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참고자료
붙임1

		신고․납부 개요
1

□ 신고대상 사업자 : 562만 명

(단위:만 명, %)

구 분	12. 1기 확정	11. 1기 확정	증가인원	증감률
합 계	562	546	16	2.9
법 인	59	55	4	7.3
개 인	503	491	12	2.4

□ 신고대상 기간 : 2012.  1. 1. ～ 6. 30.

*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2012. 4.1.～ 2012. 6.30.

□ 신고 ․ 납부기간  :  2012. 7. 1. ～ 7.25.

○ 전자신고 □ 매일 06:00 ～ 24:00 (작성연습은 24시간 가능)

○ 전자납부 □ 07:00 ～ 22:00(토요일, 공휴일도 가능)

○ 신용카드납부 (1,000만 원 한도)

- 인터넷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 00:30 ～ 22:00 (연중무휴)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 www.cardrotax.kr

* 이용가능 카드 :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 광주, 제주, 농협, 수협, 하나SK (14개)

- 전국 세무서 □ 평일 09:00 ～ 18:00

		신고편의 증대를 위한 서비스 제공
2

□  영세사업자의 전자신고 편의 증대를 위하여 업종별 맞춤형 간편신고 화면 제공

○ 영세사업자가 보다 쉽고 빠르게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업종별로 맞춤형 간편신고 화면을 개발하여 신고편의를 제고함

- 한 화면에서 매출 및 각종 공제를 모두 입력가능하도록 개선하였고, 업종별로 작성할 부속 서식(3～6종)을 맞춤형으로 제공

- 이용대상자 : 단일업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  홈택스에서 7.18.(수)부터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 자동입력 서비스 제공

○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시 ｢e세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을 자동으로 표시하여 납세자가 수정하지 않으면 동 금액으로 입력되도록 개선하여 합계표 오작성 방지

* 서비스 제외자 : 조기환급 신고자, 폐업자, 신규자

□  간이과세자 공제세액이 납부세액 초과 시 공제세액 자동 조정

○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세액을 자동계산하여 알려주고 신고자가 확인 후 자동입력되도록 개선

□  신고서 작성완료 후 미전송 종료하는 경우 알림 기능 제공

○ 신고서 작성완료 후 착오로 미전송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전송하지 않고 종료하는 경우 미전송 상태임을 알리는 확인 메시지 제공

		이번 신고 때 챙겨야 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3

□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 변경

○ 부동산임대용역(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4.0%(종전 3.7%)로 변경됨

□ 예정신고의무 폐지에 따른 확정신고 대상기간 변경

○ 금년 의무적 예정신고가 폐지된 아래 개인사업자는 종전*과 달리 이번 확정신고 시 1.1.(개업일)～6.30.까지 기간에 대한 매출‧매입 실적을 신고하여야 함

<종전 : 의무적 예정신고 대상자>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자,

간이에서 일반으로 유형전환한 사업자,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 종전에는 4월에 예정신고하고 확정신고시 4.1.～6.30.기간에 대하여 신고하였음

□ 면세 전환으로 이번 신고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 아래의 용역 공급에 대해서는 면세로 전환되어 이번 신고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 공동주택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

- 산후조리원 용역,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진료용역(2012. 2. 2.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재화를 1천만 원 이상 공급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에 따라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건당 1만 원 세액공제(공제한도 연간 30만 원) 적용

		경영애로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4

□ 가뭄 등 재해 피해 사업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  가뭄 등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

-  직․간접적으로 재해를 입은 납세자 등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 우편을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  납부기한 연장 사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①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②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③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④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⑤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67조)에 해당하는 경우

⑥ ①,②,④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온라인 신청방법과 절차 >

① 홈택스 로그인 ② 세무서류 신고․신청 ③ 일반 세무서류 ④ 납부기한연장 신청 ⑤ 신청서 입력 ⑥ 신청하기

□  경영애로기업․모범납세자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  경영애로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7. 20(금)까지 조기 환급을 신고하면 환급금을 7월말까지 지급

