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의 개정(2011. 5. 23.)으로 기능 10급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기능 9급으로 전환하고, 「2012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 일부를 사무직렬 기능직 비서요원 정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고용노동행정의 환경변화에 부응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행정수요가 특히 많은 화성지역에 고용센터를 신설하는 등 전체 고용센터 범위 내에서 개편하고 일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    략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2. 7. 19～ 7. 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고용노동부령 제       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8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한국잡월드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15조제2항 단서 중 “소장”을 “소장(2 이상의 고용센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제1고용센터의 소장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그 밖의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ㆍ강원ㆍ충북 및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국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장에 제21조의2 및 제2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장)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2조의2(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장)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별표 1] 제2호 대구북부지청 및 구미지청의 관할구역란 중 “석적면”을 각각 “석적읍”으로 하고, 같은 호의 강릉지청란, 태백지청란, 포항지청란 및 천안지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강릉지청	강원도 강릉시	강원도 강릉시⋅속초시⋅양양군 및 고성군
태백지청	강원도 태백시	강원도 태백시⋅삼척시 및 동해시, 경상북도 울진군
포항지청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북도 포항시⋅경주시⋅영덕군 및 울릉군
천안지청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당진시 및 예산군

[별표 2] 제2호의 경기지청란, 성남지청란, 태백지청란, 진주지청란, 전주지청란 및 청주지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경기지청	1. 수원고용센터 2. 용인고용센터 3. 화성고용센터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화성시
성남지청	1. 성남고용센터 2. 경기광주고용센터 3. 이천고용센터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이천시
태백지청	1. 태백고용센터 2. 삼척고용센터	강원도 태백시 강원도 삼척시
진주지청	진주고용센터	경상남도 진주시
전주지청	1. 전주고용센터 2. 정읍고용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북도 정읍시
청주지청	청주고용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별표 4] 제2호의 경기지청란, 성남지청란, 태백지청란, 진주지청란, 전주지청란 및 청주지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경기지청	수원고용센터(기획총괄과, 지역협력과, 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직업능력개발과), 용인고용센터, 화성고용센터, 근로개선지도 1과, 근로개선지도 2과, 산재예방지도과
성남지청	성남고용센터(기획총괄과, 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경기광주고용센터, 이천고용센터, 근로개선지도 1과, 근로개선지도 2과, 산재예방지도과
태백지청	태백고용센터, 삼척고용센터, 근로개선지도과
진주지청	진주고용센터(기획총괄과, 취업지원과), 근로개선지도과, 산재예방지도과
전주지청	전주고용센터(기획총괄과, 지역협력과, 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정읍고용센터, 근로개선지도 1과, 근로개선지도 2과, 산재예방지도과
청주지청	청주고용센터(기획총괄과, 지역협력과, 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근로개선지도과, 산재예방지도과

[별표 5] 중 기능9급 운전원 “1”을 “5”로 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5”를 “24”로 하며, 그 다음에 “기능10급 사무실무원(비서요원) 15”를 신설하며, “기능10급 운전원 4” 및 “기능10급 사무실무원 34”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6]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1”을 “10”으로 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2”를 “23”으로 하며,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5”를 “23”으로 하며, 행정주사 “76”을 “78”로 하며, 기능9급 운전원 “4”를 “5”로 하며, 기능9급 사무실무원 “5”를 “3”으로 하며, 그 다음에 “기능10급 사무실무원(비서요원) 15”를 신설하며, “기능10급 운전원 1” 및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8] 중 기능직 계 3 다음에 “기능9급 사무실무원 3”을 신설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3”을 삭제한다.

[별표 10] 중 기능9급 운전원 “2”를 “46”으로 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3”을 “65”로 하며, 기능9급 방호원 “2”를 “33”으로 하며, 그 다음에 “기능9급 위생원 1”을 신설하며, “기능10급 운전원 44”, “기능10급 위생원 1”, “기능10급 사무실무원 62” 및 “기능10급 방호원 31”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1] 중 행정사무관 “86”을 “83”으로 하고, 행정주사 “622”를 “625”로 하며, 기능9급 운전원 “2”를 “47”로 하며, 기능9급 사무실무원 “2”를 “43”으로 하며, 기능9급 방호원 “2”를 “33”으로 하며, 그 다음에 “기능9급 위생원 1”을 신설하며, “기능10급 운전원 45”, “기능10급 위생원 1”, “기능10급 사무실무원 41” 및 “기능10급 방호원 31”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2] 및 [별표 1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4] 중 기능직 계 2 다음에 “기능9급 운전원 1” 및 “기능9급 사무실무원 1”을 각각 신설하고, “기능10급 운전원 1” 및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5] 중 기능직 계 1 다음에 “기능9급 운전원 1”을 신설하고, “기능10급 운전원 1”을 삭제한다.

