMS 도입 의무 대상 확대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의무 도입 ․ 운영 대상

-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자․관리자

- 공항운영자

- 항공운송사업자

- 항공교통관제기관

<신  설>

<신  설>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의무 도입․운영 대상

-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자․관리자

- 공항운영자

- 항공운송사업자

- 항공교통관제기관

- 지정된 전문교육기관

-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항공기로 국외를 운항하려는 자

항공법

('12.7.27.)

국토해양부

운항정책과

(02-2669-6369)

97.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 공개 강화

￮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의 항공기 이용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의 항공기 이용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

-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항공사고에 관한 정보

- 항공운송사업자가 속한 국가에 대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안전평가결과(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안전기준에 미달하여 항공사고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공개한 국가에 해당한다)

- 그 밖에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항공법

('12.7.27.)

국토해양부

운항정책과

(02-2669-6369)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98. 무인  항공기 안전기준 합리화 및 비행요건   강화

□ 무인 항공기 탑재장비 등 안전기준 정비

￮ 무인항공기 의무 탑재장비 등

- 초단파(VHF) 또는 극초단파 (UHF) 무선전화 송수신기

- 항공교통관제 레이더용 트랜스폰더

- 자동방향탐지기(ADF)

- 계기착륙시설(ILS) 수신기

- 전방향표지시설(VOR) 수신기

- 거리측정시설(DME) 수신기

- 기상레이더 또는 악기상탐지장비

- 비상위치지시용 무선설비(ELT)

- 구명동의 등 구급용구

- 승객 및 승무원의 좌석

- 승객 등의 비상탈출용 낙하산

- 산소 저장 및 분배 장치

￮ 무인항공기 의무 탑재장비 등

- 초단파(VHF) 또는 극초단파 (UHF) 무선전화 송수신기

- 항공교통관제 레이더용 트랜스폰더

- 자동방향탐지기(ADF)

<제  외>

<제  외>

<제  외>

- 기상레이더 또는 악기상탐지장비

- 비상위치지시용 무선설비(ELT)

<제  외>

<제  외>

<제  외>

<제  외>

항공법

시행규칙

('12.7.27.)

국토해양부

운항정책과

(02-2669-6369)

□ 무인 항공기 비행허가 요건 강화

￮ 무인항공기 비행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 성명·주소 및 연락처

- 무인항공기의 형식 및 등록기호

- 비행의 목적·일시·경로 및 고도

- 무인항공기의 조작자의 성명 및 연락처

- 그 밖에 무인항공기의 비행허가와 관련된 참고사항

<신 설>

￮ 무인항공기 비행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 성명·주소 및 연락처

- 무인항공기의 형식, 최대이륙중량, 발동기 수 및 날개 길이

- 무인항공기의 등록증명서 사본 및 식별부호

- 무인항공기의 표준감항증명서 또는 특별감항증명서 사본

- 무인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 사본

- 무인항공기의 무선국 허가증 사본

- 비행의 목적·일시·경로, 비행규칙, 육안식별방법, 이착륙 장소, 순항고도·속도 및 비행주파수

- 무인항공기의 이착륙 요건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 다음 각 목의 무인항공기 성능

가. 운항속도

나. 일반 및 최대 상승률

다. 일반 및 최대 강하율

라. 일반 및 최대 선회율

마. 최대 항속시간

바. 그 밖에 무인항공기 비행과 관련된 성능에 관한 자료

- 다음 각 목의 통신을 위한 주파수와 장비

가. 대체통신수단을 포함한 무인항공기와 항공교통관제기관 간의 통신

나. 지정된 운용범위를 포함한 무인항공기와 무인항공기 통제소 간의 통신

다. 무인항공기 조종사와 무인항공기 감시자 간의 통신

- 무인항공기의 항행 장비 및 감시 장비(SSR transponder, ADS-B 등)

- 무인항공기의 감지 및 회피 수행능력

-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비상절차

가. 무인항공기와 항공교통관제기관 간의 통신 두절

나. 무인항공기와 무인항공기 통제소 간의 통신 두절

다. 무인항공기 조종사와 무인항공기 감시자 간의 통신 두절

- 하나 이상의 무인항공기 통제소가 있는 경우 그 수와 장소 및 무인항공기 통제소 간의 이양절차

-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6에 따른 소음증명을 입증하는 서류

- 해당 무인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항공보안 수단을 포함한 국가항공보안계획 이행 확인서

- 무인항공기의 적재 장비·하중 등에 관한 정보

- 무인항공기의 보험 또는 책임 범위 증명에 관한 서류

항공법

시행규칙

('12.7.27.)

