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브리핑 시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전자금융팀
책 임 자	김진홍 과장(02-2156-9490)		담 당 자	김영민 사무관(02-2156-9493)
배 포 일	2012. 7. 12(목)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4)		총 3매

제목 : 전자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1	배경

□ IT기술의 발전으로 스마트폰, 태블릿 PC등 새로운 기기들을 통한 새로운 전자금융서비스가 등장하였으나,

ㅇ 현행 규정 하에서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일부 애로로 활성화가 어려운 측면이 존재

□ 따라서, IT기술 발전에 부응하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하여 전자금융거래 활성화 및 금융소비자의 편리한 이용을 도모

2	주요 내용

1.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식 다양화

* 예) 보험료, 통신비 등이 자동적으로 자기 계좌에서 이체되도록 동의하는 것

□ (현황) 추심이체 출금동의의 방식으로 서면 및 전자적 방식인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만을 허용

ㅇ 전자적 방식의 출금동의는 이전에 주로 온라인에서 발생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한 서명이 어렵지 않게 이루어졌으나,

* 인터넷뱅킹 등에서 널리 사용되므로 대부분의 금융소비자가 보유

ㅇ 최근 태블릿 PC등이 폭넓게 보급되면서 전자적 방식의 출금동의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대면상태에서도 필요

* 공인인증서는 보통 개개인의 PC에 저장하므로 대면상태에서는 사용이 어려워 현재 태블릿으로 상품 가입 후 출금동의는 보통 서면으로 이루어짐

□ (개선방안) 적절한 보안기준(부인방지, 위변조 방지 등)을 충족하는 경우 태블릿 PC의 화면에 하는 자필 전자서명(스타일러스 펜을 이용한 자필 서명 등)도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식으로 인정

□ (기대효과) 대면상태에서 손쉽게 전자문서를 사용할 수 있어 종이문서의 전자문서 대체를 촉진하고 전자금융거래 편의 도모

< 기존 >		< 개선 >
	➩	- 태블릿 PC - .
종이문서로 설명을 듣고 종이문서에 서명		전자문서로 설명을 듣고 전자문서에 서명

2. 휴대폰(스마트폰)을 이용한 직불전자지급수단* 활성화

*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계좌이체를 통해 지불할 수 있는 증표(직불카드 등)나 서비스

□ (현황) 현행규정상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면확인(창구 방문 등)을 거쳐야 하므로,

ㅇ 스마트폰을 통해 소액 직불(계좌이체)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앱)의 발급(가입)이 어려워 금융소비자의 불편 초래

□ (개선방안) 대면확인 외 전자적 본인확인 수단(공인인증서 등)을 통해서도 발급(가입) 가능토록 변경

* 단, 일 결제가능금액 제한 등을 통해 금융사고 위험성 최소화

ㅇ 스마트폰 사용자의 경우 스마트뱅킹 이용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므로 금융소비자의 간편한 직불결제 이용 가능

□ (기대효과) 새로운 IT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직불전자지급 서비스 운영을 가능케 하여 직불결제 활성화 및 이용자의 전자금융거래 편의 증진

3. 기타 개정사항

□ 금융기관 업무와 관련된 무선통신망 이용에 관한 사항등에 대해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기타 현행 규정 미비점 보완

* `11.11.14 전자금융거래법 개정(§21조의2)으로 금융기관의 CISO지정 의무화

3	추진 계획

□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마련 및 규정변경 예고 (`12년 3/4분기)

□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12년 4/4분기)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