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역외탈세, 민생침해 탈세에 대한 조사사례

구 분	유 형	내 용
사례1	역외탈세	조세피난처에 Paper Company를 설립하여 거액의 선박운영수익과 선박매각대가를 해외계좌에 은닉하고, 사망 직전에 인출하여 사전 상속하고 탈세
사례2	역외탈세	선친이 친인척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세 신고누락하고, 그 주식을 매각하여 해외에 허위투자한 뒤 해외에서 인출하여 유용
사례3	역외탈세	국내 상장기업에 우회투자할 것을 기획하고 스위스에 위장회사를 설립하여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회피
사례4	역외탈세	홍콩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우회 투자하여 벌어들인 국외발생소득과 해외펀드에 재투자하여 벌어들인 소득 전액을 신고누락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도 불이행
사례5	민생 침해	사채업계 큰손으로 바지사장을 통해 수백억원의 자금을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에 연 1,400%의 고리로 대여하며 이자는 선취한 뒤 원금만 돌려받는 수법으로 탈세
사례6	민생 침해	농어촌지역 노인에게 공짜 관광･선물을 미끼로 홍보관으로 안내하여 건강제품을 고가에 강매하고 수입금액은 신고누락
사례7	민생 침해	상조법인의 사주가 상조부금을 횡령하고 장례식장 등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를 신고누락하여 개인적으로 유용
사례8	민생 침해	FTA 발효에 따른 관세인하 혜택을 누리면서도 판매가격은 내리지 않고 원가를 부풀려 기업자금을 유출하고 유용

사례 1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선박업을 운영하면서 운영수익과 선박매각대가를 해외은닉계좌를 통해 사전상속하고 탈세

□ 인적사항

○  성  명 : 최○○              ○ 주소지 : ○○도

□  주요 적출내용

피상속인

(사주 최○○)

Paper Company (조세피난처)

해외은닉계좌

상속인 등

Paper Company 명의 선박회사 운영

선박매각대금

등 금융자산

상속개시 전

사전인출

○  해운회사를 운영하던 사주 최○○는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선박운영수익과 선박매각대금 1,700억원을 스위스 등 제3의 조세피난처에 개설한 해외차명계좌에 은닉

○  최○○는 사망 직전 은닉자금을 인출하여 상속인 등에게 송금하거나, 사용처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마치 상속인에게 물려 줄 재산이 없는 것처럼 위장하여 상속세를 탈루

□  조치사항

○ 상속세 등 1,515억원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고발

사례 2	선친이 친인척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세 신고누락하고, 그 주식을 매각하여 허위투자 방식으로 해외유출

□ 인적사항

○ 상  호 : (주)◇◇◇    ○ 대표자 : 서○○

○ 사업장 : ○○시        ○ 업  종 : 서비스 / 부동산투자

□ 주요 적출사항

친인척 등

(명의 수탁자)

미국 호화별장

서○○

(명의 신탁자)

매각대금

해외현지법인

(주)△△△

(국내 유령회사)

부동산

구입

상속주식

명의신탁

해외직접투자

가공경비 변칙유출, 해외비자금 조성

미국법인

○  대재산가 서○○은 선친이 친인척 명의로 명의신탁해 놓은 (주)◇◇◇ 주식을 상속세 신고누락하고,

- 동 명의신탁 주식의 매각자금 450억원을 국내의 유령회사를 통해 해외직접투자 방식으로 유출하여, 이 자금을 해외부동산 구입 등에 유용

○  위와는 별도로, 해외 현지법인의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136억원의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여 홍콩 등에 개설한 사주일가의 해외계좌에 은닉

□ 조치사항

○  상속․증여세 등 680억원과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고발

사례 3	스위스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국내 상장기업에 우회투자하고 배당소득 등에 대한 세금을 탈루

□ 인적사항

○ 성  명 : 홍○○               ○ 주소지 : ○○도

□ 주요 적출내용

국내 ABC社

스위스

Paper Company

① 법인설립 후

투자자금 송금

홍○○

해외 은닉계좌

② 지분투자(외국인 투자)

③배당소득, 주식매각 양도대가

④예치

○  중견기업 사주 홍○○는 조세피난처를 통해 국내 상장기업에 우회 투자할 것을 사전에 기획하고

-  스위스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국내에 있는 ABC社에 투자

○  투자에 따른 배당소득 71억원과 동 주식매각 양도대가 283억원을 조세피난처에 개설한 홍○○의 개인 해외계좌로 이체․은닉하여 관련 세금을 탈루

□ 조치사항

○ 소득세 등 133억원 추징,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례 4	홍콩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우회투자하여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세금신고 누락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도 불이행

□ 인적사항

○ 성  명 : 김○○              ○ 주소지 : ○○도

□ 주요 적출사항

국내

국외

김○○

해외은닉계좌

홍콩 투자법인

(상장사)

③ 배당 양도대가

페이퍼컴퍼니

홍콩은행 PB

(해외펀드 관리)

① 직접투자

② 투자

④ 재투자

⑤ 해외펀드에서

이자수익 등 발생

⑤ 펀드청산 후 자금이체

○ 중견기업 사주 김○○는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홍콩의 상장법인(제조)에 우회 투자한 후

- 투자법인으로부터 35억원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동 법인 주식 매각에 따른 105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으나 모두 세금신고 누락

○  상기 투자수익과 투자금은 다시 동 페이퍼컴퍼니를 우회하여 한국인을 전문 상대하는 홍콩현지은행의 PB 해외펀드에 예치하고,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 69억원도 세금탈루

- 펀드가 청산된 후에도 회수자금을 또 다른 홍콩의 해외비밀계좌로 관리하면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도 불이행