국토해양부

운항정책과

(02-2669-6369)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99. 국적항공사 조종실 수시 탑승점검 확대 실시

￮ 저비용항공사 여객기에 대해 수시 탑승점검 시범 실시

￮ 대형항공사의 여객기, 화물기에 대하여 수시 탑승점검 확대 실시

☞ 국토해양부>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비행 중 조종실 불시점검 강화

('12.7월)

국토해양부 운항안전과

(02-2669-6473)

100.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의 알콜섭취 등 단속기준 및 처벌강화

□ 주류등의 종류 확대

￮ 알콜 및 마약

￮ 알콜, 마약 및 환각물질

항공법

('12.7.27.)

□ 혈중 알콜농도기준 강화

￮ 0.04%

￮ 0.03%

☞ 국토해양부>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항공기
조종사 등의 음주시 처벌 대폭 강화

국토해양부

항공자격과

(02-2669-6319)

□ 처벌기준 강화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01. 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업무 처리기간 단축

￮ 30일

￮  20일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2년 하반기)

국토해양부

항공보안과

(02-2669-6375)

10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설립

<신 설>

￮ 한국해양연구원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제정에 따라 2012.7.1.자로 국토해양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해양과기원)'으로 확대․설립

한국해양과학

기술원법

('12.7.1.)

국토해양부

해양신성장개발과

(02-2110-6336)

103. 해양환경조사기관 인증관련 서류 간소화

￮ 해양환경조사기관이 인증을 신청할 경우에는 인증신청에 대한 설명서, 인증시험 분석방법 및 절차서 제출

￮ 인증신청에 대한 설명서, 인증시험 분석방법 및 절차서 제출 삭제

해양환경관리법

('12.7.1.)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02-504-5905)

104.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신청수수료 폐지

￮ 해양환경상태의 측정․분석․검사에 필요한 장비(기기)에 대한 형식승인 신청시 신청수수료를 납부

￮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신청수수료를  폐지

해양환경관리법

('12.7.1.)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02-504-590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105. 해양오염방제 자재 ․ 약제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신청수수료 폐지

￮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자재 ․ 약제의 형식승인과 형식승인 대상이 아닌 자재 ․ 약제의 성능인증을 신청할 경우 신청수수료를 납부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 신청수수료 폐지

해양환경관리법

('12.7.1.)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02-504-6746)

106. 해양환경관리업 (유창청소업) 등록 요건 완화

￮ 유창청소업 등록요건 중 승양기 장비 보유 기준은 3대임

￮ 승양기 장비보유대수를 1대로 완화

해양환경관리법

('12.7.1.)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02-504-6746)

107. 해양생명자원의 확보 ․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신 설>

￮ 5년마다 전국 대상 기초조사 실시 및 종합계획 수립

￮ 외국인등이 관할해역에서 해양생물자원을 획득하는 경우 사전 허가 필요

￮ 해양생명자원 기탁, 조사 ․ 발굴, 분양, 등록 ․ 보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탁등록기관 지정

￮ 기탁등록보존기관 중 책임기관을 지정하여 중심역할 수행토록 함

￮ 책임기관 및 기탁등록기관에 기탁된 해양 생명자원 분양 승인

￮ 해양생명자원을 국외반출하는 경우 승인필요

￮ 해양생명정보의 표준화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통계 및 간행물 발간

￮ 해양생명자원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의 지원

￮ 해외해양생명자원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2.7.26.)

