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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있는 경제∙튼튼한 재정∙안정된 미래

2012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2012. 8. 8.

기 획 재 정 부

					목 차
Ⅰ.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 1. 고용창출 지원 강화 (1)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제도 개선 1 (2) 외국인투자 감면대상 확대 4 (3) 특성화고 등 졸업생의 군 복무후 복직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5 (4) 가업상속공제 대상확대 7 2. 성장동력 확충 지원 (1) 하이브리드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9 (2)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10 (3) 중견기업 R&D 비용 세액공제율 우대 11 (4) 사립대학 민자사업(BTL 방식)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13 (5) 사립대학 민자사업(BTO 방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5 (6) 제약회사간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16 (7)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원천징수 보유기간 과세 예외 허용 17 3. 중소․벤처기업 지원 (1)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항구화 및 사후관리제도 도입 18 (2)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항구화 및 사후 관리 보완 20 Ⅱ. 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1. 소비ㆍ주택거래 등 활성화 지원 (1)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과세 면제 21 (2)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22 (3)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24 (4) 주택의 단기양도에 대한 세율 인하 25 (5)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제도 폐지 27 (6) 투기지역내 부동산 양도시 추가과세(+10%p) 제도 항구화 28 (7)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개선 29 (8)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 중 주택 보유기간분에 대해 장기 보유특별공제 허용 30 2. 근로자․자영업자 지원 및 물가안정 (1) 비과세 재형저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31 (2)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 32 (3) 기본관세율 인하 33 (4) 알뜰주유소 전환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 확대 34 (5)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35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36 (7)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비ㆍ의료비 소득공제 적용 기한 연장 37 3.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 (1)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확대 38 (2) 주택담보노후연금 소득공제 대상 확대 41 (3) 도서지역 자가발전 석유류 면세 적용기한 연장 42 (4)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확대 43 (5)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합리화 44 (6)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 일몰연장 45 (7)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일몰 연장 46 Ⅲ. 재정건전성 제고 1. 세원투명성 제고 (1) 성실공익법인 요건 강화 및 지정제도 도입 47 (2)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선 50 (3)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독촉·소멸시효 중단 제도 도입 51 (4) 차명계좌 증여추정 적용 명확화 53 (5) 면세유 관리제도 개선 54 (6) 현금거래사실확인 신청기한 연장 55 (7) 금지금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56 (8) 고금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기한 연장 57 2. 비과세․감면 정비 (1) 대기업 최저한세 상향 조정 58 (2) R&D비용 세액공제의 합리적 조정 60 (3) 물가연동국채 원금증가분 이자소득 과세 62 (4)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제도 개선 63 (5)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율 조정 66 (6) 신용카드 매출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 조정 67 (7) 채권추심 대행용역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종료 69 (8)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대상에 출국후 2년을 경과한 비거주자 제외 71 (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 조정 72 (10) 세율불균형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단계적 정비 73 3. 과세형평성 제고 및 과세기반 확충 (1)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개선 74 (2)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범위 확대 76 (3)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79 (4) 고가가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80 (5)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제한 81 (6)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금액에서 대여금 제외 82 Ⅳ. 조세제도 선진화 1. 금융세제 선진화 (1)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83 (2)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과세 84 (3) 비거주자의 장기 외화정기예금에 대한 세제지원 86 (4) 과세특례 대상 금융상품설명서 등 사전제출 의무화 87 2. 100세시대 대비 연금․퇴직소득세제 개편 (1)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88 (2)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 92 (3) 연금소득세 과세제도 개선 97 3. 기타 과세제도 등 개선 가. 법인세 및 국제조세 분야 (1)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개선 99 (2) 불합리한 접대비 제도 개선 101 (3)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합리적 조정 103 (4) 금융회사 등 대손충당금 설정률 인하 105 (5)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보완 108 나. 부가가치세 분야 (1)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110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가공 발급 등 가산세 신설 112 다. 주세 분야 (1) 주류 용도구분 표시제의 법령화 113 (2) 주류 표시사항 이관 114 (3) 소주의 명칭 통합 115 라. 관세 분야 (1) 관세평가 제도 개선 116 (2) 탁송품(특송물품) 통관관리 강화 118 (3) FTA 체약상대국의 협정 미이행시 대항조치 근거 마련 119 4. 납세편의 제고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 120 (2) 외국인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개선 122 (3)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범위 확대 123 (4)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국세청 전송 근거 마련 124 (5)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관련 낮은 가산세 적용기한 연장 125 (6) 봉사료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변경 127 (7) 종합부동산세 물납자산 범위 확대 128

Ⅰ.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

1		고용창출 지원 강화

(1)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제도 개선

①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제도란

□ 도입 취지

ㅇ  설비투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2011년)하고 고용의 증감에 비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투자와 고용간 연계 강화

□ 대상 업종

ㅇ 제조업, 광업, 도․소매업, 건설업, 물류산업, 포장 및 충전업, 연구개발업, 출판업, 전문디자인업 등 32개 업종

□ 대상 투자 자산

ㅇ 사업용 유형 자산(토지, 건축물, 차량․운반구 등 제외) 등

□ 투자지역별 세액공제율 조정내역

구 분	일반 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내	수도권 밖
기본공제 (고용감소시축소1」)	3 → 2%	4 → 3%	4%
추가공제 2」 (고용증가비례)	2 → 3%	2 → 3%	3%
합계 (유지)	5%	6%	7%

1」(현행) 고용감소한 기업은 기본공제 배제 → (개정) 투자금액에 기본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감소인원 1명당 1000만원 공제금액 축소

2」추가공제 한도 : 고용증가인원 × (마이스터고 등 졸업자 2000만원, 청년 1500만원, 기타 1000만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는 모두 제외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도입 연혁

2009년말 개정

2010년말 개정

2011년말 개정

□ 임시투자세액공제

◦ 공제율 : 투자금액의 7%

◦ 대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투자하는 사업용자산

◦ 적용기한 : 2010.12.31

□ 임시투자세액공제

◦ 공제율

일반기업		중소 기업
수도권 내	수도권 밖
4%	5%	5%

◦ 일몰기한 : 2011.12.31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신설

◦ 공제율 :

투자금액의 1%

◦ 공제한도 :

청년 1,500만원

기타 1천만원

◦ 적용기한 :

2011.12.31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전환

구분	일반기업		중소 기업
	수도권 내	수도권 밖
기본공제1｣ (고용감소시 배제)	3%	4%	4%
추가공제2｣ (고용증가 비례)	2%	2%	3%
합 계	5%	6%	7%

1｣기본공제 :

전년대비 고용유지기업에 대해 3%～4%의 공제율 적용

2｣추가공제한도 :

마이스터고 2천만원, 청년 1,500만원, 기타 1천만원

◦ 적용기한 : 2014.12.31

②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율 개정 전․후 효과 비교

(일반기업이 수도권 밖에서 100억원 투자한 경우)

□ (사례1) 추가공제금액 전액(투자금액의 2% → 3%)을 받기 위하여 증가시켜야 하는 고용규모

ㅇ (현  행) 13.3명

* 100억원 × 2%(추가공제율) ÷ 1,500만원(청년 1명 고용시 추가공제금액)

ㅇ (개정안) 20.0명

* 100억원 × 3%(추가공제율) ÷ 1,500만원(청년 1명 고용시 추가공제금액)

□ (사례2) 고용인원이 1명 감소한 경우 기본공제금액 축소액

ㅇ (현  행) △ 3억원

*  고용감소시 기본공제 적용 불가

ㅇ (개정안) △ 1천만원 (2.9억원 기본공제 가능)

* 기본공제금액 : 투자금액의 3%(3억원)에서 감소인원당 1000만원을 곱한 금액(1천만원 = 1명 × 1000만원)을 차감한 금액

(2) 외국인투자 감면대상 확대

①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이란(단지형 외투지역과 비교)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은 대규모 외국투자가의 투자 희망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법인세 등을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단지형 외투지역 : 중규모의 외국인투자를 위해 사전에 일정지역을 외투기업 전용단지로 지정하고 법인세 등을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투자요건	감면내용	지정지역
개별형	ㅇ 제조업 : 3천만불 이상 ㅇ 관광업 : 2천만불 이상 ㅇ 물류업, SOC : 1천만불 이상 ㅇ 연구개발 : 2백만불 (연구원 10인)이상	소득세․법인세 5년 100% 2년 50%	사천, 천안, 양산, 여수, 연기 등 54개 지역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 내 세제지원 대상업종을 확대하는 이유와 요건은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조세감면 대상업종에 투자, 고용창출 및 첨단기술 도입수요가 큰 고부가가치산업을 추가하여 대규모 글로벌 IT업체의 국내유치를 지원

ㅇ 외국인투자금액 미화 3천만불 이상으로서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자료처리․호스팅 및 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 설치한 경우 적용

(3) 특성화고 등 졸업생의 군 복무후 복직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① 제도 신설 이유

□ 특성화고 등 졸업생을 군 복무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을 지원

*  특성화고 취업률 : 16.7%(‘09년) → 19.2%(’10년) → 25.9%(‘11년) → 38.1%(’12년)

② 적용대상 군 복직자 범위

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② 특성화 고등학교(대안학교 등 체험위주 전문학교 제외)

③ 일반 고등학교(직업과정 위탁교육을 수행하는 학교만 해당)

※ 공제대상 학교 수 (‘11년 기준)

