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의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안내

(‘12.7.20.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 한국회계기준원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적용되는 2011년 이전에 적용되었던 기업회계기준('종전의 기업회계기준')의 대체 여부 등 유효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회계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의 관련 내용을 갱신하였습니다.

Ⅰ. ‘기업회계기준’의 구성

□ 종전의 기업회계기준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 시행 전에 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하여 2010 회계연도까지 적용된 기업회계기준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11년) 이후 기업회계기준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특수분야회계기준’ 등으로 구성

종전의 기업회계기준(‘10년까지)	기업회계기준(‘11년 이후)
① 기업회계기준서 ② 산업별회계처리기준 ③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④ 조문식 기업회계기준	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② 일반기업회계기준 ③ 특수분야회계기준 ④ 기타

Ⅱ.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의 유효성 검토(붙임 참조)

종전의 기업회계기준 중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대체되거나 폐지되지 아니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 또는 특수분야회계기준에 포함되는 기준

① 일반기업회계기준에 포함 : ‘보험업회계처리준칙’과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6-90】 ‘임대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 후 분양주택에 관한 회계처리’

* 추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해 대체되기 전까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범주에 포함

② 특수분야회계기준에 포함 : 제5001호 ‘결합재무제표’, 제5002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 제5004호 ‘신탁업자의 신탁계정’,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7-6】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 사례’

* 제102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제104호 ‘집합투자기구’ 및 제105호 ‘신탁업자의 신탁계정’은 각각 제5002호, 제5003호 및 제5004호로 기준서 번호를 변경하여 ‘특수분야회계기준’에 포함하였으며, 제5001호와 해석[57-6]은 한시적으로 ‘특수분야회계기준’에 포함됨

종전의 기업회계기준 중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대체되거나 폐지되지 아니하고 기타의 기준에 포함 :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금융위 제정)’,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회계처리기준(금융위 제정)’

Ⅲ. 유효한 ‘기업회계기준(’11년 이후)‘

기업회계기준(‘11년 이후)

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② 일반기업회계기준

- 제1장~제31장, 시행일 및 경과규정

- 보험업회계처리준칙

- 해석[56-90] ‘임대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 후 분양주택에 관한 회계처리’

③ 특수분야회계기준

- 제5001호~제5004호

- 해석[57-6]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 사례’

