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 (상세본)		이 자료는 2012년 8월 8일(수) 15: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력있는 경제∙튼튼한 재정∙안정된 미래

2012년 세법개정안

2012. 8. 8.

기 획 재 정 부

					목 차
Ⅰ.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 1. 고용창출 지원 강화 (1)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제도 개선 1 (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3 (3)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4 (4)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5 (5)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5 (6) 특성화고 등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6 (7) 원양․외항선원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인상 7 (8) 가업상속공제 대상확대 7 2. 성장동력 확충 지원 가. 녹색성장 지원 (1) 환경보전ㆍ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8 (2) 녹색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의무투자비율 완화 9 (3) 친환경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면제 적용기한 연장 10 (4)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10 나. R&D 및 시설투자 활성화 (1) R&D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11 (2) 중견기업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율 우대 12 (3) 사립대학 민자 기숙사 신축 지원 13 (4)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14 (5) 신성장동력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신약연구개발 추가 등 15 (6)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16 (7)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17 (8)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17 (9)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보유기간 과세 예외 허용 18 (10)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교육기관 확대 19 (11) 학술연구용품의 관세감면 대상기관 확대 19 (12) 국제대회 개최에 대한 세제지원 20 (13)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법인세 면제 21 (14)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면세범위 확대 22 【별첨 1】「성장동력 확충 지원」관련제도 적용기한 연장 23 3. 중소․벤처기업 지원 (1)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25 (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26 (3)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27 (4)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항구화 27 (5)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28 (6) 지역발전 조세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 29 (7) 창업자․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30 (8)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31 (9) 사업전환․무역조정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32 (10) 중소기업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배제 적용기한 연장 32 Ⅱ. 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1. 소비ㆍ주택거래 등 활성화 지원 (1)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과세 면제 33 (2) 복리후생비 범위 확대 및 명확화 33 (3)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34 (4) 주택 등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선 34 (5) 법인이 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제도 폐지 36 (6) 투기지역내 부동산 양도시 추가과세(+10%p) 제도 항구화 36 (7)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개선 37 (8) 조합원입주권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37 (9)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리츠ㆍ펀드 지원 확대 38 2. 근로자․자영업자 지원 및 물가안정 (1) 비과세 재형저축 신설 40 (2)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41 (3)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 42 (4)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확대 42 (5)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43 (6)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44 (7) 구내식당 음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45 (8) 물가안정 45 (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47 (10) 성실사업자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47 (11)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제도 보완 48 3. EITC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 (1) 노인 1인가구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 49 (2) 탈기초수급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확대 적용 50 (3) 근로장려세제 사업자 확대적용 51 (4) 근로장려세제 수급요건 개선 53 (5)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소득공제 대상 확대 56 (6)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기준 인상 57 (7) 개인의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57 (8)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58 (9) 도서지역 자가발전 석유류 면세 적용기간 연장 58 (10) 영농조합법인 등 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59 (11) 택시용 LPG 부탄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60 (12)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은 8년 자경농지 등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 60 (13)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 61 (14) 수협 근로자의 자사주 배당소득 비과세 신설 61 (15)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합리화 62 【별첨 2】「취약계층 지원」관련제도 적용기한 연장 63 Ⅲ. 재정건전성 제고 1. 세원투명성 제고 (1) 성실공익법인 요건강화 64 (2) 성실공익법인 지정제도 도입 65 (3)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선 66 (4) 탈세제보 등 포상금 지급한도 확대 67 (5)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독촉․소멸시효 중단 제도 도입 67 (6)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추정 적용 명확화 68 (7) 차명계좌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69 (8) 수출입 물품가격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강화 69 (9) 면세유 관리제도 개선 70 (10) 현금거래사실확인 신청기한 연장 71 (11) 세제지원에 따른 사후관리요건 위반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규정 보완 71 (12) 금지금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72 (13)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72 2. 비과세․감면 정비 (1)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 73 (2) 대기업 최저한세 상향조정 74 (3) R&D비용 세액공제의 합리적 조정 75 (4) 금융소득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76 (5) 채권 과세제도 정비 78 (6) 장기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제도 개선 79 (7)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율 조정 80 (8) 신용카드 매출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 조정 81 (9) 채권추심 대행용역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종료 81 (10)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대상에 출국 후 2년을 경과한 비거주자 제외 82 (1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 조정 82 (12) 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단계적 정비 83 (13) 외국군인의 유흥음식행위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 종료 83 (14) 부당감면가산세 신설 84 【별첨 3】「비과세ㆍ감면 정비」관련제도 적용기한 종료 85 3. 과세형평성 제고 및 과세기반 확충 (1)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개선 86 (2)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범위 확대 87 (3)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87 (4) 고가가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88 (5)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제한 88 (6)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금액에서 대여금 제외 89 Ⅳ. 조세제도 선진화 1. 금융세제 선진화 (1)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90 (2) 주식양도차익 과세범위 확대 90 (3)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과세 91 (4) 해외펀드 손실상계 기간 연장 92 (5) 비거주자의 장기 외화예금에 대한 세제지원 93 (6) 과세특례 대상 금융상품설명서 등 사전제출 의무화 94 (7) 개인간 주식 장외거래 내역 제출 의무화 95 (8) 실명 미확인 금융소득의 원천징수세율 인상 95 (9) 기타 금융세제 개선 96 2. 100세시대 대비 연금․퇴직소득세제 개편 (1)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98 (2)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 102 (3) 연금소득세 과세제도 개선 106 3. 기타 과세제도 개선 가. 법인세 및 국제조세 분야 (1)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개선 110 (2) 불합리한 접대비 제도 개선 111 (3)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합리적 조정 112 (4) 금융회사 등 대손충당금 설정률 인하 113 (5)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 기준 마련 113 (6) 국외 공동사업체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 114 (7) 적격물적분할 후 분할법인의 주식처분 및 분할신설법인의 자산 처분에 따른 과세시 과세이연 요건 신설 116 (8)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보완 117 (9) 외국과의 정부간 금융정보 교환제도 보완 118 (10) 비거주자 등의 본ㆍ지점간 거래에 대한 과세기준 보완 119 (11) 비거주자의 국내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 119 (12) '장비의 사용대가'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 120 (13)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세액 추징규정 보완 121 나. 부가가치세 분야 (1)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122 (2) 교통세법 적용기한 연장 123 (3)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가공 발급 등 가산세 신설 123 다. 주세분야 (1) 시설기준 완화 및 납세편의 제고 124 (2) 주류유통 등 납세자의 권리․의무 관련사항 법령화 125 (3) 주류 표시사항 등 업무의 소관 조정 126 (4) 전통주 등 정의 규정 신설 127 (5) 소주 명칭 통합 127 (6) 면허시 부관(조건) 지정에 대한 제한 128 (7) 주세 신고ㆍ납부주기 변경 128 (8) 주세 보전명령제도 개선 129 (9) 직매장 시설기준 완화 129 라. 관세분야 (1) 관세평가 제도 개선 130 (2) 탁송품 통관관리 강화 133 (3) 품목분류 제도 개선 134 (4) FTA 체약상대국의 협정 미이행시 대항조치 근거 마련 135 (5) 내국세 등에 대한 담보 관련 근거 명확화 136 (6) 원산지 검증 관련 부과제척기간 등 보완 137 (7) FTA관세특례법상 특례부과제척기간 도입 138 (8) 결손처분 규정 삭제 139 (9) 관세환급 사유 및 환급가산금 기산일 명확화 140 (10) 재수출감면 관련 가산세 규정 합리화 141 (11) 관세가 미납된 위약물품의 부과취소사유 확대 141 (12) 통고처분 이행기간 연장 142 (13) 세율불균형 물품 지정공장 승계제도 도입 143 (14) 원산지 정보 수집ㆍ분석업무의 위탁범위 확대 등 지원 144 (15) 보세사 등의 명의대여 금지 및 처벌규정 신설 145 (16) 보세사 자격 취득시 교육이수 의무 폐지 146 (17) 품목분류 기준상 국내註 신설 147 (18) 관세율표 ‘알기쉬운 법령’ 개정 148 (19) 원산지증명서 발급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 149 (20) 협정관세 적용보류 규정 명확화 150 마. 기 타 (1) 전공대학을 법정기부금 대상에 추가 151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기관 추가 152 (3)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시 제출서류 일원화 153 (4) 지급명세서 제출제도 보완 153 (5)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한 구분경리 대상 확대 154 (6) 외국법인 발행 채권 등 관련 원천징수의무자 명확화 154 (7)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부동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대상 명확화 155 (8) 사업장 구분경리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간 중복지원 배제 기준 명확화 155 (9)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자 요건 명확화 156 (10) 기부금영수증 가산세 부과 기준 명확화 156 (11) 주택 등 매매차익 계산방법 보완 157 (12) ‘유사석유’를 ‘가짜석유’로 용어 변경 157 (13) 세무사ㆍ관세사의 전문성 강화 등 158 4. 납세편의 제고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고횟수 축소 159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 160 (3) 외국인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개선 160 (4)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범위 확대 161 (5)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국세청 전송 근거 마련 161 (6) 세금계산서 관련 규제 완화 162 (7) 예정고지 산정 기준금액의 합리적 개선 163 (8)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관련 낮은 가산세 적용기한 연장 163 (9)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절사금액 인상 164 (10) 봉사료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조정 164 (11) 법정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와 계산서 불성실가산세의중복적용 배제 165 (12) 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제도 개선 165 (13)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취소권자 변경 166 (14) 공익법인 외부감사제도 개선 166 (15) 종합부동산세 물납자산 범위 확대 166 (16) 유류세 신고ㆍ납부특례 보완 167 (17) 외교관용 석유류 면세절차 개선 168

Ⅰ.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

1		고용창출 지원 강화

(1)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제도 개선 ※문답자료 p.1

① 투자세액 공제율 조정(조특법 §26)

현  행

개  정  안

□ 투자세액 공제율

구분	일반기업		중소 기업
	수도권 내	수도권 밖
기본공제 (고용감소시배제1」)	3%	4%	4%
추가공제 (고용증가비례2」)	2%	2%	3%
합 계	5%	6%	7%

1」고용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3%, 4% 세액공제

2」추가공제 한도 : 고용증가인원 × 1,000만원 (마이스터고 등 2,000만원, 청년 1,500만원)

□ 공제율 조정

구분	일반기업		중소 기업
	수도권 내	수도권 밖
기본공제 (고용감소시축소 1」)	2%	3%	4%
추가공제 (고용증가비례2」)	3%	3%	3%
합 계	5%	6%	7%

1」투자금액에 기본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감소인원 1명당 1,000만원 공제금액 축소

2」(좌 동)

<개정이유> 일반기업에 대해 기본공제율은 인하하고 고용증가와 관련 있는 추가공제율은 인상하여 일자리 창출효과 제고

ㅇ 고용감소 인원수에 따라 기본공제를 축소하여 1명이라도 고용이 감소한 경우 기본공제 전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불합리 해소

<적용시기> ‘13.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② 청년근로자의 범위 확대(조특령 §23)

현 행	개 정 안
□ 추가공제대상 청년근로자 범위 ㅇ 15세 이상 ～ 29세 이하인 자	□ 청년근로자 범위 확대 ㅇ 15세 이상 ～ 29세 ＋ 군 복무기간(최대 6년)

<개정이유> 군 복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추가공제시 우대되는 청년근로자 연령기준에 군 복무기간 합산

<적용시기> ‘13.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③ 세액공제대상 업종 추가(조특령 §23)

현 행	개 정 안
□ 세액공제대상 업종 ㅇ 광업, 제조업, 도․소매업 등 32개 업종 <추 가> <추 가> <추 가>	ㅇ「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ㅇ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 경비․경호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ㅇ 자료처리․호스팅 및 관련서비스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정보서비스업

<개정이유> 지역주민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 및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조특법 §104의24, §118의 2)

현 행	개 정 안
□ 해외사업장 철수방식에 대한 세액감면 ㅇ 감면요건 (ⓐ 또는 ⓑ) ⓐ (先복귀-後폐쇄) 국내사업장 개설 후 2년 이내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 (先폐쇄-後복귀) 해외사업장 양도 ․폐쇄 후 1년내 국내사업장 개설 ㅇ 세액감면 - 소득세․법인세: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추 가> <신 설> □ (적용기한) '12.12.31.	ⓐ 해외사업장 철수기한 연장 (2년 → 4년) ⓑ (좌 동) - 관세: 중소기업의 자본재 수입에 대해 5년간 100%감면 □ 해외사업장 유지방식*에 대한 세액감면 * 부분매각, 생산물량 감축 등 ㅇ (감면요건) 국내생산시설이 없는 해외진출 중소기업일 것 ㅇ (세액감면) - 소득세․법인세: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 관세: 자본재 수입에 대해 5년간 50% 감면 □ (적용기한) '15.12.31.(3년 연장)

<개정이유> 해외사업장의 국내 복귀를 통한 국내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13.1.1. 이후 국내 복귀분부터 적용

(3)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① 중소기업 지원세제 적용 대상업종 확대(조특법 §7, 조특령 §2)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지원세제* 대상업종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41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38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26개) 등

ㅇ 제조업,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출판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전문디자인업 등

<추 가>

	ㅇ (좌 동)

ㅇ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정이유>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창업․투자 및 영업활동을 지원

<적용시기>  ‘13.1.1. 이후 투자(투자세액공제)․창업(창업중소기업)하거나, 지정(창업보육센터사업자)․확인(창업벤처중소기업)받거나, 개시(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② 외국인투자 감면대상 확대(조특령 §116의2) ※문답자료 p.4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조세
감면*대상 업종 및 최소투자금액

* 법인세 등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ㅇ 제조업 : 3천만불

ㅇ 관광업 : 2천만불

ㅇ 물류업, SOC : 1천만불

ㅇ R&D : 2백만불

<신 설>

□  감면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자료처리․호스팅 및 관련서비스업: 3천만불

<개정이유> 고용ㆍ투자 유발효과가 큰 대규모 글로벌 IT업체의 국내 유치를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4)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85의6)

현 행	개 정 안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 장애인수 10명 이상(고용비율 30% 이상), 중증장애인 고용 등의 기준을 갖춘 사업장 ㅇ 소득세․법인세 4년간 50% 감면	□ 감면 확대 ㅇ 4년간 50% → 5년간 50%

<개정이유>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 지원

<적용시기> ’13.1.1. 이후 인증(사회적기업)․인정(장애인 표준사업장)받는 기업부터 적용

(5)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레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의3)

현 행	개 정 안
□ 고용유지 중소기업* 및 소속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 매출 10%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Job-sharing)하는 기업 ㅇ (소득공제) - 중소기업 및 근로자에 대해 각각 임금감소액의 50% 소득공제 ㅇ (적용기한) ‘12.12.31.	□ 적용기한 3년 연장 ㅇ ( 적용기한) ‘15.12.31.

<개정이유> 고용유지 중소기업 및 소속 근로자 지속 지원

(6) 특성화고 등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① 특성화고 등 졸업자의 군 전역후 복직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29의2 신설) ※문답자료 p.5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특성화고 등 졸업자의 군 전역후 복직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ㅇ (대상) 중소기업 ㅇ (복직자) 직업교육 특성화고, 산업수요맞춤형고 (마이스터고), 직업과정 위탁교육 수행 일반학교의 졸업자 ㅇ (세액공제) 복직 후 2년간 지급한 총급여액의 10% ㅇ (적용기한) ‘15.12.31.(3년)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R&D비용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

<개정이유> 군 전역 후 복직시키는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군 미필 특성화고 등 졸업자의 취업을 지원

<적용시기> ‘13.1.1. 이후 복직시키는 분부터 적용

② R&D시설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대상 학교 추가(조특법 §104의18)

현 행	개 정 안
□ R&D시설* 학교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 연구․시험용시설, 직업훈련용시설 ** 기부금액의 10% 세액공제 ㅇ 기부받는 학교의 범위 - 대학교 <추 가>	- 직업교육 특성화고, 산업수요 맞춤형고(마이스터고), 직업과정 위탁교육 수행 일반학교

<개정이유> 특성화고 등에 대한 기업의 직업훈련시설 기부를 지원하여 직업교육 강화

<적용시기> ‘13.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7) 원양․외항선원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인상(소득령 §16)

현 행	개 정 안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ㅇ (일반) 월 100만원 ㅇ (원양․외항선원) 월 200만원 ㅇ (건설 근로자) 월 300만원	□ 비과세 한도 인상 ㅇ (좌 동) ㅇ 월 200만원 → 월 300만원 ㅇ (좌 동)

<개정이유> 근무여건이 열악한 원양ㆍ외항선원 지원

<적용시기> ‘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8)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상증법 §18) ※문답자료 p.7

현 행	개 정 안
□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ㅇ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	ㅇ 직전년도 매출액 2,000억원 이하

<개정이유> 중견 장수기업 육성 등을 지원

<적용시기> ‘13.1.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

2		성장동력 확충 지원

가. 녹색성장 지원

(1) 환경보전ㆍ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①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대상 확대(조특규칙 별표8의5)

현 행	개 정 안
□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시설 *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ㅇ 대기오염방지시설, 악취방지시설, 폐수처리시설 등 <추 가>	ㅇ (좌 동) ㅇ 온실가스 감축시설

<개정이유> 온실가스 감축시설*에 대한 투자유도

*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불소화합물(HFCs, PFCs, SF6) 등의 포집․분해 등의 감축시설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②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대상 확대(조특규칙 별표 8의3)

현 행	개 정 안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대상 시설 *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ㅇ LED조명, 무정전 전원장치, 프리미엄 전동기 등 <추 가>	ㅇ (좌 동) ㅇ 전력저장장치, 자동절전제어장치

<개정이유> 전기절약시설 투자 확대 및 전력 소비절감 유도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 녹색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의무투자비율 완화(조특법 §91의13)

현 행	개 정 안
□ 녹색저축 과세특례 ㅇ (세제지원) 3~5년 만기 녹색저축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원금한도: (펀드․채권) 1인당 3천만원, (예금) 1인당 2천만원 ㅇ (의무투자비율) 녹색저축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녹색자산*에 투자 * 정부인증 녹색전문기업에 대한 (대출)채권, 정부인증 녹색사업 수익권 등 ㅇ (사후관리) 3년 평균 녹색자산 투자비율이 60% 미만인 경우 금융회사가 소득세 비과세액 납부 ㅇ (적용기한) ‘12.12.31.	□ 녹색자산 의무투자비율 완화 및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좌 동) ㅇ (의무투자비율 완화) 60%→ 40% ㅇ (사후관리 대상 투자비율 기준 완화) 60% 미만→ 40% 미만 ㅇ (적용기한) ‘14.12.31.(2년 연장)

<개정이유> 녹색저축 및 녹색산업 투자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친환경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9, 조특법§106①) ※문답자료 p.9

현 행	개 정 안
□ 하이브리드차량 개별소비세 면제 * 승용차 개별소비세: 1,001～2,000cc 5%, 2,000cc초과 8% ㅇ 면세한도: 대당 100만원 (교육세 포함시 130만원) □ 천연가스 사용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기한) ’12.12.31.	□ 적용기한 3년 연장 □ (적용기한) ’15.12.31.

<개정이유> 에너지소비 절약 유도 및 대기오염 억제

(4)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1의2)
※문답자료 p.10

현 행	개 정 안
□ 1,000cc 미만 경차 사용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환급 ㅇ 환급액(연간 10만원 한도) -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 LPG 부탄: 리터당 161원 ㅇ (적용기한) ’12.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적용기한) ’14.12.31.

<개정이유> 경차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소비 절약 유도

나. R&D 및 시설투자 활성화

(1) R&D 세제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의2, §11, §12)

현 행	개 정 안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ㅇ 수령시 익금으로 보지 않고, 지출시 손금으로 보지 않음 *「기술개발촉진법」,「정보화촉진법」등 관련법에 따라 지급받는 출연금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ㅇ 투자금액의 10%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 연구시험용 시설, 직업훈련용 시설, 신기술사업화 설비 등 □ 중소기업의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ㅇ 기술 취득금액의 7%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등 □ (적용기한) '12.12.31.	□ 적용기한 3년 연장 □ (적용기한) ’15.12.31.

