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2. 7. 18(수) 15시 부터
배포일시	2012. 7. 18(수) 15:00	담당부서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총괄기획팀
담당과장	박일영(2150-5710)	담 당 자	심규진 서기관(2150-5711) 김성철 사무관(2150-5713) 한종탁 사무관(2150-5715)

제목 : 제12차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 개최

-‘FTA활용지원 컨설팅 개선 방안’마련 및‘기관별 하반기 추진계획’등 논의 -

□ 7월 18일(수) 15시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12차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를 개최

ㅇ ‘12년 하반기 FTA 활용지원 추진계획’ 및 'FTA 컨설팅 사업 현황 및 효율성 제고방안‘을 논의

□ (하반기 추진계획) FTA 활용지원 기관별 상반기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을 논의

< '12년 하반기 기관별 FTA 활용지원 추진계획 >

① (농식품부) 피해산업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농식품 수출지원 및 농수산물 가격 모니터링 지속

* 상반기 중 對미, 對EU 농수산식품 수출 증가

- 對미: (‘11) 296.1백만$ → (’12) 314.9백만$ (6.3% 증)
- 對EU: (‘11) 188.8백만$ → (’12) 211.2백만$ (11.9% 증)

-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유망수출품목에 대해 수출컨설팅을 제공하고, 시장정보조사․K-Food 홍보행사 등을 통해 시장개척 지원

* 미 주요지역(LA 및 뉴욕) 대형유통업체 대상 한국 농식품 소비 판촉행사 개최(6월말～7월말)

② (지식경제부) FTA 수출확대효과 가시화를 위해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맞춤형 지원확대 및 무역정보제공을 활성화

- KOTRA․무역협회 등과 함께 FTA활용 전시회*등 마케팅 추진, 기업밀착형 FTA 활용지원을 강화**, 통합무역정보서비스 개선 및 서비스 제공국가 확대***

* Korea Auto Parts Day in USA(가칭, 10월말), ‘밀라노 한국단독 섬유전시회’ 확대 개최 (9월) 등

** 중소기업 CEO 대상 간담회․설명회 개최, 하반기 ‘OK FTA 컨설팅’ 사업을 총 1,000여개 기업대상 실시 등

*** EU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한편, 한․미 FTA와 관련하여, 美 시장규제, 인증 등의 정보를 포함한 미국 통합무역정보서비스 정식 오픈(10월 예정)

③ (공정위) 주요 수입소비재 가격모니터링, 유통단계․채널별 가격정보 제공, 불공정행위 조사를 지속 추진

- EU산 전기면도기, 전동칫솔 및 EU․미국산 화장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8월)

④ (관세청) “바로 FTA 활용이 가능한” 수출기업을 타겟팅하여 차별화된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성공사례 발굴․홍보를 통한 FTA 활용 분위기 확산에 주력

- 수출금액 및 혜택관세율이 크나 FTA 활용률이 낮은 품목을 “기업지원 관심 품목群”으로 지정하고, 그 중「단기 성과창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기업을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지원 확대

* 타겟팅 기업의 소재지별로 ‘전담 지원세관’을 지정하여 지원

- “FTA 활용이 저조한 지역 대표산업”을 본부세관별로 지원대상 산업으로 선정하여 해당 지자체․유관기관․산업별 협회와 공조하여 FTA 활용지원 활동 전개

* (예) 자동차 부품산업 FTA-PASS 보급 사업(대구세관)
농수산물 수출업체 대상 활용지원 사업(광주세관)

-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FTA 활용 성공사례 경진대회’를 차질없이 개최(7.24일)

⑤ (중기청) FTA 유망품목에 대한 체결국 수출마케팅 강화* 및 중소기업 FTA 컨설팅․설명회** 등 실시

* 바이어 초청 설명회 및 FTA 유망품목 1:1 구매상담회 개최(9월), 미국 현지 대형 유통기업 타겟(Target) 매장에 한국 중소기업 제품관 개설(10월)