□ 조치사항

○ 소득세 등 152억원 추징,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례 5	사채업계의 큰손으로 바지사장을 내세워 연 1,400%의 고리로 대여하면서 이자는 선취 후 원금만 받는 수법 등으로 탈세

□ 인적사항

○ 상  호 : □□□□              ○ 성명 : 김○○

○ 사업장 : ○○시              ○ 업종 : 금융 /대부업

□  주요 적출내용

주가폭락

대부업자

김○○

바지사장

(친 척)

부동산소유자

사기꾼 사업자

거액의 계좌사본․

잔액증명서 대여

[은행 대여금고]

계약체결시 자금력 과시

사기계약 체결

상장법인

주식담보

자금대여

대주주

증자대금 납입

연체시 담보주식 대량매각

소액주주

주식시장

장부․계약서․차명통장 은닉

○  상장회사 대주주에게 유상증자 자금을 대여한 후 금융감독원에 주금가장납입으로 고발해서 회사를 상장폐지 시키겠다고 협박하여 1일 최고 4%(연 1,460%)를 초과하는 살인적 고리를 갈취

○ 부동산 계약 등 자금력 과시가 필요한 사업자에게 재력제시용 초단기(1∼수일) 자금대여시 원금 1억당 통상 20만원(연이율 73%)에서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연말의 경우 200만원(연이율 730%)의 이자 수취

○ 세무조사,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형을 바지사장에 내세웠으며, 계약서, 사채이자 기록 수첩 등을 차명 개설한 은행 대여금고에 은닉

-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차명 대여 금고를 강제 개방하여 사채업 계약서, 차명통장, 사채이자 기록 수첩, 거래인감 등 네 상자 분량의 증빙서류를 확보하여 탈루 이자소득 437억원을 적출함

□  조치사항

○ 소득세 등 196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

사례 6	농어촌지역 노인 등에게 선심성 공짜 관광･선물을 미끼로 건강보조식품을 고가로 판매하고 수입금액은 신고누락

□ 인적사항

○ 사업장 : ○○시            ○ 성명 : 유○○

○ 상  호 : □□㈜            ○ 업종 : 도소매 /건강보조식품

□  주요 적출내용

300억원

탈 루

여행가이드

대표자 자택 장부 보관

(배우자 관리)

농어촌 노인․․친목회

공짜관광

현 혹

홍보관

(유명인 홍보)

홍보관

안 내

판매수량 단가조작

허위․과대광고 제품 고가판매

반품․환불 거부

○  □□㈜는 관광버스를 동원해 농어촌지역의 경로당이나 양로원을 방문하면서 선심성 공짜 관광․선물을 미끼로 노인들을 동 회사의 홍보관에 초청하여 홍삼제품 등 건강보조식품을 고가로 판매

-  유명 운동선수나 전문강사 등을 통해 허위․과장 광고로 현혹시켜, 매입가격의 10배에 달하는 고가판매로 폭리를 취하면서도 반품․환불은 거부함으로써 농어촌 노인 등에게 피해를 끼침

-  판매 수량･단가를 조작하거나 현금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300억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탈루소득은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

-  소득을 은닉하기 위해 고객명단과 매출현황은 회사가 아닌 대표자 집에서 컴퓨터로 관리

□  조치사항

○  법인세 등 274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

사례 7	사주가 상조부금을 횡령하고, 장례식장 등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를 신고누락하여 개인적으로 유용

□ 인적사항

○ 상  호 : □□□㈜        ○ 성명 : 정○○

○ 사업장 : ○○시          ○ 업종 : 서비스/장의업

□  주요 적출내용

장례대행수수료

허위 지급

□□□(주)

상조부금

입    금

법인자금

302억원 횡령

사  주

정○○

사주개인 유령회사

상조회원

개인적으로 유용

알선수수료

누락

알선수수료

지급

납골당,

장례식장 등

○  □□□㈜는 수십만명의 회원이 가입한 유명 상조법인으로

-  사주 정○○은 상조부금을 횡령할 목적으로 개인명의의 장의용역 관련 유령회사를 만들고 동 회사가 장의용역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위장하여 상조부금 302억원을 빼돌렸으며,

-  또한 상조법인은 납골당, 장례식장, 꽃집 등 거래처로부터 34억원의 알선수수료를 지급받고도 신고 누락

-  상기 신고누락한 금액을 사주가 펀드투자, 자녀유학비용, 부동산 구입 등 개인용도로 사용

□  조치사항

○ 법인세 등 103억원 추징

사례 8	FTA 발효에 따른 관세인하 혜택을 누리면서도 판매가격은 내리지 않고 원가를 부풀린 뒤 기업자금을 유출, 사적 사용

□ 인적사항

○  상  호 : (주)□□□             ○ 성명 : 고○○

○  사업장 : ○○시               ○ 업종 : 도소매/식품

□  주요 적출내용

대표이사

인테리어

공사업체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인건비 과다 지급

차명계좌

대금 과다결제

[유통업체]

인테리어 공사

차액

유용

○  (주)□□□는 FTA 수혜품목을 취급하는 유통업체로서FTA 발효 후 관세인하로 가격인하 요인이 있으나 판매가격은 인하하지 않고 폭리를 취하면서

-  동 법인의 이익이 급격히 늘어나자 판매점 인테리어 공사비를 과다계상하여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차액은 종업원 등의 차명계좌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기업 자금을 유출하였으며,

-  또한, 사주인 대표이사의 개인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주본인의 인건비 60억을 과다 지급하고 관련 세금을 탈루

□  조치사항

○ 법인세 등 50억원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