* 모범납세자 :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또는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 등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자

	<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선정유형) >
① 국세청 표창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개인이나 법인(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 ②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선정기준에 따라 성실하다고 인정하는 개인이나 법인(별도 선정 모범납세자) ③ 아래 외부기관 추천 모범납세자 - 수출 및 신기술개발 사업자로서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정부표창(포상)을 받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 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노사문화 대상기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주요 사후검증 추징 사례
붙임2

사례(1)		병원 등에 인테리어 시공을 하면서 대금할인을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부가세 등 탈루

□ 검증내용

○ 서울특별시 ○○동에서 인테리어 전문업체를 운영하는 A는

- 면세사업자인 병․의원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인테리어 시공을 하면서 공사대금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

○ 현금결제 부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공사대금은 종업원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 받은 후 ○억 원을 신고 누락

종업원 차명계좌

시공의뢰

계좌이체

가공매입 계상

부가세 등

ㅇ억 원

추징

병·의원

인테리어업체 A

현금결제

유도

□ 조치결과

○ 회사 홈페이지 시공내역, 병․의원으로부터 수집된 현장정보를 분석하여 탈루혐의금액에 대하여 수정신고 안내하였으나 불응

- 조사대상자로 선정 후 현금매출 신고누락과 경비 과대계상에 대하여 부가세 등 ○억 원 추징

사례(2)		현금매출 누락과 외상매출금을 종업원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입금받는 방법으로 부가세 등 탈루

□ 검증내용

○ 대전광역시 ○○동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B는 82년생으로 근로소득 등 연간 소득금액이 ○백만 원에 불과하며

- 현금결제 시 카드결제보다 20%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외상매출금은 마담, 종업원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이체받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액 ○억 원을 누락

- 또한 사업장 인근에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개설하여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무자료 주류 매입 등으로 매출액 ○억 원을 신고 누락

위장가맹점

종업원 차명계좌

소비자

유흥업소 사장 B

매출누락

위장가맹점 명의로 카드전표 발행

계좌이체

수입금액 분산

부가세 등

ㅇ억 원 추징

□ 조치결과

○ 야간 탐문 실시 및 업소 이용자로부터 차명계좌 정보를 수집하여 탈루혐의금액에 대하여 수정신고 안내하였으나 불응

-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부가세‧소득세 등 ○억 원을 추징하고 대표자와 실사업자는 명의위장으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

사례(3)		건물 신축 후 주거용으로 면세전용한 사실을 적발하여 신축에 따른 부가세 부당환급 추징

□ 검증내용

○ 경기도 ○○시에 거주하는 건설업자 C는 당초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 사용승인을 받아 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억 원을 환급받음

- 그러나 건설업 경기 악화로 상가분양이 저조하자 취사시설 등을 갖춘 주택 용도로 불법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였으나 면세전용에 따른 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함

건설업자 C

부가세

○○억 원 추징

주거용

임 대

고정자산매입

OO억 원 환급

비사업자

자방차치단체

주거용 사용 확인

근린생활시설

사용승인

□ 조치결과

○ 공사시공내역과 주거 전용사실을 현지확인하여 기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억 원을 수정신고 안내하여 추징하고 불법개조 사실에 대하여는 관할 구청에 통보

사례(4)		접대목적으로 골프회원권을 매입하고도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건설업체

□ 검증내용

○ 대구광역시 ○○동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D법인은 거래처 접대목적으로 경기도 ○○시에 있는 ○○골프장의 회원권을 ○○억 원에 매입

- 부가세 신고 시 업무무관 자산으로 불공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복리후생목적으로 매입세액 ○억 원을 부당환급 신청

건설법인 D

OO 골프장

복리후생비로

매입세액 부당공제

부가세

○억 원 추징

회원권

구  입

거래처

접  대

□ 조치결과

○ 신고직후 골프회원권 구입․양도내역과 이용행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복리후생 목적과 무관하게 외부인이 이용한 접대비 성격으로 확인

- 수정신고 안내하여 부가세 ○억 원을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