<개정이유>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

(2) 중견기업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율 우대(조특법 §10)
※문답자료 p.11

현  행

개  정  안

□ 당기분 방식* R&D비용 세액공제

* 당해연도 R&D 비용 × 공제율

구 분	공제율(%)
	일반	신성장․ 원천기술
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포함)	25	30
이후 1～3년차	15	20
이후 4～5년차	10
일반기업	3～6 **

** 3%(기본공제율)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R&D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1/2

<중견기업의 범위 신설>

□ 중견기업에 대한 별도 공제율 구간 신설

구 분	공제율(%)
	일반	신성장․ 원천기술
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포함)	25	30
이후 1～3년차	15	20
이후 4～5년차	10
중견기업	8
일반기업	3～6

ㅇ 중견기업의 범위

ⅰ)「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할 것

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아닐 것

ⅲ)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개정이유> 중견기업에 대한 R&D 세제지원을 강화

<적용시기>  ‘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사립대학 민자사업(BTL 방식)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특법 §105①) ※문답자료 p.1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BTL 방식*의 민자로 건설하는 사립대학교 시설(기숙사 등)과 관련하여 * BTL(Build-Transfer-Lease) :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학교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학교가 일정기간 임차하여 사용ㆍ수익 ㅇ 대학에 공급하는 학교시설 또는 학교시설의 건설용역 : 영세율 ☐ (적용기한) ‘15.12.31. 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

<개정이유>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13.1.1. 이후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 민간투자사업은 3단계 절차에 따라 수행

1단계		2단계		3단계
대상사업 지정	⇒	시설산업기본계획 고시 및 평가	⇒	협상․실시협약* 및 공사시행

* 실시협약: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예: 임대료)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민간투자법」§2)

(4)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4)

현 행	개 정 안
□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ㅇ (대상) 종업원 임대용 국민주택․기숙사, 직장어린이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시설 등 ㅇ (공제율) 7% - 지방의 미분양 임대국민주택․기숙사, 직장어린이집: 10% ㅇ (적용기한) ‘12.12.31.	□ 적용기한 3년 연장 ㅇ (적용기한) ‘15.12.31.

<개정이유> 근로자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 지원

(5) 신성장동력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신약연구개발 추가 등

① 제약산업 등 신성장동력․원천기술분야 R&D 세제지원 확대
(조특법 §10, 조특령 별표 7․8)

현  행

개  정  안

□ 신성장동력․원천기술분야 R&D비용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신성장동력(11개 분야 62개 기술)

*그린카, 바이오의약품, 신재생에너지 등

<추 가>

- 원천기술(18개 분야 28개 기술)

*연료전지․2차전지, 원자력 등

<추 가>

ㅇ (공제율) 당해연도 R&D비용의 20%(중소기업 30%)

ㅇ (적용기한) '12.12.31.

	ㅇ (좌 동)

- 백신

- 임상평가 기술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15.12.31.(3년 연장)

<개정이유> 국내 제약기업의 신약연구개발(백신․임상평가기술) 및 미래 성장동력 R&D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비용 발생분부터 적용

② 의약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세지원(관세규칙 별표2)

현 행	개 정 안
□ 임상시험용의약품* 관세면제 ㅇ (면제대상) 임상시험용의약품 중 시험약 및 그 위약 ㅇ (적용기한) ‘12.12.31.	□ 적용기한 3년 연장 ㅇ (적용기한) ‘15.12.31.

* 임상시험용의약품: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임상시험에 사용하는 시험약 및 대조약

<개정이유> 임상시험기관 유치 지원

③ 제약회사간 합병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47의4) ※문답자료 p.16

현  행

개  정  안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ㅇ (요건) 합병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중복자산을 양도하고 양도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ㅇ (특례) 양도차익을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ㅇ (적용기한) ‘12.12.31.

□ 제약회사간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한해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15.12.31.

<개정이유> 제약회사 구조 조정 지원

(6)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4)

현 행	개 정 안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ㅇ (대상) 공정개선․자동화․정보화시설, 첨단기술설비, 지식관리시스템 등 ㅇ (공제율) 3%(중소기업 7%) ㅇ (적용기한) ‘12.12.31.	□ 적용기한 3년 연장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15.12.31.

<개정이유> 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지원

(7)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4의14)

현 행	개 정 안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지급한 물류비용 ㅇ (공제대상) ① 또는 ② ① 제3자 물류비용의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분 ② 제3자 물류비용이 전체 물류비용의 30% 초과분 ㅇ (공제율) 3% ㅇ (적용기한) ‘12.12.31.	□ 적용기한 3년 연장 ㅇ (적용기한) ‘15.12.31.

<개정이유> 전문물류기업 육성을 통한 물류비 절감 지원

(8)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법인령 §57)

현  행

개  정  안

□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

* 보험회사가 장래의 보험금 지급청구, 해약 등 계약상 책임이행을 위하여 회사내에 적립하는 준비금

ㅇ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 보험업, 수협 공제사업, 무역보험사업, 새마을금고 공제사업

<추 가>

	ㅇ (좌 동)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제사업

<개정이유> 수협․새마을금고 등과의 과세형평성 제고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12.5월부터 공제사업 영위(「중소기업협동조합법」§35)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9)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보유기간 과세 예외 허용(법인령 §114의2) ※문답자료 p.17

현 행	개 정 안
□ 채권 등 매도시 원천징수 ㅇ (보유기간과세 원칙) 매도 법인이 채권보유 기간분 이자소득 원천징수 ㅇ 보유기간과세 예외 - 환매조건부채권의 경우 만기에 이자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추 가>	□ 보유기간과세 예외 허용 (최종 소지자 과세) - 전자단기사채*로서 다음 i), ii)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i) 만기가 4일 이내 일 것 ii) 금융회사 간에 거래 될 것 * 요건(「전자단기사채법」§2) 가. 사채금액 1억원 이상 나. 만기 1년 이내 다. 사채 금액을 한꺼번에 납입하고 만기에 원리금 전액 일시 지급 라. 전환권, 신주인수권 등 권리 및 물상담보가 붙지 않을 것

<개정이유> 전자단기사채의 특수성 감안

<적용시기> 「전자단기사채법」시행(‘13.1.15.) 이후 발행되는 전자단기사채부터 적용

(10)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교육기관 확대(부가령 §30)

현 행	개 정 안
□ 부가세 면제 대상 교육 기관 ㅇ 주무관청에 등록ㆍ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 등 <추 가>	ㅇ (좌 동) ㅇ 산학협력단

<개정이유>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의 공공성 감안

*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이미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1) 학술연구용품의 관세감면 대상기관 확대(관세규칙 §37②)

현 행	개 정 안
□ 학술연구․교육용․훈련용․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 물품 관세 80% 감면 ㅇ 감면대상: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추 가>	ㅇ (좌 동)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개정이유>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관세감면 적용

*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2) 국제대회 개최에 대한 세제지원
(조특법 §106②, §116①②, §118①, 조특령§106⑦)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ㅇ 대회 관련 수입물품 부가가치세 면제 ㅇ 조직위원회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대회조직위원회 작성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ㅇ 대회 관련 기자재 관세 경감(국내제작 곤란한 것에 한정) ㅇ 적용기한: ‘13.12.31.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ㅇ 조직위원회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대회조직위원회 작성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ㅇ 적용기한: ‘18.12.31. □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ㅇ 조직위원회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기한: ‘13.12.31. □ 2013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ㅇ 대회관련 수입물품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기한: ‘13.12.31.

<개정이유>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

<적용시기> (부가가치세) ’13.1.1. 이후 수입․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인지세) ’13.1.1.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관세) '13.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3)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법인세 면제(법인령 §2)

현 행	개 정 안
□ 비영리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의 범위 ㅇ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ㅇ 사업소득 - 학교 등 교육서비스업*은 제외 *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상 학교, ｢평생교육법｣상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확대 ㅇ (좌 동)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도 제외 ㆍ 다만, 잉여금의 국외 본교 송금이 가능하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 과세 대상

<개정이유>  교육서비스업에 대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지원

*  현재 경제자유구역내 유ㆍ초ㆍ중ㆍ고 3개, 대학 1개, 대학원 2개 등 총 6개 외국교육기관 개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14)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면제범위 확대(조특령 §18)

현  행

개 정 안

□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이 다음 유가증권을 국외에서 양도시 소득세ㆍ법인세 면제

ㅇ 국외에서 발행된 외화표시 유가증권

ㅇ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ㆍ 등록된 내국법인 주식

*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시 면세

- 다만, 당초 외국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하지 아니한 주식은 과세

□ 면제대상 유가증권의 범위 확대

	ㅇ (좌 동)

-  비거주자 등이 외국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상 주식분산요건 충족을 위해 모집ㆍ매출되는 주식 취득시 외국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면세

<개정이유>  내국법인의 외국유가증권시장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제 도	연장이유	적용기한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조특법 §22)	투자위험이 높은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를 지원	3년 연장 (‘15.12.31. 까지)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법§106①)	신재생에너지인 목재펠릿 보급 확대 및 농산촌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 경감 지원	3년 연장 (‘15.12.31. 까지)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5)	산재예방시설 등 기업의 지속적인 안전설비 투자를 유도	3년 연장 (‘15.12.31. 까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조특법 §13)	중소기업 창업, 벤처기업 투자활성화를 지속 지원	2년 연장 (‘14.12.31. 까지)
▪주식의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 과세특례(조특법 §38의2)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주회사 설립 등을 지속 지원	3년 연장 (‘15.12.31. 까지)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38의3)	기업구조조정 및 투자 지속 지원	3년 연장 (‘15.12.31. 까지)
▪주주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특법 §40)
▪채권금융회사의 채무면제익 과세특례 (조특법 §44)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조특법 §52)	부실금융기관 정상화와 예금자 보호를 지속 지원	3년 연장 (‘15.12.31. 까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55의2)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거래정상화를 지속 지원	3년 연장 (‘15.12.31. 까지)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조특법 §66~68)	한․미, 한․EU FTA의 발효에 따라 농어업에 대해 지속 지원	3년 연장 (‘15.12.31. 까지)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104의12)	금융소외자의 회생지원을 위해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해 지속 지원	3년 연장 (‘15.12.31. 까지)
▪기업도시․신발전지역 개발사업구역내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85의3)	기업도시․신발전지역의 원활한 개발사업을 지속 지원	3년 연장 (‘15.12.31. 까지)
▪사회기반시설(SOC) 채권 이자소득(조특법 §29) 및 펀드 배당소득(조특법 §91의4) 분리과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속 지원	2년 연장 (‘14.12.31. 까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85의7․§85의9)	원활한 공익사업의 수행을 지속 지원	3년 연장 (‘15.12.31. 까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특법 §77)	원활한 공익사업의 수행을 지속 지원	3년 연장 (‘15.12.31. 까지)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영세율(조특법 §105①)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를 지속 지원	3년 연장 (‘15.12.31. 까지)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조특법 §105①)	대중교통인 도시철도 인프라 구축 확대를 지속 지원	3년 연장 (‘15.12.31. 까지)
▪제주첨단기술단지 등 입주기업에 대한 관세 면제(조특법 §121의10, §121의11)	제주지역 첨단과학기술단지 활성화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지속 지원	3년 연장 (‘15.12.31. 까지)

【별첨 1】「성장동력 확충 지원」관련제도 적용기한 연장

3		중소ㆍ벤처기업 지원

(1)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

현  행

개  정  안

□ 창투조합 등에 출자시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

ㅇ (소득공제율)

- 창투조합, 벤처조합 등 간접출자: 투자금액의 10%

-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 직접 투자: 투자금액의 20%

ㅇ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 40%

ㅇ (의무보유기간) 3년내 출자지분 등 이전․회수시 추징

ㅇ (적용기한) ‘12.12.31.

□ 소득공제율 인상 및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좌 동)

ㅇ (소득공제율)

- (좌 동)

- 투자금액의 20% → 30%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14.12.31.(2년 연장)

<개정이유> 개인의 벤처기업 투자 유도 및 벤처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13.1.1. 이후 출자․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등(조특법 §6)

현 행	개 정 안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ㅇ (대상)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등 ㅇ (감면) 소득세․법인세 4년간 50% 감면 ㅇ (적용기한) '12.12.31.	ㅇ (좌 동) ㅇ (감면 확대) 4년간 50% 감면 → 5년간 50%감면 ㅇ (적용기한) ’15.12.31.(3년 연장)

<개정이유> 중소기업ㆍ벤처기업 등의 창업을 유도

<적용시기> ’13.1.1. 이후 창업(중소기업)하거나 지정(창업보육센터사업자) 또는 확인(벤처기업) 받는 분부터 적용

② 재기중소기업인 징수유예 기간 특례 요건 완화(징수령 §22)

현  행

개  정  안

□ 징수유예 기간 특례

ㅇ  (대상) 다음의 요건을 갖춘 소규모 성실사업자

-  (수입금액) 직전년도 6억원 이하

-  (체납) 1년간 3회 미만 체납, 체납액․결손처분액(3년간) 500만원 미만

-  조세범처벌 사실이 없을 것(5년간)

-  세법상 의무이행자(복식부기 등)

ㅇ  (징수유예 기간) 18개월

※ 일반 징수유예 기간 : 9개월

□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 기간 특례

ㅇ  재기중소기업인* 추가

*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  (수입금액) 6억원 → 10억원 이하

-  (체납액ㆍ결손처분액)
500만원 → 1천만원 미만

	- (좌 동)

ㅇ  (좌 동)

<개정이유> 재창업 중소기업인에 대한 지원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25)

현 행	개 정 안
□ 기술유출 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 시설 ㅇ 공제율: 3%	ㅇ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3%→ 7% ※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은 현행 유지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시설 투자지원

<적용시기> ’13.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4)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항구화

①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항구화 및 사후관리제도 도입(조특법 §31) ※문답자료 p.18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인해 소멸되는 기업이 통합법인에 양도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 법인간 합병과 유사하게 개인사업자가 상대방법인과 사업을 통합하는 제도 <신 설> ※ 현재는 사후관리 규정 없음 ㅇ (적용기한) ‘12.12.31.	ㅇ 주주가 주식을 처분하거나 법인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 추징 ㅇ 주식처분 및 폐지 판정기준 : 통합 후 5년내 50%이상 주식 처분 또는 5년 내 사업폐지 ㅇ (적용기한) 삭제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 및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13.1.1. 이후 주식을 처분하거나 사업을 폐지하는 분부터 적용

②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항구화 및 사후관리 보완(조특법 §32) ※문답자료 p.20

현 행	개 정 안
□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현물출자하거나 양도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ㅇ 법인이 유상감자*하거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 추징 * 5년내 자본금 50%이상 감자 또는 5년내 폐지 ㅇ (적용기한) ‘12.12.31.	ㅇ 주주가 주식을 처분하거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 추징 * 5년내 50%이상 처분 ㅇ (적용기한) 삭 제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13.1.1. 이후 주식을 처분하거나 사업을 폐지하는 분부터 적용

(5)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ㅇ (공제율) 3% ㅇ (적용기한) '12.12.31.	□ 적용기한 3년 연장 ㅇ (적용기한) ’15.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투자 지원

(6) 지역발전 조세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

제 도	연장이유	적용기한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특법§64)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속 지원	3년 연장 (‘15.12.31. 까지)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특법 §12조의2)	입주기업 지원을 통한 연구개발특구 조성 지원	3년 연장 (‘15.12.31. 까지)
▪제주개발관련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121의8, §121의9)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자유도시 육성 등을 지속 지원	3년 연장 (‘15.12.31. 까지)
▪기업도시ㆍ신발전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121의17)	기업도시 개발 및 신발전지역(낙후지역) 육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3년 연장 (‘15.12.31. 까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121의20)	입주기업 지원을 통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	3년 연장 (‘15.12.31. 까지)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121의21)	금융중심지 조성 및 입주를 지속 지원	3년 연장 (‘15.12.31. 까지)
▪제주도 및 기업도시 소재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조특법 §121의14)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3년 연장 (‘15.12.31. 까지)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85의4)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유치 및 개발 지원	2년 연장 (‘14.12.31. 까지)

(7) 창업자․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4, 117)

현 행	개 정 안
□ 다음 주식(출자지분 포함)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ㅇ 중소기업창투조합 등이 출자한 창업자․벤처기업 등 주식 ㅇ 일정요건을 갖춘 벤처기업 주식(출자후 3년 경과된 것) ㅇ 장외호가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소액주주 주식* * 대주주 주식(지분율 5%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은 제외 □ 중소기업창투조합 등 원천징수 과세특례 ㅇ 중소기업창투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원천별로 원천징수 □ 중소기업창투조합 등이 창업자․벤처기업 등에 출자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 (적용기한) ‘12.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 (적용기한) ‘14.12.31.

<개정이유>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 지속 지원

(8)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의2)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의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ㅇ (과세특례) 지원받은 정보화 지원사업 출연금*을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전자상거래 설비 등에 사용한 경우 손금산입 허용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라 지급받는 출연금 ㅇ (적용기한) '12.12.31.	□ 적용기한 3년 연장 ㅇ (적용기한) ’15.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유도

(9) 사업전환․무역조정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3의2)

현 행	개 정 안
□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5년이상 영위한 업종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다른 지원업종으로 전환 ** FTA피해업종을 다른 지원업종으로 전환 ㅇ (세액감면) 소득세․법인세 4년간 50% 세액감면 ㅇ (적용기한) '12.12.31.	□ 적용기한 3년 연장 ㅇ (적용기한) ’15.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기업의 사업전환을 지원

(10) 중소기업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배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1)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

* 할증률

지분율	대기업	중소기업
50%이하	20%	10%
50%초과	30%	15%

ㅇ (적용기한) ’12.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적용기한) ’14.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 지원

Ⅱ. 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1		소비ㆍ주택거래 등 활성화 지원

(1)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과세 면제
(개소법 §1, 법률 제9909호 개소법 부칙 §4) ※문답자료 p.21

현 행	개 정 안
□ 대용량 가전* 개별소비세 과세 * (에어컨) 월소비전력 370kwh 이상 (냉장고) 월소비전력 40kwh 이상 (세탁기) 1회 소비전력 720wh 이상 (TV) 정격소비전력 300w 이상 ㅇ (적용기한) ’12.12.31.	□ 과세 적용기한을 연장하되,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ㅇ (적용기한) ’15.12.31.(3년 연장)

<개정이유> 고효율제품 구매 인센티브 확대 등 에너지소비 절약 유도

<적용시기> ’13.1.1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복리후생비의 범위 확대(법인령 §45)

현  행

개  정  안

□ 복리후생비의 범위

ㅇ 직장체육비

ㅇ 직장연예비

ㅇ 우리사주조합 운영비

ㅇ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ㅇ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ㅇ 기타 경조사비 등

<추 가>

□ 복리후생비의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직원회식비 포함

	ㅇ (좌 동)

ㅇ 파견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복리후생비

<개정이유>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및 내수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면제(조특법 §112)
※문답자료 p.22

현 행	개 정 안
□ 회원제 골프장 입장시 개별 소비세 부과 ㅇ 1회 입장시 12,000원 (교육세․농특세ㆍ부가가치세 포함시 21,120원)	□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 소비세 한시적 면제 ㅇ (적용기한) ’14.12.31.

