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2. 7. 26(목) 배포시
배포일시	2012. 7. 26(목) 14:00	담당부서	세제실 관세제도과
담당과장	주태현 (2150-4410)	담 당 자	윤동주 사무관 (2150-4412) 이영호 주무관 (2150-4422)

제목: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 품목 조정

- 「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는 관세가 감면(감면율 30%)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을 현행 49개 품목에서 46개로 조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 환경오염 방지물품 관세감면 제도는 국내제작이 곤란한 오염물질의 배출방지ㆍ처리 또는 폐기물 처리ㆍ재활용을 위한 설비 등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제도임(관세법§95①1,2)

□ 금번 개정안은 현재 운용중인 49개 품목 중 새로운 감면수요를 반영하여 7개 품목을 신규감면 대상으로 추가하고, 지정실익이 낮은 10개 품목을 기존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ㅇ (신규품목 추가) 기업의 환경오염방지물품 신규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증기분리기, 가스제거기 등 7개 품목을 추가

ㅇ (기존품목 제외) 가스발생기, 기체압축기 등 업계의 수입계획이 없는 10개 품목 제외

□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위한 입법예고(‘12.7.27~9.5)를 거쳐 9월 중 공포되어 내년 개정시까지 시행될 예정

□ 이번 개정으로 업계의 환경오염방지시설 부담을 줄여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오염물질 배출방지 및 폐기물 재활용으로 저탄소녹색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제도

□ 관세감면제도

ㅇ (개요) 환경오염방지 및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을 위하여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또는 처리,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에 사용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여 주는 제도(관세법 §95①1,2)

ㅇ (감면 대상자) 실수요자 또는 시공자(공사수급인 및 하도급인 포함)

ㅇ (감면율) 해당 관세액의 30%

ㅇ (감면 대상 물품) 관세감면 대상은 국내제작 곤란한 물품 중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2의2 및 2의3에서 정함

□ 감면 대상 물품(‘12.9월 시행예정)

구 분		물 품 (46개)
오염물질 배출방지 및 처리물품 (37개)	기존품목 (31개)	알루미늄파우치, 담체(필터), 증류탑 또는 포집탑의 단 또는 충전물, 액체펌프, 분사펌프, 가스배송기, 증류탑(포집탑, 냉각탑), 열교환기(냉각기), 반응기, 응축기, 여과기(여과막), 삼상분리기(분배기), 가스청정기, 분사노즐, 밀도류 확산장치, 밸브, 냉각수밸브, 레졸버, 변압기, 전류센서, 영구자석, 리드탭, 액면(압력)스위치, 분산제어시스템, 배기온도센서(배기가스 재순환온도센서), 녹스센서, 온도자동조정기, 엔진제어장치, 전자식 점화제어장치, 분사제어장치, 압력센서
	신규품목 (6개)	보일러, 과급기 노(爐)용버너, 콘텍터, 증기분리기, 가스제거기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물품 (9개)	기존품목 (8개)	혼합 폐합성수지 압축가열 성형기 또는 큐버,폐기물 원형압축포장기, 풍력선별기, 퇴비뒤집개, 폐형광등 또는 폐고광도방전램프 재활용설비, 유기물 혼합기, 고액분리기, 부상선별기
	신규품목 (1개)	수재설비

* 제외물품(10개): 흡착용 담체, 디스트리뷰터, 가스발생기, 송풍기, 기체압축기, 연속반응식 인제거 모래여과기, 로딩암, 슬라이드밸브, 익스펜젼조인트, 머플러어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