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2. 8. 6(월) 조간
배포일시	2012. 8. 3(금) 15:00	담당부서	국제금융정책국 IMF팀
담당과장	윤정인 팀장 (2150-4840)	담 당 자	김태연 사무관 (2150-4841)

제목: 2012년 IMF-미국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 주요내용

□ IMF는 2012년 미국과의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를 발표

o 미국은 재정 상의 제약, 유로존 위기 지속 등 대내외 리스크로 인해 ‘14년까지 2%대의 완만한(moderate) 성장을 지속할 전망

o IMF는 미국에게 신뢰성 있는 재정건전화 대책 수립 및 경기회복을 위한 확장적 통화정책 등을 주문

※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2012년 IMF-미국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 주요내용)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2012년 IMF-미국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 주요내용

◇ 미국은 재정 제약, 유로존 위기 지속 등으로 인해 ‘14년까지 2%대의 완만한 성장을 지속할 전망

◇ IMF는 미국에게 신뢰성 있는 재정건전화 대책 수립 및 경기회복을 위한 확장적 통화정책 등을 주문

1. 미국 경제 전망

□ (전 망) 美 경제는 가계소비 부진*, 재정 상 제약, 글로벌 수요 부진 등으로 향후 2년 간 완만(moderate)한 성장세를 보일 전망

* 주택가격은 ‘12년 중반 저점을 기록할 전망이나, 은행의 가계 신용 경색(가계부문 디레버리징)이 지속되어 소비 증가율이 부진할 전망

IMF의 美 경제전망('12∼17년)

	‘12	‘13	‘14	‘15	‘16	‘17
성장률(%)	2.0	2.3	2.8	3.3	3.4	3.3
소비자물가(%)	2.2	1.7	1.8	1.9	2.1	2.2
실업률(%)	8.2	7.9	7.5	6.9	6.3	5.9
경상수지(GDP 대비 %)	△3.1	△2.9	△3.0	△3.1	△3.3	△3.5

□ (위험요인) 대내적으로는 재정건전화 추진에 따른 정책여력 축소, 대외적으로는 유로존 위기 심화가 주요 위험요인

ㅇ (대 내) 정치적 합의 실패로 인해 재정절벽*(Fiscal Cliff)이 발생할 경우, ‘13년 성장률은 약 0%에 그칠 전망

* 자동적 재정감축(Spending sequester) 및 세제혜택 종료가 '13년 초 동시에 이루어져 GDP의 4% 이상 규모로 재정 감축이 일어나는 경우

ㅇ (대 외) 유로존 위기 심화시 對 유럽 수출 감소, 단기 자금시장 경색 등의 경로를 통해 실물․금융부문에 악영향

- 유로존 성장률 2%p 감소시, 미국의 對  유럽 수출이 감소함으로써 미국 성장률은 2년 간 0.75∼1%p 감소할 전망

* 美의 對유럽 수출은 美 전체 수출 중 15%, 美 GDP대비 2% 수준

- 유로존 위기 심화시, 對 유럽은행 익스포져가 큰 미국 MMMF*로부터 자금이 급속히 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의 단기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

* 美 단기 금융자산 투자신탁(MMMF: Money Market Mutual Funds)은 유럽은행들의 단기 달러자금 조달원

2. 분야별 IMF의 평가 및 정책 권고

□ (재 정) IMF는 미국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신뢰성 있는  포괄적인 재정건전화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권고

* 지출 축소를 위한 대책 뿐만 아니라 수입 증대를 위한 대책(예: 조세지출 축소, 부가가치세 및 탄소세 도입, 한계세율 인상)도 필요

ㅇ IMF는 성장 친화적 재정건전화 추진을 위해 당분간은 점진적인 재정적자 감축이 바람직하다고 언급

- IMF는 현재 정부의 재정건전화 계획에 비해 향후 4년간은 재정적자 감축 규모를 축소하되, 장기 감축 목표는 GDP대비 △1%대 수준(△1.8%)까지 상향 조정할 것을 권고

美 재정적자 감축 시나리오(GDP대비 %)