(단위 : 개)

마이스터고	직업교육 특성화고	일반고 중 전문계반 운영	합 계
21	476	182	679

③ 공제세액 계산

□ 사례

ㅇ 중소기업 A(과세기간 매년 1.1～12.31)가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甲군을 군 전역 후 복직시켜 매월 150만원을 지급한 경우

			3개월분	12개월분	9개월분

‘11.3         ’12.1           ’13.10     ’13.12        ’14.12      ’15.9

군

입대

졸업 및 A기업취업

전역 및 A기업 복직

2년

□ 공제세액 계산 (법인은 12월 결산법인 가정)

ㅇ '13년 귀속분 : 45만원

- 3월 × 150만원 × 10%(공제율) = 45만원

ㅇ ‘14년 귀속분 : 180만원

- 12월 × 150만원 × 10%(공제율) = 180만원

ㅇ '15년 귀속분 : 135만원

- 9월 × 150만원 × 10%(공제율) = 135만원

(4) 가업상속공제 대상확대

① 가업상속 공제제도란

□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위하던 사업에 대하여 상속인이 이를 승계 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여 가업의 지속적인 승계･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ㅇ 가업상속재산가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최대 300억원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 100억원, 15년 이상: 150억원, 20년 이상: 300억원

②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

□ (가업의 범위)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1,500억원 이하(현행) 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

ㅇ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율이 30%(상장기업)  또는 50%(비상장기업) 이상이어야 함

□ (피상속인의 요건) 사업 영위기간 중 60%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자(대표이사)로 재직

□ (상속인의 요건) ① + ② + ③ + ④

① 18세 이상  ②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가업에 종사

③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 대표자로 취임

④ 본인이 전부 상속

③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이유

□ 국내 중견기업은 대기업이 진출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닌 기업으로서 향후 가업승계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

ㅇ 그러나 상속세 부담으로 승계 후 경영유지가 어려워 회사를 매각하거나, 소극적 투자로 성장이 정체되는 문제 발생

□ 중견 장수기업 육성, 기술･경영 노하우 승계 및 일자리 유지를 위해 가업상속공제대상 기업을 매출액 1,500억원 이하의 기업에서 2,000억원 이하의 중견기업까지 확대

④ 가업상속공제 받은 후 상속인이 지켜야할 요건

□ (고용확대의무) 상속 후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평균이 상속 전 근로자 수의 1.2배(중소기업 1.0배) 이상 유지

□ (가업유지의무) 상속 후 10년간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고 상속인의 지분 등이 감소하지 않아야 함

□ (의무 위반시)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의 산입하여 상속세 추징

2		성장동력 확충 지원

(1) 하이브리드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① 승용차에 대한 세율

□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교육세 및 취득세 부과

배기량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2,000cc 이하	5 %	개별소비세액의 30%	7%
2,000cc 초과	8 %*

* 한․미 FTA에 따라 ’13년 7%, ’14년 6%, ’15년 5%의 세율 적용

② 하이브리드차량 등 친환경차량 구입시 세제지원 현황

□ 하이브리드차량․전기차 및 경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취득세 면제

구분	세제지원 현황
하이브리드차량	․ 개별소비세․교육세 면제(한도: 130만원) ․ 취득세 면제(한도: 140만원) * 적용기한: ’12년말
전기차	․ 개별소비세․교육세 면제(한도: 260만원) ․ 취득세 면제(한도: 140만원) * 적용기한: ’14년말
경 차 (1,000cc 이하)	․ 개별소비세․교육세 면제 ․ 취득세 면제 * 적용기한: 없음(취득세 면제는 ’12년말)

(2)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

□ 경차 사용 연료에 대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유류세를 환급하는 제도(’08.5월 도입)

ㅇ (지원대상) 1,000cc 미만의 경차(경형승합차 포함) 소유주(개인)

- 본인 및 동거가족이 경형승용차 외에 승합차 1대를 보유한 경우에도 경형승용차 지원

* (예) 경형승용차 외에 다른 승용차 소유: 지원대상에서 제외 경형승용차 1대와 승합차 1대 소유: 경형승용차 지원

ㅇ (지원금액) 휘발유․경유 250원/ℓ, LPG 161원/ℓ

ㅇ (지원한도) 연간 10만원

ㅇ (지원절차) 경차 소유자에게 유류구매카드 발급

- 카드사는 경차 소유자에게 유류세 환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하고, 그 환급액만큼 국세청에 신청하여 환급받음

ㅇ (지원실적) 21.8만명에게 429억원 지원(’08.5～’11.12월)

(3) 중견기업 R&D 비용 세액공제율 우대

① R&D 세액공제율 신규 구간을 적용받는 중견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중,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② 종전 중견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

□ (R&D비용 세액공제) ‘11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 이후 중간구간 세액공제율을 적용중

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포함) 25%	⇒	이후 1～3년차 15%	이후 4～5년차 10%	⇒	일반기업 3～6%

□ (최저한세율 완화적용) ‘11년부터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최저한세율 인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유예기간 이후에도 5년간 낮은 최저한세율 적용기간 운영

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포함) 7%	⇒	이후 1～3년차 8%	이후 4～5년차 9%	⇒	일반기업 10～14*% *‘13년부터 15%

□ (법인세율 완화)  ‘12년부터 과표 2~200억원 구간에 대해 법인세율을 인하(22%→20%)

□ (가업상속공제 허용) ‘11년부터 중소기업에만 적용하던 가업상속 공제 제도를 매출액 1천5백억원 이하의 중견기업에도 허용

③ 이번 세법개정에서 강화한 중견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내용

□ 중견기업에 대하여 일반 R&D 비용 세액공제율 8%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중간구간 신설

< 일반R&D 세액공제율 >

25%	25%
		15%
			10%
				8%
					3～6%
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이후 1～3년차	이후 4～5년차	중견기업 (신설)	일반기업

□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매출액 1,500억원 이하의 기업에서 2,000억원 이하의 중견기업까지 확대

(4) 사립대학 민자사업(BTL 방식)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① BTL(Build-Transfer-Lease)이란

사업 시행자

(운영권 보유)

사립대학

(소유권 보유)

① 기숙사 건설

② 기부채납

③ 운영권 부여

④ 운영권 임대

① 사업 시행자가 기숙사를 건설(Build)

② 준공시점에 소유권이 사립대학으로 이전(Transfer)

③ 사립대학은 사업 시행자에게 기숙사 운영권을 부여

④ 사립대학은 사업 시행자로부터 기숙사를 임차(Lease)하여 사용하면서 사업 시행자에게 사용료를 지급

- 사업 시행자는 임대료 수입을 통해 투자자금 회수 가능

②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의미

□ 사립대학이 BTL 방식으로 취득하는 기숙사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ㅇ 위 그림 “②기부채납” 단계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 사립대학은 취득하는 기숙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 사업 시행자는 기숙사 건설시 사용한 건설자재 등을 구입할 때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것을 의미

참고		면세 및 영세율제도 비교

과세형태

납부세액

(사업자 B)

총 VAT

□  과세

사업자 A	매입 660원 (물건값 600+VAT 60)	사업자 B	매출 1,100원 (물건값 1,000+VAT 100)	소비자

□  영세율1」

사업자 A	매입 660원 (물건값 600+VAT 60)	사업자 B	매출 1,000원 (물건값 1,000+VAT 0)	소비자

□  면세2」

사업자 A	매입 660원 (물건값 600+VAT 60)	사업자 B	매출 1,060원 (물건값 1,060+VAT 0)	소비자

40

(100-60)

△60(환급)

(0-60)

0

*매입시 부담한

VAT 60원은

공제(환급)

받지 못함

100

(60+40)

0

(60-60)

60

1」당해 사업자 단계 및 전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세를 면제(완전면세)

- 매출세액계산시 0% 적용,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

-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주로 수출품에 적용(수출시 국내분 부가세 완전 면세) 다만, 예외적으로 농어업용 기자재, 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적용

2」당해 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만 면제(부분면세)

- 매출세액이 없음.  전단계 거래시 납부한  매입세액은 환급 안됨

-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를 위해 주로 생필품에 적용

(5) 사립대학 민자사업(BTO 방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① BTO(Build-Transfer-Operate)란

사업 시행자

(운영권 보유)

사립대학

(소유권 보유)

① 기숙사 건설

② 기부채납

③ 운영권 부여

① 민자사업 시행자가 기숙사를 건설(Build)

② 준공시점에 소유권이 사립대학으로 이전(Transfer)

③ 사립대학은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의 기숙사 운영권(Operate) 부여

- 사업 시행자는 기숙사를 직접 운영함으로써 투자금 회수

(6) 제약회사간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① 합병시 중복자산 양도에 대해 과세특례 제도를 인정하는 이유

□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처분하고 새로운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취득할 때 중복자산 처분이익을 과세이연(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함으로써

ㅇ 합병을 통한 기업 규모화를 촉진하고 사업용 자산에의 투자를 유도

② 제약업에 대해서만 과세특례를 연장하려는 이유

□ 제약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합병을 통한 규모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어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지원

(7)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원천징수 보유기간 과세 예외 허용

① 전자단기사채란

□ 기업 단기자금조달 수단인 기업어음(CP)을 대체하고자 도입되는 사채권으로 「전자단기사채법」(‘13.1.15 시행)이 정한 일정한 요건(§2)을 갖추고

ㅇ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되어 전자적 방식으로 발행․유통․권리행사가 이루어지는 사채

