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회계기준 제정 공개초안

- 검토보고서 -

2012. 6. 22.

한국회계기준원

중소기업회계기준 사무국

목 차 의견조회사항 Ⅰ. 제정 방향 Ⅱ. 공개초안 작성 원칙 Ⅲ. 주요 논점 [붙임] 중소기업회계기준 제정 공개초안	page 3 4~5 6~7 8~82

의견조회사항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경우

질문 1. 이 공개초안(제5조 단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질문 2. 이 공개초안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가운데 추가하거나 보완해야할 회계 이슈는 무엇입니까?

회계정책의 변경과 오류 수정

질문 3. 이 공개초안(제46조제5항․제7항)에서는 회계정책의 변경과 과거 기간 오류의 수정은 소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주석 의무화 여부

질문 4. 이 공개초안(제54조)에서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제외하고는 모든 주석을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질문 5. 주석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 어떠한 사항을 의무사항에 포함해야 합니까?

경과조치

질문 6. 공개초안(부칙 제3조)의 중소기업회계기준 최초 적용 시의 경과조치에 추가하거나 보완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공개초안 전반에 대한 질의

질문 7. 질의 1~6의 내용을 제외한 공개초안의 내용(주요 논점의 단일안과 대안 1)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내용과 근거는 무엇입니까?

Ⅰ. 제정 방향

[제1회 중소기업회계기준 심의위원회 결과 (2012. 4. 19.)]

1-1. 중소기업회계기준 적용 대상

□ 모든 비외감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주식회사는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적용

◦ 주식회사 외의 회사 등도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법무부 회의, ’12. 5. 25.) 상법 시행령 제15조제3호의 내용은 외감법 적용대상이 아닌 주식회사로 한정

<상법>

제4장 주식회사

제7절 회사의 회계

제446조의2(회계의 원칙) 회사의 회계는 이 법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른다.

<상법 시행령>

제15조(회계 원칙) 법 제44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같은 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 원칙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회사 외의 회사 등: 회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금융위원회 및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회계기준

1-2. 중소기업회계기준의 적용 방식

□ 상법 시행령 제15조제3호의 주식회사는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되, 일반기업회계기준이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할 수 있음

2-1. 규정하지 않은 거래 등에 대한 준용 규정

□ 중소기업에 공통적으로 흔히 발생하는 사건과 거래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규정하지 않은 거래 등은 다른 기준(예: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도록 명시

* 다만, 준용 규정 과다로 회계기준 이용자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준용 규정 최소화를 염두에 두고 회계기준을 제정할 필요

2-2.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 내용을 기술할 재무제표의 종류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주석[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포함]

3-1. 기술 방식

□ 조문식

3-2. 해설 자료의 제공

□ 회계기준원에서 해설 자료를 작성, 제공

Ⅱ. 공개초안 작성 원칙

1. 중소기업회계기준의 제정 목적

□ 비교적 정보이용자가 적고, 회계처리 능력이 부족한, 외감법 적용대상이 아닌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자가 이해하고 적용하기 쉬우면서,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회계기준을 제정하고자 함

2. 공개초안 작성 원칙

□ 회계처리 대상이 되는 거래 등의 경제적 실질이 같다면 동일한 회계기준을 적용해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기본으로 내용을 단순화하여 중소기업회계기준 공개초안을 구성

□ 다만, 정보의 유용성과 작성 비용은 상충관계에 있으므로 기업이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내용과 달리 규정

□ 공개초안은 주요 논점의 단일안과 대안 1(추천 대안)에 따라 작성

3. 공개초안의 주요 특징

□ 자산의 후속평가는 원가모형을 기초로 함(예외: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 파생상품)

□ 다음의 경우 별도로 내용을 규정하지 아니함

주 제	사 유
연결재무제표, 중간재무제표	작성 의무 없음
지분법, 조인트벤처 투자	지분법을 요구하지 아니함
동일지배거래	독립된 실체 간 거래와 같이 회계처리
기본주당이익, 중단사업	공시 등을 요구하지 아니함
특수활동	재고자산, 유형자산 등의 기준 적용

□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는 모두 수용하고, 그 중 일부는 원칙으로 제시

□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원칙 중 추상적이거나 복잡한 규정은 일부 수정하고, 예시나 실무지침을 제시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할 예정

□ 정보 유용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인세법도 일부 수용하여 해당 법령의 적용도 용이하도록 함

일정	일자
제정 공개초안 의견 조회 (공청회)	2012년 6월 27일～8월 3일 (2012년 7월 27일)
제정안 심의 제4회 중소기업회계기준 심의위원회 제5회 중소기업회계기준 심의위원회	2012년 9월 7일(금) 2012년 9월 13일(목)
제정안 기준위 의결	2012년 9월 28일
제정안 법무부 제출	2012년 10월 초순

<참고> 향후 일정

Ⅲ. 주요 논점

◆ 주요 논점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내용과 다르게 규정될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단일안 또는 대안을 제시

◆ 공개초안의 내용은 단일안과 대안 1(추천안)에 기초하여 작성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는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 영국소기업재무보고기준은 <영국>, 독일의 기업회계기준은 <독일>, 일본의 중소기업의 회계에 관한 지침은 <일본 지침>, 일본의 중소기업의 회계에 관한 기본 요령은 <일본 요령>으로 지칭

1. 총칙

(1) 재무제표의 종류 (안 제6조제1항)

□ 현행 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 법령	해외 사례
․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자본변동표 ․ 현금흐름표 ․ 주석 (상법 등에서 요구하는 경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주석으로 공시)	<상법>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자본변동표 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 외감법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는 현금흐름표, 주석도 포함 <법인세법> ․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외감법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는 현금흐름표 포함 단,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외감법 외부감사대상 법인 등 제외)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독일은 주석, 일본은 주주자본변동표와 개별주기표(주석에 해당)도 요구

* (외감법) 부칙에서 재무상태표는 상법의 대차대조표, 포괄손익계산서는 상법의 손익계산서에 해당한다고 규정

□ 중소기업회계기준 공개초안

◦ (단일안)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주석[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포함]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재무제표의 작성 방법 등을 기준에서 규정

[참고]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할 재무제표

(제1회 중소기업회계기준 심의위원회 결정 사항)

◦ 회사에 대한 상법과 세법의 공통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주석[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포함]의 작성 방법에 대한 내용을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기로 함

- 상법에서 주식회사에 자본변동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중 하나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나 법인세법에 따르면 자본변동표까지 작성하는 비외감 중소기업은 거의 없을 것임

- 법에서 요구하지 않더라도 정보이용자를 위해 주석 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기본적 주석사항은 기준에서 규정할 필요

* 해외 사례도 현금흐름표는 요구하지 않으나 주석공시 사항은 일부 규정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보고기간 후의 의사결정에 관한 서류이므로 일반기업회계기준과 같이 주석의 하나에 포함하여 내용을 규정

(2) 규정하지 않은 거래 등에 대한 준용 규정(안 제5조 단서)

□ 현행 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 법령	해외 사례
다음을 순차적으로 참조 ① 내용상 유사하고 관련되는 회계논제를 다루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규정 ② 자산․부채, 수익․비용에 대한 ‘재무회계개념체계’의 정의, 인식기준 및 측정개념 ③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법인세법>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름	<영국> 중소기업재무보고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상위 기준(Big GAAP Standard) 준용 <독일> 별도 중소기업회계기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German GAAP에 중소기업 면제 규정이 존재 <일본 지침> 법인세법으로 정하는 처리를 수용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 *1) 회계기준이 없고 법인세법으로 정하는 처리에 따른 결과가 경제실태를 적정하게 나타내고 있는 경우 2) 회계기준은 존재하지만 법인세법으로 정하는 처리에 따랐을 때와 중요한 차이가 없는 경우 <일본 요령> 기업의 실태 등에 따라 기업회계기준, 중소지침, 법인세법으로 정하는 회계처리 가운데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받는 처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받는 기업회계의 관행 내에서 선택하여 적용

□ 중소기업회계기준 공개초안

◦ (대안 1)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참조

- 중소기업회계처리기준의 내용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근거하므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참조하도록 함

◦ (대안 2) 준용 규정을 명시하지 않음

- 하나의 완결된 회계기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비교적 빈번하지 않을 수 있는 거래에 관한 내용도 중소기업회계기준에 포함하였기 때문에 그 밖의 준용 규정은 명시하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음

-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 재무상태표 구성요소의 정의와 인식 조건(제8조), 수익과 비용의 인식 원칙(제26조)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이를 검토하여 회계처리를 결정할 수 있고, 비용과 효익을 고려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 법인세법 등을 참조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음

- 또한 질의에 대한 회신이 제공되는 경우 추후 중소기업회계기준을 개정하거나 실무지침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공개할 수도 있음

(3) 회계정책 변경의 소급적용 여부(안 제46조제5항)

□ 현행 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 법령	해외 사례
․ 변경된 새로운 회계정책은 소급적용, 비교목적으로 전기 또는 이전 재무제표를 공시할 경우 소급적용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 * 비교재무제표의 최초회계기간 전의 회계기간에 대한 수정사항은 비교재무제표상 최초회계기간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기초금액에 반영하고,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과 관련된 기타 재무정보도 재작성 ․ 회계정책 변경의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회계변경을 전진적으로 처리(변경 효과가 당기 이후의 기간에 반영)	<법인세법>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자산 또는 부채에 미치는 누적효과를 소급적용하여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에 반영한 경우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 경우: 손금산입(기타) 2)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킨 경우: 익금산입(기타)	<영국> 변경된 새로운 회계정책은 소급적용하고, 전기재무제표도 재작성 <독일> 회계정책 변경은 전진적용(변경효과는 당기 손익, 전기재무제표는 재작성하지 않음), 변경 사실을 주석 공시 <일본> 회계변경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음 * JP-GAAP은 회계정책 변경도 전진적용하였으나 2011년 4월부터 회계정책의 변경은 소급적용. 다만, 감가상각방법은 회계정책이지만 변경하더라도 소급적용하지 않음