④ 기타

-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회계처리기준

(붙임)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유효성 및 대체 여부

종전의 기업회계기준	구 성	제정기관	제정일	최근개정일	상 태	비 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제25호 ‘연결재무제표’	기준위	-	-	대체	→ '일반기업회계기준(이하 ‘일반기준’으로 약칭)'으로 대체
	제101호 금융지주회사	기준위	‘01.7.20	-	대체	→ ‘금융지주회사’는 ‘K-IFRS'에 따라 회계처리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1조 ① 금융지주회사(전환대상자는 제외한다)는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06. 11. 30, 2011. 3. 2)
	제102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기준위	‘02.2.22	‘06.8.25	대체	제5002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 대체
	제103호 간접투자기구	기준위	‘05.5.27	-	대체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로 대체
	제104호 집합투자기구	기준위	‘06.6.26		대체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로 대체
	제105호 신탁업자의 신탁계정	기준위	‘09.10.23		대체	제5004호 ‘신탁업자의 신탁계정’으로 대체
	제5001호 결합재무제표	기준위	‘09.10.23	-	‘11년까지 유효	‘특수분야회계기준’에 포함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09.2.3, 제1조의2의3, 제1조의3 삭제) 제1조의2의3.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이하 "결합재무제표"라 한다)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기업집단(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이 소속회사의 재무제표를 결합하여 작성하는 기업집단결합대차대조표·기업집단결합손익계산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1조의3 (결합재무제표 작성 기업집단의 범위 등) ①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할 기업집단 및 그 소속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9408호.‘09.2.3> 제1조(시행일) 결합재무제표 관련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
	제5002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기준위	‘02.2.22	‘06.8.25	유효	기준서 제102호의 기준서 번호를 제5002호로 변경하고 ‘특수분야회계기준’에 포함.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4조제5항*1과 동법시행령 제15조*2의 규정에 의거하여 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 *1 ④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⑤ 금융감독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의 제정에 관한 업무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회계연구원에 위탁한다.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	기준위	‘09.6.26	-	유효	기준서 104호의 기준서 번호를 제5003호로 변경하고 ‘특수분야회계기준’에 포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0조제2항*1과 동법시행령 제263조*2의 규정에 의거하여 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 *1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민간법인 또는 단체는 회계처리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 법 제24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회계기준원을 말한다.
	제5004호 신탁업자의 신탁계정	기준위	‘09.10.23	‘10.10.22	유효	기준서 105호의 기준서 번호를 제5004호로 변경하고 ‘특수분야회계기준’에 포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4조제2항*1과 동법시행령 제116조*2의 규정에 의거하여 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 *1 ①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민간법인 또는 단체는 회계처리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법 제11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이하 "한국회계기준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발표된 해석서 없음	-	-	-	-	-
기업회계기준	조문식 기업회계기준(제1조~제92조, ‘98.4월 제정~’07.1월 개정)	기준위	‘98.4.1	‘09.2.27	대체	기준서 제21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1’로 일부대체(‘06.2.6), 기준서 제25호 ’연결재무제표‘로 일부대체(’07.1.8), 기준서 제20호 ‘특수관계자 공시’로 일부대체(‘04.11.19), 기준서 제10호 ’재고자산‘으로 일부대체(’02.8.9) → '일반기준'으로 대체
산업별회계처리기준	건설업회계처리준칙	기준위	‘98.4.1	‘05.2.3	대체	기준서 제12호 ‘건설형 공사계약’로 일부대체(‘03.2.21), 기준서 제18호 ’조인트벤처투자‘로 일부대체(’05.2.3) → '일반기준'으로 대체