< 전자단기사채의 요건 >

가. 각 사채의 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나. 만기가 1년 이내일 것

다. 사채금액을 한꺼번에 납입할 것

라. 만기에 원리금 전액을 한꺼번에 지급한다는 취지가 정하여져 있을 것

마. 전환권 등 다른 증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할 것

바. 사채에 물상담보를 붙이지 아니할 것

② 만기 4일(4일물) 이내 전자단기사채에 대해 원천징수 보유기간 과세의 예외를 허용하려는 이유

□ 현행 채권이자에 대해서는 보유기간과세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채권양도자의 보유기간에 비례하여 채권양도자에게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원천징수 포함)하는 제도

ㅇ 통상적으로 원천징수에 최소한 4일이 소요되므로 만기 4일 이내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원천징수가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 채권양도자에게 이자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채권의 최종소지자에게 과세

3		중소ㆍ벤처기업 지원

(1)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항구화 및 사후관리 도입

① 적용대상 “중소기업간 통합”이란

□ 아래의 3가지 유형이 있음

①	중소기업 (개인) A	+	중소기업 (법인) B	⇒	신설법인 C

②	중소기업 (개인) A	+	중소기업 (개인) B	⇒	신설법인 C

③	중소기업 (개인) A	+	중소기업 (법인) B	⇒	통합법인 B

※ 법인인 중소기업간 통합은 법인세법상 합병제도를 통해 사업용 고정자산 평가차익 과세이연 가능

□ 통합후 법인은

ㅇ 통합전 주된 사업용자산을 모두 보유(승계)하여야 하고

ㅇ 기존 사업주가 통합후 법인의 주요 주주가 되어야 함

② 양도소득세가 이월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 건물 등)과 무형자산(특허권, 영업권 등)

③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란

□ 개인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ㅇ  이를 양수한 법인이 추후 그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의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이 법인세로 납부

<사 례>

① 양도

시가

2억원

② 양도

시가

3억원

개인(甲)

취득가액 : 1억원

법인(A)

장부가액 : 2억원

제3자(乙)

① 개인(甲) → 법인(A) 양도시 : 개인(甲)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법인(A)은 고정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장부에 기장

② 법인(A) → 제3자(乙) 양도시 : 법인의 양도차익 분 1억원(3억원 - 2억원)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종전 개인의 양도차익 1억원(2억원 - 1억원)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A)이 법인세로 납부(이월과세)

③ 법인(A)의 사업폐지 또는 주주(甲)의 주식처분시 : 개인의 양도차익 분 1억원에 대한 양도세를 개인(甲)에게 추징(사후관리*)

* 금번 세법개정시 신설되는 사항

(2)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항구화 및 사후관리 보완

양도소득세가 이월되는 법인전환 방법

① 현물출자 - 개인사업자가 사용중인 사업용 고정자산(예, 토지, 건물)을 신설 중인 법인에 현물로 출자하는 방법

② 사업양도 -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 후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자산포함)와 의무를 설립된 법인에게 양도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제도 및 사후관리>

주식처분시

이월된 세액 추징(甲)

사업용고정자산

(토지․건물)

(주)○○상사

사업용고정자산

(토지․건물)

○○상사

(대표자 : 甲)

사업폐지시

이월된 세액 추징(甲)

주주(甲)

법인 설립

매각시

총 양도세

(양도세①포함)납부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도

(모든 권리의무)

(양도세 이월과세① )

Ⅱ. 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1		소비ㆍ주택거래 등 활성화 지원

(1)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과세 면제

①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과세현황

□ 일정 소비전력량 이상인 대용량 가전제품(전기냉방기, 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 TV)에 대해 개별소비세 부과

구분	과세대상
전기냉방기	월간소비전력량 370kWh 이상 * (예) 12～23평형 스탠드형 에어컨 등
전기냉장고	월간소비전력량 40kWh 이상 * (예) 용량 600ℓ를 초과하는 냉장고
전기세탁기	1회 세탁 소비전력량 720Wh 이상 * (예) 15㎏ 이상 대용량 드럼세탁기 등
TV	정격소비전력 300W 이상 * (예) 42인치(107㎝) 초과 PDP TV 등

ㅇ 개별소비세 세율: 제조장 출고 또는 수입가격(관세 포함)의 5%

②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 개요

□ 가전제품 등에 대하여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표시하는 제도

ㅇ (법적 근거)「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 및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지경부 고시)

ㅇ (등급 부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제품의 월소비전력량, 용량․구조 등을 고려하여 1～5등급으로 구분하여 부여

* 1등급 제품은 5등급 제품보다 에너지효율이 30～40% 높음

* 최상위등급인 에너지프런티어 제품은 1등급보다 에너지효율이 30% 이상 높음

(2)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이유

□ 해외골프수요의 국내 전환 등 국내골프 수요기반 확대를 통해 내수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2년간) 면제하려는 것임

※ 골프이용객 확대시 골프장 매출(그린피, 과일 등 특산품 판매 등) 외에 골프장 종사자(캐디 등), 인근 식당, 특산품 생산농가 등에도 소득증가 등 파급효과 기대

※ 대중골프장은 ’92년부터 개별소비세를 비과세

②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시 효과

□ 현재 회원제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12,000원, 교육세․농특세 등 포함시 총 21,120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면세시 세금인하효과는 21,120원 수준

< 골프장 입장시 과세현황(1회 입장 기준) >

구분	회원제골프장	대중골프장
개별소비세	12,000원	비과세
교 육 세 (개소세의 30%)	3,600원
농 특 세 (개소세의 30%)	3,600원
세금분 VAT	1,920원
합 계	21,120원

※ 체육진흥기금은 별도로 3,000원 부과 (대중골프장은 면제)

③ 회원제 골프장 및 대중골프장 재산세 등 과세현황

		회원제 골프장		대중골프장
		사업용 토지 (페어웨이 등)	원형보전지	사업용 토지 (페어웨이 등)		원형보전지
전국	재산세	□분리과세(4%)	□종합합산 (0.2～0.5%)	□별도합산 (0.2～0.4%)		□별도합산 (0.2～0.4%)
	종부세	-	□종합합산 (0.75～2%)	□별도합산 (0.5～0.7%)		□별도합산 (0.5～0.7%)
	입장시 개별소비세	□과세(개소세․교육세 등 21,120원)		□비과세
	취득세	□12% 세율		□4% 세율
제주도	재산세	□분리과세(4%) - 과표의 25% 감면	□분리과세 (0.2%)	□별도합산 (0.2～0.4%)	□별도합산 (0.2～0.4%)
	종부세	-	-	□별도합산 (0.5～0.7%)	□별도합산 (0.5～0.7%)
	입장시 개별소비세	□면제		□비과세
	취득세	□12% 세율		□4% 세율

④ 국내골프장 이용요금(그린피) 현황(’12.7.1 기준)

(단위: 천원)

	회원제골프장 (A)		대중골프장 (B)		차이 (A-B)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수 도 권	178	227	136	190	42	37
비수도권	149	193	104	151	45	42
제 주 도	107	141	103	137	4	4

* 18홀이상 골프장(회원제 221개, 대중제 68개)의 정상요금 평균

* 자료: 한국골프장경영협회

(3)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이유

□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제도는 과거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주택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ㅇ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현재 시장상황에서는 과세정상화 차원에서 폐지하는 것이 필요

ㅇ 특히,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최고 세율이 66%(지방세 포함)에 이르러 사실상 주택거래를 저해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음

1주택 1조합원입주권, 1주택 2조합원입주권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기본세율이 적용되는지

□ 현재 1주택 1조합원입주권, 1주택 2조합원입주권, 2주택 1조합원입주권 이상을 소유한 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적용

ㅇ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폐지되면 이 경우에도 기본세율이 적용됨

※ 현재도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한 자가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 조합원입주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으로 한정하며, 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

(4) 주택의 단기양도에 대한 세율 인하

① 토지 및 기타 건축물의 경우에도 단기양도세율을 인하하는 것인지

□ 이번 단기양도 세율 인하는 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주택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해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ㅇ 토지 및 기타 건축물의 단기양도에 대해서는 현행세율*이 유지됨

* 1년 내 단기양도: 50%, 2년 내 단기양도: 40%

② 주택이외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을 단기양도한 경우에도 세율이 인하되는 것인가

□ 원조합원입주권 및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승계 조합원입주권의 단기양도에 대해서는 기본세율(6～38%)이 적용되는 반면

ㅇ 분양권의 단기양도에 대해서는 현행세율*이 적용됨

* 1년 내 단기양도: 50%, 2년 내 단기양도: 40%

□ 분양권의 단기양도까지 세율을 인하하지 않는 이유는 분양권 전매를 통한 국지적인 투기유발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임

③ 소득세법에서의 단기양도세율 인하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추진하는 단기양도세율 인하의 차이는 무엇인가

□ 소득세법에서의 단기양도세율 인하는 항구적인 조치로서

ㅇ 2년 이하 단기양도분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로 전환하고, 1년내 단기양도 분에 대해서는 세율을 종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것인 반면

□ 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 단기양도세율 인하는 한시적인 조치로서

ㅇ ’14년까지 취득하는 분에 한하여 1년내 단기양도에 대해서도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④ 단기양도에 대한 양도세율 인하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지는 않는지

□ 주택경기가 침체된 국면에 접어든 현재 단기양도세율의 한시적 인하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우려는 적다고 봄