국토해양부

해양생태과

(02-504-5906)

방송통신위원회

1. 요금정보 사전고지

￮ 사업자 자율

￮ 사업자의 요금정보 사전고지 의무화

☞ 방통위>알림마당>보도자료>내가 쓴 통신
요금 정보 미리미리 받아본다!

전기통신사업법, 고시

('12.7.18.)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기획과

(02-750-2514)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2. 통신서비스 요금표시방법 개선

￮ 부가세 제외요금만 표시

(부가세 별도)

￮ 부가세 포함요금과 제외요금을 병행 표시

※ 예) 34,000원(부가세 포함 37,400원)

☞ 방통위>알림마당>보도자료>실제 지불하는
통신요금 정확하게 알고 가입하세요.

통신서비스 요금표시 관련 가이드라인(예정)

('12.7월)

방송통신위원회통신이용제도과

(02-750-2514)

3. ☏112 신고자 등의 위치정보 활용하여 긴급구조

￮ ☏119(소방방재청),
☏122(해양경찰청) 신고시에만 개인위치정보 활용해 긴급출동

￮ ☏112(경찰관서) 신고시까지 개인위치정보 활용 확대

☞ 방송통신위원회>알림마당>보도자료>112 신고자 등의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법 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2.11.15.)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윤리과

(02-750-2771)

4.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 ‧ 이용 제한

￮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주민번호 수집 ‧ 이용 가능

￮ 이용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 다만,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법령에서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방통위가 고시하는 경우 제외

☞ 방송통신위원회>알림마당>보도자료>개인정보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2.8.18.)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윤리과

(02-750-2775)

원자력안전위원회

1. 원자력 품목 수출
허가서 등 온라인증명서 발급서비스 시행

￮ 원자력안전위원회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이용

￮ 온라인 제증명 발급시스템 도입으로 언제, 어디서나 민원서류 발급 가능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수출입통제관리시스템(NEPS)

대외무역법

제28조

('12.8.6.)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통제과

(02-397-7377)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 미관리

￮ 방사선 안전관리 범위 확대

-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시행으로 종전의 인공방사성 물질(원자력안전법에서 관리) 외에 천연방사성물질 및 제품까지 안전관리

☞ 원자력안전위원회>정보마당>법령정보>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12.7월)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02-397-7331)

국가보훈처

1. 독립유공자 유족범위 확대

￮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1945. 8.14.이전 구 호적 입적)

￮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최초 등록 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

￮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봄

☞ 국가보훈처>열린마당>정책정보>독립유공자
유족범위 확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12.7월)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02-2020-5165)

2. 보훈보상대상자 신설

￮ 직무수행, 교육훈련 중

희생

￮ 국가유공자

-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와 직접 관련 업무

(경계근무, 수색․정찰, 유격훈련 등)

￮ 보훈보상대상자

- 직무수행 ․ 교육훈련 중 단순사고, 질환 등

(일반행정, 질병 악화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12.7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12.7월)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02-2020-516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3. 부양   가족   수당   신설    및 각종  지원   수준

합리적   조정

보훈 급여금

￮ 기본보상금

- 1~7급(10개 등급)으로

구분

￮ 국가유공자

- 1~7급(11개 등급)으로 구분

￮ 보훈보상대상자

- 국가유공자의 7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12.7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7월)

￮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

￮ 현행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을 중상이부가수당으로 지급

- 1급1항(1,011천원), 1급2항(653천원),

1급3항(304천원)

￮ 간호수당

- 2급 이상 상이자 모두

지급

￮ 실제 간호가 필요한 사람만 선별 지급

(양안 실명, 상․하지 절단자 등)

- 상시간호수당(2,100천원)

- 수시간호수당(1,400천원)

￮ 개별여건에 따른 수당

- 무의탁수당, 미성년자녀(제매) 양육수당, 독자사망수당, 시부모부양수당

￮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종전 4개 수당을 폐지하고  부양가족수당을 신설

- 지급대상(상이자, 배우자, 보상금을 받는 자녀), 부양가족(배우자, 미성년 자녀․제매)수에 따라 5만원~20만원 지급

국가보훈처

보상관리과

(02-2020-5162)

