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2. 7. 30(월) 조 간
배포일시	2012. 7. 27(금) 14:00	담당부서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 재정관리국 재정제도과
담당과장	박춘호 (2150-4130) 윤병태 (2150-5350)	담 당 자	정필규 사무관 (2150-4133) 이지원 사무관 (2150-5351)

제목: 조세지출 성과관리 제고방안 마련

□ 기획재정부는 ｢조세지출 성과관리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

* 지난 1월 舊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한「조세지출 성과관리 필요성 및 도입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구체적인 관리방안 및 절차 마련

□ 개선 방안

ㅇ 기본 방향

① 재정사업의 단계별 성과관리제도*를 벤치마킹

* 목표관리→자율평가→심층평가

② 기존 조세지출예산서․평가서 등 관리제도를 확대․보완

③ 전담기구, 편성절차 등에 관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④ 부처의 조세지출 관리 책임성 제고 및 정책기능 강화

ㅇ 세부 방안

① 조세지출예산서에 성과관리 요소를 도입하여 조세지출 관리의 기본제도로 확대

② 조세지출(비과세․감면)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하여 조세감면 건의는 예산편성과 유사하게 운영

③ 조세지출 연장여부 결정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조세감면 평가 강화

④ 조세지출 종합평가를 신설하고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분석․평가를 통하여 조세지출 정비에 활용

□ 재정․조세지출간 최적 활용방안 모색

ㅇ 재정사업 심층평가시 관련된 조세지출을 포함하여, 지원수단간 효과 비교, 정책수단의 적정성 등 통합 평가 추진

※ 상세자료 (별첨)

	기획재정부 대변인

조세지출 성과관리 제고방안

2012. 7. 27

기획재정부

Ⅰ. 추진배경

□ 일반 재정사업(세출예산)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영)에 따라 다양한 성과관리* 제도를 운영중

* 성과목표관리(‘03～) → 재정사업 자율평가(‘05～) → 재정사업 심층평가(‘05～)

ㅇ 그러나, 재정지원 수단중 하나인 비과세‧감면 등 세입 측면의 조세지출(조세특례)에 대한 성과관리체계는 미흡한 상황

□ ｢구재정위험관리위원회｣(제5차 회의, ‘12.1.10)에서 조세지출에 대한 체계적인 ｢조세지출 성과관리 필요성 및 도입방안｣ 논의

□ 이에 따라, 해외 사례조사 등을 거쳐 성과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추진방안 마련

Ⅱ. 조세지출 관리제도 및 평가

1		조세지출 관리제도

□ 조세지출예산서

ㅇ (개요) 직전‧당해‧다음 회계연도의 국세감면 실적 및 추정액을 기능ㆍ세목ㆍ감면방법별로 분석한 보고서

ㅇ (연혁) ‘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99년부터「조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10년부터「조세지출예산서」로 강화하여 국회 제출

□ 조세감면건의서

ㅇ (개요) 중앙행정기관에서 효율적 정책수행을 위하여 조세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조세감면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매년 5.31.까지)

ㅇ (작성내용) 조세감면의 목적, 정책효과 등

□ 조세감면평가서

ㅇ (개요) 중앙행정기관에서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조세특례사항 등에 대하여 조세감면으로 인한 효과분석 및 존치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 제출(매년 5.31.까지)

ㅇ (작성내용) 조세제도 지원에 대한 총괄적 평가, 조세지원 실적 등

□ 국세감면율 한도제

ㅇ (개요) 기획재정부장관은 당해연도 국세감면율*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국세감면율에 0.5%p를 더한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세감면액 / (국세감면액 + 국세수입총액)

2		현행제도의 평가

□ 긍정적 측면

ㅇ (조세지출관리) 조세지출제도를 보수적으로 운영하여 국제 비교시 조세지출 비율이 낮은 수준

ㅇ (조세감면평가서․건의서) 조세지출의 적용기한 연장여부 결정 및 신규 감면제도 도입을 위한 체계적 관리 절차 마련

ㅇ (국세감면율 한도제) 조세지출에 대한 총량관리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조세지출 관리에 대한 토대 구축