□ 지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다면,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여 부동산 투기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가능

* 투기지역내 3주택 이상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기본세율(6~38%)에 10%p 추가과세

(5)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제도 폐지

① 비사업용 토지란

□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토지로서

ㅇ 부재지주 농지‧임야, 비사업용 나대지, 주택의 부수토지 중 일정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등임

②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제도 폐지 이유

□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60% 중과세율(지방세 포함시 66%)은 과도한 수준*이므로 과세정상화 차원에서 기본세율로 전환

*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 과세(’06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07년), 60% 중과세율 적용(’07년)으로 세부담이 크게 증가

□ 과거 부동산 활황기와는 달리 현 시점에서는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투기수요 억제의 필요성이 낮으므로

ㅇ 다주택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것임

□ 그러나 토지를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구분하는 세법상 규정은 삭제하지 않고 존치되며, 향후 투기지역 내에서 비사업용토지를 거래할 경우 10% 추가과세제도가 적용됨

(6) 투기지역내 부동산 양도시 추가과세(+10%p) 제도 항구화

① 투기지역이란

□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 기획재정부 차관)에서 지정한 지역

□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3주택 이상 보유자, 비사업용 토지 보유자가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양도시 추가과세(기본세율 + 10%p)되고, 주택담보대출이 제한(LTV 축소 등)되는 등 금융‧세제상 제한조치가 적용됨

□ 강남 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된 후(‘12.5.15.)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없음

② 투기지역내 부동산 양도시 추가과세 제도 항구화 취지

□ 다주택자 중과제도,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 등 ’05~’07년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도입한 투기 억제 제도들을 정상화하되

ㅇ 국지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경우, 투기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7)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개선

①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란

□ 부부 중 한사람이 혼인 전에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였으나 혼인으로 1세대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 일정기간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제도

② 혼인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비과세가 적용되는 사례

ㅇ (현 행) 혼인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일정요건 충족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ㅇ (개정안) 혼인 후 ⓐ의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되어 이를 양도하는 경우도 일정요건* 충족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완공된 후 보유기간이 2년 이상,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

	人		人		혼인	1세대
□	1주택	+		1주택	⇒	2주택
□	1주택	+		1조합원입주권 ⓐ	⇒	1주택 1조합원입주권
□	1주택 1조합원입주권	+		1조합원입주권 ⓐ	⇒	1주택 2조합원입주권

(8)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 중 주택 보유기간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① 장기보유특별공제란

□ 다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일시에 누진세율로 과세함*에 따른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물가상승분 조정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

* 다년에 걸쳐 발생한 양도차익을 발생시점에서 매년 과세하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나 차익 실현시점에서 일시에 과세함에 따라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증가하는 효과(결집효과)

□ 개정안의 경우 주택보유기간에 1세대 1주택의 경우 연 8%, 최대 80%, 그 밖의 경우 연 3%, 최대 30%를 양도차익에서 공제

②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 중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주택 보유기간분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에 따른 권리변환 과정에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기 전 ‘종전 주택’인 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익을 말함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에 따른 권리변환 과정>

	(종전 주택)			(입주권)					(재건축 주택)
취득일		→	관리처분 계획인가일		→	철거일	→	준공일		→	이전 고시일	→	양도일

2		근로자ㆍ자영업자 지원 및 물가안정

(1) 비과세 재형저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① 재형저축 비과세,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이유

□ 최근 우리나라 가계저축률*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이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저하될 우려

* 가계저축률(%) : (98)21.6, (04)8.4, (08)2.6, (09)4.1, (10)3.9

ㅇ 서민․중산층의 장기저축․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저축률 제고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세제혜택 신설 추진

② 재형저축과 장기펀드의 세제혜택이 다른 이유

□ 금융상품별 특성을 감안해 재형저축과 장기펀드의 세제혜택을 차별화

ㅇ 주로 예․적금상품이 될 재형저축의 경우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없어 비과세혜택이 보장되는 반면,

ㅇ 펀드상품의 경우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어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방식으로 투자자를 지원하려는 것임

(2)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

① 한부모 소득공제 적용대상

□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인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 자

ㅇ 현재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에게 적용되는 부녀자공제(연 50만원)와 중복적용하지 않음

② 한부모공제 및 부녀자공제 적용사례

□ 배우자가 없고 부양 자녀가 1인인 남성의 경우

ㅇ 추가공제: (현행) 없음 → (개정안) 100만원

□ 배우자가 없고 부양 자녀가 1인인 여성의 경우

ㅇ 추가공제: (현행) 50만원 → (개정안) 100만원

□ 배우자가 없고, 부양 손자녀가 1인인 남성(70세 미만*)의 경우

* 70세 이상인 경우 연 100만원 경로우대공제 적용

ㅇ 추가공제: (현행) 없음 → (개정안) 100만원

(3) 기본관세율 인하

금년도 기본관세율 인하 이유

□ 견사, 설탕 등 6개 품목은 ‘10년 이후 할당관세가 계속 적용되고 있는 장기할당관세 품목들로,

ㅇ 원가절감, 산업경쟁력 지원 등 할당관세 장기적용을 통해 나타난 관세율 개편 수요를 기본관세율로 일부 수용하여 세율인하

□ 새끼뱀장어의 경우 간척지 매립, 하구둑 건설 등으로 인해 최근 국내 실뱀장어 포획량이 급감함에 따라 어려움에 처해있는 뱀장어 양식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율 인하

ㅇ 당초 양식용 종자를 실뱀장어로 한정하여 관세율 0%를 적용하였으나, 실뱀장어 공급이 급감함에 따라 양식용 종자 인정 범위를 새끼뱀장어까지 확대하여 기본관세율 인하(10→5%) 추진

* 실뱀장어 포획량: (‘80년대)4,000kg → ('11년)1,300kg
* (실뱀장어) 0.3g/마리 이하 (새끼뱀장어) 0.3g/마리 초과 ～ 50g/마리 이하

- 수산자원이식협의회도 실뱀장어 공급 감소에 대응하여 양식용 종자 인정범위를 기존 실뱀장어에서 새끼뱀장어까지 확대(‘11년)

(4) 알뜰주유소 전환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 확대

① 알뜰주유소란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와 유류구매계약을 맺고 알뜰주유소* 상호로 영업중인 주유소

* 금년내 1,000개 목표, ‘12.7월말 643개 : 자영185개, 도공101개, 농협357개

② 알뜰주유소 전환시 세액감면을 확대하는 이유

□ 알뜰주유소의 조기확산 및 정착을 통한 유류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의 근본적 개선」(‘12.4.19)

③ 일반주유소․알뜰주유소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

구 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
		일반 주유소	알뜰 주유소
소기업		10%	20%
중기업	수도권 소재	0%
	지방 소재	5%

④ 금년도 알뜰주유소로 전환한 경우 감면신청 방법

□ 2013년에 2012년분 소득에 대한 소득세(‘13.5.31까지)․법인세(’12월 결산법인의 경우 ‘13.3.31까지) 신고시 2012년분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 가능

(5)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①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시장이란

□ 석유시장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인하 등을 위하여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석유제품을 경쟁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가 ‘12.3.30. 개설한 전자상거래 시장

* 경유 월별 거래량(만ℓ) : 188(4월) → 285(5월) → 540(6월) → 7,591(7월)

②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조세 등 지원제도

□ 할당관세 적용(기본관세율 3% → ‘12.7.1.부터 할당관세율 0%)

□ 석유수입부과금 면제(16원/ℓ → ‘12.7.1.부터 면제)

□ 바이오디젤 2% 혼합의무* 완화(연간 15만㎘이내 → ‘12.7.1부터 30만㎘이내 수입업체 혼합의무 면제)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0.3%* 세액공제

* (개정안) ‘13.1.1부터 세액공제율 인상(0.3% → 0.5%)

③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0.3%→0.5%) 효과

□ 가격 인하효과(7.27 기준)

․휘발유(1827원/ℓ기준) : △3.7원〔(현행)△5.5원→ (개정)△9.2원〕

․경 유(1596원/ℓ기준) : △3.2원〔(현행)△4.8원 → (개정)△8.0원〕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고용보험법」

ㅇ 고용노동부장관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액	= 육아휴직급여액×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ㅇ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비과세 사례

□ 통상임금 200만원, 근로시간 8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① 육아휴직시 육아휴직급여(현재 비과세)

: 80만원 = 200만원 × 40%*

*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

② 근로시간 단축시(8시간→ 5시간 근무) 단축급여(개정시 비과세)

: 30만원 = 80만원(육아휴직급여) × (8시간-5시간)/8시간

(7)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비ㆍ의료비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①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요건

<성실사업자>

□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ㅇ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일 것

ㅇ 복식장부를 기장․비치하고 신고할 것

ㅇ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고, 사용할 것

ㅇ 3년평균 수입금액대비 1.0배를 초과하는 수입금액을 신고할 것

ㅇ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3년이상 계속사업을 영위할 것

ㅇ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거나 세금체납사실이 없을 것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소득세법」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것

② 성실사업자에 대한 혜택

□ 표준공제 100만원(일반 사업자 60만원) 및 의료비․교육비공제 허용

3		EITC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

(1)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확대

① 개정되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 근로장려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음

① (가족요건)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있을 것

ㅇ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없더라도 신청 가능

② (총소득요건) 가구(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부양자녀 수에  따른 다음의 총소득기준* 미만일 것

