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2. 7. 12(목) 배포시부터
배포일시	2012. 7. 12(목) 14:00	담당부서	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
담당과장	류광준 (2150-4350)	담 당 자	황인웅 서기관(2150-4351)

제목: 금융정보 교환 등을 담은 한-스위스 개정 조세조약 발효

□ 금융정보 교환 등을 담은 한국-스위스간 개정 조세조약이 7.25일부터 발효될 예정

ㅇ 양국 정부는 7.10(화) 스위스 베른에서 한국-스위스간 개정 조세조약에 대한 비준서를 상호 교환

- 이에 따라, 비준서 교환 후 15일후인 7.25일부터 개정 조세조약이 발효됨

□ 개정 조세조약은 금융정보 등 조세정보 교환 규정을 신설

ㅇ 교환대상 정보에는 금융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 대상자의 인적사항(이름․주소 등)이 없더라도 계좌번호만으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양국 과세당국간 상호합의(‘12.6)

ㅇ 정보교환 요청은 개정 조세조약 발효일(7.25)부터 할 수 있으며

- 교환대상 정보는 개정 조세조약 서명일(‘10.12.28)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인 ’11.1.1 이후 기간 분부터 요청 가능

□ 개정 조세조약에는 정보교환 외에도 배당․이자․사용료 등 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 인하 및 부동산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권을 인정하는 내용 등도 포함

ㅇ 동 규정들은 발효일(7.25)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인 ‘13.1.1 이후 지급되는 분부터 적용

*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 인하 내용

- 배  당: (현행) 지분 25%이상 10%, 기타 15% → (개정) 지분 10%이상 5%, 기타 15%

- 이  자: (현행) 10% → (개정) 은행수취이자 5%, 기타 10%

- 사용료: (현행) 10% → (개정) 5%

** 부동산 주식: 자산가치의 50%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기업의 주식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