	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	금융위		‘10.11.18	유효	유동화전문회사는 유한회사로서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을 따르며,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고 있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제정 * ② 유동화전문회사의 회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회계처리기준	금융위	‘03.12.12	‘10.11.18	유효	상호금융기관은 조합으로서 신용사업 부문에 대해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회계처리기준’을 따르며,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고 있음.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농업협동조합법」 제63조, 「수업협동조합법」 제66조, 「산림조합법」 제54조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5조의2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② 조합의 회계처리기준 및 결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계정과목 및 장부의 서식 등 세부사항은 중앙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3.7.30, 2008.2.29> 「농업협동조합법」 제63조 ⑤ 조합의 회계 처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다만, 신용사업의 회계 처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수업협동조합법」 제66조 ⑤ 조합의 회계처리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회장이 정한다. 다만, 신용사업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산림조합법」 제54조 ⑤ 조합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다만, 신용사업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5조의2 ① 조합은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이 규정 및 금융위가 정하는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여야한다.
	신탁재산회계처리 및 감사기준	금융위			대체	제103호 ‘간접투자기구’로 대체(‘05.5.27) →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로 대체(‘09.6.26)→ '특수분야회계기준'에 포함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기준위	‘99.3.25	‘09.8.28	대체	→ '일반기준'으로 대체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	기준위	‘99.12.22	‘07.5.25	대체	제5001호 ‘결합재무제표’로 대체(‘09.10.23)→ '특수분야회계기준'에 포함
	리스회계처리준칙	기준위	‘98.4.1	‘05.3.18	대체	기준서 제19호 ‘리스’로 대체(‘05.3.18) → '일반기준'으로 대체
	보험업회계처리준칙	기준위	‘98.12.10	‘06.7.7	유효	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으로 일부대체(‘02.1.25), 기준서 제13호 ’채권채무조정‘으로 일부대체(’03.11.7), 기준서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2(금융업)’으로 일부대체(‘06.7.7)→ ’일반기준‘에 포함
	분기․반기재무제표준칙	기준위	‘98.4.1	‘99.6.23	대체	기준서 제2호 ‘중간재무제표’로 대체(‘01.12.27) → '일반기준'으로 대체
	상호저축은행업회계처리준칙	기준위	‘99.6.23	‘06.7.7	대체	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으로 일부대체(‘02.1.25), 기준서 제13호 ’채권채무조정‘으로 일부대체(’03.11.7), 기준서 제15호 ‘지분법’으로 일부대체(‘04.2.13), 기준서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2(금융업)’으로 일부대체(‘06.7.7) → '일반기준'으로 대체
	연결재무제표준칙	기준위	‘98.4.1	‘07.1.8	대체	기준서 제25호 ‘연결재무제표‘로 대체(’07.1.8) → '일반기준'으로 대체
	원가계산준칙	기준위	‘98.4.1	‘02.8.25	대체	→ '일반기준'으로 대체
	은행업회계처리준칙	기준위	‘98.12.10	‘06.7.7	대체	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으로 일부대체(‘02.1.25), 기준서 제13호 ’채권채무조정‘으로 일부대체(’03.11.7), 기준서 제15호 ‘지분법’으로 일부대체(‘04.2.13), 기준서 제17호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우발자산‘으로 일부대체(’04.10.13), 기준서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2(금융업)’으로 일부대체(‘06.7.7)→ '일반기준'으로 대체
	종합금융업회계처리준칙	기준위	‘99.3.24	‘06.7.7	대체	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으로 일부대체(‘02.1.25), 기준서 제13호 ’채권채무조정‘으로 일부대체(’03.11.7), 기준서 제15호 ‘지분법’으로 일부대체(‘04.2.13), 기준서 제17호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우발자산‘으로 일부대체(’04.10.13), 기준서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2(금융업)’으로 일부대체(‘06.7.7)→ '일반기준'으로 대체
	증권업회계처리준칙	기준위	‘98.12.10	‘06.7.7	대체	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으로 일부대체(‘02.1.25), 기준서 제13호 ’채권채무조정‘으로 일부대체(’03.11.7), 기준서 제15호 ‘지분법’으로 일부대체(‘04.2.13), 기준서 제17호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우발자산‘으로 일부대체(’04.10.13), 기준서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2(금융업)’으로 일부대체(‘06.7.7)→ '일반기준'으로 대체