<개정이유> 내수경기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법 시행 이후 입장행위분부터 적용

(4) 주택 등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한 양도세 중과 개선 등

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소득세법 §104)
※문답자료 p.24

현 행	개 정 안
□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 ㅇ (기본세율) 6%～38% ㅇ (1세대 2주택) 50% 중과 ㅇ (1세대 3주택 초과) 60% 중과 * '12년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적용(6%～38%)	<삭 제> <삭 제>

*'12.7.24. 국무회의 통과

<개정이유> 주택거래 정상화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주택의 단기양도에 대한 세율 인하(소득세법 §104, 조특법 §99의6)
※문답자료 p.25

현 행	개 정 안
□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 ㅇ 1년내 양도: 50% ㅇ 2년내 양도: 40%	ㅇ 1년내 양도: 40% - '13.1.1.～‘14.12.31. 취득분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6～38%) 과세 ㅇ 2년내 양도: 기본세율(6～38%)

* 1년내 양도 40%, 2년내 양도 기본세율(6～38%) 과세는 '12.7.24. 국무회의 통과

<개정이유> 단기 양도에 대한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1년내 단기양도에 대해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특례는 '13.1.1.～‘14.12.31. 취득분에 대해 적용

③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소득세법 §95, §104) ※문답자료 p.27

현 행	개 정 안
□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ㅇ 60% 단일세율 ㅇ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단, '12.12.31.까지 취득‧양도분은 기본세율(6～38%) 적용	ㅇ 기본세율(6～38%) ㅇ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연 3%, 최대 30% 공제

<개정이유> 거래동결 효과를 야기하는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 폐지

<적용시기> ‘1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법인이 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제도 폐지(법인세법 §55의2①)

현 행	개 정 안
□ 법인이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과세(30%p) ㅇ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 단, '12.12.31.까지 취득‧양도분은 추가과세 제외	□ (삭 제)

<개정이유> 부동산 거래 정상화

<적용시기> ‘1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투기지역내 부동산 양도시 추가과세(+10%p) 제도 항구화
(소득법 §104, 법인세법 §55의2) ※문답자료 p.28

현 행	개 정 안
□ 지정지역 양도세 추가과세 대상 (+10%p) ㅇ (개인) 1세대 3주택 이상, 비사업용 토지 ㅇ (법인) 주택, 비사업용 토지 ㅇ (적용기한) ‘12.12.31.	ㅇ (삭 제)

<개정이유> 중과제도를 정상과세로 전환하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투기지역 지정으로 대응

<적용시기> ‘1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7)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개선(소득령 §156의2⑨)
※문답자료 p.29

현 행	개 정 안
□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ㅇ 혼인당시 보유하던 주택 <추 가>	ㅇ 혼인당시 보유하던 조합원 입주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 - 다만, 주택으로 완공된 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개정이유> 조합원입주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도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8) 조합원입주권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소득법 §95②, 소득령 §166⑤) ※문답자료 p.30

현 행	개 정 안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ㅇ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추 가>	ㅇ (좌 동) ㅇ 조합원입주권 -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주택으로 존속하던 기간) 양도차익 부분에 한함

<개정이유> 주택보유기간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주택과 동일하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9)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리츠ㆍ펀드 지원 확대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5의2)

현 행	개 정 안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택임대소득 소득공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ㅇ (요건)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연면적 149㎡ 이하인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 (미입주 주택)하여 임대 ㅇ (특례) 최초 소득발생 연도와 그 이후 5년간 소득금액의 50% 공제 ㅇ (적용기한) ‘12.12.31.	□ 세제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ㅇ (좌 동) ㅇ 소득공제율 50% → 100% ㅇ (적용기한) ‘15.12.31.(3년 연장)

<개정이유> 서민주거 안정 및 부동산 거래정상화 지원

<적용시기> ‘13.1.1. 이후 주택을 신축․매입하여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

② 임대주택 리츠․펀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87의6)

현  행

개  정  안

□ 임대주택 리츠․펀드 배당소득 과세특례

ㅇ (대상) 부동산투자회사(REITs), 부동산집합투자기구(펀드)

ㅇ (요건) 자산총액 50% 이상을 임대주택*에 투자

* 기준시가 6억원 이하․주거전용면적 149㎡이하 임대주택

ㅇ (세제지원) 배당소득세 감면

- 액면가액 1억원 이하 보유주식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5%

- 액면가액 1억원 초과 보유주식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14% 분리과세

ㅇ (적용기한) ‘14.12.31.

□ 액면가액 기준 상향 조정

	ㅇ (좌 동)

- 1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3억원 초과

ㅇ (좌 동)

<개정이유> 임대주택 투자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3.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2		근로자ㆍ자영업자 세제지원 및 물가안정

(1) 비과세 재형저축 신설(조특법 신설) ※문답자료 p.31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재형저축 비과세 ㅇ (가입대상)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 ㅇ (운용대상)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저축 ㅇ (세제지원)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ㅇ (납입한도) 연간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 ㅇ (저축기간) 만기 10년 + 5년* * 만기 10년 도래시 1회에 한하여 5년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연장 가능 ㅇ (사후관리) 10년 이내 중도인출․해지시 이자․배당소득 감면세액 추징 ㅇ (적용기한) ‘15.12.31. 까지 가입분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재산형성 지원

<적용시기> ‘13.1.1. 이후 개설된 재형저축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2)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조특법 신설) ※문답자료 p.31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장기펀드 소득공제 ㅇ (가입대상)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 ㅇ (운용대상) 자산총액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펀드 ㅇ (세제지원) 10년간 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ㅇ (납입한도) 연 600만원 ㅇ (사후관리) 의무보유기간(5년)을 부여하고, 동 기간내 중도인출․해지시 총 납입액의 5% 추징 - 실제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감면세액 상당액 추징 - 5년 이후 중도인출․해지시 기 소득공제액은 추징하지 않고, 중도인출․해지 이후부터 소득공제 불인정 ㅇ (적용기한) ‘15.12.31.까지 가입분

<개정이유>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과 장기투자 지원 및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 촉진

<적용시기> ‘13.1.1. 이후 설정․설립된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3)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소득법 §51) ※문답자료 p.3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한부모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 자 ㅇ 공제금액: 연 100만원 ㅇ 다만,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에게 연 50만원 소득공제

<개정이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적용시기> ‘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확대(소득법 §52)

현 행	개 정 안
□ 월세 지출액 소득공제 ㅇ (적용요건)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 무주택세대주 - 국민주택규모 세입자 ㅇ (공제율) - 월세 지출액의 40% ㅇ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	□ 월세 지출액 공제율 인상 ㅇ (좌 동) ㅇ (공제율) - 월세지출액: 40%→ 50% ㅇ (좌 동)

<개정이유> 서민ㆍ중산층의 부담 완화

<적용시기> ‘13.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5)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110의3)

현  행

개  정  안

□ 공제대상 교육비

ㅇ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ㅇ 교과서대금(초․중․고등학생)

ㅇ 교복구입비용(중․고등학생)

ㅇ 급식비(초․중․고등학생)

<추 가>

ㅇ 초․중․고등학교 방과후 학교 수업료

<추 가>

□ 공제대상 확대

	ㅇ (좌 동)

-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급식비

- 교재비(학교에서 구입 하는 경우에 한함)

- 어린이집 및 유치원 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 및 교재비

<개정이유> 교육비 소득공제제도의 실효성 강화

<적용시기> ‘13.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6)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126의2)

현 행	개 정 안
□ (공제문턱) 총 급여의 25% □ (공제율) ㅇ 전통시장 사용분․ 직불․선불카드: 30% <추 가> ㅇ 신용카드․현금영수증: 20%	□ (좌 동) □ 공제율 조정 ㅇ (좌 동) ㅇ 대중교통*비 사용분: 30%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버스, 지하철, 철도)
□ (공제한도) 300만원 ㅇ 전통시장 사용분: 추가 100만원 <추 가>	□ 공제한도 확대 ㅇ (좌 동) ㅇ 대중교통비 사용분: 추가 100만원
□ (적용기한) ‘14.12.31.	□ (좌 동)

<개정이유> 대중교통 이용 유도

<적용시기> ‘13.1.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7) 구내식당 음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현 행	개 정 안
□ 공장․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ㅇ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학생에게 제공하는 직영급식 또는 위탁급식 ㅇ 대학교의 경우 학생에게 제공하는 직영급식 ㅇ 공장, 광산, 건설사업장 등의 경우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직영급식 □ (적용기한) ‘12.12.31.	□ 적용기한 3년 연장 □ (적용기한) ‘15.12.31.

<개정이유> 학생․근로자의 식비부담 경감

(8) 물가안정

① 알뜰주유소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확대(조특법 §7)
※문답자료 p.34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율(소매업의 경우)

ㅇ 소기업: 10%

ㅇ 지방 소재 중기업: 5%

※ 수도권 소재 중기업은 감면 없음

	ㅇ일반주유소가 알뜰주유소로 전환시 2년간* 20% 감면 (수도권 소재 중기업도 포함) *'12년․'13년 발생소득분

<개정이유> 알뜰주유소 조기정착과 확산을 통한 유류가격 안정 도모

<적용시기> ‘13.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②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104의25)※문답자료 p.35

현 행	개 정 안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 한국거래소의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시장 ㅇ 공제율: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공급가액의 0.3% ㅇ (적용기한) ‘13.12.31.	ㅇ 공제율 인상: 0.3% → 0.5% ㅇ (좌 동)

<개정이유> 석유제품 경쟁촉진 및 거래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13.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③ 기본관세율 조정(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문답자료 p.33

품 명	현 행	개 정 안
□ 할당관세 장기적용 품목 ㅇ 면사 ㅇ 주정박(사료용) ㅇ 단판(합판제조용) ㅇ 견사 ㅇ 견방사 ㅇ 설탕 □ 산업경쟁력 강화 ㅇ 뱀장어	2% 3% 3% 4% 4% 30% - 실뱀장어*(양식용에 한함) 0% * 0.3g/마리 이하 - 기타 10%			1% 2% 2% 3% 3% 5% - (좌 동) 새끼뱀장어(0.3g/마리 초과~ 50g/마리 이하, 양식용에 한함) 5% 기타 10%

<개정이유> 시장 경쟁촉진과 물가안정 기반 제고

<적용시기> ’13.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소득법 §12)
※문답자료 p.36

현  행

개  정  안

□ 출산․육아 관련 비과세대상 근로소득

ㅇ 육아휴직 급여․수당

ㅇ 출산전후휴가 급여

<추 가>

□ 비과세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

육아휴직 급여액	×	단축 전 근로시간-단축 후 근로시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개정이유> 근로자의 출산 및 양육 지원

<적용시기> ‘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0) 성실사업자 등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2의3) ※문답자료 p.37

현 행	개 정 안
□ 사업자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ㅇ 대상: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 ② 복식장부 기장․비치 및 신고 ③ 사업용 계좌 개설․신고 ④ 3년평균 수입금액대비 1.0배 초과 등	□ 적용기한 3년 연장
ㅇ (적용기한) ’12.12.31.	ㅇ (적용기한) ’15.12.31.

<개정이유> 성실납세문화 조성

(11)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제도 보완(조특법 §126의6․§144)

현  행

개  정  안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ㅇ 대상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 제외)

ㅇ (공제율) 확인비용의 60%

ㅇ (공제한도) 100만원

□ 대상사업 확대 및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부담 완화

ㅇ 대상

- 부동산임대업 포함

	ㅇ (좌 동)

ㅇ 최저한세 적용 배제

<신 설>

ㅇ 결손사업자의 세액공제액 이월공제 허용

<개정이유> 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에 따른 부담 완화

<적용시기> ‘13.1.1 이후 발생하는 비용분부터 적용

3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

※문답자료 p.38

(1) 노인 1인가구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조특법 §100의3①)

현  행

개  정  안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ㅇ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을 것

<신 설>

※ 무자녀 부부가구 근로장려금 지급액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6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60
6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70만원
900만원 이상 1,300만원 미만	(1,300만원-총급여액 등) × 7/40

□ 적용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다만, 신청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없어도 신청* 가능

*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등 기타사항은 무자녀 부부가구와 동일

ㅇ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ㅇ 1세대 전원이 무주택(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 1주택은 허용)

ㅇ 세대원의 재산 합계가 1억원 미만

	ㅇ (좌 동)

<개정이유> 취약계층인 노인 1인 근로가구 지원

<적용시기> ‘13.1.1. 이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부터 적용

(2) 탈기초수급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적용 확대(조특법 §100의3②)
※문답자료 p.38

현 행	개 정 안
□ 근로장려금의 신청 제외자 ㅇ 신청일 직전년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주거․생계․교육 급여를 3개월 이상 받은 자 ㅇ 외국인* *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자 제외 ㅇ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 탈기초수급자에 대한 요건 완화 ㅇ 신청년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주거․생계 급여를 받은 자 * 다만, '12년도중 동 급여를 3개월 이상 받지 아니한 자는 '13년 3월중 주거․생계급여를 받았더라도 신청 가능하도록 예외 적용 ㅇ (좌 동) ㅇ (좌 동)

<개정이유> 기초수급자의 근로유인 강화

<적용시기> ‘13.1.1. 이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부터 적용

(3) 근로장려세제 사업자 확대적용 ※문답자료 p.38

① 사업자 확대적용(조특령 §100의2④)

현 행	개 정 안
□ 다음의 소득이 있는 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ㅇ 근로소득이 있는 자 ㅇ 사업소득이 있는 자 중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 사업자로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다음의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 1. 고소득전문직 업종* 사업자 * 「부가령」 §74②7 간이과세 배제 대상업종 : 의사, 변호사 등 2.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 * 「소득령」 §208⑤2복식부기 의무 사업자 수입금액 기준

<개정이유> 취약계층인 영세사업자 지원

<적용시기> ‘14.1.1 이후 과세기간 소득분부터 적용

② 총급여액 등 산정기준 합리화(조특령 §100의6)

현 행	개 정 안
□ 다음의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 ㅇ 근로소득 및 일부 사업소득 ㅇ 비과세소득 등은 제외	□ (좌 동)
□ 총급여액 등 산정시 제외 소득 ㅇ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 산정시 제외 소득 ㅇ 직계존비속 또는 적용배제 사업자인 배우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신 설>	ㅇ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획득한 사업소득 - 다만, 인적용역자의 사업소득으로 사업자 등으로부터 원천징수된 경우는 포함

<개정이유> 사업자 확대 적용에 따라 적용기준을 조정하고 미등록 사업자의 수급을 방지

<적용시기> ‘14.1.1. 이후 과세기간 소득분부터 적용

(4) 근로장려세제 수급요건 개선 ※문답자료 p.38

① 전세금 평가방법 개선(조특령 §100의4⑧)

현 행	개 정 안
□ 전세금* 평가방법 * 전세금 등 재산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 ㅇ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따른 전세금 - 다만, 사본 미제출시 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택 임차시 기준시가의 50/100 이내의 국세청장 고시 금액	□ 평가방법 개선 ㅇ 국세청장 고시금액(기준시가의 60/100 이내) - 다만,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시 사본에 따른 전세금 인정

<개정이유>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서류 제출의무 완화

<적용시기> ‘13.1.1. 이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부터 적용

② 가구단위 신청기준 명확화(조특법 §100의6, 조특령§100의6)

현  행

개  정  안

□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ㅇ 부부 중 주소득자가 신청

ㅇ 거주자 사망시 거주자의 상속인이 신청 가능

<신 설>

□ 신청기준 명확화

	ㅇ (좌 동)

ㅇ 다만, 주소득자의 배우자가 신청시 주소득자가 신청한 것으로 봄

ㅇ 주소득자 결정 방법

-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 총급여액 등이 같은 경우
신청서에 신청자로 기재된 자

<신 설>

ㅇ 주소득자 변동시 기준 명확화

	- (좌 동)

- 근로장려금 결정 후 주소득자 변동사유 발생시에도 결정일 현재의 상황에 따름

<신 설>

□ 가구단위 신청 명확화

ㅇ 1세대 내 2 이상 거주자가 신청시 우선순위에 따른 거주자 1인이 신청한 것으로 봄

1. 상호합의로 신청인으로 정한 자

2.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많은 자

3. 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

<개정이유>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편의 제고 및 1세대 내 2거주자 이상 신청시 처리규정을 명확화

<적용시기> '13.1.1. 이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부터 적용

③ 배우자 사망시 판정기준 보완(조특령 §100의3②)

현 행	개 정 안
□ 배우자 및 부양자녀 판정기준 ㅇ 배우자 여부는 해당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 <신 설> ㅇ 부양자녀 여부는 해당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 - 다만, 해당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부양자녀가 사망시에도 근로장려금 지급	□ 판정기준 보완 ㅇ (좌 동) - 다만, 해당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배우자가 사망시에도 근로장려금 지급 ㅇ (좌 동)

<개정이유> 해당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부양자녀 사망시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과의 형평 유지

<적용시기> '13.1.1. 이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부터 적용

(5)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소득공제 대상 확대
(소득령 §108의3) ※문답자료 p.41

현 행	개 정 안
□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이자비용 소득공제(‘06년~)	□ 대상 확대
ㅇ 적용요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 (부부기준 1주택 소유자에 한함) -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	ㅇ 적용요건 확대 - 민간은행의 주택연금대출 (역모기지) 추가 (주택수 요건 없음 ) - (좌 동)
ㅇ 공제대상 소득 - 연금소득		(좌 동)
ㅇ 공제한도 : 연간 200만원

<개정이유> 민간은행의 주택연금대출(역모기지) 이용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6)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채권 금액 상향 조정(징수령 §37)

현 행	개 정 안
□ 급여채권의 압류제한 ㅇ 월 120만원 이하 금액	□ 압류제한 금액 상향 조정 ㅇ 월 120만원 → 월 150만원

<개정이유> 체납자의 생활안정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최저생계비('12년 기준): 월 150만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

(7) 개인의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소득령 §36)

현 행	개 정 안
□ 소득세 비과세 사회복지사업 ㅇ「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 비과세 범위 확대 ㅇ (좌 동)
<신 설>	ㅇ「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

<개정이유>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적용시기> '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8)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조특법 §106의2③, 농림특례규정 §15①, §15의3①·②·⑤, 농림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ㅇ 선박

ㅇ 시설(김, 오징어 건조시설 등)

<추 가>

	ㅇ (좌 동)

ㅇ 어업기계

- 어업용 화물자동차(1톤이하)

- 어업용 경운기

- 어업용 트랙터

<개정이유> 어민의 영어비용 경감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9)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 개별소비세 등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 §111) ※문답자료 p.42

현 행	개 정 안
□ 도서지역의 자가발전에 사용되는 석유류의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기한) ’12.12.31.	□ 적용기한 3년 연장 ㅇ (적용기한) ’15.12.31.

<개정이유> 도서지역 주민 지속 지원

(10) 영농조합법인 등 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66,67,68)

현 행	개 정 안
□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ㅇ 영농조합법인 배당소득 감면 - 비과세: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 및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으로 1,200만원 이하의 금액 - 5% 분리과세: 여타 배당소득 ㅇ 영어조합법인 배당소득 감면 - 비과세: 1,200만원 이하 - 5% 분리과세: 1,200만원 초과 ㅇ 농업회사법인 배당소득 감면 - 비과세: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 14% 분리과세: 농업외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 축산업, 임업,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 ㅇ (적용기한) ‘12.12.31.	□ 적용기한 3년 연장 ㅇ (적용기한) ‘15.12.31.

<개정이유> 농ㆍ어업 경쟁력 제고

(11) 택시용 LPG 부탄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1의3)

현 행	개 정 안
□ 택시연료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ㅇ (감면금액) LPG 부탄 개별소비세 40원/㎏(23원/ℓ) ㅇ (적용기한) ’12.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적용기한) ’14.12.31.

