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2. 8. 1(수) 배포시
배포일시	2012. 8. 1(수) 14:00	담당부서	예산실 고용환경예산과
담당과장	김현곤 과장 (2150-7230)	담 당 자	한재수 주무관 (2150-7235)

제목: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시행

□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8.2부터 시행되는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통해 체불임금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 가능

ㅇ 동 제도는 현행 체당금이 도산(倒産) 기업의 체불근로자에게만 지급됨에 따라 도산에 이르지 않은 가동사업장의 경우 임금 체불 지속으로 인한 경영난 가중 및 근로자 생활보호가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규 도입

□ 이를 위해 ‘11년 12월말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및 후속조치를 통해 법적근거 및 융자기준 등을 마련하고

ㅇ ‘12년 6월말 임금채권보장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재원계획 수립 후 본격 시행

□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상시 근로자수 300명 이하인 기업을 1년 이상 경영했던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경우

ㅇ 퇴직한 체불근로자 1인당 600만원 한도로 총 5천만원까지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융자 가능

□ 특히, 체불금액이 1,000만원 이하이고 체불이력이 없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ㅇ 담보 또는 연대보증 없이 신용융자가 가능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토록 함

□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가 매년 약 30만명에 달하고 체불액이 1조원에 이르는 등 임금체불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ㅇ 동 제도 활용으로 임금체불을 조기에 청산함으로써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생계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 1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개요

□ 추진경과

ㅇ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국회통과(`11.12월말)

* ’12.2.1. 법 개정안 공포(’12.8.2. 시행)

ㅇ 사업주 융자업무의 근로복지공단 위탁근거 마련(시행령 개정, ‘12.6.5)

ㅇ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판단 기준, 융자대상 사업주 및 근로자 요건, 융자신청 절차 등 사업주 융자에 필요한 사항 마련(시행규칙 개정, ’12.6.15)

ㅇ 2012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운용계획 변경 협의완료(‘12.6.28)

□ 융자 조건 및 방식

구 분	내 용
1. 융자조건	□ 지원대상 ㅇ (사업주) 300인이하 사업장으로서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 발생하였고, 체불액 중 50% 이상을 사업주의 재산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 ㅇ (근로자)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퇴직 후 6개월 이내
	□ 융자한도 ㅇ 체불근로자 1인당 6백만원 한도로서 사업장당 1백만원～5천만원 이내
	□ 융자금리 ① 신용․연대보증 시: 4.5% ② 담보제공 시: 3%
	□ 상환조건 ㅇ 1년 거치, 2년 분기별 상환
2. 융자방식	□ 보증방식 ① 신용융자 ㅇ (개인기업) 신용등급 8등급 이상, 융자규모 2천만원 이하 ㅇ (법인) 대표자가 신용등급 8등급 이상, 융자규모 500만원 이하 ② 연대보증 또는 담보제공 : 신용융자 대상이 아닌 기업 □ 지급방식: 근로자 계좌로 직접 지급

□ 사업추진 절차

①	체불사실 및 체불금품 확인 (지방고용노동관서)		• 일시적인 경영악화에 따른 체불발생 사실 확인 • 사업주 및 근로자 요건 확인 • 확인통지서 발급, 송부 • 50% 자기부담의지 확인
	⇓
②	융자신청서 제출 및 심사 (체불사업주, 근로복지공단)		• 융자신청서 접수 • 담보 또는 신용융자 조사 • 연대보증인 가능 여부 조사 • 사업주 및 법인 대상 신용평가 • 체불임금 50% 先 지급 확인 • 융자예정자 결정 및 통보
	⇓
➂	융자금 지급 및 상환 (금융기관)		• 담보물 평가, 관리 • 근로자 계좌로 융자금 지급 • 매분기 융자금액 상환 수령 • 수수료, 미수채권 등을 계산한 대하자금 상환
	⇓
④	채무불이행 시 채권 양도 (금융기관→근로복지공단)		•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 양도
	⇓
⑤	미수채권 회수 절차 (근로복지공단→체불사업주)		• 담보물권 매각 등을 통한 채권추심절차 • 법원 허가 받은 후 강제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