□ 미흡한 측면

ㅇ (조세지출예산서) 기획재정부에서만 작성함에 따라 각 담당부처에서는 조세지출 관리 및 성과분석에 대하여 관심 저조

ㅇ (조세감면평가서․건의서)

- 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여 대부분 지속필요성을 건의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

- 신규 조세감면을 위한 대체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고 조세지출의 체계적 정책목표 제시도 미흡

ㅇ (국세감면율 한도제) 선언적 규정으로 활용도 미흡

Ⅲ. 개선방안

1		기본 방향

□ 재정사업의 단계별 성과관리제도(성과목표관리→자율평가→심층평가)를 벤치마킹하여 체계적 조세지출 성과관리 체계 수립

□ 기존 조세지출 관리제도를 확대․보완

ㅇ 조세지출예산서 등 기존 제도에 성과관리 요소를 도입하고 조세지출 종합평가를 신설

□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ㅇ 조세지출관리 전담기구 신설, 조세지출 산출 정보 확대,
조세지출의 편성 절차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정책기능 적극 활용

ㅇ 조세특례 기본계획에 부처별 감면한도를 포함

2		세부 방안

1. 조세지출예산서 관리기능 확대

□ (방향) 성과관리 요소를 도입하여 조세지출 관리의 기본제도로 확대

□ 구체적 방안

① (소관부처 지정) 개별 항목별로 소관부처를 지정하여 부처 책임성 강화

② (재정지출과 연결) 정책목표․수혜대상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결

③ (정책목표 설정) 조세지출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책목표 수립

④ (성과평가 수행) 계량화된 지표를 사용하여 정책목표 달성도 평가

⑤ (관련정보 추가) 관련 재정지출, 수혜자 범위, 연혁 등 수록 정보 추가

⑥ (전담기관 선정) 조세지출예산서 작성을 담당하도록 하고 예산 등 지원

2. 조세감면건의서 내실화

□ (방향) 조세지출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세감면 건의를 예산편성과 유사하게 운영

□ 구체적 방안

① (부처별 한도액 설정) 부처별 감면 한도액를 매년 설정하여 조세지출에 대한 사전적 통제기능 강화

② (편성 절차 명확화)「조세특례 기본계획」을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법정화하고 작성내용 확대

ㅇ 각 부처는 신규 감면 건의시 부처별 한도액을 고려하여 조세감면건의서 제출

③ (예산편성시 활용) 부처별 지출한도 설정시 소관별 조세지출액 고려

ㅇ 개별사업별 조세지출 규모를 고려하여 사업별 적정수요 판단

3. 조세감면평가(Review) 강화

□ (방향) 조세지출 연장여부 결정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조세감면 평가 강화

□ 구체적 방안

① (기본계획에 평가지침 포함) 조세지출 연장 여부에 관한 평가 지침을 포함하여 기본계획 수립

② (체크리스트 방식 평가) 체크리스트 방식 활용하여 자율평가 결과 제출

③ (전담기관 확인) 전담기관의 확인을 받은 부처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전체 부처의 우선순위 선정

④ (축소․폐지시 활용) 평가 점수가 낮은 항목(미흡이하 등급)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축소․폐지 검토

4. 조세지출 종합평가(Evaluation) 신설

□ (방향) 조세지출 정비에 활용하기 위하여 조세지출 항목군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분석․평가

□ 구체적 방안

① (대상 선정) 정책방향, 조세지출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평가대상 선정

② (평가 수행) 전문연구기관 등을 활용하여 조세지출 항목군에 대하여 계량적 데이터 중심으로 실증 분석․평가

ㅇ 각 부처에서는 자료제출 협력

③ (제도개선 활용) 평가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 제도개선방안 수립

3		재정․조세지출간 최적 활용방안 모색

□ 재정사업 심층평가시 관련 조세지출을 평가대상에 포함

ㅇ 재정사업 평가시 관련된 조세지출을 포함하여, 지원수단간 효과 비교, 정책수단의 적정성 등 통합 평가 추진

- 재정사업․조세지출간 효과성 비교, 행정비용․납세협력비용
․부정행위(남용, 거짓보고 등) 가능성 비교 등 계량 분석

- 특정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사업․조세지출 수단의
최적 조합 여부 및 개선방안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