부양자녀 수	무자녀	1인	2인	3인 이상
총소득금액(만원)	1,300	1,700	2,100	2,500

* (사업․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합산. 다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으로 계산

(근로․연금․이자․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을 합산

③ (주택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일 직전연도 6.1. 현재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인 1주택을 소유할 것

④ (재산요건) 가구 구성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것

ㅇ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금, 예ㆍ적금 등

< 근로장려금 수급기준 개정 연혁 >

구분

’06년 도입

’08년 개정

’11년 개정

적용

대상

근로소득자

<좌동>

근로소득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부양

자녀

2인(18세미만)

(4인가족 기준)

1인(18세미만)

(3인가족 기준)

무자녀가구 추가

(단, 배우자 필요)

소득

요건

ㆍ

최대

지급액

부부합산

1,700만원 미만

최대 80만원 지급

부부합산

1,700만원 미만

최대 120만원 지급

부양자녀	총소득기준 (만원)	최대지급액 (만원)
없음	1,300	70
1인	1,700	140
2인	2,100	170
3인이상	2,500	200

재산

요건

토지,건물등

합계 1억원 미만

<좌 동>

<좌 동>

주택

요건

무주택

무주택

(5천만원이하 1주택 포함)

무주택

(6천만원이하 1주택 포함)

② 총급여액등 산정시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을 제외하는 이유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의사 등)인 배우자

□ 그간 총급여액 산정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을 제외

ㅇ 소득의 조작, 사업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우회 적용 효과* 방지

* 사업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포함시 가족의 사업소득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효과

□ ’14년 귀속분부터 모든 사업자 확대 적용시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가족기업 종사자에게도 근로장려금을 적용할 필요

ㅇ 다만, 전문직 사업자에 대하여는 근로장려금 적용이 배제되므로 전문직 사업자인 배우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도 적용 배제

③ 탈기초수급 후 근로장려금 수급까지 단축되는 기간

□ 탈기초수급자에 지급되는 이행급여(교육․의료) 수급여부와는 관계없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여, 현행 방식 유지시보다 소요기간이 1년 이상 단축됨

※ 사례(예시)

① ’13.2월까지 주거․생계급여를 받은 경우

[현행] ’14.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14.9월에 수급

[개정] ’13.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13.9월에 수급

② ’13.3월까지 주거․생계급여를 받은 경우

[현행] ’15.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15.9월에 수급

[개정] ’14.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14.9월에 수급

③ ’13.2월까지 주거․생계급여를 받고 탈수급하여 ’15.1월까지 이행급여(교육․의료)를 수급한 경우

[현행] ’16.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16.9월에 수급

[개정] ’13.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13.9월에 수급

(2)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소득공제 대상 확대

①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이란

□ 금융기관이 고령자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받고 고령자에게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하는 대출

ㅇ 주택 구입시 주택을 담보로 일정액을 대출받고 원리금을 매월 갚아나가는 일반 모기지론과는 반대 개념

< 일반모기지론과 역모기지론 비교 >
구 분	일반모기지	역모기지
자금용도	주택 구입	노후생활자금
주 이용대상	청, 장년층	고령층
대출방식	계약시 일시금 지급	매월 분할지급 원칙
대출기간	확정	확정 또는 미확정(종신)

< 역모기지 가입요건 >

구 분	주택금융공사	민간은행
대상요건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	∙은행별 요건 다름 ※ 만 40～45세 이후 가입가능
대상주택	∙기준시가 9억원 이하 ※「한국주택금융공사법」및 「소득세법」시행령에 근거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소득세법」시행령에 근거
	∙부부기준 1주택일 것 ※ 한국주택금융공사 운영위원회 규정사항	∙제한 없음

(3) 도서지역 자가발전 석유류 면세 적용기한 연장

도서지역 자가발전 석유류 면세제도

□ 도서지역 거주 주민의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도서지역에 공급되는 석유류 면세(조특법 §106, §111)

ㅇ (지원대상) 전기사업자(한국전력)가 전기를 공급하기 어려운 도서지역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협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석유류

ㅇ (지원내용)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 유류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 지원대상 도서지역(’11년) >

지역	도서명
경남(4)	거제(지심도), 경남고성(와도), 통영(소매물도, 수도)
인천(4)	옹진(굴업도, 백아도, 지도, 소연평도)
전남(26)	거문도(광도), 고흥(화도), 신안(만재도, 상태도, 영산도, 옥도, 외안도, 우이도, 장도, 지도율도, 하태도), 영광(각이도, 소각시도, 안마도), 진도(가사도, 광대도, 독거혈도, 맹골도, 서거차도, 송도, 외병도, 주지도, 혈도), 여수(소늑도, 대늑도), 해남(삼마도)
전북(3)	고창(내죽도), 군산(관리도, 방축도)
제주(2)	모슬포(마라도), 추자도(추포도)
충남(3)	안면도(외도), 서천(유부도), 보령(죽도)

(4)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추가

①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제도

□ 기자재 공급업체가 농․어민에게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면세가격으로 공급하고,

ㅇ 그 기자재 공급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는 것을 말함

②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사후환급 제도

□ 기자재 공급업체가 농․어민에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공급하고,

ㅇ 농․어민은 공급받은 기자재 가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로부터 환급*받는 것을 말함

* 주로 농협․수협 등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신청

(5)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합리화

①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개정하는 이유

□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父)과 상속인(子)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소유요건)이면서 함께 동거(거주요건)한 경우

ㅇ 5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가액의 40%를 상속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로서

ㅇ 장기간 동거봉양한 무주택자인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현재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은 주택소유요건과 동거요건을 별도로 규정하여 상속주택에서 동거하지 않아도 공제*되는 문제가 있어 해당 주택에서 동거할 것을 명확히 규정함

* (예시)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고 다른 주택을 임차하여 동거하는 경우

② 동거주택 상속공제시 주택의 부수토지를 제한하는 이유

□ (현행) 동거주택 상속공제 시 주택에 포함된 공제대상 부수 토지의 범위에 한도가 없어, 주거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도 공제가 되는 문제 발생

□ (개정)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의 비과세범위 부수토지 기준*과 동일한 한도를 신설하여 당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

* 비과세 양도소득(소득세법 §89) :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도시지역(특별시, 광역시, 시)은 주택면적의 5배, 기타지역은 10배 이내의 토지

(6)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 일몰연장

“경영이양 보조금” 이란

□ 목 적

ㅇ 고령농업인의 조기은퇴를 촉진하고, 영농규모화를 통한 구조개선으로 쌀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 기여

□ 주요 내용

ㅇ (대상자) 10년 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한 65~70세 농업인

ㅇ (대상농지) 3년 이상 계속 소유농지(논, 밭, 과수원)

ㅇ (경영이양 방법)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임대․임대수탁하거나, 60세 이하의 전업농육성대상자․전업농업인․농업법인에게 매도

ㅇ (보조금 지급조건) 경영이양 후 영농에 종사하지 않을 것

* 단, 자가소비량 생산목적으로 3,000㎡이하의 소유농지는 경작 가능

ㅇ (보조금 내용) 경영이양 농지 ha당 300백만원/年으로 계산한 금액을 75세까지 6～10년 동안 매월 지급(지급 한도: 2ha)

□ 07~11년 추진 실적

ㅇ 고령농업인 94만 7천명에게 2,489억원을 지원하면서 1인당 연간 3,009천원 소득 증가

ㅇ 전업농 6만 5천명에게 고령농업인의 농지 67.9천ha를 경영이양하여 1인당 1.04ha 영농규모 확대

(7)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일몰 연장

① “대토보상” 이란

□ 토지소유자가 원하고,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

ㅇ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의 대가로서 현금대신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하는 것을 말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3

② “과세이연” 이란

□ 공장의 이전 등을 위하여 개인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다른 사업용 고정자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

ㅇ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차익 중 과세이연금액(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았다가

ㅇ 대체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과세이연금액을 양도차익에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의미

* 과세이연금액의 계산( 조특법 §2①7)

[eqn: 과세이연금액`=` pile{종전`사업용고정자산의#양도차익} `` TIMES {대체`취득한``사업용`고정자산의`취득가액} over {종전`사업용`고정자산의`양도가액}]

Ⅲ. 재정건전성 제고

1		세원투명성 제고

(1) 성실공익법인 요건 강화 및 지정제도 도입

① 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의 차이

□ 공익법인이란 비영리법인 중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임

* 종교, 학술, 장학, 의료, 문화․예술 등 상증령 제12조에 따른 사업

□ 성실공익법인은 공익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①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는 외부감사 이행

* 회계법인 등「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

② 공익목적사업 관련 수입･지출에 대해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③ 결산서류 등을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④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⑤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1/5 초과 금지

□ 성실공익법인은 일반공익법인에 비해 더 엄격한 투명성 요건을 준수하는 반면, 의결권 있는 주식 및 계열기업 주식의 보유 한도가 더 큰 혜택이 있음

	일반공익법인	성실공익법인
1개 내국법인 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 상한	5%	10% (100% 가능*)
자산대비 계열기업 주식보유한도	총자산가액 × 30%	한도 없음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성실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②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강화하는 이유