<개정이유> 택시업계 지속 지원

(12)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8년 자경농지 등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소득령 §168의14③)

현 행	개 정 안
□ 다음의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 ㅇ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상속․증여받은 토지	ㅇ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를 상속 · 증여받은 경우도 포함

<개정이유> 8년이상 재촌ㆍ자경한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 받은 점을 감안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3)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
(농림특례규정 별표4,5,6) ※문답자료 p.43

현 행	개 정 안
□ 영세율 적용 어업용 기자재 <추 가>	ㅇ 착색제* *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면세유(휘발유) 착색제
□ 사후환급 농업용 기자재 <추 가>	ㅇ 유해동물(해충 포함) 포획기
□ 사후환급 어업용 기자재 <추 가>	ㅇ 어업용 산소발생기 ㅇ 양식장용 액화산소

<개정이유> 영농·영어비용 경감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4) 수협 근로자의 자사주 배당소득 비과세 신설(조특법§88의4⑩)

현 행	개 정 안
□ 농협 우선출자지분 취득 근로자에 대한 자사주 배당소득 비과세 ㅇ 소액주주인 근로자의 우선출자지분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 예탁일로부터 1년이내 인출시 과세 - 액면가액 합계액 1,800만원 이하일 것	□ 농협 → 농협․수협

<개정이유> 농․수협 근로자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5)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합리화(상증법 §23의2) ※문답자료 p.44

현 행	개 정 안
□ 다음의 요건을 갖춘 주택에 대해 주택가액의 40%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5억원 한도)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신 설> * '10년 중 무주택기간이 있는 경우 공제 제외 <신 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규정 없음 ②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1주택 ③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1세대1주택일 것 -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1주택인 경우로서 10년 기간 중 피상속인이 무주택인 경우에도 공제 허용 - 주택부수토지 범위 ㆍ도시지역: 주택면적의 5배 ㆍ기타지역: 주택면적의 10배 ② 소유 주택에서 동거할 것 (무주택 기간 중에도 동거의무 필요) ③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거중인 무주택자가 상속

<개정이유> 피상속인과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여 장기간 동거봉양한 무주택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

<적용시기> ‘13.1.1. 이후 상속개시 분부터 적용

【별첨 2】「취약계층 지원」관련제도 적용기한 연장

제 도	연장이유	적용기한
▪사립대학 민자사업(BTO 방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106①) ※문답자료 p.15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립대학의 민자사업 유치를 통한 학교시설 확충 지원	3년 연장 (‘15.12.31. 까지)
▪농어업 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법 §106①)	농어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노동력 부족문제 해소 및 농가부담 경감 지원	3년 연장 (‘15.12.31. 까지)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2)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속 지원	3년 연장 (‘15.12.31. 까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조특법 §69) ※문답자료 p.45	영농규모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와 은퇴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지속 지원	3년 연장 (‘15.12.31. 까지)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조특법 §77의2) ※문답자료 p.46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속 지원	3년 연장 (‘15.12.31. 까지)

Ⅲ. 재정건전성 제고

1		세원투명성 제고

(1) 성실공익법인 요건 강화(상증법 §16, 상증령 §13③) ※문답자료 p.47

* 성실공익법인의 혜택 - 동일기업 주식보유한도 확대(5% → 10%)

- 계열기업 주식보유한도 확대(30% → 100%)

현  행

개  정  안

□ 성실공익법인 요건

(위반 시 성실공익법인에서 제외)

□ 성실공익법인 요건 추가

ㅇ 외부감사, 전용계좌, 결산서류 공개

ㅇ 출연자 및 특수관계자가
이사의 1/5이하

ㅇ 운용소득의 80%이상을 직접
공익사업에 사용

<추 가>

<추 가>

<추 가>

	ㅇ (좌 동)

ㅇ 장부작성․보관의무(10년간)

ㅇ 계열기업 홍보금지

ㅇ 출연자에 대한 출연재산 사용
수익 금지

* 신설되는 요건은 현재도 공익법인의 의무(가산세 부과)이나 향후에는 의무위반시 성실공익법인 지정에서 제외

<개정이유>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관리 강화

<적용시기> ’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성실공익법인 지정제도 도입(상증령 §13③, ⑤) ※문답자료 p.47

현 행	개 정 안
□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를 법인이 신고(확인절차 없음) ㅇ 공익법인 출연재산 신고서식*에성실공익법인여부 확인 * 별지 제23호 서식	□ 성실공익법인요건 충족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관보게재) ㅇ 매 5년마다 재지정 ㅇ 지정요건 위반 등 성실공익법인에 부적합한 경우 지정취소 * 지정취소 시 증여세 부과

<개정이유> 성실공익법인 사후관리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영 시행 전 성실공익법인의 경우에는 ’13.12.31.까지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하되, 계속 적용받으려는 경우 ’13.12.31.까지 성실공익법인요건을 갖추어 신청

(3)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보완(국조법 §34, 국조령 §49ㆍ§50)

※문답자료 p.50

현  행

개  정  안

□  거주자․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연중 최고잔액이 10억원 초과시 매년 계좌내역*을 신고해야 함

* 계좌보유자 성명·주소 등 신원정보, 계좌번호, 금융회사명, 연중 최고잔액 등

ㅇ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다음 계좌

- 은행업무 관련 개설 계좌

- 증권 거래 관련 개설 계좌

<추 가>

ㅇ 연중 최고잔액 계산기준

: 계좌별 1일 보유계좌 잔액 합산

□  신고대상 계좌 확대 및 보유계좌잔액 계산기준 합리화

ㅇ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모든 금융자산 관련 계좌로 확대

	(좌 동)

- 채권,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거래 관련 개설 계좌 등

ㅇ 연중 최고잔액 계산기준 변경

: 계좌별 분기말 계좌잔액 합산

<개정이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합리화

<적용시기> ‘13년(잔액계산기준변경은 '12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부터 적용

(4) 탈세제보 등 포상금 지급한도 확대(기본법 §84의2, 관세법§324)

현 행	개 정 안
□ 포상금 지급 ㅇ (대상) 탈세제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시 신고자에게 지급 ㅇ (지급한도) 1억원 ㅇ (지급률) 탈루세액과 은닉재산으로 징수한 금액에 따라 2%, 3%, 5% 지급률 적용	□ 지급한도 인상 ㅇ (좌 동) ㅇ 1억원 → 5억원으로 인상 ㅇ (좌 동)

<개정이유>  탈세 제보 활성화

<적용시기> ‘13.1.1. 이후 포상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5)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독촉․소멸시효 중단 제도 도입(징수법 §23 등)※문답자료 p.51

현 행	개 정 안
□ 독촉 ㅇ 미납 시 세무서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내에 독촉장 발급 <추 가>	□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독촉 ㅇ (좌 동) ㅇ 고액 체납자*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 전 독촉장 재발급(1회) * 국세 5억원 이상 체납 - 독촉장 재발급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함

<개정이유> 재산은닉을 통한 조세채권 소멸 방지

* 현재는 납부기한 후 10일이내 이뤄지는 최초 독촉만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재독촉은 민법상 최고(催告)에 불과하여 6개월 이내에 압류 등이 없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음

<적용시기> ‘13.7.1.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분부터 적용

(6) 차명계좌 증여추정 적용 명확화(상증법 §45) ※문답자료 p.53

현 행	개 정 안
□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추정 과세 * 차명금융재산의 경우 재산 취득시기는 명의자가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적용 <신 설>	ㅇ 차명계좌 증여추정 - 금융계좌에 자산이 입금되는 시점에 계좌의 명의자가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 - 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

<개정이유> 차명계좌를 이용한 변칙 증여에 대해 과세강화

* 대법원 판례 적용(대법 96누3272, 97.2.11선고)

<적용시기> ‘13.1.1. 이후 신고하거나 경정ㆍ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7) 차명계좌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연장(기본법 §26의2④)

현 행	개 정 안
□ 부과제척기간 연장 ㅇ (사유)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로, 제3자 명의의 증여자의 재산(50억원초과)을 수증자가 보유한 경우 등 <추 가> ㅇ (기간) 해당 재산의 증여를 안 날부터 1년 이내 부과 가능	□ 연장 사유 확대 ㅇ (좌 동) ㅇ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자산(50억원초과)을 수증자가 사용․수익한 경우 ㅇ (좌 동)

※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 10년(일반), 15년(무신고, 부정행위 등)

<개정이유>  차명계좌를 통한 증여세 포탈행위 방지

<적용시기> ‘13.1.1.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8) 수출입 물품가격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강화(관세법 §276①)

현  행

개  정  안

□ 허위신고죄: 명령사항 위반 또는 허위신고시 벌금형 부과

ㅇ 1천만원 이하: 검사거부,
자료제출 거부 등

ㅇ 2천만원 이하: 세관장 의무이행 요구 불이행 등

ㅇ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이하 : 수출입 신고사항 누락 등

<추 가>

	ㅇ (좌 동)

ㅇ 물품원가 또는 5천만원 이하 : 수출입 신고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개정이유> 납품가격 조작, 부의 해외이전 등을 방지

<적용시기> ’13.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 면세유 관리제도 개선(조특법 §106의2, 관세법 §224, 개소령 §20 등)
※문답자료 p.54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 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업무정지·등록취소 등) 사유 ㅇ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관세법 및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 취급제한* * 탈루세액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면세유 판매 지정이 취소된 경우 ㅇ 취급제한기간: 3년 □ 농업기계 보유현황 신고주기 ㅇ 농업기계: 2년 <신 설>	□ 면세유 공급절차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구축 ㅇ 국세청장은 면세유 관련기관 등으로부터 면세유 공급물량, 면세확인자료 등을 제공받음 □ 외항선박‧원양어선용 석유류 면세 신청시 ‘면세유 공급명세서’ 제출 □ 행정제재 사유 추가 ㅇ「조세범처벌법」제4조제4항(면세유 부정유통)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부과받은 경우 □ 면세유 취급 제한기간 연장 ㅇ 취급제한기간: 5년 □ 농‧어업기계 보유현황 신고주기 ㅇ 농업용 로더(2톤이상 4톤미만), 농업용 화물차는 1년 ㅇ 어업용 화물차 1년, 어업기계 2년

<개정이유> 면세유의 체계적 관리 및 부정수급 방지

<적용시기> (면세유 공급명세서) 영 시행일 이후 면세 신청분부터 적용
(행정제재) ’13.1.1. 이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취급제한) ’13.1.1. 이후 감면세액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10) 현금거래사실확인 신청기한 연장(조특령 §121의5)
※문답자료 p.55

현 행	개 정 안
□ 현금거래사실 확인* 신청 *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장 등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 가능	□ 신청기한 연장
ㅇ (신청방법)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ㅇ 1개월 → 3년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보호 및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1) 세제지원에 따른 사후관리요건 위반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규정 보완 (소득령 §155․, §156조의2, 조특법 §32조⑤, 조특령 §73조④․⑤)

현 행	개 정 안
□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등을 적용받고 사후관리요건 미충족시 과세표준 신고의무 발생 * 단, 신고기한에 대한 규정 미비	□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감면 사후관리 제도 보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2) 금지금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06의3)
※문답자료 p.56

현 행	개 정 안
□ 금지금 거래에 대한 부가세 면제 ㅇ (적용기한) ‘12.12.31.	□ 적용기한 1년 연장 ㅇ (적용기한) ’13.12.31.

<개정이유> 금거래소 개장 지연 등 감안

(13)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의5)
※문답자료 p.57

현 행	개 정 안
□ 고금 의제매입세액 공제 ㅇ 금은방 등이 개인 등으로부터 고금 취득시 취득가액의 3/103 매입세액 공제 ㅇ (적용기한) ’12.12.31.	□ 적용기한 1년 연장 ㅇ (적용기한) ‘13.12.31.

<개정이유> 고금 거래 양성화 유도 및 귀금속산업 발전지원

2		비과세ㆍ감면 정비

(1)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조특법 §142, 조특령 §135)

현 행	개 정 안
□ 조세지출예산서 ㅇ 근거법규: 「국가재정법」 <추 가> □ 기획재정부는「조세특례 및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각 부처에 통보(3.31.까지) <추 가> □ 각 부처는 조세감면 건의서 및 평가서를 작성하여 매년 5.31.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조세감면평가서* 내실화 <추 가> * 적용기한 종료대상, 시행후 2년 미경과, 감면확대 사항 등 <신 설>	ㅇ 「조세특례제한법」상 근거마련 - 소관부처, 정책목표, 목표달성도, 세출예산과의 연계내용 등 성과정보 추가 ㅇ 기본계획에 부처별 감면한도 등을 포함하여 국무회의에 보고 □ 제출기한 단축 ㅇ 5.31. → 4.30. ㅇ 각 부처의 조세감면평가시 전담기관 등에서 작성지원 및 평가 검증 □ 주요 조세지출 항목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ㅇ 전담기관 등에 조사․연구 위탁

<개정이유> 조세지출에 성과관리 요소 도입

(2) 대기업 최저한세 상향조정(조특법 §132①) ※문답자료 p.58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등의 최저한세율

ㅇ 중소기업 및 졸업후 4년간(유예기간): 7%

ㅇ 유예기간 경과후 1～3년간: 8%

ㅇ 그 후 2년간: 9%

□ 일반법인의 최저한세율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100억원～ 1,000억원	1,000억원 초과
10%	11%	14%

□ (좌 동)

□ 대기업의 최저한세율 조정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100억원～ 1,000억원	1,000억원 초과
10%	11%	15%

<개정이유> 대기업의 세부담 적정화

<적용시기> ‘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R&D비용 세액공제의 합리적 조정 ※문답자료 p.60

① R&D비용 세액공제의 증가분 산식 조정(조특법 §10)

현  행

개  정  안

□ 증가분방식 R&D 비용 세액공제

ㅇ 증가분 산식 : 당해연도 R&D 비용 - 직전 4년 평균 R&D 비용

ㅇ 공제세액 : 증가분 × 공제율

구 분	공제율(%)
중소기업 (유예기간 포함)	50
일반기업	40

□ 증가분 산식의 조정

ㅇ 증가분 산식:

직전 4년 평균 R&D 비용
→ 직전연도 R&D 비용

ㅇ 단, 직전연도 R&D비용이 직전 4년평균 R&D비용보다 적은 경우 증가분방식 적용 배제

<개정이유> R&D비용 증가분방식의 세액공제 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

<적용시기> ‘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② 위탁연구개발비의 범위 명확화(조특령 별표6)

현 행	개 정 안
□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범위 ㅇ 국내외 기업의 전담부서 등에 위탁․재위탁함에 따른 비용 <신 설>	ㅇ (좌 동) - 다만, 전담부서 등에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함

<개정이유> 비전담부서에서 발생한 R&D 비용은 세액공제 배제

(4) 금융소득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①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비과세 적용 종료(조특법§87)

현 행	개 정 안
□ 장기주택마련저축 과세특례 ㅇ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ㅇ 납입액 40% 소득공제*(근로자) * 다만, '09년말까지 가입자 중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가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2012년 납입분까지 공제 허용 ㅇ 적용기한: '12.12.31. 까지 가입분	□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비과세 재형저축ㆍ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감안

②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비과세 적용기한 종료 및 5% 분리과세 전환(조특법§88의5,89의3)

현  행

개  정  안

□ 조합 등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ㅇ 대상: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ㅇ 세제혜택: 1인당 1천만원까지 출자금의 배당소득, 이용고배당(利用高配當) 비과세

ㅇ 적용기한: ‘12.12.31.

□ 조합 등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ㅇ 대상: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ㅇ 세제혜택: 1인당 3천만원까지 예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ㅇ 적용기한: ‘12.12.31.

※ '13년 5%, '14년 이후 9% 저율 분리과세

□ 5% 저율 분리과세로 전환

ㅇ (좌 동)

ㅇ 비과세→ 5% 저율 분리과세

ㅇ 적용기한: ‘15.12.31.

□ 현행 규정대로 비과세 종료
→ ‘13년 5% 분리과세, ’14년 이후 9% 분리과세

	ㅇ (좌 동)

<개정이유> ‘76년 신설 이후 장기간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진 점과 다른 금융회사와의 과세형평 등 감안

ㅇ 다만,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 출자금은 3년간 5% 저율 분리과세하고, 예탁금은 예정대로 5% 저율 분리과세하고 ‘14년 이후부터는 9% 저율 분리과세

<적용시기> ‘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 채권 과세제도 정비

① 10년이상 장기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개선(소득법§129①1.가)

현 행	개 정 안
□ 10년 이상 장기채권 분리과세 ㅇ 만기 10년 이상 장기채권*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 30% 분리과세 가능 * 10년 경과전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중도상환할 수 있는 조건부 채권은 제외	□ 보유기간 요건 신설 ㅇ 3년 이상 보유한 후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 30% 분리과세 허용

<개정이유> 채권의 장기투자 유도ㆍ지원

<적용시기> ‘13.1.1. 이후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

② 물가연동국채 원금증가분 이자소득 과세(소득영§22의2③)
※문답자료 p.62

현 행	개 정 안
□ 물가연동국채의 원금상승분 ㅇ 과세대상 이자소득에서 제외	ㅇ 과세대상 이자소득에 포함

<개정이유> 물가연동국채의 원금상승분은 최초 차입금의 물가상승에 따른 가치하락을 보상한 것으로 금전사용의 대가임을 감안

<적용시기> ‘15.1.1. 이후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유예기간 2년)

(6) 장기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제도 개선 ※문답자료 p.63

① 납입보험료 등 중도인출시 비과세 배제(소득영 §25)

현 행	개 정 안
□ 이자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 보험금 - 납입보험료 ㅇ 계약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ㅇ 계약기간은 10년 이상이나 10년 경과전 납입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지급받는 경우	□ 중도인출시 비과세 배제 ㅇ (좌 동) ㅇ 계약기간은 10년 이상이나 10년 경과전 납입보험료 또는 그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경우 ㅇ 다만, 다음의 중도인출은 예외 - 일정금액 이하(연 200만원) - 사망․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

<개정이유> 금융상품간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장기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② 저축성보험 계약자 명의변경시 계약기간 기산일 변경(소득영 §25)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저축성보험 계약자 명의변경시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인 10년 이상 계약기간의 기산일 ㅇ 계약자 명의변경일을 기준으로 각 계약자별로 계약기간을 계산* * 단,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계약의 이전은 예외 인정

<개정이유> 저축상품간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장기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7)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율 조정(조특법 §126의2) ※문답자료 p.66

현 행	개 정 안
□ (공제문턱) 총 급여의 25% □ (공제율) ㅇ 전통시장 사용분․ 직불․선불카드: 30% ㅇ 신용카드․현금영수증: 20%	□ (좌 동) □ 공제율 조정 ㅇ (좌 동) ㅇ 현금 영수증: 20%→ 30% 신용카드: 20%→ 15%
□ (적용기한) ‘14.12.31.	□ (좌 동)

<개정이유> 직불형카드․현금영수증의 사용 제고를 통한 건전소비 유도

<적용시기> ‘13.1.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8) 신용카드 매출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 조정(부가법 §32의2) ※문답자료 p.67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 ㅇ (우대 공제율) - 음식․숙박업영위 간이과세자 : 2.6% ('13년부터 2.0%) - 기타 개인사업자 : 1.3% ('13년부터 1.0%) ㅇ (우대 공제한도) 700만원 ('13년부터 500만원) ㅇ (적용기한) ’12.12.31.	ㅇ 적용기한 연장(‘14.12.31.) ㅇ 적용기한 종료 (공제한도 : 500만원)

<개정이유> 신용카드 등의 사용이 상당부분 정착된 점과 영세 사업자의 세부담 등을 감안

<적용시기> ’13.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9) 채권추심 대행용역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종료(부가령 §33①)

※문답자료 p.69

현 행	개 정 안
□ ’12.12.31.까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종료

<개정이유> 면세되는 금융 본래의 기능과 맞지 않고 국제적 관례 감안

(10)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대상에 출국 후 2년을 경과한 비거주자 제외(조특령 §66, §66의2, §67)
※문답자료 p.71

현 행	개 정 안
□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을 양도시 양도세 100% 감면 *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비거주자)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 양도세 감면	ㅇ 재촌․자경하였더라도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는 배제 - 다만,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는 감면 적용

<개정이유> 농민생활 안정 지원이라는 본래 입법 취지 감안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영 시행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시행후 2년 내 양도시 감면 허용

(1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 조정
(조특법 §18의2) ※문답자료 p.72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ㅇ 15% 단일세율 적용 가능 (비과세, 공제, 감면, 세액공제 규정 적용 배제) ㅇ (적용기한) ’12.12.31.	ㅇ 15% → 17% ㅇ (적용기한) ’14.12.31.(2년 연장)

<개정이유> 외국 우수인력 유치 및 외국인투자 활성화 지원

ㅇ 다만, 국내근로자(최고세율 38%)와 특례대상 외국인근로자 간 과세 형평을 고려하여 특례세율 인상

<적용시기> ‘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2) 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단계적 정비
(관세법 §89, 관세규칙 §35②) ※ 문답자료 p.73