	증권투자신탁업회계처리준칙	기준위	‘99.3.24	‘06.7.7	대체	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으로 일부대체(‘02.1.25), 기준서 제15호 ‘지분법’으로 일부대체(‘04.2.13), 기준서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2(금융업)’으로 일부대체(‘06.7.7)→ '일반기준'으로 대체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01- 8】재무제표 공시상의 금액처리	기준위			대체	기업회계기준 제8조(재무제표 공시상의 금액처리)에 "재무제표를 공시함에 있어서"의 공시 관련→ '일반기준'으로 대체
	【02-69】외화재무제표 환산방법	기준위			대체	기업회계기준 제69조 제1항 단서규정에서의 평균환율의 개념→ '일반기준'으로 대체
	【03-35】조건부융자 회계처리	기준위			대체	→ '일반기준'으로 대체
	【04-76】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등 명칭사용기준	기준위			대체	→ '일반기준'으로 대체
	【05-35】원가보상계약공사에 관한 회계처리	기준위	‘03.2.21		대체	기준서 제11호 ‘건설형 공사계약’으로 대체(‘03.2.21)→ '일반기준'으로 대체
	【06-11】공사하도급의 경우 총액주의 적용여부	기준위	‘03.2.21		대체	기준서 제11호 ‘건설형 공사계약’으로 대체(‘03.2.21)→ '일반기준'으로 대체
	【07-18】공병의 회계처리	기준위			대체	→ '일반기준'으로 대체
	【08-33】감자차손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위			대체	기업회계기준 제33조제3호 관련→ 일반기준으로 대체
	【09-62】장기연불매입토지의 취득시기등에 관한 사항	기준위			대체	→ '일반기준'으로 대체
	【10-62】재평가차액의 회계처리	기준위			대체	자산재평가법 관련→ '일반기준'으로 대체
	【11-20】기업이미지 전략(CIP) 관련비용의 회계처리	기준위			대체	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으로 대체(‘01.12.27)→ '일반기준'으로 대체
	【12-62】건설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및 가설재손료 계산	기준위			대체	기업회계기준 제58조(재고자산의 평가)관련, 기준서 제11호 ‘건설형 공사계약’으로 대체(‘03.2.21)→ '일반기준'으로 대체
	【13-27】퇴직급여충당부채의 범위등에 관한 회계처리	기준위			대체	기업회계기준 제27조에서 규정한 기말현재의 임직원의 퇴직금소요액 관련→ '일반기준'으로 대체
	【14-56】유가증권의 거래에 관련된 회계처리	기준위			대체	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으로 대체(‘02.1.25)→ '일반기준'으로 대체
	【15-31】합작투자회사에 대한 자본금회계처리	기준위			대체	→ '일반기준'으로 대체
	【16-55】 수입원자재 관련 회계처리	기준위	‘02.8.25		대체	기준서 제10호 ‘재고자산’ 문단38 참조(‘02.8.9) 관련→ '일반기준'으로 대체
	【17-18】사업용토지에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상가아파트의 회계처리	기준위			대체	→ '일반기준'으로 대체
	【18-23】은행기한부신용장으로 수입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기준위			대체	→ '일반기준'으로 대체
	【19-13】금형의 회계처리	기준위			대체	→ '일반기준'으로 대체
	【20-56】중도매매채권의 회계처리	기준위			대체	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으로 대체(‘02.1.25)→ '일반기준'으로 대체
	【21-20】장기기술용역대가의 지불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위			대체	→ '일반기준'으로 대체
	【22-17】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위			대체	기준서 제18호 ‘조인트벤처 투자’ 문단39(05.2.3) 관련→ '일반기준'으로 대체
	【23- 3】정당한 회계변경	기준위			대체	기준서 제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으로 대체(‘01.3.30)→ '일반기준'으로 대체
	【24-38】제약회사의 매출액계상	기준위			대체	→ '일반기준'으로 대체
	【25-66】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기준위			대체	기업회계기준 제66조의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관련→ '일반기준'으로 대체
	【26-28】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회계처리	기준위			대체	기준서 제9호 ‘전환증권’으로 대체(‘02.1.25)→ '일반기준'으로 대체
	【27-37】공사진행률계산에 관한 회계처리	기준위			대체	기준서 제12호 ‘건설형 공사계약’으로 대체(03.2.21)→ '일반기준'으로 대체
	【28-62】개발부담금 회계처리	기준위			대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개발사업 관련→ '일반기준'으로 대체
	【29-54】주당경상이익 및 주당순이익 산정방법	기준위			대체	기준서 제23호 ‘주당이익’로 대체(‘04.12.27)→ '일반기준'으로 대체
	【30-56】주식의 종목구분 및 취득가액의 회계처리	기준위			대체	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으로 대체(‘02.1.25)→ '일반기준'으로 대체
	【31-74】우발상황에 관한 회계처리	기준위			대체	기준서 제17호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우발자산’으로 대체(‘04.10.13)→ '일반기준'으로 대체
	【32-77】상환주식의 상환에 따른 회계처리	기준위			대체	상법상 상환우선주의 상환 관련→ '일반기준'으로 대체
	【33-90】건설업회계처리	기준위			대체	기준서 제12호 ‘건설형 공사계약’으로 대체(‘03.2.21)→ '일반기준'으로 대체