￮ 유족보상금

- 6∼7급의 경우 상이원인 사망 여부에 따라 지급수준을 달리함

￮ 상이사망여부에 관계없이 일정액 지급

(6급 이상만 해당)

※ 기존 상이자도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유족보상금 제도가 변경됨

상이 정도판정

￮ 10개 등급(1급~7급)

￮ 지방보훈청에 설치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판정

￮ 11개 등급(6급3항 신설)

￮ 보훈병원 전문의가 신체검사한 결과를 근거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등급 판정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

(한시판정)

<신 설>

￮ 악화 ․ 호전이 예상되는 진행성 질환에 대해 일정기간 경과 후 의무적 재판정 신체검사 실시(뇌경색,교감신경이영양증,안면신경마비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가보훈처

보상관리과

(02-2020-516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취업지원

￮ 대상 :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모두 지원)

￮ 대상 : 본인, 배우자, 6급 이상자의 자녀

￮ 보훈특별고용․기능직특별채용은 1인 3회로 횟수 제한(가점은 제한없음)

※ 보훈보상대상자는 자녀 제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12.7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7월)

교육지원

￮ 상이자 본인, 전몰․순직배우자, 자녀

※ 무공 ․ 보국 ․ 4․19공로자 ․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및 자녀는 생활수준 고려 지원

￮ 연령제한 없음

￮ 상이자 본인, 전몰․순직배우자, 자녀(전몰․순직자, 6급 이상 상이자의 자녀)

※ 무공 ․ 보국 ․ 4․19공로자 ․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및 자녀, 7급 상이자의 자녀는 생활수준 고려 지원

￮ 자녀는 교육지원 연령 30세로 제한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02-2020-5175)

의료지원

￮ 상이자 본인

- 모든 질환 국비진료

￮ 진료비 감면(60%)

- 유 ․ 가족 모두 해당

￮ 본인

- 6급이상 : 모든 질환 국비진료

- 7급     : 상이처 외 질환 진료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20% 본인부담

￮ 진료비 감면(60%)

- 국가유공자 : 배우자, 선순위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 배우자

신고   포상금

<신 설>

￮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상이등급을 판정받거나 보훈급여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

※ 1건당 10만원, 연간 100만원 이내

공정거래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1.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 거래행위 지정 고시 제정

￮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제재 불가능

￮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5가지 유형, 총 17개 행위로 규정

￮ 사업자가 고시 위반시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가능

- 최근 2년 기준 1회 위반시 500만원, 2회 이상 위반시 1000만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뉴스>공정위소식>보도/해명>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12.7.1.)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02-2023-4304)

2.방문판매 등에 대한 청약철회 행사기간 연장

□ 계약서에 청약철회사항 미기재된 경우 청약철회 기간

￮ 계약서 교부일로부터 14일 이내에만 청약철회 가능

￮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12.8.18.)

□ 방문 판매업자 등이 청약철회 방해행위를 한 경우 청약철회 기간

￮ 계약서 교부일로부터 14일 이내에만 청약철회 가능

￮ 청약철회 방해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뉴스>공정위소식>보도/해명>방문판매법 개정안 국회통과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02-2023-4339)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3. 오픈 마켓의 중개책임 강화 등 전자 상거래 소비자 보호 강화

□ 전자 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 가입 및 청약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나, 탈퇴, 청약철회는 온라인으로 불가능

<신 설>

￮ 3개 이상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선불결제수단발행자만 소비자보호 의무 부담

<신 설>

￮ 통신판매중개자는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릴 의무 부담

￮ 제재 실효성 약화

<신 설>

￮ 가입이나 정보제공, 청약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경우, 탈퇴나 정보제공 철회, 청약철회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완결 서비스 제도 의무화

￮ 전자적 대금결제시 재화내용, 이용금액 등이 명시된 표준 전자결제창 사용 의무화

￮ 모든 선불결제수단발행자에게 소비자보호 의무 부담시킴

￮ 호스팅서비스 제공자는 소비자분쟁 발생시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관계기관 등 에게 제공하여 분쟁해결에 협조하여야 함