[별표 16] 중 기능직 계 3 다음에 “기능9급 사무실무원 3”을 신설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3”을 삭제한다.

[별표 17] 중 기능직 계 1 다음에 “기능9급 사무실무원 1”을 신설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 중 강릉지청, 태백지청 및 포항지청의 관할구역란의 개정사항(동해시 및 울진군을 태백지청 관할구역으로 조정), 별표 2 제2호 중 경기지청, 성남지청, 태백지청, 진주지청, 전주지청 및 청주지청의 명칭란 및 위치란의 개정사항[화성고용센터(경기도 화성시) 신설, 이천고용센터(경기도 이천시) 신설, 삼척고용센터(강원도 삼척시) 신설, 하동고용센터(경상남도 하동군) 삭제, 남원고용센터(전라북도 남원시) 삭제, 옥천고용센터(충청북도 옥천군) 삭제] 및 별표4 제2호 중 경기지청, 성남지청, 태백지청, 진주지청, 전주지청 및 청주지청의 과명란 개정사항(화성고용센터 신설, 이천고용센터 신설, 삼척고용센터 신설, 하동고용센터 삭제, 남원고용센터 삭제, 옥천고용센터 삭제)은 각각 2012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8명(3⋅4급 1명, 4⋅5급 2명, 5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2] <개정 20 . . .>
노동위원회 사무처와 사무국 공무원정원표(제24조제3항 본문 관련)
구분	계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총 계	375	92	283
정무직 계	1	1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장관급)	1	1
별정직 계	19	2	17
고위공무원단(위원장)	11		11
고위공무원단(상임위원)	8	2	6
일반직 계	322	85	237
고위공무원단	1	1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1
서기관	1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	3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 상당	1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8	2	6
행정사무관	52	33	19
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		2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1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 상당)	3	3
행정주사	119	22	97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	1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6급 상당)	17	1	16
행정주사보	86	11	75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1
행정서기	24	3	21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	1
기능직 계	33	4	29
기능9급 운전원	13	2	11
기능9급 사무실무원	5		5
기능9급 사무실무원(비서요원)	13	2	11
기능9급 방호원	2		2