** 수출지원센터 전문요원을 활용, 직접방문하여 FTA 상담․컨설팅 실시하고, FTA 활용교육을 확대: (’11) 32회 1,500개사 → (’12) 130회 6,000개사

- 중소기업진흥공단․국제원산지정보원 공동으로 원산지 증명 애로해소를 위한 FTA 닥터 컨설팅 확대 실시 (‘11년: 820개 → ’12년: 1,000개)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해외진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의 타겟 시장 홍보 마케팅을 위해 한-아세안 ‘온라인 수출관’을 신규 운영 (베트남, 인도네시아 시범 운영 중 : 200개사 1,000개 상품 등록)

⑥ (외교부) 한․미 FTA 원산지․통관 관련 대외 홍보자료(tool kit) 작성/배포 및 EU․미국지역의 해외설명회 등을 통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지속하여 수행

- 인도와 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 지속하는 등 협정개선 및 협정이행 지도를 병행한 對개도국 FTA 활용률 제고 노력 지속

⑦ (조달청) FTA 체결(예정)국의 구매제도와 계획 및 조달동향을 조사·분석한 ‘해외 조달시장 동향’ 보고서를 발간(매분기)하고 FTA 체결(예정)국을 중심으로 민․관 공동 조달개척단 파견을 확대

* (‘12. 하반기) 터키, 중국 등 4개국 파견 계획

□ (FTA 컨설팅 효율성 제고) 점증하는 컨설팅 수요와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각 지원기관별 특성에 맞게 FTA 컨설팅을 전문화하고 성과중심․수요자 맞춤형 컨설팅을 강화해 나갈 계획

* 컨설팅 현황
① ‘10년 이후 현재(’12.6월)까지 2,864개 기업 지원
② 매출액 10～50억원인 기업이 가장 많이 혜택
③ 기계, 자동차부품 등 FTA 수혜 및 수출 주력품목 중심으로 컨설팅 수행

< FTA 컨설팅 효율성 제고 방안 >

① (전문성 강화) 컨설팅 사업 수행기관간 전문성을 고려하여 기업들에 대한 지원분야를 차별화

․(관세청) 영세 중소기업 중심으로 인증수출자, 사후검증, FTA-PASS 활용 등에 대한 컨설팅 수행

․(중기청) 다년간 축적된 기업 진단 경험을 바탕으로 내수기업과 수출초보기업 대상 FTA 활용 해외시장 진출 컨설팅 수행

․(무역센터) 산업별 협회와 연계하에 대․중소기업 Supply-Chain 및 업종별 수직적 컨설팅을 제공

․(지역센터) 소속 관세사를 활용하여 현지 중소기업 대상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 지역 밀착형 현장 상담 수행

② (성과중심 운영) FTA 컨설팅 신청, 진행, 평가 단계별로 실질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한 컨설팅이 되도록 제도 개선

- (신청단계) 기업의 사전 교육수강과 컨설팅을 연계하여 컨설팅 효과를 제고

- (진행단계) 적정한 컨설팅이 진행되고 있는지 등 중간 만족도를 조사하고 CEO 대상 FTA 설명회 등 CEO 참여 강화

- (평가단계) 문제해결 중심의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컨설팅의 질적 수준을 제고

③ (맞춤형․타켓형 컨설팅) 각 기관별 지원형식과 사업수행 방식 등을 컨설팅 대상 기업의 수요에 맞게 다양화하고 유망기업에 대한 합동 컨설팅도 시행

- 사업별로 획일화된 컨설팅 일수와 지원한도 등을 신축성있게 운영

- 컨설팅 수행기관과 각 업종별 협회가 공동으로 일부 가능성 있는 기업을 선정(가칭 FTA 스타기업), 컨설팅 사업 기관별 강점을 특화한 합동 컨설팅을 지원하여 매년 FTA활용 성공기업 20여개를 발굴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