￮ 통신판매중개자는 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제공한 신원정보가 사실과 달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연대하여 책임. 또한, 소비자불만이나 분쟁해결을 위하여 원인 및 피해파악 등의 필요한 조치 수행

￮ 시정조치와 함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여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환급명령 및 교환명령 등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한 작위적 명령 부과 가능

￮ 통신판매업 신고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여 결제안전 강화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 법률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12.8.18.)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

(02-2023-436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 상품 정보제공 고시 시행

￮ 권고수준에 그치는 상품정보 제공 가이드라인을 운영

￮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원산지, 제조일, AS책임자 등 상품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의무화

☞ 상품정보제공 고시 등 3개 고시 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12.11.18.)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

(02-2023-4363)

□ 통신 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고시 시행

￮ 연간 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 6개월동안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횟수가 10회 미만이거나 거래규모가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상품정보제공 고시 등 3개 고시 제정(안)

통신판매업 신고면제 기준에 관한 고시

('12.8.18.)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

(02-2023-4363)

4.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사업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제도 도입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불공정약관 또는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

￮ 불공정약관으로 심결된 약관뿐만 아니라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도 분쟁조정 신청대상이 됨

￮ 불공정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규모 이상의 다수 고객에게 발생할 경우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신청 가능

☞ 불공정약관 분쟁조정제도 시행관련 약관법 시행령 입법예고

약관법 및 동법 시행령

('12.8.18.)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02-2023-4350)

관세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1.보세공장의 경쟁력 강화 지원

□ 자율 관리보세공장 반입물품의 사후 사용신고 허용

￮ 사용전 사용신고

￮ 평일 야간 보세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전 사용신고 없이 반입물품을 사용하고 다음날 세관에 사용신고

☞ 관세청>관세청 법령정보시스템>행정규칙>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12.6월)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02-481-7825)

□ 보세가공 작업에 성능검사 포함

￮ 성능검사 보세작업 대상 제외

￮ 성능검사도 특허대상 보세작업에 해당되어 보세공장제도 이용 가능

☞ 관세청>관세청 법령정보시스템>행정규칙>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12.6월)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02-481-7825)

2.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 신청시 세관방문 절차생략

￮ 서비스 이용 신청시 세관방문 필요

￮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 신청으로 세관방문 불필요

☞ 관세청>뉴스, 소식>공고/공시>행정규칙 입안예고>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예고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12.8월)

관세청

정보기획과

(02-481-7766)

3. 출국여행자 휴대물품  반출 신고제 도입

￮ 공항세관에서 휴대물품 반출 사전신고서 수기 작성

￮ 혼잡한 공항에서 작성하던 휴대물품 반출신고서를 출국전에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작성 가능토록 개선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12.7월)

관세청

특송통관과

(02-481-7831)

조달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1.부정당 업자  및 하도급 상습 위반자에 대한 정부공사 입찰 억제

□ 부정당 업자 제재 강화

<신 설>

￮ 부정당업자로 3개월 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후 만료일로부터 당해 제한기간 만큼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월 이상 : -1점

- 6월 이상 : -2점

- 1년 이상 : -3점

☞  조달청>정보제공>업무별자료>시설공사>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개정
알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12.5월)

□ 하도급 상습 위반자 감점기준 강화

￮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 -5점

￮ 최근 1년 이내 → 2년 이내

￮ 평점 : -5점 → -7점

☞  조달청>정보제공>업무별자료>시설공사>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개정
알림

조달청

기술심사팀

(070-4056-7365)

2.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경험 평가완화

￮ 10억원 미만 공사는 공사금액의 1/2배 이상인 경우 만점

￮ 5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의 2배 이상인 경우 만점

￮ 1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는 실적평가 면제(시공경험평가 만점 부여)

￮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는 만점기준을 공사금액의 1/2배 이상으로 완화

☞  조달청>정보제공>업무별자료>시설공사>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알림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12.5월)

조달청

시설총괄과

(070-4056-7338)

방위사업청

1. 군수품 국외조달에 역경매 제도 도입

<신 설>

￮ 군수품 국외조달 분야에 역경매입찰 실시

￮ 규격이 단순‧명확하고, 5개 이상 업체가 경쟁하고 있는 물품으로 ‘12년 하반기 10개 품목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 후, 확대 적용여부 결정.