현 행	개 정 안
□ 세율불균형물품 관세감면 ㅇ (감면대상) 항공기 및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제조․수리용 부분품 및 원재료 ㅇ (감면율) 100%(관세규칙)	□ 세율불균형 관세감면 정비 ㅇ (일반기업) ’13년부터 감면율단계적으로 축소 후 폐지 ※ 감면율: '13년(80%) → '14년(50%) → '15년(30%) → '16년(폐지) ㅇ (중소기업) 현행 유지

<개정이유> FTA확대 등으로 관세감면 실효성이 감소된 점을 반영하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유지

* 세율불균형물품 관세감면: 완제품 관세율보다 부분품․원재료의 관세율이 높을 경우 부분품․원재료의 관세율을 인하하는 제도

<적용시기> ’13.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3) 외국군인의 유흥음식행위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 종료 (개소법 §19의3, 법률 제10404호 개소법 부칙 §7)

현 행	개 정 안
□ 유흥음식행위 개별소비세(유흥음식요금의 10%) 면제 ㅇ 주한 국제연합군․미군 주둔지역유흥주점에서 외국군인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 ㅇ (적용기한) ’12.12.31.	□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외국인관광객도 과세되는 점 등을 감안

(14) 부당감면가산세 신설(기본법 §47의3)

현 행	개 정 안
□ 부당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ㅇ 소득세, 법인세, 상증세 등 - (사유) ․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 <추 가> - (계산) ① + ② ① 부당과소신고분 : 산출세액 ×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 / 총 과세표준) × 40% ② 일반과소신고분 : 산출세액 × (일반 과소신고과세표준 / 총 과세표준) × 10% <추 가>	□ 부당감면ㆍ공제 가산세 추가 ㅇ (좌 동) - (사유) ․ (좌 동) ․부정행위로 감면·공제를 받은 경우. 다만 근로장려금 제외 - (계산) ① + ② + ③ ① (좌 동) ② (좌 동) ③ 부당감면·공제분 : 부당세액감면·공제를 받은 금액 × 40%

<개정이유> 부당 세액감면․공제신청 방지

<적용시기> ‘13.1.1. 이후 부정행위로 세액감면․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제 도	주요내용	종료이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설비의 손금산입특례(조특법 §8)	내국인이 중고자동화설비 등을 중소기업에 무상기증 및 저가양도한 경우 해당 자산 가액을 손금산입	적용실적이 거의 없는등 과세특례제도의 실효성 미미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34)	양도차익 중 채무상환 상당액을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적용기업이 없는 등 실효성이 없는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46)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양도소득세를 양수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39)	- (법인) 채무감소액을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 (법인주주) 채무 인수․ 변제액을 손금산입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45)	- (법인) 자산수증익 익금불산입 - (주주) 주식 장부가액 손금산입,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배제
▪벤처기업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47의3)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법인이 벤처기업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	현행「법인세법」상 합병과세특례 규정으로 충분한 세제지원이 가능하므로 제도의 실익 없음
▪행복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85의2)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예정지구내 공장을 지방이전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공장토지․건물 양도차익을 5년 거치 5년 분할익금산입	금년말로 사업시행자에게로 양도가 종료될 예정이므로 적용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없음
▪농ㆍ수협 등의 소비대차증서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조특법 §116①, ②)	농․수협, 신협 등과 조합원의 소비대차증서, 예금 등	현재도 다양하게 세제지원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납세자 부담액이 크지 않음을 감안
▪디지털방송장비 관세감면 종료 (조특법 §118①10)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디지털 방송장비 관세 감면	정책목적이 달성되었고, FTA확대로 관세감면의 실효성이 감소

【별첨 3】「비과세ㆍ감면 정비」관련제도 적용기한 종료

3		과세형평성 제고 및 과세기반 확충

(1)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개선(상증법 §31 개정, §31의2 신설)※문답자료 p.74

현 행	개 정 안
□ 증여재산의 범위 ㅇ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 <신 설>	ㅇ 경제적 이익 추가 □ 증여재산가액 산정 일반원칙 ㅇ 재산의 무상이전: 재산가액 ㅇ 재산의 유상이전: 시가 - 대가 ㅇ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 : 재산의 평가차액 □ 과세요건 ㅇ 새로운 유형의 증여행위로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는 행위 등으로 인해 이전된 이익이 3억원 이상 ㅇ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과세 제외

<개정이유>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2)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범위 확대(상증법 §2, 상증령 §2의3)
※문답자료 p.76

현 행	개 정 안
□ 증여세 과세대상 범위 ㅇ 비거주자: 국내소재 재산	ㅇ 비거주자: 국내소재 재산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소재 재산*(거주자는 연대납세의무) * 거주자의 해외금융계좌, 국내소재재산을 50%이상 보유한 해외현지법인의 주식 등

<개정이유> 국내재산을 해외로 유출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3)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세 부과제척기간 연장(기본법 §26의2④)
※문답자료 p.79

현  행

개  정  안

□ 양도세 부과제척기간

ㅇ  일반적인 경우: 5년

ㅇ  무신고: 7년

ㅇ  부정행위: 10년

※  상속․증여세: 10년

-  부정행위, 무신고, 거짓․누락신고: 15년

□ 부담부증여로 인한 양도세 부과제척기간을 증여세와 일치

ㅇ  5년 → 10년

	ㅇ 부정행위, 무신고, 거짓․누락신고: 15년

<개정이유> 부담부증여*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  수증자가 증여자의 일정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증여계약

<적용시기> ‘13.1.1. 이후 부담부증여를 하는 분부터 적용

(4) 고가가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개소법 §1) ※문답자료 p.80

현  행

개  정  안

□ 고가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ㅇ (과세대상)

- 보석․귀금속

- 고급시계․사진기․융단․모피 등

<추 가>

ㅇ (세율)

- 제조장 출고 또는 수입가격 중 200만원 초과금액의 20%

·

	ㅇ (좌 동)

- 고가가방

ㅇ (좌 동)

<개정이유> 과세중인 귀금속․시계 등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

<적용시기> ’13.1.1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제한 (소득령 §155②, §156의2⑥) ※문답자료 p.81

현 행	개 정 안
□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국내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 * 일반주택을 수차례 취득․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	□ 상속받는 시점에서 상속인의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 특례 적용

<개정이유> 상속 받은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수차례 취득‧양도하는 경우에도 매번 비과세 받는 불합리 개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금액에서 대여금 제외
(조특법 §121의2, 조특령§116의2) ※문답자료 p.82

현 행	개 정 안
□ 다음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 감면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 금액에서 제외 ㅇ 내국인이 1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시 내국인지분상당 투자액 < 추 가 > < 추 가 >	□ 감면배제 대상에 외국투자가에 대한 다음 대여금을 추가 ㅇ (좌 동) ㅇ 감면결정 전에 외국인투자기업 및 내국인주주가 외국투자가에게 대여한 금액 ㅇ 감면결정 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에게 대여한 금액

<개정이유> 형식적인 외국인투자에 의한 부당한 조세감면을 방지

<적용시기> ‘13.1.1. 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Ⅳ. 조세제도 선진화

1		금융세제 선진화

(1)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소득법 §14③) ※문답자료 p.83

현 행	개 정 안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ㅇ 4천만원	□ 기준금액 인하 ㅇ 4천만원 → 3천만원

<개정이유>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효성 및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주식양도차익 과세범위 확대(소득령 §157)

현 행	개 정 안
□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인대주주 범위 ㅇ 유가증권시장 - 지분율 3%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ㅇ 코스닥시장 - 지분율 5%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 유가증권시장 대주주 범위 확대 ㅇ 유가증권시장 - 3% → 2% - 100억원 → 70억원 ㅇ 코스닥시장: 현행 유지

<개정이유>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실효성 제고

ㅇ 코스닥시장은 어려운 시장 여건을 감안하여 현행 유지

<적용시기> ‘13.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과세(증권거래세법 §1․2․3․7․8 등)
※문답자료 p.84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과세 ㅇ (과세대상)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KOSPI200 선물․옵션) ㅇ (과세표준) 선물 : 약정금액, 옵션 : 거래금액 ㅇ (기본세율) 0.01% ㅇ (탄력세율) 선물 : 0.001% ㅇ (납세의무자) 한국거래소

<개정이유> 금융상품간 과세형평성 제고

ㅇ 다만,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3년간 시행 유예

<적용시기> ‘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유예기간 3년)

(4) 해외펀드 손실상계 기간 연장(조특법 부칙§74③)

현 행	개 정 안
□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평가손실*과 상계가능한 이익의 범위 * '07.6～'09.12 중 발생한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손실만 해당 ㅇ ‘10.1.1～’12.12.31 중 발생한 해외펀드의 이익	□ 상계가능한 해외펀드 이익의 범위 확대 ㅇ ‘10.1.1～’13.12.31 중 발생한 해외펀드의 이익

<개정이유> ‘07.6.~’09.12. 기간 중 해외주식형펀드의 손실분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상황 등 감안

<적용시기> '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 비거주자의 장기 외화정기예금에 대한 세제지원
(조특법 §21) ※문답자료 p.86

현  행

개  정  안

□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이 받는다음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ㆍ법인세 면제

ㅇ 국외 발행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ㅇ 금융회사의 국외발행 외화표시어음의 이자 등

<추 가 >

	ㅇ (좌 동)

ㅇ 계약기간 1년 이상 장기 외화정기예금*의 이자

* 계약기간까지 원금․이자의 인출이 없을 것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  사후관리: 계약의 해지나 중도 인출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

* 1년 이상 보유 후 인출시 1년분 이자에 대해서는 추징배제

-  적용기한: ’15.12.31 까지 가입하는 분

<개정이유> 외화의 장기 안정적 조달을 지원

<적용시기> ’13.1.1. 이후 개설되는 장기 외화정기예금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6) 과세특례 대상 금융상품설명서 등 사전제출 의무화
(과세자료 제출령 §3) ※문답자료 p.87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과세특례 대상 금융상품 과세자료 사전제출 ㅇ (제출대상기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4. 3호)에 따른 금융회사 ㅇ (제출자료) 신종 금융상품 중 과세제외 및 조세특례(비과세․감면․저율과세 등)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한 금융상품설명서 및 과세구분 ㅇ (제출시기) 상품승인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해당 금융상품설명서 등을 제출할 때 ㅇ (제출기관) 국세청

<개정이유>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13.7.1. 이후 판매하는 금융상품부터 적용

(7)  개인간 주식 장외거래 내역 제출 의무화(증권거래세법 §9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제출의무자) 「자본시장법」(§8)상 금융투자업자 □ (제출자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업자가 증권거래세를 징수하지 않는 주식거래(사인간 장외거래)에 대한 증권이체자료 ㅇ 거래자 인적사항, 거래주식, 거래수량, 거래일자 등 □ (제출기한) 매달 10일까지

<개정이유> 증권거래세 신고 누락 및 정확성 여부 검증에 필요한 과세자료를 확보

<적용시기> ‘13.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유예기간 6개월)

(8) 실명 미확인 금융소득의 원천징수세율 인상(소득법 §129②2)

현 행	개 정 안
□ 실지명의 미확인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율 ㅇ 35%	□ 원천징수세율 인상 ㅇ 35% → 38%(현행 소득세 최고세율)

<개정이유>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감안

* 원천징수세율: ('96~'01) 40%, ('02~'04) 36%, ('05~) 35%

<적용시기> ‘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9) 기타 금융세제 개선

①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기한 연장
(조특법 §117①16)

현 행	개 정 안
□ 금융지주회사 설립시 금융기관 등의 주주 및 금융지주회사가 주식을 이전․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ㅇ (적용기한) ’12.12.31.	□ 적용기한 3년 연장 ㅇ (적용기한) ‘15.12.31.

<개정이유> 금융회사의 원활한 구조조정 지속 지원

② 증권거래세 본점일괄납부 승인제의 신고제 전환(증권거래세령 §1의3)

현 행	개 정 안
□ 국세청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금융투자업자*’ ㅇ 각 지점이 아닌 본점에서 증권거래세 일괄납부 가능 * 금융투자업자를 통한 장외거래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 승인제 → 신고제 ㅇ 관할세무서장에게 증권거래세 본점일괄납부 신청 ㅇ 본점일괄납부가 적정하지 않을 경우* 적용제외 * 증권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본점 등이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 등

<개정이유> 신속한 민원처리 및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③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건수 축소(소득영 §213③)

현 행	개 정 안
□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ㅇ 이자소득 지급 건별로 제출	□ 계좌별 이자소득 소액지급시 지급명세서 제출건수 축소 ㅇ 이자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 합산하여 1건으로 제출 - 다만, 보유기간과세 적용대상 채권 등은 제외

<개정이유> 과도한 자료제출 부담 경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2		100세시대 대비 연금․퇴직세제 개편

(1)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문답자료 p.88

① 분리과세 적용대상 조정 및 한도 확대(소득법 §14)

현 행	개 정 안
□ 연금소득 분리과세 ㅇ (적용대상) 공적연금* + 사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연금 등 **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ㅇ (한도) 연간 600만원	□ 분리과세 적용확대 ㅇ (적용대상) 사적연금 ㅇ (한도) 연간 1,200만원

<개정이유> 연금소득자의  세부담 완화 및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 원천징수세율 인하 및 차등 적용(소득법 §129)

현  행

개 정 안

□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ㅇ (공적연금) 간이세액표 세율

ㅇ (사적연금) 5%

□ 원천징수세율 인하

ㅇ (좌 동)

ㅇ (사적연금) 연령 및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

연령 및 유형	세율
일반적인 경우	5%
종신형 수령․ 70세 이후 수령	4%
퇴직소득 수령․ 80세 이후 수령	3%

* 중복적용시 유리한 세율 적용

<개정이유> 고령화에 대비한 납세자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

<적용시기> ’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③ 연금 납입⋅수령 요건 개선(소득령 §40의3)

현  행

개 정 안

□ 연금저축 납입요건

ㅇ (납입기간) 10년 이상

ㅇ (납입한도) 분기별 300만원

* 단, 400만원 한도 소득공제

□ 납입요건 완화

ㅇ (납입기간) 5년 이상

ㅇ (납입한도) 연간 1,800만원

* 소득공제 한도 현행 유지

□ 연금저축 수령요건

ㅇ (수령개시) 55세 이후

ㅇ (수령기간) 5년 이상

<신 설>

□ 수령요건 강화

ㅇ (좌 동)

ㅇ 15년 이상 수령할 것

ㅇ 연간 연금 수령한도

연금 한도액	=	연금재원평가총액
		(15 - 연금수령연차)

* 연금평가총액은 매년 과세기간 개시일(매년 1.1) 현재 판단

* 한도 초과인출액은 “연금외수령”으로 간주

<개정이유> 연금재원 확충 및 연금의 장기수령을 유도

<적용시기> ‘13.1.1. 이후 연금계좌 개설분부터 적용

④ 장기저축성 보험 납입보험료 등을 중도 인출시 비과세 배제(소득령§25, §40의3)

현 행	개 정 안
□ 저축성보험에 대한 과세 ㅇ 일반적인 경우: 보험차익으로 이자소득 과세 ㅇ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	□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요건 강화 및 연금소득 과세 ㅇ (좌 동) ㅇ 10년내 중도 인출시 과세전환하되, 종신형 연금수령은 이자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으로 과세
<신 설>	□ 종신형 연금수령 요건 : (①+②+③) ① 일반 연금수령 요건 충족 ② 중도해지 불가 ③ 사망시 연금재원 소멸

<개정이유> 저축성보험을 통한 종신형 연금 수령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⑤ 연금저축 해지가산세 개선(소득법 §143의3)

현 행	개 정 안
□ 연금저축 해지가산세 ㅇ 연금저축 계약일부터 5년 이내 해지시 - 해약금*에 대해 기타소득 과세(20%) * 자기불입금 + 운용수익 - 해약금 중 자기불입금의 누계액*에 대하여 2% 해지가산세 부과 * 1년당 400만원 한도	□ 해지가산세 제도 보완 ㅇ 연금수령 개시일부터 5년 이내 해지시 - 해약금*은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원천과세 - 해지일까지 저율과세된 연금소득의 누계액*에 대해 10% 해지가산세 부과 * 퇴직소득분(3%)은 제외

<개정이유> 연금의 장기 수령 유도

<적용시기> ‘13.1.1. 이후 연금계좌 개설분부터 적용

(2)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 ※문답자료 p.92

① 퇴직소득에 대한 세부담 조정(소득법 §48, §55)

현  행

개 정 안

□ 퇴직소득공제 (①+②)

① 정률공제: 퇴직소득 × 40%

② 장기근속공제

근속연수	공제금액
5년 이하	30만원
5～10년 이하	50만원
10～20년 이하	80만원
20년 이상	120만원

□ 퇴직소득공제 조정

① 정률공제: 40%→ 50%

② 장기근속공제: 삭제

※ 장기근속공제 상당액을 정률
공제율 10%로 반영

□ 퇴직소득 산출세액 계산

ㅇ (①→②→③) 순서로 계산

<신 설>

① (연분) 과세표준*/근속연수

* 퇴직소득 - (정률공제+근속공제)

□ 연분연승 적용비율 조정

ㅇ (좌 동)

ㅇ 퇴직소득 과표구간 적용시 과표를 5배수로 환산 적용

① (과세표준×5)/근속연수

② ① × 기본세율(6~38%)

② ① × 기본세율(6~38%)

③ (연승) ② × 근속연수

③ (②/5) × 근속연수

<개정이유> 누진과세 정상화 및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13.1.1. 이후 근로에 대한 퇴직소득분부터 적용

②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인출시 과세체계 개선(소득법§20의3, §21)

현 행	개 정 안
□ 연금계좌 인출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ㅇ 퇴직연금 ⋅연금인출 → 연금소득 과세 ⋅연금외인출 → 퇴직소득 과세 ㅇ 연금저축 ⋅연금인출 → 연금소득 과세 ⋅연금외인출 → 기타소득 과세	□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통합하여 연금계좌*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 결정 *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세법상 “연금계좌”에 통합 ① 연금인출 → 연금소득 과세 ② 연금외인출 → 원천별 과세 ⋅퇴직금 → 퇴직소득 과세 ⋅퇴직외소득 → 기타소득 과세

<개정이유> 연금수령시에만 세제지원하되, 중도인출 등 연금외수령은 정상과세함으로써 연금수령을 유도

<적용시기> ’13.1.1. 이후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분부터 적용

③ 퇴직소득의 소득구분 명확화(소득법 §22)

현 행	개 정 안
□ 퇴직소득 범위 ㅇ 법령에 열거하고 있으나,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의 구분이 불분명 * 예) 퇴직공로금⋅위로금 :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시 퇴직소득이나, 이외에는 근로소득으로 구분	□ 퇴직소득의 범위 개선 ㅇ 근로대가로서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 근로대가의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대가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인정

<개정이유> 퇴직소득 과세집행상 혼란 방지

<적용시기> ’13.1.1.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

④ 퇴직소득 과세이연 방식 개선(소득법 §146)

현  행

개 정 안

□ 퇴직금의 연금계좌 이체시 과세이연

ㅇ 이체된 퇴직소득은 연금계좌 인출시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소득의 이연)

□ 과세이연 방식 변경
: 소득의 이연 → 세액의 이연

ㅇ 퇴직시 퇴직소득세를 계산한 후 세액을 과세이연*

* 추후 연금계좌에서 인출시까지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유예

<신 설>

□ 과세이연 퇴직소득세* 산출

*	퇴직소득산출세액	×	이체된 퇴직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 과세이연 적용요건

ㅇ 퇴직금의 80% 이상을 퇴직일부터 60일내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신 설>

□ 적용요건 완화 및 추가

①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60일내 연금계좌에 이체

② 사용자가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IRP)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

<개정이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퇴직금의 연금재원 활용을 지원

<적용시기> ’13.1.1. 이후 이체⋅입금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⑤ 퇴직금 중간정산 후 최종 퇴직시 세액계산특례 신설 (소득법 §148)

현  행

개 정 안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ㅇ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구분 계산