□ 중소기업회계기준 공개초안

◦ (대안 1) 전진 적용하여 효과를 당기와 그 이후 기간에 반영

-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도 회계정책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진적 처리를 허용하고 있어 중소기업은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임

- 중소기업회계기준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비해 회계정책의 선택 사항이 다소 적고, 회계정책의 변경 요건(신뢰성, 목적적합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변경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수 있어 회계정책의 변경을 당기와 그 이후 기간에 반영하여도 정보의 유용성이 크게 훼손되지는 않을 것임

-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고, 전기 재무제표 재작성 부담이 없음

◦ (대안 2) 원칙적으로 소급적용하고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소급에 따른 변경효과를 반영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동일)

- 재무제표의 기간 간 비교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음

(4) 중대한 오류 수정의 소급적용 여부(안 제46조제7항)

□ 현행 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 법령	해외 사례
․ 당기에 발견한 전기, 그 이전기간의 오류는 당기 손익계산서에 전기오류수정손익(영업외손익)으로 보고 ․ 전기 이전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기초금액에 반영,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중대한 오류의 영향을 받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 항목은 재작성 *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오류	<법인세법> ․ 일반적인 오류수정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영업외비용․수익으로 반영한 경우 당기 귀속분이면 세무조정이 없고, 전기 이전 귀속분이면 세무조정 ․ 중대한 오류수정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에 반영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손금(기타) 또는 익금(기타)으로 산입하고 세법에 따라 귀속시기를 판단하여 세무조정	<영국> 전기 금액 수정은 비교재무제표를 재작성(누적효과를 반영하여 기초잔액 수정) <독일> 오류의 효과는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주석에 공시 재작성은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 <일본 지침․요령> 오류수정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음 * JP-GAAP은 오류수정도 당기손익에 반영하였으나 2011년 4월부터 소급적용

□ 중소기업회계기준 공개초안

◦ (대안 1) 모든 오류수정은 당기의 전기오류수정손익(영업외손익)에 반영

- 중대한 오류 수정의 소급 적용에 따른 전기재무제표 재작성은 재무제표 작성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

- 중대한 오류를 구분할 때 재무제표 작성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개입되고, 비외감 중소기업 재무제표의 경우 객관적인 검증 절차가 미흡하기 때문에 당기손익 조정에 사용될 우려가 존재

- 당기에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오류수정의 누적효과는 당기 영업외손익의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의 혼란을 감소시킬 필요

◦ (대안 2) 중대한 오류는 소급하여 수정하고 전기 재무제표 재작성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동일)

- 모든 오류수정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면 정보이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 중대한 오류만 소급하여 수정하고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유용한 정보 제공 목적에 부합

(5) 비교재무제표의 작성(안 제6조제2항)

□ 현행 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 법령	해외 사례
전기 재무제표의 모든 계량정보를 당기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	<법인세법>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는 당기 금액만 표시	<영국․독일> 전기 재무제표의 모든 계량정보를 당기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

* (법인세법 시행규칙 §82③) 외감법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은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추가로 제출

□ 중소기업회계기준 공개초안

◦ (대안 1) 당기 재무제표만 작성 요구

- 법령에서 비교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기준에서도 추가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

- 회계정책 변경과 중대한 오류를 소급하여 수정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비교재무제표의 제공으로 정보이용자를 오도할 수 있음

◦ (대안 2) 전기재무제표와 비교식으로 작성 요구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동일)

- 전기 재무정보를 제공하여 정보이용자가 쉽게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기간 간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함

- 회계정책의 변경이나 중대한 오류의 수정을 전진적으로 반영한다면 재무제표의 작성자의 추가적인 부담도 거의 없음

2. 재무제표 표시

(1) 재무상태표의 명칭(안 제6조제1항)

□ 현행 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 법령	해외 사례
재무상태표	<상법> 대차대조표 <법인세법> 재무상태표 단,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표준대차대조표(외감법 외부감사대상 법인 등 제외)	<영국> Balance sheet <일본> 貸借對照表

□ 중소기업회계기준 공개초안

◦ (대안 1) 재무상태표로 기술하고, 상법의 대차대조표와 같은 의미라는 점을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명시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정에 맞추어 외감법이 개정되면서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도 ‘대차대조표’의 명칭이 ‘재무상태표’로 변경되었음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일관되게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도 재무상태표로 지칭

*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라는 의미를 더 잘 표현하는 명칭이고 대차대조표도 그 의미는 같음

- 외감법의 부칙과 같이 재무상태표는 상법의 대차대조표에 해당한다고 기술하여 혼란을 줄임

◦ (대안 2) 대차대조표

- 상법에서 대차대조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무제표 작성자와 정보이용자에게 혼란이 없도록 같은 명칭을 사용

(2) 자산․부채의 유동성 구분기준(안 제8조제5항제1호․제2호)

□ 현행 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 법령	해외 사례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부터 1년을 기준으로 유동자산․유동부채, 비유동자산․비유동부채로 분류 다만, 정상적인 영업주기 이내에 실현되거나 상환되는 재고자산, 매출채권, 매입채무, 미지급비용도 각각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로 분류	관련 규정 없음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자산․유동부채, 비유동자산․비유동부채로 분류

□ 중소기업회계기준 공개초안

◦ (대안 1) 회계연도 말부터 1년을 기준으로 유동⦁비유동 구분. 다만, 재고자산은 모두 유동자산으로 분류

- 실무적으로 매출채권, 매입채무, 미지급비용의 실현 또는 상환 기간은 계약조건 등에 의해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1년을 기준으로 유동성을 구분하는 것이 용이

- 중소기업의 경우 영업주기*가 1년 이내인 경우가 많고, 정상적인 영업주기가 명확하지 않으면 1년으로 추정하고 있음

* 제조업의 경우 제조과정에 투입될 재화와 용역을 취득한 시점부터 제품의 판매로 인한 현금의 회수완료시점까지 소요되는 기간

- 다만, 제조기간이 장기인 재고자산(원재료, 재공품, 생물자산 포함)은 1년 기준으로 구분하면 영업주기뿐만 아니라 수요예측도 고려해야 하므로 유동성 구분이 자의적일 수 있어 모두 유동자산으로 분류하도록 함

◦ (대안 2) 회계연도 말부터 1년을 기준으로 유동⦁비유동 구분

-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IASB staff paper(2010. 7. 발표)에 따르면 다음의 이유로 IFRS도 유동․비유동 구분 시 1년 기준을 고려하고 있음

․ 1년 기준 유동성 구분이 정보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고, 적용도 간편함

․ 모든 기업이 1년을 기준으로 유동성을 구분하면 기업 간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을 높여줌

․ 다양한 영업주기를 갖고 있는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은 영업활동주기 구분에 따라 유동성을 구분하는 것이 복잡하고 어려움

(3) 자본의 구성요소(안 제8조제5항제3호, 부칙 제3조제2항)

□ 현행 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 법령	해외 사례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결손금)	<법인세법> 별도 정의 없음	<영국>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재평가적립금 ․ 기타적립금 ․ 이익잉여금(결손금) <독일> ․ 자본금 ․ 자본적립금 ․ 이익준비금 ․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당기순이익 <일본 지침> ․ 주주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결손금) ․ 주주자본 이외의 항목 평가․환산차액 신주예약권 ․ 자기주식

□ 중소기업회계기준 공개초안

◦ (단일안)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이익잉여금(결손금)

- 해외사업환산손익이 발생하면 당기손익에 반영할 수는 없으므로 이익잉여금과 구분하여 표시할 필요가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기타포괄손익은 자주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조정에 포함하여 표시하는 것이 효율적

- 다만, 종전 기업회계기준이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평가된 유형자산과 공정가치로 평가된 금융자산 등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최초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때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

(4) 중단사업손익 표시(안 제26조제2항)

□ 현행 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 법령	해외 사례
․ 정의: 중단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영업손익과 영업외손익(사업중단직접비용과 중단사업자산손상차손 포함) ․ 법인세효과 차감 후의 순액으로 보고 ․ 중단사업손익 산출내역을 주석으로 기재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 중단된 사업부문의 정보는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관련 규정 없음	<영국> 사업의 중단 또는 매각에서 발생한 손익은 영업손익 다음에 별도로 표시 <독일․일본> 관련 규정 없음

□ 중소기업회계기준 공개초안

◦ (단일안) 중단사업손익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음

- 중소기업은 사업부문이 다양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속사업과 중단사업을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요구하지 않음

-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에서도 중단된 사업부문의 정보는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3. 재고자산

(1) 저가법 적용(안 제36조제3항․제4항)

□ 현행 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 법령	해외 사례
․ 취득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함. 다만, 시가(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를 장부금액으로 함 ․ 저가법 적용 사유 ① 손상을 입은 경우 ② 보고기간 말부터 1년 또는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되지 않았거나 생산에 투입할 수 없어 장기체화된 경우 ③ 진부화하여 정상적인 판매시장이 사라지거나 기술 및 시장 여건 등의 변화에 의해서 판매가치가 하락한 경우 ④ 완성하거나 판매하는 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한 경우 ․ 원재료는 현행대체원가를 순실현가치로 사용 가능. 제품의 시가가 원가보다 높을 때에는 원재료에 저가법을 적용하지 않음	<법인세법> ․ 원가법, 저가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름 ① 원가법: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매출가격환원법 ② 저가법: 원가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 원가법과 저가법 선택에도 불구하고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 가능한 시가로 감액 가능	<영국>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유사 <독일>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유사 (취득원가와 시가 중 낮은 가액으로 측정. 시가는 재고자산의 종류에 따라 대체원가, 순실현가치 또는 둘 중 낮은 가치 사용) <일본 지침>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하락하고 금액적 중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를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하며 다음 사항을 고려 ① 재해에 의해 현저하게 손상했을 때 ② 현저하게 진부화했을 때 ③ 상기에 준하는 특별한 사실이 생겼을 때 <일본 요령>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현저하게 하락했을 때는 회복할 가망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손익 계상