☞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보>법령>행정규칙

('12.9.1.)

방위사업청

제도심사팀

(02-2079-4179)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2. ‘원가회계 심의위원회' 신설

<신 설>

￮ 원가 부정행위 업체의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등을 심의하기 위한 ‘원가회계심의위원회' 신설

￮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대상업체에서는 서면 또는 심의시 출석하여 업체의 의견을 소명을 할 수 있음.

☞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보>법령>행정규칙

('12.7월)

방위사업청

제도심사팀

(02-2079-4179)

3. 전자입찰 시 투찰금액 및 투찰시기 제한

￮ 투찰가격 제한 없음

￮ 입찰참가등록 후 투찰

￮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투찰가능

￮ 기초예비가격 및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가 공개된 후 투찰가능

☞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보>법령>행정규칙

('12.6.18.)

방위사업청

제도심사팀

(02-2079-4121)

4. 무기체계연구개발 사업에 기술성숙도평가(TRA), 제조성숙도평가(MRA) 제도 도입

￮ 무기체계연구개발단계별 기술성숙도평가(TRA), 제조성숙도평가(MRA)를 반영해야 한다고는 되어 있으나 세부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기술성숙도평가(TRA)와 제조성숙도평가(MRA) 평가를 위한 세부 업무지침을 제정함

- 방위사업청 : 평가 대상사업 선정  및 평가결과 활용

- 국방기술품질원 : 평가팀 구성 및 방위사업청에 평가결과 제출

- 국과연, 소요군 등 : 평가위원 참석

☞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보>법령>행정규칙

TRA 업무지침

('12.4.6.) MRA 업무지침

('12.4.6.)

방위사업청

계획총괄팀

(02-2079-5118)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5.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 제정

￮ 방산업체 등이 “업체투자” 및 “공동투자” 형태로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방산업체 등이 업체투자 및 공동투자의 형태로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세부 업무 지침을 제정함

- 투자주체(정부투자 ‧ 공동투자 ‧ 업체투자) 선정 기준

- 사업관리 절차, 정부와 업체 간 투자비율

- 지식재산권 소유 등

☞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보>법령>행정규칙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

('12.5.14.)

방위사업청

계획총괄팀

(02-2079-5184)

6. 방산물자 지정제도 개선을 통한 주요 군수품의 경쟁조달 확대

￮ 군사전략상 방산업체의 지역적 분산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제한

￮ 국방규격은 원칙적으로 비공개

￮ 방산물자의 가격‧품질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요건을 확대

￮ 신규진입을 희망하는 업체가 국방규격 열람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안상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열람 허용

☞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소식 > 공지사항 >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개정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12.5월)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

(02-2079-6414)

소방방재청

1. 소하천 정비법 개정에 따른 민원해소 및 관리체계 효율화 방안 마련

□ 경계 소하천 관리

현행제도 없음

￮ 소하천의 관리방법을 관계 관리청이 협의하여 명확히 정하도록 함.

소하천정비법

('12.9.22.)

□ 소하천 예정지의 고시 및 지정효력 상실

-

￮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ㆍ고시할 경우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 3년 이내에 정비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지정효력 상실토록 규정

* 소하천 편입토지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는 근거가 없고, 예정지 지정시 효력 상실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토지소유자 민원 발생

소방방재청

재해경감과

(02-2100-5461~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 소하천 정비종합 계획 재수립

현행제도 없음

￮ 관리청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10년 마다 재수립하도록 하고, 5년 마다 그 타당성 여부 검토 및 종합계획을 변경하도록 함.

*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지형변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종합계획을 재수립 할 필요가 있으나, 법적근거 없음.

소하천정비법

('12.9.22.)