구분

법정 퇴직금

명예 퇴직금

근속

연수

잔여기간*

전체기간

장기

공제

전체기간 공제액	-	중간정산분 공제액

연분

잔여기간

전체기간

산출

세액

연분금액 합산 후 산출

연승

산출세액을 퇴직소득비율로 구분한 후 각각 연승

* 잔여기간 : 전체기간 - 중간정산기간

□ 퇴직금 중간정산자에 대한 퇴직소득 세액계산 특례

ㅇ 퇴직소득세액 = ① - ②

① 전체 퇴직금* 산출세액

* (최종퇴직금 + 중간정산퇴직금)

** 전체 근속연수로 연분연승법 등 적용

② 중간정산 산출세액

* 중간정산시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개정이유> 중간정산 등으로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때  퇴직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적용시기> ’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연금소득세 과세제도 개선 ※문답자료 p.97

① 연금소득의 유형 재분류(소득법 §20의3)

현 행	개 정 안
□ 연금소득의 유형을 지급근거에 따라 열거 ①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②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교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수령 ③ 퇴직보험금에 따른 연금 ④ ｢조특법｣상 연금저축에 따른 연금 ⑤ ｢근퇴법｣에 따른 연금 ⑥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법률｣에 따른 연금 ⑦ 기타 유사한 연금	□ 연금소득의 유형을 지급근거 및 소득원천에 따라 재분류 ① 공적연금법*에 따른 연금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 ②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는 다음의 소득 *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등 ** 연금수령으로 개별 원천소득이 연금소득으로 전환 ⑴ 퇴직소득 과세이연분 ⑵ 연금계좌 자기불입분으로서 소득공제 받은 금액 ⑶ 연금계좌 발생 운용수익 ⑷ 그 밖에 연금계좌에 과세이연된 소득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①⋅② 외 법률에 따라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연금소득

<개정이유> 연금소득을 지급근거 및 소득원천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규정함으로써 연금소득세 과세체계 정비

<적용시기> ‘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 과세대상 연금소득 산정 합리화(소득령 §40의3)

현  행

개 정 안

□ 과세대상 연금소득 산정

ㅇ 연금개시 당시의 과세비율을 고정 적용

연금 수령액	×	연금개시일 과세대상금액*
		연금개시일 연금재원 총평가액

* 과세이연된 퇴직금, 자기불입금 중 소득공제받은금액, 운용수익

ㅇ 연금수령기간 중 발생하는 운용수익은 과세비율 산정에서 제외

□ 연금소득 산정기준 합리화

ㅇ 수령 기간 중 발생하는 운용수익을 반영

ㅇ 전기 운용수익을 먼저 인출하고 잔액은 매년 과세비율로 재산정

□ 과세대상 연금소득(①+②)

① 전기 운용수익*

* (전기말-전기초)평가액 + 전기인출액

② 인출 잔액*에 과세비율 적용

* (당기연금수령액 - 전기운용수익)

인출 잔액	×	과세기간 개시일 과세대상금액
		과세기간 개시일 연금재원 총평가액

<개정이유> 연금수령기간 중 발생하는 운용수익을 과세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③ 사망 등에 따른 연금소득세 과세특례

㉠ 사망시 연금계좌에 대한 소득세 정산 방법
(소득법 §14, §129)

현  행

개 정 안

□ 사망시 연금소득세 등 과세방법

[사적연금]

① 퇴직연금: 퇴직소득 과세

② 연금저축: 연금소득* 과세

* 일시 해지로 보되, 기타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으로 과세

* 분리과세 세율은 5%로 낮으나, 종합과세시 누진과세

□ 사망 등 일정 사유* 발생에 따른 연금외 수령시 과세방법

* 사망, 장기요양, 개인파산 등

[사적연금]

ㅇ 소득원천이 퇴직금인 부분은 퇴직소득 과세

ㅇ 그 외 운용수익 등은 기타소득으로 15% 분리과세(종합과세 배제)

소득원천	구분	일반	사망등
자기부담금	기타	20%	15%
운용수익	기타	20%	15%

[공적연금] 비과세*

* 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

[공적연금] (좌 동)

<개정이유>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금외 수령하는 경우 세부담을 경감

<적용시기> ’13.1.1. 이후 사망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연금계좌의 배우자 상속시 과세특례 신설(소득법§44)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연금계좌의 배우자 상속시 과세특례 ※ 연금계좌 상속시 과세문제 (①+②) ① 소득세 정산 : 연금계좌 잔액 일시 인출 ② 상속세 과세 : 소득세 정산 후 재산가액을 상속 ㅇ 피상속인의 연금수령 지위를 상속인인 배우자가 승계하는 경우 일시금 수령에 따른 소득세 정산 없이 연금소득세 납세의무 이행 - 다만, 배우자(상속인)가 55세 이후부터 연금수령 가능 ㅇ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 정산을 가정하여 상속세 과세* 후 과세특례 적용 * 상속시 연금계좌 평가액에서 소득세 정산액을 차감한 가액을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개정이유> 배우자 사망시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상속인의 연금수령을 지원

<적용시기> ’13.1.1. 이후 상속되는 연금계좌분부터 적용

3		법인세제 ․ 국제조세 등 선진화

가. 법인세제 및 국제조세 개선

(1)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개선(조특법 §72)
※문답자료 p.99

현  행

개  정  안

□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중소기업협동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8개 종류의 조합 총 5,233개, ‘10년 기준)

ㅇ (과세표준)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아래 사항을 세무조정

- 접대비

- 기부금

<추 가>

<추 가>

ㅇ (세율) 9% 단일세율

ㅇ (복식부기 기장) 의무면제

ㅇ (적용기한) ‘12.12.31.

□ 제도개선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ㅇ (과세표준) 세무조정 사항 추가

	- (좌 동)

- 인건비 등 과다경비

- 업무무관비용

ㅇ (세율) 과표 2억원 초과구간 신설

과표	세율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	15%

ㅇ (복식부기 기장) 의무부여

ㅇ (적용기한) ‘15.12.31.(3년 연장)

<개정이유> 일반 비영리법인이나 중소기업과의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불합리한 접대비 제도 개선(법인법 §25①, 법인령 §40①)
※문답자료 p.101

현  행

개  정  안

□ 접대비한도액(① + ② )

① 기본금액 : 1,200만원
(중소기업 1,800만원)

② 수입금액 × 설정률*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 설정률* × (20%)

* 설정률

수입금액	설정률
100억원 이하	0.2%
100～500억원	0.1%
500억원 초과	0.03%

① (좌 동)

② (좌 동)

- 축소: 20% → 10%

□ 수입금액의 계산

ㅇ 일반기업 : 매출액

ㅇ 금융공기업* :
매출액 + 수수료의 6~9배

*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자산관리공사(수수료 등의 9배)

* 신보, 기보, 무역보험공사 등 19개 보증기관(수수료 등의 6배)

ㅇ (좌 동)

ㅇ 수수료배율 일원화
: 현행 6~9배→ 6배

<개정이유> 접대비 한도의 적정화

<적용시기> ‘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합리적 조정(법인칙 별표6)
※문답자료 p.103

현  행

개  정  안

□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ㅇ 기준내용연수 : 5개

- 5년, 8년, 10년, 12년, 20년

□ 기준내용연수 구간 추가

ㅇ 5개 → 9개

- 4년, 6년, 14년, 16년 추가

◇ 업종별 기준내용연수 조정(11개 업종)

업종	현행(연)	개정안(연)
교육서비스업	5	4
살충제 및 기타 농약 제조업	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0
통신업	8	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5
부동산업	5	8
종합건설업	5
수리업	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0	12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8	1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0	16

<개정이유>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적용시기> ‘14.1.1. 이후 취득하는 자산부터 적용(유예기간 1년)

(4) 금융회사 등 대손충당금 설정률 인하(법인령 §61) ※문답자료 p.105

현 행	개 정 안
□ 대손충당금 설정한도 ㅇ 일반법인 - 채권잔액 × Max[1%, 대손실적률] ㅇ 은행, 증권, 신탁, 보험, 여신전문금융, 종합금융 - 채권잔액 × Max[2%, 대손실적률, 금융감독규정상 적립률] ㅇ 신보, 기보, 무역보험 등 보증․공제 관련 금융회사 - 채권잔액 × Max[2%, 대손실적률]	□ 설정률 인하 - (좌 동) - 2% → 1% - 2% → 1%

<개정이유> 법인간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 기준 마련(국조령 §6의2)

현 행	개 정 안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 지급보증시 적정 지급보증 수수료는 일반적인 정상 가격 산정원칙*에 따라 산정 * 정상가격은 아래 6가지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 ** ①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 ② 재판매가격방법 ③ 원가가산방법 ④ 이익분할방법 ⑤ 거래순이익률방법 ⑥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 지급보증 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기준 마련 ※ 구체적인 정상가격 산출기준은 시행령 등에서 규정

<개정이유>  지급보증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지급보증하는 분부터 적용

(6)  국외 공동사업체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

① 국외 공동사업체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법인법 §1, 법인령 §1)

현 행	개 정 안
□ 국외 공동사업체*에 대한 과세기준 * 2인 이상의 비거주자 등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한 단체 ㅇ 외국법인 : 법인세 과세 * ‘법인’ 해당여부에 대한 판정기준이 없음 ㅇ 기타 외국단체 : 소득세* 과세 * 이익분배x → 1비거주자 이익분배o → 공동사업(구성원 과세)	□ 국외 공동사업체의 과세기준 명확화 ㅇ 외국법인 판정기준 ① 법인격이 부여된 경우 ② 유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된 경우 ③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국내사업체가 국내 사법상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 주요 국외사업체 유형에 대해 위 ①～③의 기준을 적용한 분류 결과를 목록으로 고시(국세청)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 ㅇ 위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타 외국단체로 분류

<개정이유>  외국투자가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을 제고

<적용시기>  ‘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② 법인 아닌 외국단체의 과세방법 보완 (소득령 §3)

현  행

개  정  안

□ 법인 아닌 외국단체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법

ㅇ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 경우

: 1비거주자로 보아 과세

ㅇ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 1비거주자로 보아 계산한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과세(공동사업 과세방식)

ㅇ (좌 동)

ㅇ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과세방법 보완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통해 구성원정보 및 손익분배비율 제출	사업자등록 미이행 또는 구성원 정보 등 미제출	구성원 정보 등 제출	구성원 정보 등 미제출
구성원에게 과세	1비거주자로 보아 과세	구성원에게 과세	1비거주자로 보아 과세

<개정이유> 법인 아닌 외국단체의 과세방법 명확화

<적용시기> ‘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③ 국외 공동사업체에 대해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조특법  §100의15)

현 행	개 정 안
□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대상 ㅇ 민ㆍ상법상 조합 등 국내 사업체 <추 가>	□ 적용대상 확대 ㅇ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국외 공동사업체 - 동 특례를 적용받는 국내 사업체와 유사한 단체 -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경영하는 단체 - 설립지국에서 동 특례와 유사한 제도를 적용받는 단체

<개정이유>  국내 사업체와의 형평을 기하고 다양한 형태의 외국투자 유치 지원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유예기간 1년)

(7) 적격물적분할 후 분할법인의 주식처분 및 분할신설법인의 자산 처분에 따른 과세시 과세이연 요건 신설
(법인법 §47②, 법인령 §84)

현 행	개 정 안
□ 분할법인이 적격물적분할에 따른 양도차익을 과세이연 받은 후 ㅇ 분할법인이 주식 처분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자산 처분시 분할법인에게 과세(법인법 §47②) ㅇ (과세이연금액 × 처분비율) 만큼 분할법인에 과세 < 단서 신설 >	-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분할법인에게 즉시과세하지 않고 주식 또는 자산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분할신설법인이 i) 적격합병하거나, ii) 적격분할함에 따라 주식 또는 자산을 처분

<개정이유> 적격합병ㆍ적격분할하는 경우 과세이연해주고 있는 합병(§44), 분할(§46), 물적분할(§47①, ③) 제도와의 형평을 기하고 기업구조조정을 지원

<적용시기> ‘13.1.1. 이후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8)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보완
(국조법 §17ㆍ§18의2, 국조령 §34) ※문답자료 p.108

현 행	개 정 안
□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저세율국가 소재 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하여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 ㅇ 특수관계 판정기준 - 내국인이 지분 50% 이상 소유 또는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법인 - 제3자가 내국법인ㆍ외국법인의 주식을 각각 50% 이상 소유 또는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법인 ㅇ 배당간주가 적용되는 내국인 - 가족소유지분을 포함하여 외국법인의 지분을 10%이상 직ㆍ간접 보유한 주주 ㅇ 동 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해외지주회사 요건 - 전체 소득 중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ㆍ배당이 90% 이상일 것 ㆍ 다만, 사업소득은 전체소득에서 제외	ㅇ 특수관계 판정기준 보완 - 「소득세법」․「법인세법」상 특수관계 있는 비거주자* 소유주식을 포함하여 50% 소유여부 판정 * (예) 내국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거주자의 친족 등 - (좌 동) ㅇ 적용대상 내국인 범위 확대 - 「소득세법」․「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소유지분도 포함하여 10% 소유여부 판정 ㅇ 해외지주회사 요건 합리화 - (좌 동) ․ 자회사 주식처분에 따른 소득도 전체소득에서 제외

<개정이유> 분산출자 등 회피방지 및 지주회사 특성 감안

<적용시기> ‘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9) 외국과의 정부간 금융정보 교환제도 보완(국조법 §31)

현 행	개 정 안
□ 정부간 조세조약 등에 따른 금융정보 교환 ㅇ 외국 정부가 금융정보를 요청해온 경우 과세당국은 금융회사 등의 특정점포에 대해 요구 가능 <신 설>	□ 정부간 금융정보 자동 교환을 위한 근거 마련 ㅇ 조세조약 등에 따라 상호주의에 의한 자동정보교환*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의 본점 등에 요구 가능 * 요청이 없더라도 조약등에 규정된 절차ㆍ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보교환 ※ 비거주자·외국법인 정보에 한정

<개정이유> 조세조약, 정보교환협정, OECD 조세행정공조협약 등에 규정된 자동정보교환 이행을 위한 근거 마련

<적용시기> ‘13.1.1. 이후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

(10) 비거주자 등의 본ㆍ지점간 거래에 대한 과세기준 보완
(소득령 §181, 법인령 §129)

현 행	개 정 안
□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국외 본(지)점간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방법 ㅇ 독립기업원칙에 따른 손익의 인식 여부 및 정상가격 적용 여부등 과세기준 불명확	□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 구체적인 손익인식 및 정상가격 산정방법은 시행령 등에서 규정 * '10.7월 개정된 OECD 모델조세조약 제7조 반영

<개정이유>  국제적 기준에 따른 과세기준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11)  비거주자의 국내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

(소득법 §119, §121, §122)

현 행	개 정 안
□ 비거주자의 국내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ㅇ 국내근로에 따른 연금소득: 퇴직소득 ㅇ 국내 연금저축 가입후 지급받는 연금: 기타소득	□ 거주자와 동일하게 연금소득으로 과세 ㅇ 연금소득 ㅇ 연금소득 - 연금저축 중도해지 또는 만기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

<개정이유>  비거주자의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를 거주자와 일치

<적용시기> ‘13.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

(12)  '장비의 사용대가'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국조법 §29)

현  행

개 정 안

□ 산업상ㆍ상업상ㆍ학술상  장비 사용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세율

ㅇ 「소득세법」ㆍ「법인세법」

- 선박ㆍ항공기  임대소득과 함께 임대소득으로 구분

- 세율: 2%

ㅇ 대다수 조세조약(63개국)

- 사용료소득으로 구분

* 소득구분은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

- 세율: 제한세율 0～15%

*「소득세법」ㆍ「법인세법」:  20%

⇒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된 장비 사용대가에 대한 세율적용 방법 불명확(2% 또는 제한세율)

□ 장비의 사용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적용방법 명확화

	ㅇ (좌 동)

ㅇ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된 경우 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0～15%) 적용

<개정이유>  장비의 사용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체약상대국에 대하여는 동일하게 과세

<적용시기> ‘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3)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세액 추징규정 보완(조특령 §116의7ㆍ116의8)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투자 감면후 감면세액 추징사유 및 추징세액 ㅇ 외국투자가의 주식 양도 (감면개시후 3년내 양도시) : 감면세액 × (1 - 경과월수 / 36) × 주식양도비율 ㅇ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폐업, 조세감면기준 불충족, 시정명령 불이행 : 소급하여 5년(관세 3년)이내 감면세액 □ 2 이상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방법 불명확	□ 추징강화 및 추징사유 구체화 ㅇ 주식양도시 추징강화 - (법인세): 감면기간(5～7년)내 양도시 소급하여 5년내 감면세액 × 주식양도비율 - (관세) : 소급하여 3년내 감면세액 중 양도후 외국투자가의 잔여출자금액 범위를 초과하는 자본재에 대한 감면세액 ㅇ 조세감면기준 불충족 사유 구체화 : 투자금액, 업종, 시설설치, 고용인원 기준 위배시 적용 □ 2이상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세액 한도내에서 순차적으로 추징사유 적용

<개정이유>  감면세액 추징방법을 명확히 하여 예측가능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나. 부가가치세 분야

(1)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부가령 §74의3④)
※문답자료 p.110

현  행

개정안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부가가치율
제조업	20% (단, 소매업은 ’14까지 15%)
전기․가스․증기․수도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농․임․어업	3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음식점업	40% (단, 음식점업․ 숙박업은 ’14. 까지 30%)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업종	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수도	5%
소매업	10%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제조업	20%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건설업	30%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직전 연도 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이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개정이유> 부가가치율을 경제현실 등에 맞게 조정

<적용시기> ’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 교통세법 적용기한 연장(법률 제4667호 교통세법 부칙 §2, 법률 제9346호 교통세법 폐지법률 부칙 §1)

현 행	개 정 안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ㅇ (법정세율) 휘발유 475원/ℓ 경유 340원/ℓ * 탄력세율: 휘발유 529원/ℓ, 경유 375원/ℓ ㅇ (적용기한) ’12.12.31. ※ 교통세법 폐지법률 ’13.1.1. 시행	□ 적용기한 3년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15.12.31. ※ 교통세법 폐지법률 시행시기도 ’16.1.1.로 연기

<개정이유>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다른 목적세를 감안

(3)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가공 발급 등 가산세 신설(부가법 §22)
※문답자료 p.11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등의 가공 및 위장 발급·수취 가산세 신설 ㅇ 가산세율: 해당 공급가액의 2%

<개정이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가공 및 위장 발급․수취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관리

<적용시기> ‘13.1.1. 이후 발급·수취하는 분부터 적용

다. 주세법 선진화

(1) 시설기준 완화 및 납세편의 제고

① 브랜디․위스키 제조시설기준 완화(주세령 별표3)

현 행	개 정 안
□ 브랜디․위스키 시설기준 ㅇ (원액숙성용 나무통 용량) 85㎘ 이상 ㅇ (저장 및 제성조 용량) 50㎘ 이상 ㅇ (담금(발효)조 용량) 7㎘ 이상	□ 시설기준 완화 ㅇ 50㎘ 이상 ㅇ 25㎘ 이상 ㅇ 5㎘ 이상

<개정이유>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투자확대 유인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② 주류수출입업 면허요건 완화(주세령 별표5)

현 행	개 정 안
□ 주류수출입업 면허요건 ㅇ (자본금) 5천만원 이상 ㅇ (창고면적) 66㎡ 이상	□ 면허요건 완화 ㅇ (삭 제) ㅇ 22㎡ 이상

<개정이유〉주류 수출입업 신규진입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 주류유통 등 납세자의 권리․의무 관련사항 법령화

① 주류 용도구분 표시제의 법령화(주세령 §46) ※문답자료 p.11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현재 국세청 고시로 주류를 가정용, 대형매장용, 면세용 으로 구분 표시	□ 가정용, 면세용 등 용도구분을 시행령에서 규정 ㅇ ‘대형매장용’ 구분 폐지

<개정이유〉영업의 자유 관련사항으로 법령에서 규정하는 한편, ‘대형매장용’ 구분을 폐지하여 유통관리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적용

② 주류 운반 관련사항의 법령화(주세령 §46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세청 고시에서 주류운반 차량 및 검인스티커 부착 의무 규정	□ 주류 제조․도매업자 등은 본인 소유차량, 임차차량 등을 이용하여 주류 운반 □ 운반 차량에 검인스티커 부착의무