□ 중소기업회계기준 공개초안

◦ (단일안)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되,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순실현가능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함

- 모든 재고자산에 저가법을 적용하되,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제시된 저가법 적용 사유 가운데 ‘완성하거나 판매하는 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한 경우’는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제시하지 않음

(2) 단위원가 결정방법(안 제36조제5항)

□ 현행 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 법령	해외 사례
․ 개별법, 선입선출법, 가중평균법, 후입선출법 ․ 표준원가법, 소매재고법 등은 평가 결과가 실제 원가와 유사한 경우에 편의상 사용할 수 있음	<법인세법> ․ 재고자산의 평가는 원가법, 저가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며, 원가법의 경우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매출가격환원법 사용 (무신고시 선입선출법)	<영국> 개별법, 평균법, 선입선출법, 표준원가법 예시, 특정한 상황에서 고정가치(fixed value)도 허용 (후입선출법은 배제) <독일>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가중평균법, 특정한 상황에서 고정가치도 허용 <일본 지침 및 요령> 개별법,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판매가환원법 등, 기간손익 계산상 현저한 폐해가 없을 경우 최종구입원가법도 허용

* (IFRS for SMEs)

- 단위원가결정방법: 개별법, 선입선출법, 가중평균법 허용, 후입선출법 불허

- 원가측정방법: 표준원가법, 소매재고법, 최종구입원가법 허용

□ 중소기업회계기준 공개초안

◦ (단일안)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매출가격환원법(소매재고법)을 허용

-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표준원가법은 실제 원가와 비슷한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실제 원가의 파악이 필요하며, 실무적으로도 법인세법의 신고방법과 동일하게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인세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표준원가법은 제외

-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 모두 후입선출법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도 후입선출법을 허용

4. 유형자산

(1) 인식시점 이후의 측정(안 제37조제4항)

□ 현행 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 법령	해외 사례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 적용	<법인세법> 원가법만 인정 다음의 경우는 예외 ① 보험업법 등 기타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 평가 (증액에 한함) ② 천재∙지변∙화재 등*의 사유로 고정자산이 파손 또는 멸실된 경우	<영국>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선택 <독일∙일본> 원가모형만을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78①)

1) 천재∙지변 또는 화재

2) 법령에 의한 수용 등

3)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토지를 포함한 광업용 고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

□ 중소기업회계기준 공개초안

◦ (단일안) 원가모형만 허용

- 재무제표 작성자가 이해하기 쉽고 적용하기 간편한 기준을 제정한다는 취지에 부합

* 영국을 제외한 해외 사례도 원가모형만을 인정

- 재평가모형은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평가 비용 등의 발생 가능성이 있어 중소기업이 적용하기는 더욱 어려움

* 기존에 재평가모형을 채택했던 기업들 가운데 상당수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면서 재평가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하고 전환일 이후에는 원가모형을 선택

(2)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안 제37조제6항․제7항)

□ 현행 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 법령	해외 사례
․ 잔존가치: 자산의 내용연수가 종료되는 시점에 예상처분대가에서 예상처분비용을 차감한 금액. 경미한 경우가 많으나 유의적인 경우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 ․ 내용연수: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효용에 따라 결정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의 결정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를 수 있음	<법인세법> ․ 잔존가액: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0”으로 함. 정률법의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 ․ 내용연수 ① 기준내용연수: 자산별∙업종별로 규정 ② 내용연수범위: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 ③ 신고내용연수: 내용연수범위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 ④ 특례내용연수: 기준내용연수의 50%(또는 25%)를 가감한 범위에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영국>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유사 <일본 지침> 내용연수나 잔존가액은 그 자산의 성질, 용도, 사용상황 등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결정 <일본 요령>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에 정하는 기간 등 적절한 이용기간으로 함

□ 중소기업회계기준 공개초안

◦ (단일안) 유형자산의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합리적으로 추정하되 법인세법 적용을 허용

-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에서도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의 결정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를 수 있도록 허용

- 중소기업의 경우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의 추정이 어려울 수 있고 실무적으로도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법인세신고 목적으로 결정한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를 인정할 필요

(3) 감가상각방법(안 제37조제8항)

□ 현행 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 법령	해외 사례
․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멸되는 형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 ․ 감가상각방법의 예: 정액법, 체감잔액법,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	<법인세법>* 다음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 ① 건축물: 정액법 (무신고 시 정액법) ② 건축물, 광업용 유형고정자산 외 유형고정자산: 정률법 또는 정액법 (무신고 시 정률법) ③ 광업용 유형고정자산: 생산량비례법, 정률법 또는 정액법 (무신고 시 생산량비례법)	<영국∙독일>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행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 <일본 지침> 정률법, 정액법 및 기타의 방법 <일본 요령>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방법 허용 * (JP-GAAP) 감가상각방법은 회계정책으로 간주되나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전진 반영

* 법인세법상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결산조정사항

□ 중소기업회계기준 공개초안

◦ (대안 1)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가운데 선택 적용

-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행태를 판단할 필요가 없음

- 법인세법에서 허용하는 감가상각방법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법령 적용도 용이

- 이 경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경우 원칙적으로 회계추정의 변경)

◦ (대안 2)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도록 하되, 법인세법에 따른 감가상각방법도 허용

- 실무적으로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행태를 판단하기가 어렵고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이를 인정

-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주석으로 기재하는 것이 필요

* 법인세법에서는 건축물외 유형고정자산의 경우, 무신고 시 정률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방법이 기계장치 등의 자산에 대한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행태를 항상 잘 반영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음

5. 무형자산

(1) 잔존가치 및 상각기간 (안 제37조제6항․제7항)

□ 현행 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 규정	해외 사례
상각기간은 20년 이내(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 예외)에서 결정하며,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경제적 내용연수보다 짧은 상각기간을 정한 경우로 잔존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음 ① 상각기간 종료 시 제3자의 구입약정이 있음 ② 활성시장에서 잔존가치가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의 결정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를 수 있음	<법인세법> 무형고정자산(광업권∙개발비∙사용수익기부자산∙주파수이용권∙공항시설관리권∙항만시설관리권 제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적용 개발비: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 (무신고시 5년 균등액 상각) ․ 잔존가액: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0”으로 함. 정률법의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	<영국>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유사 <독일> 상각기간에 대한 언급 없음 비유동 비한정내용연수의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고 최소한 1년 기준으로 손상 검토 <일본 지침> 내용연수나 잔존가액은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함. 단,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인정 <일본 요령>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에 정하는 기간 등 적절한 이용기간으로 함

□ 중소기업회계기준 공개초안

◦ (단일안) 무형자산의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하게 규정하되, 법인세법을 허용

-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에서도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의 결정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를 수 있도록 허용

- 중소기업의 경우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의 추정이 어려울 수 있고 실무적으로도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법인세신고 목적으로 결정한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를 인정할 필요

(2) 상각방법(안 제37조제8항)

□ 현행 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 법령	해외 사례
자산의 경제적효익이 소멸되는 형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 정액법, 체감잔액법,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 등이 있으며,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 사용	<법인세법>* ① 무형고정자산: 정액법 (무신고 시 정액법) ② 광업권: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무신고 시 생산량비례법) ③ 개발비: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 (무신고시 5년 균등액 상각) ④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하여 상각 ⑤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관리권, 항만시설관리권: 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 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	<영국> 정액법 또는 적절한 방법 <일본 지침> 정액법, 기타의 방법 소프트웨어는 예상판매수량에 근거하는 상각방법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 적용, 법인세법상 상각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일본 요령> 정액법 원칙

* 법인세법상 고정자산의 상각비는 법인이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결산조정사항

□ 중소기업회계기준 공개초안

◦ (대안 1)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가운데 선택 적용

-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행태를 판단할 필요가 없음

- 법인세법에서 허용하는 상각방법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법령 적용도 용이

- 이 경우 상각방법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경우 원칙적으로 회계추정의 변경)

◦ (대안 2)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도록 하되,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정액법을 사용. 다만, 법인세법에 따른 상각방법도 허용

- 실무적으로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행태를 판단하기가 어렵고,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각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이를 인정

-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요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을 주석으로 기재하는 것이 필요

(3) 개발비(안 제31조제4항)

□ 현행 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 규정	해외 사례
연구∙개발 지출은 당기 비용이 원칙, 다만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개발단계의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 ① 무형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제시 가능 ② 무형자산을 완성해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③ 완성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제시 가능 ④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것인지 보여줄 수 있음 ⑤ 무형자산의 개발 완료, 판매 또는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금전적 자원 확보 사실 제시 가능 ⑥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구분, 측정 가능	<법인세법> 개발비*1):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 *1) 무형고정자산으로 인정되는 개발비의 범위는 기업회계 상 개발비 범위와 대부분 유사. 다만,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개발비는 법인이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 (서면2팀-2778, 2004.12.29) 개발비상당액을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해야 함(통칙 23-26···9)	<영국>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유사하나*2) 개발 지출의 자산인식은 회계정책의 선택 <독일>*3) 독립적으로 실현가능(예: 제3자에게 매도, 라이선스 제공)하다면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 인식 가능(선택 사항) <일본 지침>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은 비용 처리 장래 수익획득, 비용절감이 인정되는 사내 이용 소프트웨어 및 판매목적 소프트웨어 마스터제작비는 무형자산으로 인식 창립비∙개업비∙개발비(신기술, 신경영조직 채용, 자원 개발, 시장 개척)는 원칙적으로 당기비용이나 순연자산 인식도 허용