□ 폐천 부지의 고시`관리

-

￮ 폐천부지는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고시, 치수·환경보전에 우선 활용

* 소하천구역에서 제외되는 경우 폐천부지 활용 및 관리규정 부재

□ 폐천부지 등의 유상양여

-

￮ 하천구역에 편입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하거나, 소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소유자 등에게 유상양여 할 수 있도록 함.

* 발생된 폐천 부지의 유상양여 규정 부재에 따른 민원 발생

□ 지자체 소하천 관리 위원회 구성ㆍ
운영

-

￮ 시·도 및 시·군·구에 소하천관리위원회를 두어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

* 종합계획의 승인, 비관리청의 공사시행 허가 등 소하천분야 중요업무처리 시 전문가 검토 등 절차 부재

소방방재청

재해경감과

(02-2100-5461~2)

□ 소하천  리실태 점검 의무화

-

￮ 재해 사전예방차원에서 소하천 관리실태의 정기점검 의무화

* 소하천 불법점용 등 피해 빈발, 정기적인 점검 규정이 없어 관리 미흡

□ 소하천 분야 재해경감 등을 위한 연구개발의 육성

-

￮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재해예방 및 피해경감차원의 지원 근거 마련

*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등에 의한 소하천피해가 빈발하는 추세이나 관련 분야 연구개발 추진근거 부재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2. 1339폐지 119로 통합운영

￮ 1339(중앙응급의료센터)응급처치상담․안내․지도

￮ 119(소방종합상황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응급처치상담ㆍ안내ㆍ지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12.6.22)

소방방재청

구조구급과

(02-2100-5356)

농촌진흥청

1. 농약등의 안전사용 기준 일부개정

￮ 2012년도 상반기에 신규등록 또는 변경등록된 농약에 대한 안전사용기준이 없음

￮ 2012년도 상반기에 신규로 등록되거나, 기존 품목중에서 대상작물이나 병해충이 변경되는 품목에 대한 안전사용기준을 설정

☞  농촌진흥청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중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고시)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농촌진흥청 고시)

('12.7월)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031-299-2603)

2. 부정‧불량 농약비료 신고자 포상금 지급 개정

￮ 부정 ‧ 불량 농약 ‧ 비료 신고자 포상금 지급액은 1인당 농약 2백만원, 비료 3백만원 한도에서 지급하고, 현물지급규정은 없었음

￮ 부정 ‧ 불량 농약 ‧ 비료 신고자 포상금 중 1인당 지급액을 2백만원으로 조정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포상금의 일정비율(20%)은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함

☞ 농촌진흥청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
｢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중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훈령) 및 ｢부정
불량 농약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중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고시)

「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농촌진흥청 훈령) ('12.7.1.), 「부정불량 농약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농촌진흥청 고시)

('12.7월)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031-299-2593)

산림청

1.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제도 시행

￮ 교육과정 인증제도

(수료증 발급)

￮ 산림청장이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개인자격증 발급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12.7.26.)

산림청

산림휴양문화과

(042-481- 8869)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2. 유아숲체험원 등록제도 시행

<신 설>

￮ 유아숲체험원 등록제도 시행

- 지방자치단체장 조성 → 산림청장에게 등록

- 법인, 개인 조성 →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12.7.26.)

산림청

산림휴양문화과

(042-481-8869)

3.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관리, 해제

<신 설>

￮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에서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해 안전조치를 명령하고 이행하게 할 수 있게 함

￮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이를 해제할 수 있음

산림보호법

('12.8.23.)

산림청

치산복원과

(042-481-4274)

4.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및 벌칙

<신 설>

￮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사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제한함

￮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사항을 어긴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산림보호법

('12.8.23.)

산림청

치산복원과

(042-481-4274)

5. 산사태취약지역 등의 산지 매수·교환

<신 설>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산림청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산지 소유자와 협의하거나 신청을 받아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지(입목·죽 포함)나 인근의 산지를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음

산림보호법

('12.8.23.)