<개정이유〉영업의 자유 관련사항으로 법령에서 규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주류 표시사항 등 업무의 소관 조정(주세법 §44의2, 별표)
※문답자료 p.114

현 행	개 정 안
□ 주류 용기 등의 표시사항 ㅇ 주류의 종류, 원료의 명칭 및 함량, 제조일자 등 □ 주종별 첨가재료* 규정 * 첨가재료: 주종별로 아스파탐․카제인나트륨․스테비올배당체, 당분, 조미료, 향료 등 (주세령 §2, 별표1)	□ (삭 제) ※ 다른 식품과 마찬가지로 식품위생법(식품 등의 표시기준, 식품공전) 적용 □ (삭 제)

<개정이유> 식품위생법으로 일원화하여 보건당국에서 통합관리함으로써 행정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14.1.1. 이후 적용

(4) 전통주 등 정의 규정 신설(주세법 §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 전통주 ㅇ (민속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주류부문 문화재보유자 또는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주류부문 식품명인이 제조한 주류 ㅇ (지역특산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인근 지역의 농산물로 제조한 주류 □ (직매장)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시설을 갖춘 장소

* 전통주에는 안동소주, 진도홍주, 선운산 복분자주 등이 있으며,
현재 주세의 기본세율의 50%를 경감받고 있음

<개정이유> 납세자의 법령 이해 제고

<적용시기> ’13.1.1. 이후 적용

(5) 소주 명칭 통합(주세법 §4) ※문답자료 p.115

현 행	개 정 안
□ 소주의 명칭을 ‘증류식소주’와 ‘희석식 소주’로 구분	□ ‘소주’로 통합 ※ 앞으로는 제조방법으로만 구분 ․증류식소주 → 녹말이 포함된 재료 등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단식 증류한 소주 ․희석식소주 → 주정을 주된 원료로 하여 물로 알코올 도수를 낮춘 소주

<개정이유> 세율 등이 동일하여 구분실익이 적은 점 등 감안

<적용시기> ’13.1.1. 이후 적용

(6) 면허시 부관(조건) 지정에 대한 제한(주세법 §9)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제조․판매 면허에 대한 부관 지정시 그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목적 달성시 부관 철회 의무화

<개정이유> 부관지정 제한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13.1.1. 이후 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7) 주세 신고․납부주기 변경(주세법 §23)

현 행	개 정 안
□ 주세 신고․납부기한(월별) ㅇ 출고한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 주세 신고․납부기한(분기별) ㅇ 출고일이 속하는 분기 다음달 25일까지

<개정이유> 납세자의 신고․납부부담을 경감하여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3.1.1. 이후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8) 주세 보전명령제도 개선(주세법 §40)

현 행	개 정 안
□ 주세 보전명령의 목적 ㅇ 주세 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주세 보전명령의 목적 구체화 ㅇ 주류 제조․판매의 비정상적 경쟁으로 주류거래질서가 저해되거나 주세의 탈루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신 설>	□ 주세 보전명령의 한계 ㅇ 필요최소한 범위에서 발령 ㅇ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않을 것 ㅇ 거래당사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13.1.1. 이후 적용

(9) 직매장 시설기준 완화(주세령 §17)

현 행	개 정 안
□ 직매장 시설기준 ㅇ 소주․맥주․위스키․브랜디․청주․과실주․리큐르 등 - 대지 500㎡, 창고 300㎡ 이상	□ 시설기준 완화 - 대지 200㎡, 창고 100㎡ 이상

<개정이유> 제조업자 등의 주류판매 관련 규제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직매장 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다. 관세제도 개선

(1) 관세평가 제도 개선 ※문답자료 p.116

① 납세자 입증 거래가격 인정제도 도입(관세법§30⑤, 관세영§23②)

현 행	개 정 안
☐ 신고가격의 불인정시 증명자료 제출 요구 ㅇ 동종동질․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 경우 -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 ㅇ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신고가격 불인정 - 증명자료를 제출 <특수관계 미영향> - 통상적 가격결정방법 사용 - 산업의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 - 동종동질․유사물품 가격과 근접 * 세관장의 자료제출 요구권한에 반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거래가격을 입증하는 규정 미반영	□ 신고가격에 대해 납세자의 입증규정 신설 ㅇ 납세자가 동종동질․유사물품 가격과 근접함을 입증하는 경우 거래가격 인정 ㅇ 납세자가 신고가격이 비교가격에 근접하는 등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경우 거래가격 인정 * WTO평가협정(1조2항 등)의 법제화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및 과세가격 조기 확정 지원

* 관세평가 제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일련의 법정절차

<적용시기> ’13.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② 평가 관련 세관장과 납세자간 협력의무 신설(관세법 §30 등)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과세가격 결정시 세관장과 납세자간 협력의무 ㅇ 1방법(거래가격으로 평가)이 배제되는 경우 2방법(동종․동질물품의 가격으로 평가) 이하의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과세당국과 납세자간 협의 및 정보제공 등 협력 필요 * GATT제7조 및 WTO평가협정(일반서설 2항)의 법제화

<개정이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 상호신뢰 제고 및 조세마찰 예방

<적용시기> ’13.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③ 동종·동질물품 거래가격의 적용요건 명확화(관세법 §31, §32)

현 행	개 정 안
□ 과세가격으로 인정되는 동종·동질물품 요건 ㅇ 동일 수출국 생산물품으로서 가격에 영향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수입된 것 ㅇ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등이 같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이를 조정한 것 <추 가>	□ 요건 추가 ㅇ (좌 동) ㅇ (좌 동) ㅇ 그 거래가격의 진실성 또는 정확성이 명백히 의심되거나 허위가 확인되는 경우 당해 가격은 비교가격에서 배제

<개정이유> 과세가격 평가원칙 명확화

<적용시기> ’13.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④ 과세가격 생산지원비 배분규정 명확화(관세법 §30①)

현  행

개  정  안

□ 실제지급금액에 가산되는 비용 항목

ㅇ 구매자 부담 수수료

ㅇ 용기․포장 비용

ㅇ 권리사용료

ㅇ 사후귀속금액

ㅇ 운임․보험료 등 운송비용

ㅇ 생산지원비

* 생산지원비 배분 규정은 없으나 실무상 생산지원비 배분규정 적용

□ 생산지원비의 과세규정 명확화

	(좌 동)

ㅇ 생산지원비를 수입예정 총수량을 근거로 당해 수입물품에 배분하여 가산토록 명확화

* WTO평가협정(8조 및 주해) 법제화

<개정이유> 과세가격 산정방식 합리화

<적용시기> ’13.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⑤ 제5방법(산정가격) 적용요건 등 구체화(관세법§34)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산정가격방법 적용 요건 ㅇ 납세의무자가 생산자의 원가계산서 등 과세정보 제출이 가능한 경우 5방법 적용 - 자료 제출시한 등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 * WTO평가협정(6조 및 관련주해)의 법제화

<개정이유> 납세의무자의 협력규정 명문화

<적용시기> ’13.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탁송품 통관관리 강화(관세법 §254의2 ⑤, ⑥ 신설)※문답자료 p.118

현 행	개 정 안
□ 탁송품*의 특별통관 ㅇ 목록통관 등 수입신고 간소화, 통관목록 제출 의무, 탁송품 검사 규정 등 <신 설> ※ 고시로 운용되고 있는 사항의 법제화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ㅇ (좌 동) ㅇ 탁송품의 장치(§254조의2⑤) - 탁송품은 세관장이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통관 - 다만, 세관장은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체시설에서 통관하도록 승인 가능 ㅇ 업체시설 통관에 관한 사항의 대통령령 위임(§254조의2⑥) - 검사설비 기준, 승인절차, 승인의 유효기간, 갱신 및 승인 취소 등

<개정이유> 불법물품 반입 단속 등 탁송품 통관관리 강화

* 탁송품: 특송업체(DHL, FEDEX 등)가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물품

<적용시기> ’13.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품목분류 제도 개선(관세법 §86)

현 행	개 정 안
□ 품목분류 사전심사 ㅇ 신청주체 - 수출입자, 관세사 등 <신 설> ㅇ 사전심사 결과공개 방법 - 고시	ㅇ 신청주체 확대 - 수출물품 제조자 ㅇ 결과공개 방법 개선 - 고시 또는 공표

<개정이유> FTA 활용 및 행정 효율성 제고

*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수출입신고시 관세율표상의 품목을 잘못 적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장에게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

<적용시기> ’13.1.1. 이후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FTA 체약상대국의 협정 미이행시 대항조치 근거 마련(FTA관세특례법 §6의2) ※문답자료 p.119

현 행	개 정 안
□ 대항조치* ㅇ 보상협의대상 - 체약상대국이 긴급관세조치 등을 하는 경우 <추 가> ㅇ 대항조치 - 30일내 보상합의가 안되면 협정에 따라 상응하는 수준의 대항조치를 할 수 있음 - 대항조치는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며 시기․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대항조치 대상 행위 추가 - (좌 동) - 체약상대국이 관세철폐․인하 등 양허의무를 지연․위반하는 경우 ㅇ 대항조치 - 30일내 보상합의가 안되는 경우 외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를 추가 - (좌 동) * 관세법 교역상대국이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하여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피해상당액의 범위에서 관세 부과(보복관세 부과, §63) 필요시 당사국과 미리 협의할 수 있음(보복관세 협의, §64)

<개정이유> 상대국이 협정 미이행시 협정상 분쟁해결제도와 병행하여 협정에 따른 대항조치를 하기 위한 근거 마련

* 대항조치: 보상협의, 상대국의 협정 미이행(관세철폐, 세율인하지연 등)에 상응하는 대응조치

<적용시기> ’13.1.1. 현재 양허의무를 지연․위반한 분부터 적용

(5) 내국세등에 대한 담보 관련 근거 명확화(관세법§4③ 신설)

현  행

개  정  안

□ 관세에 대한 담보 제도

ㅇ 수입신고수리, 조건부면세 등의 경우 세관장은 납세자에게 담보제공 요구 가능

ㅇ 관세충당, 담보해제, 담보금액(관세 상당액) 등 규정

<신 설>

	□ (좌 동)

□ 내국세등에 대한 담보 관련 근거 명확화

ㅇ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에 대한 담보제공 요구, 국세충당, 담보해제, 담보금액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중 관세 담보에 관한 규정을 적용

<개정이유>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에 대해서도 담보 관련 근거를 명확화

<적용시기> ’13.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원산지 검증 관련 부과제척기간 등 보완(관세법§21, 관세령§34)

현  행

개  정  안

□ 특례부과제척기간 및 사유(법§21)

ㅇ 결정 또는 판결일로부터 1년

- 심판결정, 행정소송 판결 등

<추 가>

□ 후발적 경정청구기간
및 사유(영§34)

ㅇ 후발적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

- 소송 판결, 서류압수 해제 등

<추 가>

□ 적용사유 확대

	ㅇ (좌 동)

- 법률․조약․협정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수출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조사 결과를 회신받은 날

□ 적용사유 확대

	ㅇ (좌 동)

- 법률․조약․협정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수출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조사 결과를 회신받은 날

<개정이유> 관세부과권․경정청구권 보장

* 특례부과제척기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관세 포탈 경우 등은 5년)이 지나면 관세를 부과할 수 없으나(일반제척기간), 이후에도 특별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이로부터 1년 이내에는 관세 부과 가능

* 후발적 경정청구기간: 관세를 과다납부한 경우 납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만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나, 이후에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있는 경우 이로부터 2개월 이내에는 경정청구 가능

<적용시기> ’13.1.1. 이후 부과고지․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7) FTA관세특례법상 특례부과제척기간 도입(FTA관세특례법 §16②)

현  행

개  정  안

□ 특례법에 따른 경정, 부과고지

ㅇ 협정관세 미적용시 납부할 세액 또는 납부할 세액과 기납부세액 차액을 부과․징수

ㅇ 해당세액은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음

<신 설>

□ 관세법 준용규정 신설

	ㅇ (좌 동)

- 다만, 관세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특례부과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동 조항 준용

<개정이유> 관세법과 통일성 제고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는 관세법 개정(원산지 조사결과 회신 추가)에 따라 확대 적용됨

<적용시기> ’13.1.1. 이후 경정 또는 부과고지하는 분부터 적용

(8) 결손처분 규정 삭제(관세법 §44, §4, §116의2)

현  행

개  정  안

□ 결손처분(법 §44)

ㅇ 처분사유: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체납세액의 징수가능성이 없는 경우 등

ㅇ 결손처분 취소: 압류가능한 재산 발견시 결손처분 취소 및 체납처분 속행

□ 내국세 등 부과․징수(법 §4)

ㅇ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에 관해 이 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법 §116의2)

ㅇ 5억원 이상 관세 및 내국세등(결손처분한 것으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관세 및 내국세등을 포함)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공개

	□ (삭 제)

ㅇ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 부과․징수․환급

ㅇ (괄호 삭제)

<개정이유>「국세징수법」이 개정된 점(‘13.1.1. 시행) 등을 고려

<적용시기> ’14.1.1. 이후 적용(유예기간 1년)

(9) 관세환급 사유 및 환급가산금 기산일 명확화(관세법§46, §48)

현 행	개 정 안
□ 과오납금 환급 ㅇ (사유)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를 과오납한 경우 ㅇ (조치) 즉시 환급 또는 충당, 이 경우 환급가산금 가산 □ 과오납 환급가산금 ㅇ (적용이율) 연 4% (관세법시행규칙 제9조의2) ㅇ (적용기간)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 또는 충당결정일까지	□ 관세 환급 ㅇ (사유) 과오납 및 세법에 따른 환급세액 발생 ㅇ (조치) 즉시 환급(충당)금액 결정 및 환급가산금 가산 → 30일 이내 지급(충당) □ 관세환급 가산금 ㅇ (좌 동) ㅇ (적용기간) 환급가산금 기산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 또는 충당결정일까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날(시행령 신설, 시행령 제7조 관세환급청구권 규정 고려): - 경정, 착오납부 등 → 납부일 - 감면 결정시 → 감면 결정일 - 계약상이물품 환급 등 → 수출 신고수리일 또는 보세공장반입 신고일 등 - 법률 개정시 → 법률 시행일 등

<개정이유> 국세기본법과의 통일성 제고

<적용시기> ’13.1.1. 이후 환급․충당하는 분부터 적용

(10) 재수출감면 관련 가산세 규정 합리화(관세법 §97④)

현 행	개 정 안
□ 재수출면세․재수출감면* ㅇ 재수출 조건의 관세감면 후 재수출 미이행시 해당 관세 및 가산세 징수 ㅇ 가산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500만원 한도) ※ 가산세액: 해당 물품에 부과될 제세액의 20%(시행령 §116③)	□ 가산세 규정 보완 ㅇ (좌 동) ㅇ 가산세: 감면받은 관세의 20%를 부과(500만원 한도)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 보호

* 재수출감면: 수입물품 포장용품, 박람회․전시회 등의 출품물품 등의 경우 일정기간 후 해당 물품을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관세를 감면함

<적용시기> ’13.1.1.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11) 관세가 미납된 위약물품*의 부과취소사유 확대(관세법 §106⑤)

현  행

개  정  안

□ 계약상이물품 등의 관세환급 신청시 다음의 경우 관세 징수 전에는 관세부과를 취소

ㅇ 징수유예 중

ㅇ 분할납부 기간 종료 전

<추 가>

□ 관세부과 취소사유 확대

	(좌 동)

ㅇ 신고납부 기한(수입신고 후 15일 이내) 종료 전

<개정이유> 관세 환급 절차 간소화

* 위약물품: 계약서 상의 주문과 다르게 배송된 물품

<적용시기> ’13.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단, ’13.1.1. 현재 신고납부 기한이 종료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적용)

(12) 통고처분 이행기간 연장(관세법 §316)

현 행	개 정 안
□ 통고의 불이행과 고발 ㅇ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즉시 고발	ㅇ 10일 이내 → 15일 이내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 통고처분: 관세범 조사결과 범죄의 확증이 있는 경우 그 이유와 벌금액, 몰수물품 등을 범인에게 통고서로 알리는 행위. 이 경우 범인이 이행기간 내에 통고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고발함

<적용시기> ’13.1.1. 이후 통고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단, ’13.1.1. 현재 통고처분 이행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적용)

(13) 세율불균형 물품 지정공장 승계제도 도입(관세법 §89④)

현 행	개 정 안
□ 세율불균형 물품 지정공장* ㅇ 세율불균형 물품 관세 감면시 지정공장 내에서만 제조․수리 ㅇ 지정공장에 대한 준용규정 - 특허보세구역 운영보고의무 및 검사(법§180②), 보세공장 외의 작업허가(법§187) 등 <신 설>	ㅇ 승계제도 등 준용 확대 - (좌 동) - 운영인 사망 또는 운영법인의 합병 등의 경우: ① 지정의 효력상실 ② 단, 상속인․승계법인이 30일 내 세관장에 신고하는 경우 자동 승계(법 §179)

<개정이유> 지정공장 취소 및 재지정 절차 간소화

* 지정공장: 세율불균형 물품 관세감면이 적용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의 관리․감독을 위해 세관장이 지정한 공장에서만 제조 또는 수리할 수 있음

<적용시기> ’13.1.1. 이후 적용

(14) 원산지정보 수집․분석업무의 위탁범위 확대 등 지원(관세법 §233의2②, 관세영 §236조의5①)

현 행	개 정 안
□ 관세청장은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업무 일부를 위탁 가능 ㅇ 수탁기관: 전문인력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 관세청장이 지정 ㅇ 위탁업무 - 원산지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원산지 사전심사를 위한 예비조사에 관한 사항 등 <추 가> <신 설>	ㅇ (좌 동) - (좌 동) - 원산지 확인․결정 또는 검증이 필요한 수출입물품 또는 그 수출입자의 정보 수집․분석에 관한 사항 ㅇ 관세청장은 수탁기관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음

<개정이유> FTA 확대로 급증하는 원산지 심사업무의 원활화

<적용시기> ’13.1.1. 이후 적용

(15) 보세사 등의 명의대여 금지 및 처벌규정 신설
(관세법§165의2, §223의2, §275의3 ②․③, §276 ⑤)

현 행	개 정 안
□ 보세사* 제도 ㅇ 보세사는 세관장 등록 필요, 사망․명령위반 등의 경우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신 설> □ 보세운송업자등* 제도 ㅇ 세관장 등록, 영업 보고, 장부 제출의무 등 부여 <신 설>	ㅇ (좌 동) ㅇ 명의대여 금지 및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ㅇ (좌 동) ㅇ 명의대여 금지 및 위반시 2천만원 이하 벌금

<개정이유> 보세사 및 보세운송업자등의 위법행위 방지

* 보세사: 보세구역에서 세관공무원을 대신하여 보세화물확인 및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민간인

* 보세운송업자등: 관세법 제22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등이 있음

(‘보세운송’이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화물을 입항지에서 통관하지 아니하고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얻어 외국물품 상태 그대로 다른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것을 말함)

<적용시기> ’13.1.1. 이후 명의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16) 보세사 자격 취득시 교육이수 의무 폐지(관세법 §165)

현 행	개 정 안
□ 보세사 자격 취득 요건 ㅇ 특별요건 -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관세행정 경력 ㅇ 일반요건 ① 3년이상 보세화물 관리업무 경력 ② 관세청장이 정하는 교육이수 ③ 보세화물 관리업무에 관한 전형 합격	ㅇ (좌 동) ㅇ 일반요건 ① (좌 동) ② (삭 제) ③ (좌 동)

<개정이유> 보세사에 대한 규제완화

<적용시기> ’13.1.1. 이후 적용

(17) 품목분류 기준상 국내註 신설(관세법 별표)

현 행	개 정 안
□ 관세율표 상 협약상의 註와 국내註가 구분없이 통합되어 규정 <신 설> < 참고 > * 협약註: HS 체약국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품목분류 기준 또는 용어 해석 * 국내註: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품목분류 기준 또는 용어 해석 * (예) 제37류 사진용 또는 영화용의 재료 1호, 2호: 협약註 3호, 4호, 5호: 국내註	□ 협약상 註와 국내註를 분리하고 국내註 추가 ㅇ 류(Chapter)의 국내註 2개 - 제17류 (조당과 정제당) - 제20류 (찌거나 삶은 고구마와 옥수수, 볶거나 튀긴 은행)