□ 성실공익법인은 일반공익법인에 비해 계열사 주식을 더 많이 보유할 수 있음*

* ① 의결권 있는 주식: (일반) 1개 내국법인 주식의 5% → (성실) 10%

② 계열사 주식 보유한도: (일반) 공익법인 총재산가액의 30% → (성실) 100%

□ 이 경우 상속․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주식을 통해 계열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문제가 있어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자의 사적지배 방지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③ 성실공익법인 지정제도 도입취지

□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에 따라 의무사항과 세제혜택이 일반공익법인과 다르나,

ㅇ 현재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단･신고하여 사후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공익법인 입장에서도 주무관청 등에 확인을 받지 못한 채로 불안정한 지위를 누림

□ 성실공익법인 지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성실공익법인의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면밀히 살필 수 있는 한편,

ㅇ 성실공익법인 스스로도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받는 경우 안정적으로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됨

④ 성실공익법인 지정 절차

□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ㅇ 반기별(6월말, 12월말)로 지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성실공익법인을 지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관보에 공고하며 5년마다 재지정

⑤ 성실공익법인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재수단

□ 지정요건 위반 등 성실공익법인에 부적합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가산세* 및 증여세**를 부과

*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위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의 0.07% 계열기업 홍보금지의무 위반: 홍보에 직접 지출된 경비 상당액

** 내국법인주식 보유 상한비율(5%)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 등

(2)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선

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요

□ (개념)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보유한 해외금융계좌(예·적금, 주식)의 잔액이 신고대상연도 중에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경우 그 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 (과태료 부과)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 미신고 금액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

미신고․과소신고한 금액	과태료 해당액
20억 이하인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4
20억 초과 50억 이하	8천만원+ 20억 초과금액의 100분의 7
50억 초과	2억 9천만원 + 50억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 ‘11년 신고 실적: 개인 211명(총 9,756억원, 평균 46억원), 법인 314개

(총 10조 5,063억원, 평균 335억원) 신고

② 개정안(예금․주식 계좌 → 모든 계좌) 사례

□ (사례) 거주자 甲이 해외 소재 은행 A의 예금계좌에 ‘13.9.1일 30억원을 예치하였다가 동년 12.1일 전액 인출하여 동 일자부터 은행의 B 증권계좌에 평가액(12월말 기준)

40억원의 채권을 보유한 경우

ㅇ 거주자 甲이 ‘14.6월 신고해야 하는 계좌

현행	개정안
A 예금계좌 (현금 30억원) ※ ‘13.9.1일부터 12.1일까지의 일별 보유계좌잔액 중 연중 최고금액	B 증권계좌 (채권 40억원) ※ ‘13.12.31일 현재 잔액 * 분기말 기준의 보유계좌잔액 중 최고금액

(3)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독촉·소멸시효 중단 제도 도입

① 제도 도입 이유

☐ 우리부 예규 및 대법원 판례에서 현행 「국세기본법」상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있는 독촉은 납부기한 후 10일이내의 최초 독촉만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ㅇ 재산은닉을 통한 조세채권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라 명단공개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독촉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추후 압류가능재산이 발견된 사례(현행 규정상 압류불가)

- ‘07. 5. 31. - ‘07. 6. 5. - ‘12. 5. 5. - ‘12. 6. 4. - ‘12. 12. 31.	A가 B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세액은 미납부 B가 A에게 독촉장 발급하였으나, 재산 미발견 B가 A에게 독촉장 2차 발급 최초 독촉일로부터 5년(시효 완성) B의 압류가능재산 발견

⇒ 2차 독촉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압류가능재산을 발견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압류 불가

신고일 독촉 2차 독촉 시효 완성 ‘12.11.4. 재산발견 (‘07.5.31.) (’07.6.5.) (‘12.5.5.) (’12.6.4.) (재독촉일부터 6개월) 시효진행

② 민법상 최고(催告)의 효력

□ 민법상 최고는 소멸시효 내에 수차례 할 수 있지만, 최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압류 등을 행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음(민법§174)

③ 재독촉으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을 1회로 한정 이유

□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한 소멸시효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재독촉으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을 1회로 한정하려는 것임

(4) 차명계좌 증여추정 적용 명확화

① 차명계좌에 대한 현행 상증법상 과세여부

□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하여도 계좌명의자가 당해 금전을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지 않는 한, 계좌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주장하는 경우 송금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 곤란

② 차명계좌 취득추정규정 도입취지

□ 현재도 계좌의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할 수는 있으나 납세자가 차명계좌라고 주장하는 경우 반증이 어려워 과세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

ㅇ 차명계좌에 대한 취득추정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는 경우 과세에서 제외

③ 차명계좌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 96누3272, 97.2.11선고)

□ 증여자(甲)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수증자(乙) 명의의 정기예금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정기) 예금은 수증자(乙)에 증여된 것으로 추정

(5) 면세유 관리제도 개선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계획

□ 용도별로 산재되어 있던 면세유 공급절차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분석하는 전산시스템을 ’13년까지 구축 추진

ㅇ 농‧수협, 관세청 등 유관기관은 면세유 공급실적‧발급내역 등을 국세청에 제공하고, 국세청은 관련 자료를 전산으로 통합 관리

□ 전산시스템 구축에 따라 면세유 공급물량‧조세감면액 실적 사후관리 및 관련자료 전산대사를 통한 부정수급 방지

<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 구성도 >

(6) 현금거래사실확인 신청기한 연장

① 현금거래사실확인 신청 기간 연장 이유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기간 연장(1개월 → 5년)에 맞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거래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연장

ㅇ 다만,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3년으로 연장

② 현금거래사실확인 신청 및 확인방법

□ 현금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거래 당시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소비자가

ㅇ 거래일로부터 일정기간(현행 1개월 → 3년으로 연장 예정)이내에 신고서와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통지하거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면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가능

(7) 금지금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① 「금지금(金地金)」 이란

□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의 상태로서, 순도가 99.5% 이상인 금을 말함

② 금지금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내용 및 도입배경

□ 금지금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란 일정요건*을 갖추어 수입 하거나 공급하는 금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함

* 면세추천을 받아 금지금 도매업자․제련업자․금융기관 등이 수입․공급하는 금지금

□ 면세대상 거래

ㅇ 도매업자․제련업자․금융기관 ⇒ 금세공업자․소매업자

ㅇ 도매업자․금융기관 ⇒ 금융기관

ㅇ 금융기관의 금지금 소비대차, 금선물거래

ㅇ 도매업자․금세공업자․금융기관 등이 수입하는 경우

□ 동 제도는 금지금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통해 밀수금과의 가격차이를 해소함으로써,

ㅇ 불법적인 금지금 거래를 축소하기 위해 도입

* ‘03.7월 최초도입, 4차례 일몰연장(’05년 2년, ’07년 3년, ’10년 1년, ’11년 1년)

(8) 고금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기한 연장

① 「고금(古金)」이란

□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로서, 순도가 58.5%(14k, 18k,24k) 이상인 금을 말함

②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의 내용 및 도입배경

□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금제품 소매상 등이 개인 및 간이 과세자 등으로부터 고금을 취득할 때, 취득가액의 일정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함

* 취득가액의 3/103 세액공제

□ 동 제도는 고금거래 양성화 및 귀금속산업 발전 등을 지원 하기 위해 도입

* ’08.7월 최초도입, 2차례 일몰연장(’09년 2년, ’11년 1년)

2		비과세ㆍ감면 정비

(1) 대기업 최저한세 상향 조정

① 최저한세란

□ 개념 :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이익이 발생한 경우 최소한의 세금은 납부하도록 한 제도

ㅇ 법인 : 조세감면 전 과세표준 × 최저한세율(%)

<현행>

						14% (1,000억원 초과분)
					11% (100억 초과～ 1,000억원 이하분)
				10% (100억원 이하분)
			9%
		8%
7%	7%
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이후 1～3년차	이후 4～5년차	일반기업(과표규모별 구분)

<개정안>

						15% (1,000억원 초과분)
					11% (100억 초과～ 1,000억원 이하분)
				10% (100억원 이하분)
			9%
		8%
7%	7%
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이후 1～3년차	이후 4～5년차	일반기업(과표규모별 구분)

② 법인 최저한세율 개정 전후 납부세액 비교

□ (사례) 과세표준 5000억원(비과세․감면전 산출세액 1100억원)인 일반법인이 R&D투자 등으로 공제대상세액이 500억원 발생한 경우

ㅇ 최저한세가 없는 경우 : 600억원

ㅇ 최저한세 적용시

- (현  행) 세금 669억원 납부 (69억원 추가 납부)

- (개정안) 세금 709억원 납부 (109억원 추가 납부로 현행보다 ＋40억원 납부세액 증가)

(2) R&D비용 세액공제의 합리적 조정

① 현행 일반 R&D 비용 세액공제액 계산방법

□ 일반 R&D비용 세액공제는 증가분방식*과 당기분방식** 중 선택하여 적용

* 증가분방식: (당해연도 R&D비용 - 직전 4년평균 R&D비용)×50%(일반기업 40%)

** 당기분방식: 당해연도 R&D비용 × 25%(일반기업 3～6%)

② R&D비용 세액공제 증가분방식 산식을 직전 4년 평균에서 직전년도 기준으로 조정하는 이유

□ R&D비용 세액공제 중 증가분방식을 적용하여 과도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 문제점을 방지

ㅇ(사례) 일반기업이 매년 10억원씩 R&D 비용을 증가시키는 경우 현재는 증가분 R&D비용인 10억원 전액을 세액공제

- 개정안에 따르면 증가분 R&D비용인 10억원의 40%인 4억원만 세액공제

(단위: 억원)

