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2. 7. 18(수) 14:00
배포일시	2012. 7. 17(화) 14:00	담당부서	세제실 조세법령개혁팀
담당과장	이인기 (2150-4190)	담 당 자	이경태 사무관 (2150-4193)

제목: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 전면 개편안 공청회

1. 공청회 개요

o 일시 및 장소 : 2012.7.18(수) 14:00~16:00, 조세연구원 10층 대강당

o 주제발표 : 세제실 조세법령개혁팀장(새로 쓴 부가가치세법 주요 내용)

o 사회 : 김완석 강남대 교수

o 지정토론: 김계홍(법제처 법제심의관), 양병수(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과장), 박훈(서울시립대 교수), 윤태화(가천대 교수), 이경근(법무법인 율촌), 한장석(세무사), 김희진(국어생활연구원 이사장)

2. 조세법령 새로 쓰기 추진 경과

o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11년부터 국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3개 세법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정하기 위한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 진행

o  교수,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각계의 조세 전문가들과 세제실이 2년간의 공동 작업을 통해 새로 쓴 조세법령 초안 작성

-  특히, 국문학자가 사업에 참여하여 조문이 국문법에 맞으면서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깊이 있게 검토하여 규정하였음

o  헌정사상 처음으로 조문번호 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였음

-  법률 조문번호와 시행령 조문번호가 달라 납세자가 찾기 어려웠던 문제를 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조문번호를 통일하여 획기적으로 개선

3. 부가가치세법 개정의 필요성

o 부가가치세법은 1976년 제정 이후 36년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함

-  지난 36년간 GDP는 24조원(1978년)에서 1,173조원(2010년)으로 부가가치세 세수도 8,000억원에서 49조원으로 괄목할 만큼 늘어, 이제 부가가치세는 내국세 중 가장 비중이 큰 세목이 되었음

-  이와 같은 급변한 현실을 고려할 때 이제 더 이상 부가가치세법의 전면 개정을 미뤄서는 안 될 상황

o 이런 각계의 요청에 호응하여 세제실은 조세법령 새로 쓰기의 첫 작품으로 부가가치세법을 선택하여 전면 개편하고자 함

4.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 개정 향후 일정

o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법 전면 개편안을 확정한 후 8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금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

-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은 빠르면 2013.7.1 시행 예정

<별첨>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대변인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 주요 내용

□ 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조문번호의 혁신적 개편

o 현행 체계는 법률 조문번호와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조문번호가 각각 달라, 납세자가 법률 조항과 관련된 규정을 찾기가 무척 어려움

o 개정안은 법률을 중심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문번호를 통일시킴으로써 시행령과 시행규칙 조항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함

현 행

개정안

□ 조문을 순서대로 읽기만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 실무 파악

o 현행법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세액을 산출하려면 제17조와 제32조의2, 제32조의5 등 산재해 있는 규정을 찾아야 함

- 뿐만 아니라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의제매입세액 공제 등에 관한 내용 등이 한 조문에 섞여 있어 납세자가 찾기 어려움

o 새로 쓴 개정안에서는 제37조에서 납부하여야할 세액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 준 후

- 제38조부터 제47조까지 신고서 작성 순서에 따라 공제 받는 매입세액, 공제 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의제매입세액 공제 등의 조문을 별도로 분리

o 납세자가 조문을 찾기 쉽고 조문 순서대로 읽기만 해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음

□ 한 조문에 혼재되어 있던 원칙과 특례 규정을 명확하게 분리

o 현행법은 원칙적 규정과 특례(예외) 규정이 구별되지 않고 한 개의 조문에 혼재되어 있어 원칙과 특례의 차이를 이해하기 어려움

- 예를 들어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를 보면 한 개의 조문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를 재화가 인도ㆍ이용ㆍ확정되는 때를 기준으로 하는 원칙만 규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시행령으로 포괄 위임

- 시행령에서는 공급시기인 인도ㆍ이용ㆍ확정되는 때가 아닌,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한 때 등을 공급시기로 간주하고 있어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처럼 규정되어 있음

o 개정안은 원칙 규정인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와 특례 규정인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를 별개의 조문으로 명확히 구분

- 시행령도 별개의 법률에 따라 각각 규정함으로써 법ㆍ령 간의 상충을 막고, 납세자가 원칙과 특례를 각각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흩어져 있던 규정을 한 조문에 모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

o 현행 규정상 상호면세 관련 내용을 보면 법 제11조, 시행령 제26조, 제27조 등에 흩어져 있어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움

* 상호면세: 외국이 우리나라 국민에게 영세율을 적용할 때만 대한민국도 외국 국민에게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원칙

o 개정안은 한 개의 조문(제25조)에서 상호면세의 내용을 모두 규정함으로써 납세자가 상호면세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조문표현을 명확히 규정하여 조문 상호간 논리적 연결성 확보

1) 과세표준과 공급가액

o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개별 거래할 때 마다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가 기간단위(6개월) 과세가 아닌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

o 따라서 개정안은 부가가치세가 기간과세 됨을 명확히 보여 주기 위해 공급가액은 개별 공급에 대한 대가로 규정하고, 과세표준은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

2) 거래징수

o 현행법은 개별 재화 공급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기간단위(6개월) 과세를 전제로 한 개념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납세자가 조문을 이해하기 어려움

o 개정안은 개별거래에 대한 가액인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징수된다고 명확하게 규정

3) 재화의 자가 공급

o 현행법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한 경우를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 조문만으로는 동어반복으로 규정되어 그 취지를 알기 어려움

o 개정안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한 경우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다고 명시하여 어떠한 경우에 왜 공급으로 보아 과세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길게 쓰인 조문을 각 호로 분리하여 간결하게 규정

o 현행법 상 간이과세의 포기시 과세기간을 정하는 조항 등은 지나치게 길거나 한 개의 문장에 두 개 이상의 내용이 담겨 있어 납세자가 문장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o 개정안은 한 개의 조항이라도 가능한 짧은 문장으로 분리하거나 호(號)를 사용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정비

□  시행령 규정 중 납세자의 권리ㆍ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

o 현행법은 조문이 46개에 불과하고 과세요건 중 많은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납세자가 법률만 읽고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기 어려움

o 사업장의 개념, 사업자 등록의 거부 등 현재 시행령에 규정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납세자의 권리ㆍ의무에 중요한 사항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납세자의 이해를 돕고 조세법률주의 요청에 충실하고자 함

□ 표(表)의 도입

o 표를 이용할 경우 복잡한 내용을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개정안 법률 본문에서 표를 활용

□ 산식의 도입

o 납세자가 자신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을 돕는 것이 세법의 중요한 목적이므로, 개정안은 납세자가 산식을 이용하여 쉽게 세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정비

참조조항

o 납세의무와 직접 관련된 조항은 아니지만, 납세자가 세법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라잡이가 될 참조조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