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2. 7. 17(화) 10:00부터
배포일시	2012. 7. 16(월) 16:00	담당부서	세제실 산업관세과
담당과장	김경희 (2150-4430)	담 당 자	이나원 사무관 (2150-4432) 백종철 주무관 (2150-4442)

제목: 양파, 대파의 가격안정 및 수급원활화를 위한 할당관세 시행

□ 정부는 봄 가뭄 영향으로 공급이 부족하고, 평년대비 가격이 높은 양파와 대파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

* 가격안정, 수급원활 등을 위하여 기본관세율에 40%p 범위의 율(率)을 인하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대통령령으로 운용)

ㅇ (양파) ‘12.12월말까지 수입되는 수입물량 110,645톤에 대해서 할당관세 10%(50%→10%) 적용

- 재배면적 감소 및 가뭄에 따른 작황부진으로 올해 공급량이 수요량 대비 16.4만톤 부족할 것으로 예상

․공급 부족물량은 할당관세 외에 국내 양파 조기생산 촉진, ‘13년 시장접근물량* 조기도입 등을 통해 수급안정 유도

* UR 협상에서 수입제한 농림축산물의 최소한의 시장개방을 위해서 일정 수입물량(시장접근물량)에는 저율관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양파의 경우 시장접근물량 20,645톤 이내의 경우 저율 관세 50%를 적용하고 초과시에는 고율 관세를 135%부과

․할당물량은 국내가격 동향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양파 도매가격은 ’12.3월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2.6월 가격은 840원/kg으로 평년 6월(’09~‘11년 6월 평균: 566원/kg) 대비 약 48% 높은 수준

* 양파 도매가격(상품기준, 원/kg): (‘11)676 (’12.3월)609 (4)621 (5)765 (6)840 (7)884

ㅇ (대파) ‘12.8월말까지 수입되는 전량에 대해 할당관세 0%(27%→0%) 적용

- 봄 대파 파종 면적 축소, 고온․가뭄 영향 등으로 ‘12.6월 대파 출하량이 전년 동월대비 23% 감소한 것으로 추정

․국내 대파 출하량이 큰 폭 감소한 점을 감안하여 수입전량에 할당관세를 부과

․다만, 고랭지 대파가 출하되는 8월말 이후에는 공급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므로 할당기간을 8월말까지로 단기 운영

- 대파 도매가격은 4월 이후 상승하고 있으며, ‘12.6월 가격은 2,116원/kg으로 평년 6월(’09~‘11년 6월 평균: 1,536원/kg) 대비 약 38% 높은 수준

* 대파 도매가격(상품기준, 원/kg): (‘11)1,584 (’12.3월)1,655 (4)1,400 (5)1,670 (6)2,116 (7)2,074

□ 금번 할당관세 규정안은 7.17(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말  공포․시행될 예정

ㅇ 금번 관세율 인하 조치가 관련 품목의 가격안정 및 수급원활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참고: 양파․대파 할당관세 운용안 >

	관세율(%)		적용기한	할당관세 적용물량
	기본	할당
양파	50	10	2012.12.31일	110,645톤
대파	27	0	2012. 8.31일	수입전량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