연도	’09			’10		’11	’12			’13년
R&D비용	10			20		30	40			50
공제세액										(50-25) × 40% =10
		직전연도 4년 평균 : 25							(현행)
									(개정)	(50-40) × 40%= 4

③ 직전연도 R&D 비용이 직전 4년 평균 R&D 비용보다 적은 경우 당기분방식 적용을 의무화 하는 이유

□ 과도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직전연도에 의도적으로 R&D비용을 줄이는 등 조세회피행위 방지 목적

ㅇ(사례) 당기분방식 적용 의무화 규정이 없는 경우 조세회피 행위 발생 가능

- 2년간 각각 25억원씩 R&D비용을 지출(A)하는 회사의 경우 공제세액이 3억원 수준이나

- 0.1억원과 50억원을 지출(B)하는 것으로 지출 조정시 2년간 R&D비용이 동일함에도 공제세액이 20억원으로 크게 늘어나는 문제 발생

(단위: 억원)

	연도	’09～’11	’12	’13	합계
A	R&D비용	4년 평균: 25	25	25	50
	공제세액		1.5(25×6%)	1.5(25×6%)	3
B	R&D비용		0.1	50	50
	공제세액		0.006(0.1×6%)	20(49.9×40%)	20

(3) 물가연동국채 원금증가분 이자소득 과세

① 물가연동국채란

□ 원금과 이자지급액을 물가에 연동시켜 물가상승 위험을 제거하고 투자자의 실질구매력을 보장하는 국고채(國庫債)

ㅇ 물가연동국채의 수익은 표면금리와 원금증가분으로 구성되며, 물가상승을 원금증가분으로 보전하므로 표면금리가 일반국채보다 낮음

* 물가채 표면금리 연1.10%, 일반국채 연3.88%(‘12.4월 국고채 발행결과)

② 물가연동국채 원금증가분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이유

□ 원금증가분은 최초 차입금(투자금)의 물가상승에 따른 가치 하락을 보상하는 금전사용의 대가이므로 이자소득에 해당

ㅇ 미국, 캐나다의 경우도 물가채의 물가상승에 따른 원금증가분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음

□ 현재 물가채의 경우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원금증가분이 과세제외되고 30% 분리과세*까지 가능해 혜택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 다른 채권과의 과세형평을 제고할 필요

* 현재 물가연동국채는 10년물로 발행되고 있어 10년 이상 장기채권에 대한 30% 선택적 분리과세 적용 가능

(4)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제도 개선

①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제도란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ㅇ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를 뺀 금액을 의미

□ 현재 「소득세법」은 보험의 장기저축 유도 등을 위해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② 장기저축성보험의 중도인출을 제한하는 이유

□ 계약기간은 10년 이상이나 10년 경과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만 보험차익을 과세함에 따라,

ㅇ 즉시연금 등 10년 계약기간 요건이 무의미해지는 다양한 과세회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함임

③ 중도인출을 이용한 과세회피 사례

□ 10년 이내에 “①납입보험료”를 “②확정된 기간”동안 “③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만 보험차익을 과세함에 따라

ㅇ 즉시연금 등 10년 계약기간 요건이 무의미해지는 다양한 회피 사례 발생

① “납입보험료” 문구를 이용한 과세회피

- 가입후 10년 동안은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보험차익(수익)”을 지급받고 10년 경과 후 납입보험료 등을 지급받는 경우 ⇒ 비과세

② “확정된 기간” 문구를 이용한 과세회피

- 불확정 기간인 “종신형”으로 지급받는 경우 ⇒ 비과세

③ “연금형태” 문구를 이용한 과세회피

- 계좌를 10년 이상 유지하되 연금과 같이 주기적 인출이 아니라 수시로(부정기적으로) 납입보험료 등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 비과세

④ 명의변경시 계약자별로 계약기간을 산정하는 이유

□ 현재 저축성보험의 명의변경시 최초 보험료 납입일을 보험 계약기간의 기산일로 하여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인 10년 계약기간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따라,

ㅇ 개인간 또는 법인․개인간 명의변경을 통해 저축성보험 비과세혜택이 불합리하게 타인에게 이전되는 결과 초래

※ (예) 개인 A가 9년간 저축성보험의 계약자로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개인 B에게 명의변경시 B는 1년만 계약을 유지하면 보험차익이 전액 비과세

(예) 법인 C가 저축성보험을 계약하고 10년간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임원 D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계약 명의변경 후 임원 D에게 지급시 D는 바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보험차익이 비과세됨

□ 저축성보험 비과세를 위한 10년 이상 계약요건은 「소득세법」상 인별과세원칙에 따라 각 계약자별로 판단

ㅇ 다만,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명의변경은 예외 인정

(5)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율 조정

신용카드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하향조정하면 근로자의 소득세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 아닌지

□ 직불형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사용분 공제율은 현행대로 30%가 유지되고, 현금영수증 사용분 공제율은 현행 20%에서 30%로 상향조정되므로,

ㅇ 직불형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경우 종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또한 대중교통비 사용분의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직불형카드․현금영수증과 동일하게 30%가 공제되고 공제한도도 100만원 추가되므로,

ㅇ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근로자의 경우 개정에 따라서 소득공제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음

(6) 신용카드 매출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 조정

①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발급 세액공제 우대공제 제도

☐ (신용카드 발급 세액공제 제도)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은 매출액의 일정률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ㅇ 신용카드 등의 사용을 촉진하여 자영업자의 세원 양성화를 유도하고, 이로 인해 늘어나는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94년에 처음 도입

☐ (우대공제제도) 한시적으로 기본 공제율 및 기본공제한도보다 높은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제도

구 분	기본공제		우대공제(‘09-’12년 적용)
	공제율	공제한도	공제율	공제한도
․ 음식․숙박업 영위 간이과세자	결제금액의 2%	연간 500만원	2.6%	연간 700만원
․ 이외 개인사업자	결제금액의 1%	〃	1.3%	〃

② 우대공제율은 적용기한 연장하는 반면, 우대공제 한도는 적용기한 종료하는 배경

☐ 신용카드 등의 사용이 일반화되어 추가적인 세원양성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대공제 제도는 적용기한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ㅇ 우대 공제율을 축소할 경우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증가

ㅇ 이에 따라, 우대 공제율은 적용기한 연장하여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에는 영향이 없도록 하되,

-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만 영향이 있는 우대 공제한도는 적용을 종료

* 연간 매출액이 약 4억원(1일 130만원) 이상인 사업자

(7) 채권추심대행용역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종료

① 채권추심대행용역 수수료 과세 내용

□  신용정보업자가 은행 등에 채권추심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ㅇ 은행 등 채권추심 의뢰자가 신용정보회사에 수수료 지불시 수수료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지급

은행 등 채권자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업자)

채무자

채권․채무 관계

추심위탁

수수료

추심대금

채권추심

채무이행

② 채권추심대행용역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 이유

□ 채권추심대행용역은 채권자(은행 등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금전을 수령해 오는 용역으로

ㅇ 이에 대한 대가인 수수료에 대하여 다른 용역과 마찬가지로 과세하는 것이며

ㅇ 원금이나 이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아님

* 금융회사가 금융용역 제공 대가로 수취하는 ‘이자’ 등은 생산요소(자금) 중개와 그에 부수되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국제적으로 면세

□ ’03년 채권추심대행용역 수수료에 대한 과세전환 결정 이후 4차례에 걸쳐 8년간 과세유예를 했던 바, 더 이상의 면세 연장은 어려움

③ 채권추심대행용역 수수료에 대한 해외 주요국의 과세 경향

□ 영국, 캐나다,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과세 중

* 채권추심대행용역 수수료 관련 EU 규정 및 판례

- EU 부가세 과세지침(§135 (1)(d))에도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

- 유럽재판소(ECJ)도 보험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채권추심대행용역 수수료에 대하여는 과세라고 판시(C-175/09)

(8)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대상에 출국후 2년을 경과한 비거주자 제외

① 8년 이상 재촌․자경의 요건

□ (재촌요건) 농지 소재 시․군․구, 그 연접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내에서 거주

□ (자경요건)

ⅰ)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ⅱ)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

② 비거주자 판정

□ ‘비거주자’란

ㅇ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거나 1년 미만의 거소를 둔 개인

□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음

ㅇ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ㅇ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3. 외국 항행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등이 국외에 있는 때

(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 조정

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개요

□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ㅇ 일반적인 세율 및 비과세․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단일세율(현행 15%, 개정안 17%)을 적용

② 외국인근로자에 적용되는 특례세율 상향조정 이유

□ 2008년 세제개편시 외국인 근로자 특례세율을 2%p 인하하였으나

ㅇ 35% 세율이 유지되고 2012년부터 38%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되는 등 현재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외국인근로자와 국내근로자 간 세부담 차이가 큰 점을 고려하여

ㅇ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를 적용기한을 연장하되 적용세율을 17%로 상향조정

□ 적용세율을 상향조정하더라도 소득이 높은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인 근로자에 비해 세부담이 낮음

※ (예시) 근로소득 3억원인 근로자의 소득세액

일반세율 적용시*	15% 단일세율 적용시	17% 단일세율 적용시
7,562만원	4,500만원	5,100만원

* 1인가구 기준(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보험료공제(4대보험 등)를 적용한 것으로, 신용카드사용액․의료비 등 각종 특별공제 감안시 낮아질 수 있음)