	'12	'13	'14	'15	'16	'22
美의회 예산처의 재정절벽 시나리오	△7.6	△3.8	△2.3	△1.5	△1.4	△1.2
美 정부의 재정건전화 계획	△8.5	△5.5	△3.9	△3.4	△3.4	△2.8
IMF 권고안	△7.5	△6.3	△5.1	△4.0	△2.6	△1.8

□ (통 화) IMF는 그동안 美 연준의 비전통적 통화정책(양적완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등)이 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디플레이션 위험을 방지해왔다고 호평

ㅇ 향후 추가적 통화정책으로서는 美 연준의 주택저당증권(MBS) 순매입이 바람직*(a promising option)하다고 언급

* MBS 매입시 주택담보 차입자들의 부담이 경감되어 주택시장 전망이 개선될 가능성 등을 감안

□ (주 택) IMF는 모기지 재융자 프로그램(HARP)* 등 정부의 주택시장 부양 대책이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평가**

* Home affordable Refinancing Program: 국영 모기지업체(패니매이, 프레디맥)가 보증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저금리로 재융자해 주는 정책

** 차압 대신 'Short sales'(집값이 융자액 보다 낮아질 경우 은행과 협의해 시가보다 낮게 집을 처분) 등이 활발해져 '그림자 재고'(압류절차에 들어가 시장에 매물로 나오지 않은 주택) 수가 감소→ 주택시장 개선에 도움

ㅇ 주택시장 개선을 위해 압류주택을 임대사업용 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 HARP 대상 추가 확대 등의 지속적인 추가 대책 실시를 권고

□ (고 용) IMF는 높은 장기 실업률*이 노동시장 참여율 저하, 자연실업률 상승 등 구조적 실업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

* 장기실업률(실업 기간이 6개월 초과인 실업자/경제활동인구)는 3.5% 수준 (참고: ‘12.6월 기준 美 실업률은 8.2%)

ㅇ 장기실업률 저하를 목표로 한 고용 인센티브 제공 등을 도입할 것을 권고

□ (금 융) IMF는 Dodd-Frank 법* 시행, 글로벌 금융 규제 개혁 논의 동참 등을 통한 미국의 지속적인 금융개혁 노력을 환영

* Dodd-Frank 법의 주요 내용: ① 금융기관 감독 강화 ② 중요 금융회사(SIFIs) 정리절차 개선 ③ 은행의 고위험거래 제한(볼커룰) ④ 장외파생상품시장 투명화 등

ㅇ 美 금융시장의 체질 강화를 위해 해결해야하는 과제*들을 제시

* ① MMMF에 대한 규제 강화, ② 기관간 repo 거래 의존에 따른 시스템리스크 해소, ③ 국영모기지업체의 역할 축소, ④ 볼커룰이 외국은행 및 미국 外 시장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 최소화 등을 위한 방안이 필요

3. 평가 및 전망

□ IMF가 미국 경제의 가장 큰 대내 위험요인으로 언급한 재정절벽 가능성은 꼬리위험(tail risk)에 해당

ㅇ 금년 11월 大選 이후 재정절벽 방지를 위해 재정건전화 계획에 관한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음

- 美 의회에서는 금년 말 종료되는 소득세 감면조치*를 1년 연장하기로 결의**했으며, 동 연장 안이 실시될 경우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는 다소 완화될 전망

* ‘01년 및 03년 부시 정부는 세율구간을 조정하고, 소득세를 소득구간별 3～5%p 인하하였으며, ’10년 Obama 정부는 이를 ‘12년말까지 연장

** 美 상원에서는 중산층 이하만 소득세 감면 조치를 1년 연장하기로 결의했으며, 하원에서는 전체를 대상으로 1년 연장하기로 결의(‘12.7월) → 상․하원 간 이견 조율이 있을 예정

□ 한편, 12.2분기 미국 성장률이 1.5%에 그침*에 따라, 시장에서는 추가 양적완화 등 경기부양책 실시 가능성에 대해 주목

* 美 성장률(%): (11.4분기)4.1 (12.1분기)2.0 (12.2분기) 1.5 (12.3분기e) 1.8

ㅇ 다만, 大選을 앞두고 추가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 공화당이 부정적인 입장인 바, 금년 내 3차 양적완화 실시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