	【34-31】자기주식처분손실의 회계처리	기준위			대체	상법 및 증권거래법에 따른 자기주식의 처분 관련→ '일반기준'으로 대체
	【35-37】상품권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위			대체	→ '일반기준'으로 대체
	【36-59】신규 통신사업을 위한 일시 정부출연금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위			대체	→ '일반기준'으로 대체
	【37-59】투자일임계약자산의 회계처리	기준위			대체	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으로 대체(‘02.1.25)→ '일반기준'으로 대체
	【38-59】수익증권 등의 회계처리	기준위			대체	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으로 대체(‘02.1.25)→ '일반기준'으로 대체
	【39-35】주식매입선택권의 회계처리	기준위			대체	기준서 제22호 ‘주식기준보상’로 대체(‘06.4.14)→ '일반기준'으로 대체
	【40-59】투자유가증권의 감액손실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위			대체	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으로 대체(‘02.1.25)→ '일반기준'으로 대체
	【41-55】금융비용의 자본화	기준위			대체	기준서 제7호 ‘금융비용자본화’로 대체(‘01.12.27)→ '일반기준'으로 대체
	【42-59】지분법의 회계처리	기준위			대체	기준서 제15호 ‘지분법’으로 대체(‘04.2.13)→ '일반기준'으로 대체
	【43-90】이주대여비 관련 이자비용의 회계처리	기준위			대체	기준서 제12호 ‘건설형 공사계약’으로 대체(‘03.2.21)→ '일반기준'으로 대체
	【44-20】연구개발에 관한 회계처리	기준위			대체	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으로 대체(‘01.12.27)→ '일반기준'으로 대체
	【45-52】이연법인세의 회계처리	기준위			대체	기준서 제16호 ‘법인세회계’로 대체(‘04.6.16)→ '일반기준'으로 대체
	【46-55】철거건물의 장부가액 등에 관한 회계처리	기준위			대체	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으로 대체(‘01.12.27)→ '일반기준'으로 대체
	【47- 3】 투자유가증권의 자전거래에 관한 회계처리	기준위			대체	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으로 대체(‘02.1.25)→ '일반기준'으로 대체
	【48-73】회계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의 주석공시	기준위			대체	기업회계기준 제73조제2항의 과거 3년간 수정재무정보의 주석기재 관련→ '일반기준'으로 대체
	【49-55】분할ㆍ분할합병에 관한 회계처리	증선위 기준위	‘99.6.29	‘09.8.28	대체	→ '일반기준'으로 대체
	【50-87】사업부문별정보등의 공시	기준위			대체	기업회계기준 제87조제17호 및 제18호에 의거 주석으로 공시하는 사업부문별 정보 관련→ '일반기준'으로 대체
	【51-62】유형자산 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	기준위			대체	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으로 대체(‘01.12.27)→ '일반기준'으로 대체
	【52-14】채권 등의 양도·할인에 관한 회계처리	기준위			대체	기업회계기준 제14조에 따라 매출채권 등(이하 "금융자산"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할인 관련→ '일반기준'으로 대체
	【53-70】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	기준위		‘08.12.30	대체	기업회계기준 제70조에 규정된 파생상품 및 위험회피활동에 대한 회계처리와 관련 주석공시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 '일반기준'으로 대체
	【54-90】금융기관의 유가증권 중 채권의 분류기준	기준위			대체	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으로 대체(‘02.1.25)→ '일반기준'으로 대체
	【55-67】채권·채무 재조정의 회계처리	기준위			대체	기준서 제13호 ‘채권·채무조정’으로 대체(‘03.11.7)→ '일반기준'으로 대체
	【56-90】임대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후분양주택에 관한 회계처리	기준위			유효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 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 ‘일반기준’에 포함
	【57- 6】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 사례	기준위			유효	→ ‘특수분야회계기준’에 포함
	【58- 6】연결재무제표준칙 사례	기준위			대체	기준서 제25호 ‘연결재무제표’로 대체(‘07.1.8)→ '일반기준'으로 대체
	【59-90】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약정체결자산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양도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기준위	‘00.12.8	‘02.1.25	대체	기업회계기준 제90조(업종별 회계처리준칙등), 제55조(자산의 평가기준)와 관련→ '일반기준'으로 대체
	【60-51】특별손익의 분류	기준위			대체	기준서 제21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로 대체(‘06. ’2.6)→ '일반기준'으로 대체
	【61-71】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위	‘01.12.27	‘06.8.25	대체	→ '일반기준'으로 대체
재무회계개념체계		기준위	‘03.12.4	-	유효	‘일반기준’에서 그대로 사용 재무회계개념체계는 직접 회계정책과 절차를 결정하는 회계기준은 아니나(즉, 기업회계기준을 구성하지는 아니함) 보다 근본적인 재무회계와 보고의 기초개념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