<개정이유> 품목분류 기준과 해석의 투명성 제고 및 품목분류 관련 분쟁 축소

* HS 협약: 통일상품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품목분류를 통일하여 국제무역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제정. '88.1.1 발효되어 현재 170여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와 HSK(관세․통계통합분류표)의 법원으로 운용하고 있음

<적용시기> ’13.1.1. 이후 수출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8) 관세율표 ‘알기쉬운 법령’ 개정(관세법 별표)

현 행	개 정 안
□ 관세율표 전체: 6,670개 품목	□ 5,600여개 품목과 1,800여개 주(품목에 대한 설명문)의 용어 및 문장을 개정

<개정이유>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정비계획에 따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고 의미가 명확한 방향으로 관세율표 전체의 용어 및 문장을 알기 쉽게 개정

ㅇ (어휘) 어렵고 전문적인 어휘를 알기 쉬운 어휘로 순화

- 외래어의 한글 표기, 일본식 어휘의 순화, 한자․영어 병기 등

* 분쟁방지를 위해 널리 통용되는 용어는 그대로 사용

ㅇ (문장) 정비 전 관세율표의 원래 문장이 가지는 뜻을 정확하게 표현하면서 알기 쉬운 문장 표현으로 다듬음

ㅇ (규범) 법률 내용을 알기 쉽게 이해하기 위해 띄어쓰기 등을 규범에 맞게 정비

(19) 원산지증명서 발급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
(FTA관세특례법 §9의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대외무역법(§37) 원산지증명 -발급기관(지경부 고시) ․일반원산지: 상공회의소 ․특혜관세: 상공회의소․세관 -수수료(지경부 고시) ․일반원산지증명: 7,000원 ․관세법에 따른 특혜 원산지증명: 1,500원 * FTA원산지증명서는 FTA관세특례법 적용(지경부 고시)	□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방법 등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

<개정이유>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따른 비용 보전 근거 마련

<적용시기> ’13.1.1. 이후 발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0) 협정관세 적용보류 규정 명확화(FTA관세특례법 §17)

현 행	개 정 안
□ 원산지 조사기간 중 협정관세* 적용 보류 ㅇ 기간: 원산지 조사일부터 결과 통지일 사이에 협정관세 적용 보류 가능 ㅇ 대상: ①조사대상 수입자가 수입하는 ②조사대상 물품과 동종동질 물품	□ 협정관세 보류 조사범위 및 대상 물품 한정 ㅇ (좌 동) ㅇ 대상: ①조사대상 수입자가 ②조사대상 물품 수출자․생산자로부터 수입하는 ③조사대상 물품과 동종동질 물품으로 한정 ※ 협정관세 보류 요건(대상자)은 시행령에 반영하여 명확화 - 원산지 불성실 혐의가 현저히 큰 경우 - 원산지 관련 허위증명 등 구체적인 제보가 있는 경우 - 기타 원산지위반 혐의가 크다고 세관장이 판단하는 경우

<개정이유> 협정관세 보류 남용 방지, 통상마찰 완화

* 협정관세: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하여 부과하는 관세

<적용시기> ’13.1.1. 이후 원산지 조사를 하는 분부터 적용

마. 기타

(1) 전공대학을 법정기부금 대상에 추가(법인법 §24②)

현  행

개  정  안

□  법정기부금 대상

ㅇ 국가․지자체 등

ㅇ 국립대학병원(시설비․교육비․연구비)

ㅇ  사립학교 등(장학금ㆍ시설비․교육비․연구비)

- 사립학교(초ㆍ중ㆍ고ㆍ전문대학․대학)

-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 산학협력단 등

<추 가>

	ㅇ (좌 동)

-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과 같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

기술학교에서 전환된 시설로서

- 지방소재 고등기술학교는 전문대학으로 전환된 반면, 수도권소재 학교는「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으로 전환․인가되었음

<개정이유> 사립학교인 전문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과의 과세형평을 감안

<적용시기> ‘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기관 추가(조특법 §74)

현  행

개  정  안

□ 수익사업 소득의 10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대상법인

ㅇ 사립학교(초ㆍ중ㆍ고ㆍ대학) 등

ㅇ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발전기금 등

<추 가>

ㅇ 사회복지법인

ㅇ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 병원 ․치과병원, 국립암센터 등

<추 가>

ㅇ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예술의 전당, 전문예술법인 등

ㅇ 국제행사 조직위원회(8개)*

*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조직위,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조직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

□ (적용기한) ‘12.12.31.

□ 대상법인 추가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ㅇ (좌 동)

ㅇ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발전기금

	ㅇ (좌 동)

ㅇ 국립대학치과병원, 국립중앙의료원

ㅇ (좌 동)

ㅇ 국제행사 조직위원회 추가 및 삭제

- (추가: 2개)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 대회조직위, 2018 평창동계 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 올림픽대회 조직위

- (삭제: 2개)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조직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조직위

□ (적용기한) ‘15.12.31.(3년 연장)

<개정이유> 공익성이 큰 단체들에 대한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시 제출서류 일원화(법인법 §109)

현 행	개 정 안
□ 법인설립신고시 제출서류 ㅇ 주주등의 명세서 □ 사업자등록시 제출서류 ㅇ 사업허가증 등 사본 ㅇ 임대차계약서	□ 법인설립신고시․사업자등록시 제출서류 ㅇ 주주등의 명세서 ㅇ 사업허가증 등 사본 ㅇ 임대차계약서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3.1.1. 이후 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하는 분부터 적용

(4) 지급명세서 제출제도 보완(법인법 §120, 법인령 §162)

현 행	개 정 안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ㅇ 내국법인에게 -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 □ 지급명세서 제출면제대상 ㅇ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추 가>	-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 ㅇ 의제배당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제고

<적용시기> ‘13.1.1. 이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5)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한 구분경리 대상 확대(법인법 §113③)

현 행	개 정 안
□ 구분경리 대상 ㅇ 비영리법인 ㅇ 신탁회사 ㅇ 적격합병한 합병법인 ㅇ 적격분할합병(인적분할만 해당)한 분할신설법인	□ 구분경리 대상 보완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적격합병 → 합병 ㅇ 적격분할합병 → 분할합병

<개정이유>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공제하는 것을 방지

<적용시기> ‘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6) 외국법인 발행 채권 등 관련 원천징수의무자 명확화
(법인법§73⑥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원천징수 의무자 ㅇ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하는 자 ㅇ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등의 소득을 대리하여 지급하는 자 <추 가>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등의 소득을 국내에서 대리하여 지급하는 자

<개정이유>「소득세법」상 원천징수 규정(§127⑤)과 동일하게 규정

<적용시기> ‘13.1.1. 이후 소득지급분부터 적용

(7)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부동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대상 명확화(조특법 §62, 조특령 §58)

현 행	개 정 안
□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종전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5년 거치 5년 분할익금산입 ㅇ 대상: 수도권에 있는 청사 등의 건축물과 그 부지 - 청사 건물과 대지에 대해서만 과세이연 금액 산정방식, 익금산입 요건 등을 규정 ㅇ 적용기한: ‘15.12.31.	□ 과세이연대상 명확화 ㅇ (좌 동) - 사택 등 청사외의 부동산에도 적용됨을 명확화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을 지원

(8) 사업장 구분경리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간 중복지원 배제 기준 명확화(조특법 §127④)

현 행	개 정 안
□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간 중복지원의 배제 ㅇ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요건을 둘 다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선택 적용 ※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각 사업장별로 적용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	ㅇ 사업장 별로 구분경리하여 세액감면 적용 사업장과 세액공제 적용 사업장이 구분되는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화

<개정이유> 사업장 구분경리시의 중복지원 배제기준을 명확화

(9)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자 요건 명확화(소득법 §162의3)

현 행	개 정 안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ㅇ (의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영위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 30만원 이상 재화․용역 공급시 요청이 없더라도 발급 ㅇ (제재) 미발급시 거래금액의 5% 과태료 부과	□ 의무발급 대상 명확화 ㅇ (의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으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 (좌 동) ㅇ (좌 동)

<개정이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3.1.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10) 기부금영수증 가산세 부과 기준 명확화(소득법 §81, 법인법 §76)

현 행	개 정 안
□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 ㅇ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미작성․미보관: 0.2% ㅇ 사실과 다르게 기재: 2% ※ 백지 영수증의 경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인지에 대한 해석 논란	□ 기준 명확화 ㅇ (좌 동) ㅇ 사실과 다르게 기재 또는 기부금액 및 기부자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개정이유> 백지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지 등 기부문화 투명화

<적용시기> ‘13.1.1.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11) 주택 등 매매차익 계산방법 보완(소득령 §122)

현  행

개  정  안

□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 등 매매차익 계산 방법

ㅇ 수입: 주택 또는 토지 매매가액

ㅇ 비용

- 양도자산 필요경비

- 양도소득기본공제금액

<추 가>

□ 비용항목 추가

	ㅇ (좌 동)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개정이유> 다주택자 양도소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12.1.1. 이후) 에 따른 규정 정비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거래분부터 적용

(12) ‘유사석유’를 ‘가짜석유’로 용어 변경(교통세법 §11, 교통령 §3)

현 행	개 정 안
□ 과세물품 ㅇ 휘발유와 유사한 유사석유제품 ㅇ 경유와 유사한 유사석유제품 □ 유사석유제품 판매자 등에 대한 교통세 징수	□ ‘유사석유’를 ‘가짜석유’로 용어 변경

<개정이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용어변경(’12.5.15.) 반영

<적용시기> ’13.1.1. 이후 시행

(13) 세무사․관세사의 전문성 강화 등
(세무사법 §4, §12의5, §18, 관세사법 §7의2, §21의2, §24)

현  행

개  정  안

□ 세무사 제도

ㅇ (세무사 교육)

- 실무교육: 등록전 6월 이상

* 1차시험 면제자 : 1월 이상

<추 가>

<신 설>

ㅇ 세무사 조직명칭: 세무사회

□ 관세사 제도

<신 설>

<신 설>

ㅇ 청문 대상

- 관세법인의 등록취소

- 통관취급법인의 등록취소

<추 가>

ㅇ 등록세무사의 보수교육

ㅇ 세무사회의 세무사 감독 근거

ㅇ 세무사회 → 한국세무사회

ㅇ 관세사 결격사유 해당자에 대한 등록 거부규정 법제화

① 관세사 결격사유 해당자

② 실무수습 미이수자 등

ㅇ 관세사 연수제도 도입

- 관세사회가 연수를 실시하고, 연수활동을 지도․감독

	(좌 동)

- 관세법인의 업무정지

- 통관취급법인의 업무정지

<개정이유> 세무사․관세사 전문성 강화 및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13.1.1.부터 적용

4		납세편의 제고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고횟수 축소 (부가법§27)

현 행	개정안
☐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ㅇ 일반적인 경우 - (제1기) 1.1∼6.30 - (제2기) 7.1 ∼12.31 <신 설>	☐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ㅇ 일반과세자 - (제1기) 1.1∼6.30 - (제2기) 7.1∼12.31 ㅇ 간이과세자 - 1.1.～12.31.(1년) ☐ 간이과세자 예정고지 신설 ㅇ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차감 납부세액 1/2를 7.25까지 납부

<개정이유> 간이과세자의 납세협력비용 경감

<적용시기> ’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부가령 §60)
※문답자료 p.120

현 행	개 정 안
□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안됨 ㅇ 다만,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 것은 공제	□ 매입세액 공제범위 확대 ㅇ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그 공급시기 내 매입세액은 공제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권익 보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3)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개선
(외국인관광객 특례규정 §5의2①, §9③) ※문답자료 p.122

현 행	개 정 안
□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창구 ㅇ 출국항에 소재한 보세구역 등*에서만 허용 * 주한 국제연합군·미국군 주둔지역 중 관광특구 포함 □ 세관장의 반출확인방법 ㅇ 금액에 관계없이 전량 확인	□ 시내 환급창구 허용 ㅇ (삭 제) □ 세관장의 반출확인방법 변경 ㅇ 환급액이 1만원 이하(1회 거래* 기준)인 경우 선별 확인 * 통상적으로 1매의 판매확인서 발급(다종‧다량의 물품도 1회에 구입하면 이에 해당)

<개정이유> 외국인의 환급 편의 도모 및 행정비용 절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구입(반출확인)하는 분부터 적용

(4)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범위 확대(소득령 §137)
※문답자료 p.123

현  행

개  정  안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

ㅇ 보험모집인

ㅇ 방문판매원

<추 가>

□ 연말정산 선택 가능 사업
소득자 추가

	ㅇ (좌 동)

ㅇ 음료품 배달원

<개정이유> 영세 사업자인 음료품 배달원에 대한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소득분부터 적용

(5)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국세청 전송 근거 마련(소득령 §211)
※문답자료 p.124

현 행	개 정 안
□ 전자계산서 발급 ㅇ 작성 및 발급 가능 * 사업자가 계산서 기재사항을 정보통신망 등에 전송(발급)하고,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계산서(소령§211⑦)	□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ㅇ (좌 동)
ㅇ (제출) 국세청 전송근거 없음	ㅇ 발급일 다음날까지 국세청 전송 가능

<개정이유> 전자계산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6) 세금계산서 관련 규제 완화(부가법§17②, 부가령 §60②)

현 행	개정안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 공급하는 자,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 세액, 거래일자 등 ㅇ 매입세액 불공제	□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하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① 실제 공급하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속하는 사업자단위과세 또는 총괄납부 범위내의 다른 사업자 중 하나로 잘못 기재(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대로 기재) ② 공급하는 자가 당초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매출세액을 모두 납부 ㅇ ①+② 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 면세대상 거래에 대하여 일반세율 적용한 세금계산서 수취시 ㅇ 매입세액 불공제 ㅇ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후 공급한 자는 경정청구, 공급받은 자는 수정신고 (공급받은 자는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납부)	ㅇ 공급하는 자가 매출세액을 납부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공급하는 자가 신고액을 모두 납부하였음이 확인)에는 매입세액 공제 ㅇ 수정 세금계산서 및 경정청구, 수정신고 불필요

<개정이유> 세금계산서 관련규제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7) 예정고지 산정 기준금액의 합리적 개선(부가법 §18)

현 행	개 정 안
□ 예정고지세액 :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에서 아래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의 1/2 ㅇ 신용카드 발행공제 ㅇ 전자신고 세액공제 ㅇ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공제 <추 가>	ㅇ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ㅇ 원산지확인서 발급세액공제

<개정이유> 예정고지 세액계산 방식 합리화 및 사업자의 자금부담 완화

<적용시기> ’13.1.1. 이후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

(8)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관련 낮은 가산세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22) ※문답자료 p.125

현 행	개 정 안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관련 가산세율 ㅇ 미전송 가산세율 - (법인) ‘12년까지 0.3%, ’13년부터 1.0% - (개인) ‘13년까지 0.3%, ’14년부터 1.0% ㅇ 지연전송 가산세율 - (법인) ‘12년까지 0.1%, ’13년부터 0.5% - (개인) ‘13년까지 0.1%, ’14년부터 0.5%	□ 미전송 및 지연 전송에 대한 낮은 가산세율 적용 기한 1년 연장 - (법인) ‘13년까지 - (개인) ‘14년까지

<개정이유>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13.1.1.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9)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절사금액 인상(소득법 §65)

현 행	개 정 안
□ 중간예납세액 납부 절사 금액 ㅇ 10원 미만 ※「국고금관리법」 §47(국고금의 끝수 계산)	□ 절사금액 한도 상향 ㅇ 1,000원 미만

<개정이유> 확정신고전 중간예납에 대한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3.1.1. 이후 납부분부터 적용

(10) 봉사료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조정(소득법 §164)
※문답자료 p.127

현  행

개  정  안

□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ㅇ 이자, 배당, 연금소득, 기타소득, 봉사료 등 : 다음연도 2월 말일

ㅇ 원천징수 사업소득, 근로․퇴직소득 : 다음연도 3.10.

ㅇ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 말일

□ 제출시기 조정

ㅇ 봉사료 : 2월 말일 → 3월 10일

	ㅇ (좌 동)

<개정이유>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와 일치

<적용시기> ‘13.1.1. 이후 제출분부터 적용

(11) 법정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와 계산서 불성실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법인법 §76)

현 행	개 정 안
□ 법정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와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중복적용 * 법정증명서류 미수취․사실과 다른 수취금액 × 2% ** 계산서 미발급․가공(위장)수수 : 공급가액 × 2% 계산서 부실기재 등 : 공급가액 × 1%	□ 중복 적용 배제 ㅇ 중복시 법정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2%)만 부과

<개정이유> 납세협력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담완화

※ 「소득세법」상 법정증명서류미수취가산세와 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중복적용 배제되고 있음(「소득세법」§81③④)

<적용시기> ‘13.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2) 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제도 개선(법인령 §7ⓛ)

현 행	개 정 안
□ 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 요건 ㅇ 국세청장의 승인	ㅇ 국세청장의 승인 →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 부가가치세 총괄납부 신청 및 사업자단위과세 등록도 세무서장에게 신고제로 운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3)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취소권자 변경(법인법 §76의8 등)

현 행	개 정 안
□ 연결납세방식 적용승인 및 취소권자 ㅇ 국세청장	ㅇ 국세청장 → 관할 지방국세청장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및 세무행정의 간소화

<적용시기> ‘13.1.1. 이후 적용을 신청․취소하는 분부터 적용

(14) 공익법인 등 외부감사제도 개선(상증령 §43③)

현 행	개 정 안
□ 외부전문가 회계감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 ㅇ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법인	ㅇ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미만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15) 종합부동산세 물납자산 범위 확대(종부령 §13) ※문답자료 p.128

현 행	개 정 안
□ 납부할 종부세액이 1천만원이 초과할 경우, 물납 가능 ㅇ 물납에 충당 가능한 재산은 종부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	ㅇ 물납에 충당 가능한 재산 확대 - 국내 소재 부동산, - 유가증권(국채․공채,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 기타 유가증권) ․다만, 상장․비상장주식과 상장된 유가증권은 제외

<개정이유> 납세자의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종합부동산세 납부분부터 적용

(16) 유류세 신고․납부특례 보완(개소법 §10의5, 교통세법 §8의3)

현 행	개 정 안
□ 유류세 신고․납부 ㅇ (원칙) 제조장에서 신고․납부 ㅇ (특례) 정유소 신고․납부 허용 - 정유소에서 유류를 송유관을 통해 반출하여 저유소에서 혼유가 발생하거나 첨가제를 혼합한 경우 * 저유소의 혼유 등은 제조행위에 해당되어 제조장인 저유소에서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납세편의상 정유소 신고․납부 허용	ㅇ (좌 동) ㅇ 정유소 신고․납부특례 추가 - 송유관 외의 선박, 탱크로리 등을 통해 운반하여 저유소에서 첨가제를 혼합한 경우

<개정이유> 신고납부절차 간소화

<적용시기> ’13.1.1.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7) 외교관용 석유류 면세절차 개선(개소령 §24, 교통령 §20, 부가령 §26)

현 행	개 정 안
□ 주한 외교관ㆍ공관용 자동차 석유류 면세절차 ㅇ 주유소(판매자)는 외교통상부에서 발행하는 구입추천서를 받고 면세유 공급 ㅇ 제조자는 주유소로부터 구입추천서를 취합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유류세 환급 신청	ㅇ 구입추천서 대신에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면세유 공급 ※ 면세유 공급절차 ① 외교관용 면세유 구매카드 발급 ② 외교관은 면세유 구입시 카드 사용 ③ 카드사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유류세 환급 신청 ㅇ 외교통상부는 카드발급내역 등을 국세청에게 통보

<개정이유> 외교관용 면세유 구매절차 개선 및 관리 체계화

<적용시기> ’13.7.1. 이후 구입하는 유류분부터 적용(유예기간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