[별표 13] <개정 20 . . .>
노동위원회 사무처와 사무국 공무원정원표(제24조제3항 단서 관련)
구분	계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총 계	379	96	283
정무직 계	1	1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장관급)	1	1
별정직 계	19	2	17
고위공무원단(위원장)	11		11
고위공무원단(상임위원)	8	2	6
일반직 계	328	89	239
고위공무원단	1	1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1
서기관	1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	3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 상당	1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8	2	6
행정사무관	52	33	19
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		2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1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 상당)	3	3
행정주사	120	24	96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	1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6급 상당)	17	1	16
행정주사보	85	11	74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1
행정서기	28	4	24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	1
행정서기보	2	1	1
기능직 계	31	4	27
기능9급 운전원	13	2	11
기능9급 사무실무원	3		3
기능9급 사무실무원(비서요원)	13	2	11
기능9급 방호원	2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고용정책실) ① ∼ ⑰ (생 략)	제6조(고용정책실) ① ∼ ⑰ (현행과 같음)
⑱ 고용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⑱------------------------------------------.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17. 직업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17. 한국잡월드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8. (생 략)	18. (현행과 같음)
⑲ㆍ⑳ (생 략)	⑲ㆍ⑳ (현행과 같음)
제15조(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과) ① (생 략)	제15조(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② 고용센터 소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근로개선지도과장(근로개선지도 1과장부터 근로개선지도 4과장까지를 포함한다)은 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산재예방지도과장은 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기획총괄과장, 지역협력과장, 취업지원과장(취업지원 1과장 및 취업지원 2과장을 포함한다), 기업지원과장(기업지원 1과장 및 기업지원 2과장을 포함한다) 및 직업능력개발과장은 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다만, 서울강남, 서울동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관악, 인천북부, 의정부, 경기, 성남, 안산, 창원, 울산, 대구북부 및 천안지청의 근로개선지도 1과장 및 서울강남, 서울동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관악, 인천북부, 부천, 의정부, 고양, 경기, 성남, 안양, 안산, 평택, 부산동부, 부산북부, 창원, 울산, 양산, 진주, 대구북부, 포항, 구미, 전주, 청주 및 천안지청의 고용센터 소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제1항 단서에 따라 운영하는 팀의 팀장은 근로개선지도과장 또는 근로개선지도 1과장이 겸임한다.	② ----------------------------------------------------------------------------------------------------------------------------------------------------------------------------------------------------------------------------------------------------------------------------------------------------------------------------------------------------------------------------------------------------------------------------------------------------------------------------------------------------------------------------------------------------------------------------------------------------------------------------------------------------------------------------------------------------------------------------------------------------------------------------------------------------------------------------------------------------------------------------- 소장(2 이상의 고용센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제1고용센터의 소장을 말한다)-----------------------------------------------------------------------.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2(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그 밖의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ㆍ강원ㆍ충북 및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국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신 설>	제21조의2(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장)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신 설>	제22조의2(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장)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5]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9급 운전원	1	5	+4
기능9급 사무실무원	5	24	+19
기능9급 사무실무원(비서요원)	<신 설>	15	+15
기능10급 운전원	4	<삭 제>	-4
기능10급 사무실무원	34	<삭 제>	-34

고용노동부 공무원정원표(제23조제1항 관련)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6]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1	10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2	23	+1
ㆍ	ㆍ	ㆍ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5	23	-2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	76	78	+2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9급 운전원	4	5	+1
기능9급 사무실무원	5	3	-2
기능9급 사무실무원(비서요원)	<신 설>	15	+15
기능10급 운전원	1	<삭 제>	-1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3	<삭 제>	-13

고용노동부 공무원정원표(제23조제1항 단서 관련)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8]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기능직 계	3	ㆍ
기능9급 사무실무원	<신 설>	3	+3
기능10급 사무실무원	3	<삭 제>	-3

고객상담센터 공무원정원표(제24조제1항 관련)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0]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9급 운전원	2	46	+44
기능9급 사무실무원	3	65	+62
기능9급 방호원	2	33	+31
기능9급 위생원	<신 설>	1	+1
기능10급 운전원	44	<삭 제>	-44
기능10급 위생원	1	<삭 제>	-1
기능10급 사무실무원	62	<삭 제>	-62
기능10급 방호원	31	<삭 제>	-31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 공무원정원표(제24조제2항 관련)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1]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	86	83	-3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	622	625	+3
ㆍ	ㆍ	ㆍ
기능9급 운전원	2	47	+45
기능9급 사무실무원	2	43	+41
기능9급 방호원	2	33	+31
기능9급 위생원	<신 설>	1	+1
기능10급 운전원	45	<삭 제>	-45
기능10급 위생원	1	<삭 제>	-1
기능10급 사무실무원	41	<삭 제>	-41
기능10급 방호원	31	<삭 제>	-31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 공무원정원표(제24조제2항 단서 관련)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4]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기능직 계	2	ㆍ
기능9급 운전원	<신 설>	1	+1
기능9급 사무실무원	<신 설>	1	+1
기능10급 운전원	1	<삭 제>	-1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	<삭 제>	-1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 공무원정원표(제24조제4항 관련)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5]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기능직 계	1	ㆍ
기능9급 운전원	<신 설>	1	+1
기능10급 운전원	1	<삭 제>	-1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 공무원정원표(제24조제4항 단서 관련)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6]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기능직 계	3	ㆍ
기능9급 사무실무원	<신 설>	3	+3
기능10급 사무실무원	3	<삭 제>	-3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 공무원정원표(제24조제5항 관련)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7]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기능직 계	1	ㆍ
기능9급 사무실무원	<신 설>	1	+1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	<삭 제>	-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 공무원정원표(제24조제5항 단서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