*2) (영국) 개발비 자산화 요건
⑴ 명확하게 정의되는 프로젝트 존재

⑵ 관련 지출이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

⑶ 프로젝트의 성과가 다음에 대해서 합리적인 확실성을 가지고 평가됨

- 그 프로젝트의 기술적인 실현가능성

- 시장조건, 공공의 의견, 소비자 그리고 환경적 법률과 같은 요인에 비추어 고려되는 궁극적인 상업적 가능성

⑷ 이연된 개발비 총계, 관련된 생산, 판매비용이 관련된 미래 매출과 다른 수익을 초과하지 않음

⑸ 프로젝트를 완료할 수 있고 운전자본이 증가되도록 하기 위해 적절한 자원이 존재하거나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됨

*3) (독일) 개발비는 연구결과물의 적용 또는 상품이나 프로세스의 재개발 중에 산출되며 중요한 수정에 의한 상품과 프로세스의 향상 가운데 발생되는 비용임. 아래의 무형자산은 자산화해야 함

- 내부적으로 창출된 유동무형자산

- 취득한 유동무형자산, 비유동무형자산

*4) (IFRS for SMEs) 모든 연구∙개발단계의 지출은 당기비용이 원칙

□ 중소기업회계기준 공개초안

◦ (대안 1) 자산의 인식조건을 충족하는 개발단계의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동일)

- 자산으로 인식된 개발비는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되어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부합하고, 기간 간, 기업 간 비교가능성 제고

- 실무지침에서 구체적인 개발비 인식조건을 제시

◦ (대안 2)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개발단계 지출의 무형자산 인식은 회계정책으로 선택 가능

- 개발비 자산화 여부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건 충족 판단의 어려움을 해소

- 기업 간의 비교가능성 저하 우려는 있으나 일관된 회계처리 가능

6. 사업결합

(1)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인식 및 측정(안 제43조제1항)

□ 현행 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 법령	해외 사례
∙ 취득법 적용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려면, 식별가능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는 취득일에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여야 함 ∙ 취득자는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을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 ∙ 취득자는 식별가능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	<법인세법> ∙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봄 ∙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 그 자산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봄 ∙ 특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함.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결손금과 세무조정사항, 그 밖에 감면∙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함	<독일> IFRS와 유사(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 <일본 지침> ∙ 기업결합이 취득이라면 자산과 부채는 시가로 측정 ∙ 취득일지라도 다음 중 하나의 요건 충족 시, 자산과 부채는 피결합기업의 적정한 장부가액으로 측정 가능 ① 기업결합일의 시가와 피결합기업의 적정한 장부가액과의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없다고 예상될 때 ② 시가의 산정이 곤란할 때 ∙ 취득 이외의 기업결합의 경우, 자산과 부채는 피결합기업의 적정한 장부가액으로 측정

* 법 §44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법 §44③: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중소기업회계기준 공개초안

◦ (대안 1) 식별 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피취득자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하는 것을 허용

① 취득일의 공정가치가 피취득자의 장부금액과 중요한 차이가 없는 경우

②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를 개별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 현재 공정가치로 취득할 것이므로 사업결합에서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합리적

- 다만, 실무적으로 피취득자의 장부금액으로 최초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반영하여 공정가치와 해당 장부금액이 중요한 차이가 없거나, 공정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무적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장부금액으로 측정하는 것을 허용

◦ (대안 2) 식별 가능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

- 취득일 시점의 재무제표에 인식될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적정한 평가라는 관점에서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예외를 두지 않으므로 일관성 유지 가능

- 다만, 공정가치를 측정하기가 어렵거나 비용 부담으로 측정에 따른 효익보다 비용이 더 클 수도 있음

(2) 영업권과 염가매수차익(안 제43조제2항․제3항, 제37조제8항)

□ 현행 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 법령	해외 사례
∙ 취득자는 취득일 현재 ⑴이 ⑵보다 클 경우 그 초과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 ⑴ 다음의 합계금액 ㈎ 이전대가(일반적으로 취득일의 공정가치) ㈏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단계적 사업결합의 경우) ⑵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의 순액 ․ 영업권: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 내용연수는 미래에 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으로, 20년을 초과하지 못함 ․ 염가매수차익: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그 차익은 취득자에게 귀속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의 결정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를 수 있음	<법인세법> ․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 ․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순자산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	<독일> 영업권은 관련된 사업부문에 배분하고 경제적 내용연수동안 상각. 다만, 내용연수가 5년 초과 시 주석 기재. 내용연수동안 1년에 한번 손상검사가 필요하며 환입 불가 <일본 지침> 영업권 상각에 대한 규정 없음

* 영 §80의3②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

□ 중소기업회계기준 공개초안

◦ (단일안) 영업권의 상각과 염가매수차익의 환입은 일반기업회계기준과 같이 규정하되, 법인세법의 상각․환입방법 허용

- 영업권의 미래 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 등을 결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의 상각방법을 허용할 필요

-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최초 측정 시 장부금액을 허용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염가매수차익을 전액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7. 금융상품

(1) 최초 측정(안 제35조제1항)

□ 현행 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 법령	해외 사례
금융자산․금융부채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로 측정. 최초 인식 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자산은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 부채는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	<법인세법> 자산․부채의 평가는 원가법에 따르며, 임의평가를 인정하지 아니함(§42)	<영국> ․ 고정투자자산: 원가 측정이 원칙, 시가 또는 평가모형에 의한 금액 가능 ․ 유동투자자산: 원가와 순실현가능액 중 적은 금액이 원칙, 현행원가 가능 <독일․일본> ․ 금전채권: 취득가액 ․ 금전채무: 채무액수

□ 중소기업회계기준 공개초안

◦ (대안 1)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 취득원가로 측정

-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산의 후속 측정 시 대부분 원가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시에도 ‘취득원가’로 측정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음

- 금융상품의 취득원가는 취득 시점의 공정가치와 같은 경우가 일반적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한다면 중소기업에 부담이 클 수 있음

	취득원가 / 후속측정
유가증권	취득원가에 거래원가를 포함 다만, 시장가격이 있는 유가증권의 경우 거래원가를 최초 인식 시점에 비용으로 회계처리 시장가격이 있는 유가증권은 시장가격으로 후속 측정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등	현재가치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매입채무, 차입금, 사채,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예수금 등	최초에 부담하는 채무액으로 측정 다만, 현재가치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금융상품의 최초 및 후속 측정>

◦ (대안 2)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로 측정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동일)

- 금융상품의 취득원가와 취득 시점의 공정가치는 같은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로 적용하는 데 실질적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임

- 다만, 예를 들어 공정가치가 아닌 금액으로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경우공정가치를 최초 장부금액에 반영하고 관련 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자산과 부채의 금액을 더 적절하게 표시하는 것일 수 있음

(2) 금융상품의 현재가치평가(안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 현행 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 법령	해외 사례
․ 장기연불조건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는 공정가치(현재가치)로 평가 ․ 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에 금융상품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었다면 시장가격으로 평가, 시장가격이 없으면 평가기법(현재가치평가기법 포함) 사용하여 공정가치 추정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 장기연불조건 매매거래 및 장기금전대차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는 현재가치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음	<법인세법> ․ 장기할부조건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ㆍ채무는 명목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이를 인정(영 §68, §72) * (장기할부조건) 다음 요건을 갖춘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 ① 판매금액, 수입금액을 월부, 연부, 기타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 ②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 ․ 장기금전대차거래는 현재가치평가를 인정하지 않음(통칙 42-0...1)	관련 규정 없음

□ 중소기업회계기준 공개초안

◦ (대안 1) 금융상품(매출채권, 대여금, 매입채무, 대출금 등)은 현재가치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현재가치평가 면제를 허용

- 현재가치와 명목금액의 차이가 중요하다면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

- 다만, 중소기업은 현재가치평가를 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장기거래인 경우에도 현재가치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

*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현금흐름이 복잡한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및 장기금전대차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 임대차보증금 등도 현재가치평가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수용하고 연불조건이 아닌 매매거래까지 확대

◦ (대안 2) 금융상품은 현재가치평가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중소기업의 경우 장기거래라 하더라도 그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을 수 있음

-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에 따라 이미 중소기업들은 현재가치 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반영

[참고] 용어의 선택

· (일반기업회계기준) 금전대차거래에서의 ‘명목금액’은 원금만을 의미, 매매거래에서의 ‘명목금액’은 미래의 이자가 포함된 개념

기준서	관련 문단	내용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적용사례	금전대차거래에서 명목상의 원금(액면금액)을 명목금액으로 표현
제16장 수익	본문	‘미래에 받을 금액의 합계액’으로 정의 이자를 포함한 개념

· (미국회계기준) ‘거래가격(transaction price)’은 ‘유입가치’를 의미, 현재가치와 대비되는 개념이 아님

· (공개초안) 최초 인식 시 자산은 취득원가로, 부채는 부담하는 채무액으로 측정하도록 하고 최초 및 후속 측정 시 현재가치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만 명시

* 최초 취득 시 ‘명목금액’이나 ‘거래금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금전대차거래와 매매거래에 대하여 이자 포함 여부를 달리 규정해야 함

(3) 상각후원가 측정(안 제39조제4항, 제40조제2항, 제41조제2항)

□ 현행 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 법령	해외 사례
유가증권, 파생상품 및 채권·채무조정, 당기손익인식지정항목을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 * 유효이자율: 금융상품으로부터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현금유입액과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를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	<법인세법> 투자회사 및 보험회사를 제외한 법인은 원가법	<영국> 합리적인 방법으로 상각 <일본> 유가증권 외의 시가가 있는 금전채권은 시가로, 금전채무와 시가가 없는 금전채권은 상각후원가 * 상각원가법 <일본 지침> 매기 일정한 방법으로 상각 <일본 요령> 상환기간까지 안분해서 상각