산림청

치산복원과

(042-481-4274)

중소기업청

1. 중소기업의 기술료 납부 부담 인하

￮ 정부출연금의 100분의 20%

￮ 정부출연금의 100분의 10%

☞ 중소기업청>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기술료 관리규정

('12.7월)

중소기업청

기술정책과

(042-481-4436)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2.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복지원 제한

￮ 별도 제한기준 없음

￮ 창업 5년이상 기업에 대해 중복지원 제한

- 시설자금 : 기관 합계 대출잔액 45억원(비수도권은 50억원) 이상 기업

- 운전자금 : 기관 합계 최근 1년이내 2회이상 지원기업(대출잔액 5억원 이상 기업은 최근 1년이내 1회이상 지원기업)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12.7월)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042-481-4375)

3. 청년전용창업자금

￮ 3년(1년 거치 2년 상환)

￮ 융자 상환기간 선별적 연장(3년→5년)

- 융자기업이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시, 성과평가 등을 토대로 선별적 연장 허용

* 3년(1년거치 2년상환)→5년(2년거치 3년상환)

☞ 중소기업청>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12.7월)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02-481-3991)

식품의약품안전청

1.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제 전환

￮ 식품제조 ․ 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소재지 관할 시 ․ 군 ․ 구청에 영업신고

￮ 식품제조 ․ 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소재지 관할 시 ․ 군 ․ 구청에 영업등록

☞ 식품의약품안전청>뉴스/소식>언론홍보자료>보도자료>2012년 식품안전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식품위생법

('12.12.8.)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

(02-2023-7785)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정책과

(043-719-2014)

2. 마약류 원료물질(1군) 제조업 및 수출입업 허가제 시행

￮ 마약류 원료물질 제조 및 수출입 업종에 대한 관리제도 없음

￮ 법률 개정으로 원료물질(1군, 23종)의 제조업 또는 수출입업을 하려는 경우 사전에 식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마약류 원료물질 제조업 또는 수출입업
허가제 시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2.6.8.)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류관리과

(043-719-2802)

3. 수입의료기기 외국 제조원 GMP 현지실사 적용

￮ 수입의료기기 외국제조원 품질관리실태에 대해 GMP 증명서로 간접확인

￮ 수입의료기기 외국제조원에 대한 GMP 현지실사 실시

☞ 수입의료기기 외국제조원 GMP 현지실사 적용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12.4.8.)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품질과

(043-719-3805)

기상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1.   기상정보 제공수수료 체계 세분화 및 수수료 감면(월 수수료)

￮ 기본자료

- 예·특보, 정보자료

: 282,800원

￮ 기상관측자료

- 지상·고층·해양기상

관측자료 : 536,200원

￮ 국지기상관측자료

- AWS 자료 : 113,400원

￮ 항공기상자료

- 항공기상관측·예보·

특보 자료 : 121,800원

￮ 수치분석 격자점 값 자료

- 기상분석·예상 일기도 자료 : 221,200원

￮ 수치분석 그래픽 자료

- 기상분석·예상 일기도  자료 : 221,200원

￮ 기상영상자료

- 기상위성, 레이더, 낙뢰  자료 : 124,600원

￮ 기본자료

- 예·특보, 정보자료 : 100,000원

￮ 기상관측자료

- 지상기상관측자료 : 107,000원

- 고층기상관측자료 : 107,000원

- 해양기상관측자료 : 107,000원

- GTS 전문자료 : 107,000원

￮ 국지기상관측자료

- AWS 자료 : 90,720원

￮ 항공기상자료

- 항공기상관측·예보자료 : 80,000원

- 항공기상특보자료 : 20,000원

￮ 수치자료

- 수치모델 격자 자료 : 150,000원

- 수치모델 그래픽 자료 : 150,000원

- 기상자원지도 : 50,000원

￮ 위성자료

- 기상위성 자료 : 45,000원

￮ 레이더자료

- 기상레이더 자료 : 45,000원

￮ 낙뢰자료

- 낙뢰관측 자료 : 10,000원

기상산업진흥법

('12.5.7.)

기상청

기상산업정책과

(02-2181-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