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2. 7. 24(화) 배포시
배포일시	2012. 7. 24(화) 14:00	담당부서	세제실 관세제도과
담당과장	주태현 (2150-4410)	담 당 자	강병로 사무관 (2150-4414)

제목: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 기획재정부는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7.25(수)부터 2년간 연장하여 부과하기로 함

*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 테레프탈산과 에틸렌글리콜을 중합하여 추출한 가늘고 긴 섬유사로서 부분적으로 연신(길게 늘임)한 제품으로서 의류, 자동차내장제, 소파, 커튼 등의 소재로 사용됨

**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의 국내시장 규모는 약 2,200억원 수준이며,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국으로부터 수입규모는 약 50억원 수준임(덤핑방지관세 부과 이전에는 약 200억원 수준)

ㅇ 이는 ’09.1.21일부터 ’12.1.20일까지 3년간 부과*하였던 덤핑방지관세를 연장하는 것으로,

* 재심사기간중(’12.1.21～’12.7.24)에는 기존 반덤핑조치 효력이 연장됨

ㅇ 재심사를 통해 확정된 0~6.26%의 관세율을 2년간(’12.7.25~’14.7.24) 부과하는 것임

<참고> 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y)와 재심사

ㅇ 외국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이 확인되고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 이하로 부과되는 관세(관세법 §51)

ㅇ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재심사하여 연장할 수 있음(관세법 §56)

* 정상가격 : 수출국 내수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

□ 금번 조치는 국내생산자의 요청, 무역위원회의 건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임

ㅇ 국내생산자는 기존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09.1.21～ ’12.1.20) 만료됨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요청(’11.7.9)

ㅇ 무역위원회는 현지조사, 공청회 등의 조사절차를 거쳐 반덤핑조치 종료시 덤핑수입 및 이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우리부에 구제조치를 건의(’12.6.11)

ㅇ 우리부는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물가안정, 공급국과의 통상협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부과를 결정하게 된 것임

□ 동 조치에 따라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의 불공정한 저가수입을 억제하여,

ㅇ 국내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 생산업계*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유지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주)티케이케미칼, 성안합섬(주), 도레이첨단소재(주), (주)웅진케미칼, (주)케이피켐텍, 코오롱 FM(주), (주)효성, (주)휴비스 등 8개사

※ 첨부 :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개요

	기획재정부 대변인

첨부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개요

□ 덤핑방지관세 대상물품

ㅇ 대상물품 : 대만 및 중국産으로서 테레프탈산(Terephthalic Acid)과 모노에틸렌글리콜(Mono Ethylent Glycol)을 중합한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

ㅇ 관세율표 번호 : 제5402.46호(기본세율: 8%)

□ 공급자별 덤핑방지 관세율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 관세율(%)
대만	모든 공급자	6.26
중국	효성가흥(Hyosung Chemical Fiber Jiaxing Co., Ltd.) 및 같은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0
	그 밖의 공급자	6.26

※ 상기 덤핑방지관세율은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의 실행세율(기본관세율: 8%)에 추가하여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