□ 중소기업회계기준 공개초안

◦ (단일안) 할인․할증차금은 유효이자율법이나 정액법으로 상각

- 단순한 상각회계처리를 허용하여 적용하기 용이

* 일본은 중소기업의 회계에 관한 기본 요령에서는 할인·할증차금을 상환기간 동안 안분하여 상각하도록 기술하고 있어 정액법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4) 유가증권의 측정(안 제39조제2항)

□ 현행 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 법령	해외 사례
․ 분류와 측정 단기매매증권(공정가치) 만기보유증권(상각후원가) 매도가능증권(공정가치) ․ 공정가치 변동액의 손익 분류 단기매매증권: 당기손익 매도가능증권: 기타포괄손익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할 수 있음	<법인세법> 유가증권은 원가로 평가하고 임의평가를 인정하지 아니함 (영 §72)	․ 분류와 측정 <영국> 유동투자자산과 고정투자자산으로 분류, 취득원가 [또는 가장 최근 결정된 시장가치(market value)]로 최초 측정, 가능하면 회수가능액으로 표시 <독일> 유동금융자산(시가) 비유동금융자산(상각후원가) <일본 지침> 만기보유채권(상각후원가) 단기매매증권(시가) 자회사·관계회사주식(취득원가) 매도가능증권(금액이 크고 시장성 있는 경우 시가, 그 밖에는 원가) ․ 공정가치 변동액의 손익 분류 <영국>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시장가치 변동으로 인한 경우) <일본 지침> 단기매매증권: 당기손익 매도가능증권: 기타포괄손익

□ 중소기업회계기준 공개초안

◦ (대안 1) 시장가격이 있는 유가증권(취득 이후 시장성이 생긴 경우 포함)은 모두 시장가격으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

- 시장가격 측정 대상의 구분이 단순하고 객관적이며 회계처리가 단순

- 다만, 시장가격이 있는 유가증권의 공정가치 변동을 보유 목적과 관계없이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면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

* 실무적으로 중소기업은 자회사의 취득을 위한 출자금 등의 목적으로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지분증권의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에서도 취득원가로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대안 2) 단기매매목적의 유가증권은 시장가격으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

- 단기간 내에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은 일반적으로 활성화된 시장(예: 유가증권시장)의 공정가치(이하 ‘시장가격’)가 존재하고 처분과 동시에 즉시 손익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미실현보유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

- 또한, 시장성 있는 채무증권(예: 국채·공채)은 중소기업이 보유하더라도 그 비중은 크지 않은 경우가 많고 시장가격에 대한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으므로 시장가격 측정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임

- 다만, 거래소시장에서 매매되어 시장가격이 있으나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측정하되 시장가격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할 필요

◦ (대안 3) 시장가격이 있는 유가증권은 모두 시장가격으로 측정하되, 매매목적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자본조정에 반영

- 보유목적 등에 따라 유가증권의 분류(예: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가 필요하고, 유가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하면 유가증권의 분류 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회계처리가 복잡해질 수 있음

(5) 대손충당금 인식(안 제40조제3항․제4항․제5항)

□ 현행 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 법령	해외 사례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유가증권 제외)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	<법인세법> 대손충당금 손금한도액: Max [채권잔액X(1%, 금융회사 등 2%), 채권잔액X대손실적률]	<영국> · 채권 손상 관련 규정은 없고 투자자산의 평가 규정이 존재 <독일> · 유동금융자산: 취득원가와 시가 중 낮은 금액 · 비유동금융자산: 장부가액과 시가 중 낮은 금액 (손상이 일시적인 경우 손상 인식을 선택할 수 있음) <일본 지침> 채권 구분에 따라 징수불능예상액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 <일본 요령> 법인세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대손율 또는 대손실적률법 인정

* 일본 지침

- 일반채권: 과거의 대손실적률

- 대손걱정채권: ‘채권잔액 - 담보․보증금액’ 후 채무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산정

- 파산갱생채권: ‘채권잔액 - 담보․보증금액’으로 산정

- 징수불능예상액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전입한도액 허용

□ 중소기업회계기준 공개초안

◦ (단일안)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대손추산액을 산출하도록 하고, 어려운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한도액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실무지침에서 제시

- 실제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대손추산액을 산출하기 어려워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한도액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수용

6) 매출채권 등의 제거(안 제10조)

□ 현행 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 법령	해외 사례
금융자산 · 양도자가 금융자산의 통제권을 이전하면 매각거래로 처리 ① 양도 후 양도자산에 대한 권리 행사 불가능 ② 양수인은 처분할 자유로운 권리 획득 ③ 양도인은 양도 후 효율적인 통제권* 행사 불가능 ․ 그 밖의 경우: 차입거래 금융부채 · 다음과 같이 소멸하거나 제3자에 양도한 때 제거 ① 현금, 그 밖의 금융자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 채무를 이행한 때 ② 채무자가 채권자에게서 또는 법적 절차에 따라 부채에 대한 1차적 의무를 법적으로 유효하게 면제받은 경우	<법인세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및 매출채권 또는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 · 원칙: 매각거래 · 예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차입거래로 처리한 경우 차입거래 인정 (영 §71)	<영국>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유사 <독일> 실질적으로 모든 위험과 보상이 영구적으로 이전될 때 제거 <일본 지침·요령> 어음의 할인, 이서, 금융기관 등에 의한 금전채권 매입은 금전채권의 양도에 해당

* ‘효율적인 통제권을 행사한다’라 함은 다음과 같이 자산양도 후 양도인이 계속하여 자산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을 보유하는 경우를 말함

① 확정가격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을 만기전에 재매입하는 약정 체결

② 유통시장이 없어 동일한 금융자산을 매입하기 어려운 경우에 재매입하는 약정 체결

③ 유통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가치가 아닌 확정가격으로 재매입하는 약정 체결

□ 중소기업회계기준 공개초안

◦ (대안 1) 매출채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제거

- 복잡한 제거 조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어 적용하기 용이

- 다만, 상환청구권 등에 따라 양수인이 지급을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면 충당부채 등의 인식을 고려하도록 실무지침에 명시

◦ (대안 2) 매출채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할인하는 경우 이에 대한 권리가 양도인과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된다면 해당 금액을 금융자산에서 차감하고 처분손익을 인식. 그 밖의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담보 제공하여 차입한 것으로 간주

- 과거 기업회계기준 제14조 ‘매출채권 등의 양도액 및 할인액의 처리’를 인용하여 매출채권 등의 제거를 단순하게 규정

* 기업회계기준 제14조 ① 매출채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할인하는 경우 당해 채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양도인과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동 금액을 매출채권에서 차감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매출채권 등을 담보제공한 것으로 본다.

- 대신 실무지침에서 매각거래의 예시를 제시할 필요

(7) 파생상품(안 제42조)

□ 현행 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 법령	해외 사례
· 파생상품: 선물, 선도, 스왑, 옵션 등과 같이 요건*을 만족하는 금융상품이나 이와 유사한 계약으로 발생된 권리와 의무를 자산·부채로 인식, 공정가치로 평가 · 매매목적 파생상품: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위험회피유형별로 처리 ①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항목의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처리 ② 현금흐름위험회피: 비효과적인 위험회피는 당기손익으로, 효과적인 위험회피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③ 해외사업장순투자 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와 유사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 정형화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시가가 없는 파생상품에 대하여는 계약시점 후 평가에 관한 회계처리를 아니할 수 있음	<법인세법> · 파생상품은 매입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영§72), 평가불인정 ․ 다만, 다음의 파생상품은 평가 인정(영§73) ①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 ② 금융기관 외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보유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	<영국> 외환거래에서 헤지수단으로 금융상품 이용하는 경우 그 환율변동효과 및 환산손익에 대한 헤지회계처리 기술 <독일> 위험회피대상과 위험회피수단을 평가단위로 규정 <일본 지침> · 파생상품거래의 채권 및 채무는 시가로 표시하고 평가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처리 · 위험회피에 유효한 손익은 이연 인정

* 파생상품 요건

① 기초변수 및 계약단위의 수량(또는 지급규정)이 있어야 한다.

② 최초 계약 시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시장가격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는 다른 유형의 거래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해야 한다.

③ 차액결제가 가능해야 한다.

**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

① 위험회피수단을 최초 지정하는 시점에 위험회피 종류, 위험관리의 목적,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하여야 하며, 이 문서에는 위험회피대상항목, 위험회피수단, 위험의 속성, 위험회피수단의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평가방법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위험회피수단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에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하며, 궁극적으로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현금흐름 변동에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

④ 위험회피효과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즉,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⑤ 위험회피효과를 위험회피기간에 계속적으로 평가하며 위험회피로 지정된 재무보고기간 전체에 걸쳐 실제로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었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회계기준 공개초안

◦ (대안 1) 파생상품 보유 목적과 관계없이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 실무적으로 환율변동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파생상품 거래가 많이 이용되는데 위험회피대상과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을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면 위험회피회계처리가 별도로 필요 없음

- 중소기업의 경우 확정계약, 예상거래 등의 위험회피거래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임

- 다만, 파생상품의 평가내역을 주석에 기재할 필요

◦ (대안 2) 위험회피의 경우 회계처리방법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술

- 중소기업이 파생상품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는 비교적 드물 것이므로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는 회계처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규정

-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은 실무지침에서 제시

8. 주식매수선택권

(1) 주식매수선택권의 회계처리(안 제20조)

□ 현행 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 법령	해외 사례
① 주식결제형: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보상원가만큼 자본(자본조정)을 인식 <중소기업특례> 부여한 지분상품이 실제로 행사되거나 발행되기까지 별도의 회계처리 생략 가능 ② 현금결제형: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회계기간 말과 최종결제일의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보상원가로 회계처리 ③ 선택형 1) 거래상대방에게 선택권: 부채요소(거래상대방의 현금결제요구권)와 자본요소(거래상대방의 주식결제요구권)가 포함된 복합금융상품으로 인식 <중소기업특례> 복합금융상품 중 부채요소만을 인식할 수 있으며, 부채요소는 매 회계기간말일과 최종결제일의 내재가치로 측정 가능 2) 회사에게 선택권: 현금지급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자본, 있는 경우에는 부채를 인식	<법인세법> ① 주식결제형: 약정용역 제공기간 동안 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손금으로 인식 ② 현금결제형: 약정용역제공기간 동안 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실제 지급한 금액은 당해 금액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식	<영국> ① 주식결제형: 회계처리 내용 없음 ② 현금결제형: 대차대조표일에 부채를 결제하는데 필요한 최선의 추정치로 대차대조표일과 결제일에 재측정 ③ 선택형 1) 거래상대방에게 선택권: 현금결제형으로 회계처리 2) 회사에게 선택권: 상황에 따라 주식결제형 또는 현금결제형으로 회계처리 <독일> ① 주식결제형 1) 권고: IFRS와 동일 2) 대안: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을 수 있음 ② 현금결제형 1) 권고: IFRS와 동일 2) 대안: 내재가치로 인식 ③ 선택형 현금결제형과 주식결제형 중 택일하여 결제되기 전까지 부채로 표기 <일본 지침․요령> 규정 없음 * (JP-GAAP) ① 주식결제형: 널리 수용되는 측정방법을 사용 ② 현금결제형: 충당부채 관련 규정 적용

□ 중소기업회계기준 공개초안

◦ (대안 1) 부여한 지분상품이 실제로 행사․발행되는 시점과 현금이 지급되는 시점에 비용 인식 등의 회계처리를 함

-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특례에서도 주식결제형은 부여한 지분상품이 실제로 행사되거나 발행되기까지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법인세법도 이와 같으므로 특례의 내용을 수용

-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현금결제형은 매 회계기간과 최종결제일의 내재가치로 부채금액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치 측정은 비용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과 같이 금액을 지급한 시점에 비용을 인식하도록 함

◦ (대안 2) 주식결제형은 부여한 지분상품이 실제로 행사되거나 발행되기까지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현금결제형은 매 회계연도와 최종결제일의 내재가치로 부채금액을 인식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동일)

- 해외 사례에서도 현금결제형에 대해 회계처리를 면제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의 내용에 한정하여 허용

9. 그 밖의 충당부채

(1) 충당부채의 인식(안 제21조)

□ 현행 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 법령	해외 사례
인식요건 ①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 ②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③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음	<법인세법> 충당부채 전입비용(미확정비용)은 손금불산입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유사하나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충당부채를 인식

□ 중소기업회계기준 공개초안

◦ (대안 1)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인식 요건 충족 시 타인의 채무 등에 대한 보증, 계류 중인 소송 사건 등의 경우 충당부채를 인식

- 세무상 미확정 비용 불인정 때문에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채무보증, 소송사건 등은 유용한 정보이므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면 충당부채를 인식할 필요

- 포인트․마일리지 등의 경우 충당부채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거나 중요성이 낮으면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으므로 실무적인 어려움이 크지 않을 것임

◦ (대안 2)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주석으로만 공시

- 법인세법과의 차이로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충당부채의 전입․환입을 통해 당기손익을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

10. 수익

(1) 수익인식 기준(안 제27조제1항·제2항)

□ 현행 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 법령	해외 사례
․ 재화 판매: 요건 충족 시 인식 ①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 ② 판매자는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음 ③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 ④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음 ⑤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 ․ 용역 제공, 건설형 공사계약: 요건 충족 시, 진행기준 ①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 ②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음 ③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 ④ 투입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 ․ 장기할부매출은 할부금회수기일 도래일에 실현되는 것으로 할 수 있음 ․ 1년 내에 완료되는 용역매출 및 건설형 공사계약은 완성기준으로 인식할 수 있음	<법인세법> 손익의 귀속시기 등 ①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권리․의무 확정주의(§40) ②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준 또는 관행에 따름(§43) ③ 중소기업의 장기할부조건 매매거래의 경우 회수기일도래기준 인정 ․ 용역: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하되, 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으면 인도일 기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일 기준으로 인식한 경우와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인 건설 등은 인도일 기준 적용 가능 (영 §69) <부가가치세법> ․ 장기할부매출은 할부금회수기일 기준	<영국> ․ 재화의 판매: 고객과의 교환계약에 따라 기업 이행(performance)의 교환 대가에 대한 권리를 획득한 때에 그 범위를 수익으로 인식 ․ 용역의 제공: 의무 이행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면, 이행된 가치를 참조하여 대가에 권리 발생액(accrual)을 반영하여 수익 인식. 대가에 대한 권리가 특정한 미래 사건으로 발생한다면 그 전에는 수익 인식 불가능 <독일> ․ 재화의 판매: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고 대가를 받을 권리를 가질 때 수익 실현 ․ 용역의 제공: 완성기준이 원칙, 예외적으로 부분적인 용역활동에 대해 보상에 대한 권리가 부여되면 수익의 부분적인 인식 가능 (건설계약은 특정한 경우 진행기준 적용 가능) <일본 지침> ․ 수익을 실현주의로 인식(출시기준, 인도기준, 검수기준 등 예시) ․ 공사계약은 성과의 확실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면* 진행기준 적용, 그 밖에는 완성기준 * ① 공사수익총액 ② 공사원가총액 ③ 공사진척도 <일본 요령> 재화 판매, 용역 제공과 동시에 현금, 채권 등을 취득했을 때(실현기준)

*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 시기)

1) 재화의 공급: 인도일 또는 이용가능일, 공급확정일

2) 용역의 제공: 역무가 제공되는 때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

3)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일부(또는 전부) 수취 &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그 발급하는 때

□ 중소기업회계기준 공개초안

◦ (대안 1) 수익인식 조건을 다음과 같이 간략히 규정하고, 할부매출(회수기일 도래 시 수익인식) 특례를 포함

재화를 판매(건설형 공사계약 포함)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을 권리를 갖게 되었을 때 수익을 인식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수익인식 조건은 중소기업이 이해하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외 사례와 같이 이해하기 쉽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 다만, 할부매출에 대한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의 내용은 이미 많은 중소기업이 적용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를 수용

-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는 용역의 제공 및 건설형 공사계약의 진행기준․완성기준의 수익인식 조건은 공통 조문으로 규정

- 실무지침에서 판매 형태 별 수익인식 시기와 진행률 산출 방법 등을 제시

◦ (대안 2) 일반기업회계기준과 같이 위험과 보상, 통제 등 재화 판매 수익인식의 조건 등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할부매출(회수기일 도래 시 수익인식) 특례를 포함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동일)

-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한 원칙을 제시하되, 적용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실무지침에서 판매 형태별로 수익인식 방법을 포함한 사례를 제시

(2) 이자․배당금 수익의 인식(안 제27조제4항)

□ 현행 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 법령	해외 사례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 배당금, 로열티 등의 수익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 ① 이자수익은 원칙적으로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②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③ 로열티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법인세법>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소득세법 시행령(§45, §46)에 따른 수입시기 ①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등: 약정에 따른 상환일 또는 지급을 받는 날 ② 보통예금·정기예금 등: 실제 이자 지급일 등 ③ 무기명주식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받는 날 ④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 잉여금처분결의일 단, 결산확정 시 경과분 이자(원천징수분 제외) 등 익금 인정	별도 규정 없음

□ 중소기업회계기준 공개초안

◦ (대안 1) 이자․배당금 수익에 대해 각 회계연도별 손익에 중요한 변동이 없는 경우 현금 수취 시점에 인식할 수 있도록 허용

- 중소기업의 경우 자산 사용의 대가는 예금․적금의 이자수익이나 무기명주식 배당 등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그 빈도나 규모가 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연도별 손익에 중요한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이자․배당금수익을 현금으로 받는 시점에 인식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 예금이자와 무기명주식에 대한 배당금수익은 세법에서 실제 지급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보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현금을 받는 시점에 회계처리하는 경우가 많음

◦ (대안 2) 이자․배당금 수익은 현금 수취 시점에 인식할 수 있도록 허용

- 별도의 조건 없이 현금 수취 시점에 인식을 허용하면 조건을 판단할 필요가 없어 적용하기 용이

(3) 수익의 측정(안 제28조)

□ 현행 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 법령	해외 사례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판매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 매출에누리와 할인 및 환입은 차감	<법인세법>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에누리와 매출할인은 수익금액에서 제외(영§11) <부가가치세법> 과세표준: 매출에누리와 매출할인 제외(§13)	<영국, 독일>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동일 <일본> 명시된 규정 없음

□ 중소기업회계기준 공개초안

◦ (단일안) 받았거나 받을 대가로 측정

- 법인세법의 매출은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을 수용하더라도 추가적인 부담이 요구되지 않음

- 다만, 매출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수익도 같은 방법으로 측정

11. 법인세

(1) 법인세비용(안 제34조)

□ 현행 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해외 사례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인식을 요구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법인세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음	<영국․독일>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인식을 요구 <일본 지침> 일시적차이의 금액이 중요하지 않으면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을 수 있음

□ 중소기업회계기준 공개초안

◦ (단일안)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금액으로 인식

-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에서도 이연법인세효과를 인식하지 않고 납부할 세액(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을 법인세비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많은 중소기업이 이미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특례를 원칙으로 반영

12. 이자비용 등의 자본화

(1) 적격자산의 범위(안 제36조제2항, 제37조제2항)

□ 현행 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 법령	해외 사례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과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취득’)이 개시된 날로부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	<법인세법> 매입, 제작 또는 건설되는 사업용 고정자산**	<영국> 재고자산, 유형자산 <독일> 생산과 관련된 경우 선택적 허용(취득 목적 불허)

* 투자부동산의 정의

(일반기업회계기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소유자나 금융리스의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 사업용 고정자산은 기업회계 상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모두 포함하고 투자자산은 제외.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 자산은 그 취득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대상 자산이 아님(통칙 28-52∙∙∙1 3호)

법인세법상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 및 아파트는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통칙 28-52∙∙∙1 3호)

법인세법상 토지 매입 시 지급한 중도금과 건설과 관련된 선급금은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이나 토지매입과 관련된 미지급금에 대하여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함(서이 46012-10170, 2003. 1. 24)

□ 중소기업회계기준 공개초안

◦ (대안 1) 유형자산, 무형자산과 취득 개시일부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이 걸리는 재고자산을 적격자산에 포함

- 분양공사의 건설 활동에는 분양용지를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한 활동도 포함되기 때문에 분양공사의 종료시점까지 자본화할 수 있도록 재고자산을 적격자산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

- 법인세법에 허용하지 않는 재고자산의 이자비용 자본화 여부는 유형․무형자산의 이자비용 자본화와는 별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대안 2)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적격자산에 포함 (법인세법과 동일)

- 중소기업의 경우 재고자산의 제작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비교적 드물 것이며, 시세차익만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투자부동산)도 거의 없을 것이므로 실무적 편의를 고려하여 법인세법과 일치

(2) 이자비용 등의 회계처리(안 제33조제2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2항)

□ 현행 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 법령	해외 사례
차입원가는 기간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 다만, 적격자산의 취득 자금에 차입금이 포함된다면 이에 대한 차입원가는 적격자산의 원가로 회계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법>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특정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일반차입금’의 이자는 자본화 선택이 가능	<영국> 차입원가 자본화는 선택적 허용 <독일> 생산(production) 관련 차입원가만 자본화 선택 허용 <일본> 명시적인 규정 없음

* (IFRS for SMEs) 기간비용 처리만 허용

□ 중소기업회계기준 공개초안

◦ (대안 1) 이자비용의 기간비용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법인세법에 따른 처리(특정차입금 이자는 자본화 강제, 일반차입금 이자의 자본화는 선택) 허용

-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차입원가 자본화 규정 자체도 선택 적용 사항으로 기업 간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우므로, 법인세법에 따른 회계처리를 허용하여 실무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바람직

- 특히 일반차입금의 자본화이자율은 계산하기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음

◦ (대안 2) 이자비용의 기간비용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특정차입금 및 일반차입금의 이자비용 자본화 선택 허용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동일)

- 이자비용은 해당 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담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특정차입금 및 일반차입금의 이자비용 모두를 자본화하는 것이 취득원가의 정의에 부합

13. 자산손상

(1)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손상차손의 측정(안 제35조제3항)

□ 현행 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 법령	해외 사례
․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검토할 때는 외부정보와 내부정보를 고려 ․ 유형자산은 손상징후가 있으며 사용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총액의 추정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손상차손 인식 ․ 손상차손은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의 차이로 측정	<법인세법> 고정자산으로서 다음의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은 장부가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① 천재∙지변 또는 화재 ② 법령에 의한 수용 등 ③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광업용 고정자산(토지 포함)이 고유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 포함]	<영국> ․ 회복 불가능한 손상(예: 진부화, 제품 수요 하락)일 경우 재무제표에 인식 ․ 손상차손의 측정은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유사 <독일> ․ 손상이 영구적일 경우 재무제표에 인식, 가치 하락이 일시적인 경우 손상 인식은 선택 사항 ․ 손상차손은 장부금액과 재매입가격 또는 시장가치와의 차이로 측정 <일본 지침> ․ 예측할 수 없는 감손이 생겼을 때 감액 ․ 자산 사용 상황에 대폭적 변경이 있으면 감손을 검토 고정자산의 장래 사용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상당 기간 유휴 상태)나 용도를 전용했지만 채산을 예상할 수 없는 경우 시가가 현저하게 하락하면 감손손실 인식 <일본 요령> 재해 등에 의한 현저한 자산 가치의 하락이 발생한 경우 평가손을 인식

* (일반기업회계기준 20.7) :

외부정보

⑴ 회계기간 중에 자산의 시장가치가 시간의 경과나 정상적인 사용에 따라 하락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준보다 유의적으로 더 하락하였다.

⑵ 기업 경영상의 기술․시장․경제․법률 환경이나 해당 자산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장에서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회계기간 중에 발생하였거나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⑶ 시장이자율(시장에서 형성되는 그 밖의 투자수익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회계기간 중에 상승하여 자산의 사용가치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할인율에 영향을 미쳐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중요하게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내부정보

⑷ 자산이 진부화되거나 물리적으로 손상된 증거가 있다.

⑸ 회계기간 중에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자산의 사용범위 및 사용방법에서 발생하였거나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에는 자산의 유휴화, 당해 자산을 사용하는 영업부문을 중단하거나 구조조정하는 계획, 예상 시점보다 앞서 자산을 처분하는 계획 등을 포함한다.

⑹ 자산의 경제적 성과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를 내부보고를 통해 얻을 수 있다.

⑺ 해당 자산으로부터 영업손실이나 순현금의 유출이 발생하고,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 중소기업회계기준 공개초안

◦ (단일안) 손상차손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의 차이로 측정하고,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로 자산의 진부화, 물리적인 손상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을 예시

- 자산의 미래의 현금흐름총액의 추정과 할인율의 결정은 어렵고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으므로 손상차손 측정 시 사용가치 산정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 같은 이유로 유형자산 손상 판단근거(자산의 미래의 현금흐름총액의 추정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지 비교)를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하지 않을 필요

- 중소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예로 제시하는 모든 외부정보와 내부정보를 이해하거나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로 자산의 진부화, 물리적인 손상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만을 손상 징후로 예시

14. 환율변동효과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해외사업장(안 제44조)

□ 현행 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 법령	해외 사례
․ 기능통화(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를 식별할 의무 ․ 해당 국가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간주할 수 있음 ․ 표시통화(재무제표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통화)로의 환산 ①재무상태표의 자산․부채: 마감환율 ②손익계산서: 거래일환율 또는 평균환율 ①과 ②의 차이: 기타포괄손익 ․ 해외사업장의 환산은 표시통화로의 환산 규정 적용 ․ 해외사업장 처분 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외화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	<법인세법> ․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법§53의2):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한 경우 다음 중 신고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계산 ①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 ②기능통화 재무제표로 과세표준 계산 후 원화로 환산 ③재무상태표 항목: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환율, 포괄손익계산서 항목: 거래일 현재 환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은 평균환율*)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재무제표 기준으로 과세표준 계산 ※ 세부 규정(영§91의3) · 상기 ③의 환율로 매매기준율 사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구상채권상각충당금 등 ․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계산특례(법§53의3): 기능통화 도입 기업에 관한 규정과 유사	<영국> ․ 기능통화, 표시통화 규정 없음 ․ 해외사업장의 환산: 현지통화(Local currency) 적용하고, ․ ①재무상태표의 자산․부채: 마감환율 ②손익계산서: 마감환율 또는 평균환율 ①과 ②의 차이: 적립금(reserves) <독일> ․ 기능통화, 표시통화 규정 없음 ․ 해외사업장 환산 ①재무상태표상의 자산 또는 부채: 현물환율 ②손익계산서: 평균환율 ①과 ②의 차이: 자본 ․ 해외사업장 처분 시에 외화차이 당기손익으로 인식 <일본> ․ 기능통화 개념, 표시통화 및 해외사업장 관련 규정 없음

* 평균환율은 해당 사업연도 매일의「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의 합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임(법인세법 시행규칙 §44의2)

□ 중소기업회계기준 공개초안

◦ (단일안) 기능통화, 표시통화 및 해외사업장의 개념과 회계처리를 규정하지 아니함

- 중소기업은 기능통화가 원화가 아닌 통화이거나 해외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이므로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는 해당 내용을 규정하지 않는 것이 효율적

(2) 외화거래의 최초 인식(안 제44조제1항)

□ 현행 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 법령	해외 사례
․ 기능통화와 표시통화를 구분 ․ 최초 인식: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 단, 환율변동이 유의적이지 않은 경우 일정기간의 평균환율 사용 가능 * 현물환율: 즉시 인도가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사용하는 환율	<법인세법> 외화자산·부채의 기장환율(통칙 42-76···2) ① 기중 발생된 외화자산·부채: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② 기중 보유외환 매각·매입: 거래은행 실제 적용환율 ③ 기중 보유외환으로 다른 자산 취득 또는 부채 상환 시: 보유외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	<영국·독일·일본> 최초 인식: 모두 거래일 현물환율 적용 <일본 요령> 일정 기간의 평균환율(예: 지난달 평균환율)이나 지난달 말일의 환율 사용 가능

□ 중소기업회계기준 공개초안

◦ (단일안) 외화거래 최초 인식 시 거래일의 현물환율 적용 원칙만 규정

- 환율변동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의 평균환율 사용 허용은 명시하지 않음

- 평균환율의 사용은 외화거래가 매우 빈번한 경우에 필요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예: 평균환율 산출기간 결정) 해당 내용은 규정이 하지 않는 것이 기준의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음

- 실무의 편의를 위하여 현물환율의 예시(예: 법인세법 기본통칙에서 규정하는 기장환율)를 실무지침에서 제시

(3) 외화항목의 기말환산(안 제44조제2항)

□ 현행 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 법령	해외 사례
․ 화폐성 외화항목: 마감환율 ․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 거래일의 환율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	<법인세법>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영 §76) ①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경우 금융회사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매매기준율 등으로 환산, 그 밖의 법인은 환산 여부(취득일 또는 발생일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를 선택할 수 있음 ② 통화선도 통화스왑 환산의 경우 모든 회사가 환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영국, 일본> 화폐성 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 <독일> ․ 현물환율로 환산 ․ 잔존기간 1년 이상인 외화자산․부채는 평균마감환율(average closing spot rate)로 환산

□ 중소기업회계기준 공개초안

◦ (단일안) 화폐성외화항목과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의 환율만 규정

- 중소기업의 경우 비화폐성항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예: 해외상장주식)는 많지 않을 것이므로 해당 항목에 적용되는 환율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것이 효율적

- 다만, 화폐성 항목과 비화폐성 항목의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러한 항목을 실무지침에서 제시

15.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1) 자산관련보조금의 표시(안 제45조제2항)

□ 현행 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 법령	해외 사례
① 관련 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받은 자산 또는 받은 자산을 일시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다른 자산의 차감계정 ② 관련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 ③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잔액을 처분손익에 반영	<법인세법> ㆍ내국법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보조금 등의 자산(‘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업용고정자산과 석유류를 취득∙개량하는 데 사용한 경우 또는 해당 자산 취득∙개량 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 해당 자산 가액 중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법 §36) ㆍ세무처리방법: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일시상각충당금, 그 밖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 ․ 일시상각충당금은 당해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상계,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산입 ․ 압축기장충당금은 당해 사업용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산입	<영국>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는 지출과 맞추어 당기손익으로 인식 고정자산의 차감으로 회계처리 <독일> 별도 규정 없음 <일본 지침>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등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직접감액방식에 의한 상계기장 허용

* 법인세법상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국고보조금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전기사업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한국철도공사법, 농어촌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말함(법 §36, 영 §64⑥)

□ 중소기업회계기준 공개초안

◦ (대안 1) 정부보조금을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접 차감도 허용

- 직접 차감하는 경우 감가상각비와의 상계 등 후속적인 회계처리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적용하기 용이. 다만, 정부보조금 등으로 자산의 취득금액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재무제표에 자산의 취득금액이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주석으로 공시할 필요

* 영국과 일본 지침도 자산 차감 방식을 제시

◦ (대안 2)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동일)

- 자산의 취득원가 관련 정보를 적절하게 보여줄 수 있음

16. 주석

(1) 주석 작성(안 제54조)

□ 현행 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 법령	해외 사례
․ 주석 작성을 의무로 규정	<상법> 주석을 요구하지 않음 * 외감법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에는 주석을 요구 <법인세법> 주석을 요구하지 않음 <외감법> 재무제표의 종류에 주석을 포함	<독일․일본․영국> 주석 작성을 의무로 규정

□ 중소기업회계기준 공개초안

◦ (대안 1) 주석 작성은 의무로 요구하지 않고 권장 사항으로 규정

- 상법과 법인세법에서는 비외감 주식회사에 주석 작성을 요구하지 않고 있음

- 법무부 회의(’12. 5. 25.)에서도 상법에서 요구하지 않는 주석은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으로 규정할 것을 요청

◦ (대안 2) 주석 작성을 의무와 권장 사항으로 구분하여 규정

- 법에서 요구하지 않더라도 정보이용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다음의 사항은 주석을 작성하도록 요구

․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

․ 회계연도 말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의 내용, 소송금액, 진행 상황 등

․ 제공한 담보․보증의 주요 내용

․ 특수관계인과의 중요한 거래

- 그 밖의 사항은 주석으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

[참고] 준거기준의 기재 (공개초안 제6조제3항)

- 별도의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더라도 각 재무제표 하단에 해당 재무제표가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기재해야 함

(2) 우발부채, 우발자산의 공시(안 제54조제2호․제3호․제6호)

□ 현행 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 법령	해외 사례
․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은 주석으로만 공시 ⑴ 우발부채의 추정금액 ⑵ 자원의 유출 금액 및 시기와 관련된 불확실성 정도 ⑶ 제3자에 의한 변제의 가능성 ․ 결산일 현재 계류 중인 소송과 타인에게 제공한 보증 내역은 자원 유출 가능성과 상관없이 주석으로 공시	관련 규정 없음	<독일․일본․영국>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은 주석으로만 공시 <영국> . 우발부채와 관련하여 기업이 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 내역 . 자본적 지출을 위해 실행가능한 계약 및 회사와 관련된 금융계약 내역

* 우발부채: 다음의 ⑴ 또는 ⑵에 해당하는 잠재적인 부채

⑴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

⑵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현재의무이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가 않거나, 또는 그 가능성은 매우 높으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 우발자산: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 자산이며, 우발자산은 미래에 확정되기까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 중소기업회계기준 공개초안

◦ (대안 1) 회계기간 말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 제공한 보증 내역, 양도된 매출채권 관련 소구권 등 양도조건의 내용만 주석에 기재

- 정보의 유용성을 고려하면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을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의 정의에 따른 판단 자체가 어려울 수 있음

- 다만, 자원 유출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회계기간 말 현재 계류 중인 소송,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보증, 양도된 매출채권 관련 소구권 등 양도조건의 내용은 주석으로 공시할 필요

◦ (대안 2) 우발부채와 우발자산, 계류 중인 소송사건 및 제공한 보증 내역을 주석에 기재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동일)

-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우발자산과 우발부채는 주석으로 기재해야 미래현금흐름 예측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회계기간 말 현재 계류 중인 소송과 제공한 보증 내역도 예측에 중요한 정보이므로 자원의 유출 가능성과 상관없이 주석으로 표시하도록 할 필요

(3) 특수관계인거래의 공시(안 제54조제4호)

□ 현행 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 법령	해외 사례
․ 최상위 지배자를 포함한 지배․종속기업 공시 ․ 특수관계자와의 채권․채무 잔액 및 성격 공시 ․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 총액 및 분류별 금액 공시(비상장기업은 생략 가능)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의 부인(§62)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 * 시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없는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영국> ․ 지배․종속기업 공시 ․ 주요경영진에 대한 대출·보증 등에 대한 공시 <독일> ․ 특수관계자와의 ①모든 중요 거래 공시, ②공정가치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만을 공시하는 방식 중 선택 가능

□ 중소기업회계기준 공개초안

◦ (대안 1) 특수관계인과의 중요한 거래를 공시

- 공정가치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를 공시하도록 하면 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관련된 정보 노출로 공시가 오히려 축소될 수 있으므로 모든 중요한 거래를 공시하도록 할 필요

◦ (대안 2) 특수관계인과의 중요한 거래 가운데 공정가치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를 공시

- 정보의 유용성과 작성자의 부담 경감을 함께 고려하여 특수관계인과의 중요한 거래 가운데 공정가치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만을 공시하도록 함

(4) 회계정책의 선택 (안 제54조제5호)

□ 중소기업회계기준 공개초안

◦ (단일안)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 둘 이상의 회계정책 중 선택을 허용하는 경우 적용된 회계정책은 주석으로 기재

- 재무제표 작성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회계기준의 일부 조항은 더 간편한 회계처리 또는 법인세법 적용을 허용하는 회계정책의 선택을 규정하고 있음

- 이 경우 적용된 회계정책을 주석으로 기재하면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① 유형∙무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의 결정

② 유형∙무형자산의 내용연수, 잔존가치의 결정

③ 유형∙무형자산 취득 관련 이자비용 등의 회계처리

④ 영업권과 염가매수차익의 상각∙환입 방법

⑤ 사업결합 시 식별 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측정방법

⑥ 장기채권·채무의 현재가치평가

⑦ 매출채권, 매입채무 등의 상각후원가 측정 시 상각방법

<회계정책의 선택을 허용하는 예>

17. 부칙

(1) 최초 적용 시 기초 장부금액(부칙 안 제3조제1항)

□ 기업이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초 적용 회계연도의 기초 장부금액을 결정해야 하며 다음의 대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대안 1)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전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실질을 반영하여 조정하도록 함

-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선택하는 데 부담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직전 회계연도 말 재무제표의 장부금액을 최초 중소기업회계기준 적용 회계연도의 기초 장부금액으로 간주하는 것이 효율적

- 그러나 이렇게 하면 일부 항목은 오류로 적정하지 않은 금액으로 계상되어 있거나 회계기준의 차이로 더 이상 자산․부채로 인식할 수 없는 항목 등도 포함될 수 있고 추가로 부채 등을 인식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항목에는 실질을 반영하여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

◦ (대안 2)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소급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항목별 간주원가 적용을 인정

- 중소기업회계기준을 모두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항목별로 간주원가를 적용하는 것을 인정할 필요

- 간주원가를 인정하는 경우를 열거해야 할 수 있어 부칙의 내용이 복잡해 질 수 있음

(2) 최초 적용 시 회계기준 변경, 오류 수정의 영향(부칙 안 제3조제1항 단서)

□ 중소기업회계기준 최초 적용 시에 일부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조정하거나 오류를 수정한 경우 그 변경의 영향은 최초 적용 회계연도의 기초 이익잉여금 등 자본에 직접 반영하는 것이 필요

◦ 최초 적용 회계연도에는 일반적인 경우 비하여 많은 항목을 수정할 수 있는데 이를 모두 제46조제5항․제7항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당기손익에 반영하면 오히려 정보이용자를 오도할 수 있음

(3) 종전 회계기준에 따른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처리(부칙 안 제3조제2항)

□ 종전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말의 장부금액을 최초 적용 회계연도의 기초 장부금액으로 사용한 경우 자산과 관련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이익잉여금에 포함 [2-(3) 자본의 구성요소 참조]

◦ 자본조정에 포함된 금액은 해당 자산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처분 또는 폐기)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할 때 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면서 후속처리가 필요할 수 있는 사례>

종전 회계처리	중소기업회계기준 적용 시 회계처리	후속처리가 필요한 사항
유형자산에 재평가모형 적용	유형자산에 원가모형 적용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누계액)
매도가능증권에 공정가치 평가	시장가격이 없는 유가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
매출채권 양도를 담보차입으로 회계처리	매출채권은 제거, 필요한 경우 충당부채(소구권 등) 인식	차입금, 매출채권
주식기준보상의 보상원가를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에 인식	지분상품의 행사․발행 시점, 현금 등을 지급하는 시점에 비용을 인식	주식결제형은 자본조정, 현금결제형은 부채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인식	당기법인세비용만 인식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음	충당부채를 인식	충당부채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