(10) 세율불균형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단계적 정비

① 세율불균형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제도란

□ 관세율불균형(역관세 현상) 시정을 위해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특정의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제도

* 역관세: 원재료나 중간재의 관세율이 완제품 관세율보다 높은 현상

ㅇ 현재 항공기 및 반도체 제조장비의 제조․수리용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해 관세를 100% 감면

* 감면실적(억원): (08) 917 → (09) 1,004 → (10) 1,239 → (11) 1,285

② 세율불균형물품 관세감면을 정비하는 이유

□ FTA 확대 등으로 감면제도 실효성 감소, 과세형평 저해, 국내 생산기업의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율불균형 물품 관세감면제도 정비 필요

ㅇ 다만, 중소기업 지원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현행 유지

※ 일부 물품이 FTA 미체결 국가로부터 수입되고 있으며, 국내기업의 충격 완화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축소

* 연도별 정비방안(감면율): ’13년(80%) → ’14년(50%) → ’15년(30%) → ’16년(폐지)

3		과세형평성 제고 및 과세기반 확충

(1)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개선

①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란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변칙적인 부의 무상이전에 대응하기 위해 세법상 증여개념을 확대*하여

ㅇ 실질적인 부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임

*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상증세법 §2③)

②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보완하는 이유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이후에도 변칙적 증여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제기

□ 포괄적인 증여의 개념에 대응하는 일반적인 증여이익계산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ㅇ 상증법상 열거되어 있지 않은  유형의 증여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것임

③ “경제적 이익”을 추가하는 이유

□ 경제적 이익이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이익을 의미*

* (예) 용역을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제공받음에 따른 이익이나 합병 또는 상장에 따라 증가한 이익 등

ㅇ 직접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이전 이외에 우회거래 등을 통해 수증자의 경제적 이익이 증가한 경우도 과세됨을 명확히 하기 위함

④ 일반적 증여이익 계산방식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도 3억원의 하한규정 등 과세요건을 두는 이유

□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와 선의로 행하는 자금지원 및 도움 등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최저 과세기준을 설정하여 과세권 남용을 방지

⑤ 종전에 예시된 증여행위와 완전포괄주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과세순서

□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보호 등을 위하여 종전에 예시된 증여행위 및 이와 유사한 증여유형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됨

ㅇ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일반원칙은 현재 예시된 규정만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보완적으로 적용됨

(2)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범위 확대

① 비거주자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확대되는 국외소재재산의 범위

□ 거주자가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재산 및 국내소재 재산을 50%이상 보유한 해외현지법인 주식 등이 해당

*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8장)의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와 동일(다만, “10억원 초과”금액기준은 적용되지 않음)

** 해외금융계좌에는 현재 은행업무 및 증권거래를 위한 계좌가 포함되고, '12년 세법개정안에서 모든 계좌로 확대할 예정

② 비거주자의 해외재산까지 증여세 납세의무를 확대하는 이유

□ 국제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재산의 국내외 이동이 용이

ㅇ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에 유입하지 않거나 국내재산을 해외로 유출하여 국외자녀에게 증여하는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 현행 규정으로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를 시정하려는 것임

* 현재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과세(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21)

□ 특히, 국내재산을 국외법인에 출연한 후 해당 법인의 주식을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내재산을 증여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

③ 비거주자에게 과세실효성을 확보하는 방법

□ 비거주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여 조세채권 확보

※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는 현행 요건

•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상증법 §4④)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상증법 §4④)

•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명의신탁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상증법 §4⑤)

<증여세 과세가능 여부>

증여자	증여재산	수증자	과세여부	연대납세의무
거주자	국내재산	거주자	○	○(§4④)
		비거주자		○(§4⑤)
	국외재산	거주자	○	○(§4④)
		비거주자	X(현행) → ○(개정안)	○(§4⑤)
비거주자	국내재산	거주자	○	○(§4④)
		비거주자	○	○(§4⑤)
	국외재산	거주자	○	○(§4④)
		비거주자	X	과세×

주」1. 상증법 §4④: 수증자에게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증여자 연대납세의무

2. 상증법 §4⑤: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자 연대납세의무

④ 수증자인 비거주자가 거주지국에서 증여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 외국법령에 의해 증여세를 부과 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 받은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내의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59 【외국납부세액공제】

⑤ 비거주자는 증여세를 어떻게 신고･납부하는가

□ 비거주자 역시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하면 됨

ㅇ 우편으로 신고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등이 있는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서비스)으로 신고 가능

(3)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① 부담부증여의 개념

☐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 등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를 말하며, 해당 채무인수분을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유상이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  사     례  >

◇ A 소유의 건물(시가 10억원, 취득가액 4억원, 건물에 담보된 A의 채무 3억원)을 B에게 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증여

<부담부증여재산(건물):	시 가 10억원	>
	취득가액 4억원

증여세 과세가액 : 7억원

채무인수분 : 3억원

※ 증여세 : 증여세 과세가액(7억원)에 대해 과세

양도소득세 : 채무인수분 3억원에 대한 양도차익(1.8억원)에 대해 과세

증여세 과세 : 수증자 B가 부담

양도소득세 과세 : 증여자 A가 부담

②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이유?

☐ 현재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상이하여, 부담부증여재산을 세무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경우 증여세는 부과할 수 있으나, 양도소득세는 부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 부과제척기간

- 증여세 : 10년(일반), 15년(무신고, 부정행위 등)

- 양도소득세 : 5년(일반), 7년(무신고), 10년(부정행위)

☐ 향후 부담부증여에 대해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도 부과할 수 있도록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증여세 부과제척기간과 일치시켜 과세형평을 제고

(4) 고가가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① 현행 고가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개요

□ 보석․귀금속 등에 대하여 제조장 출고 또는 수입가격이 과세기준금액(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부과(개소세법 §1)

ㅇ (과세대상) 보석․귀금속, 시계, 사진기, 융단, 모피 등

ㅇ (과세표준 및 세율) 제조장 출고 또는 수입가격(관세 포함) 중 200만원 초과금액의 20% 과세

※ 교육세(Surtax)를 개별소비세액의 30% 부과

ㅇ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고가품의 제조자 및 수입업자

② 고가가방에 대한 신규 과세시 세부담 사례

□ 고가가방(제조장 출고 또는 수입가격 200만원 초과)에 대하여 다른 고가품과 마찬가지로 개별소비세 부과시 세부담은 아래와 같음

※ 제조장 출고․수입가격 기준 200만원은 영업이익․경비 등을 감안시 시중판매가격으로는 약 350～400만원으로 추산되므로, 시중판매가격 약 350～400만원 초과 가방이 개소세 부담 예상

ㅇ 제품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신규 과세시 세부담은 출고․수입가격 대비 약 5～13%, 소매가격 대비 약 3～7%로 예상

< 고가가방 개별소비세 과세시 세부담 >

(단위: 만원)

출고․수입가격 (A)	소매가격1) (B)			출고․수입가격 대비 세부담 (C/A)	소매가격 대비 세부담 (C/B)
		개소세2)	교육세 포함(C)
200	400	-	-	0%	0%
250	500	10	13	5.2%	2.6%
300	600	20	26	8.7%	4.3%
400	800	40	52	13.0%	6.5%

1) 소매가격은 출고․수입가격의 2배 수준 가정

2) 계산방법: 개소세액 = 출고․수입가격 중 200만원 초과금액 × 세율 20%, 교육세액 = 개소세액의 30%

(5)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제한

상속주택 관련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한 사례

B주택 상속

A주택 양도

C주택 양도

C주택 취득

A주택 취득

------▴------------▴------------▴------------▴------------▴------

□                           □

	현 행	개정안
□ A주택 양도	비과세	비과세
□ C주택 양도	비과세	과 세

□ (현행) 상속주택이외에 일반주택을 계속 사고파는 경우 상속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계속 적용

□ (개정안) 상속개시시점에서 보유하고 있던 주택 1채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되 이후 취득하는 주택 양도시에는 상속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수를 판정

(6)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금액에서 대여금 제외

외국투자가 등에 대한 대여형식을 통한 조세회피 사례

1.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인주주가 외국투자가에게 대여한 자금을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내국인주주

외국인투자기업

외국투자가

② 출자

대여

2.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주인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자금을 다시 외국투자가에게 대여하는 경우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출자

대여

Ⅳ. 조세제도 선진화

1		금융세제 선진화

(1)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①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자ㆍ배당소득)이 4천만원(개정안: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6~38%)로 누진과세하는 것임

기준금액 인하에 따른 효과

□ 기준금액을 3천만원으로 인하함에 따라 추가로 4~5만명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

ㅇ 다만, 이 중에서 금융소득 비교과세 제도에 따라 실질적으로 소득세부담이 늘어나는 인원은 3만여명 정도로 추정

* 금융소득 비교과세제도: 종합과세시 산출세액이 원천징수세액(14%)보다 적어지지 않도록 최소한 원천징수세액으로 과세

※ 현재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대상자: 4.9만명

(2)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과세

파생상품에 대해 거래세를 과세하는 이유

□ 그동안 시장육성 등을 위해 파생상품에 대해 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비과세하였으나,

ㅇ ‘96년 파생상품시장 개설 이후 시장이 상당수준 성장*하였으므로 근로․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 및 금융상품과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전환 필요

* KOSPI200 선물(‘11년) : 거래대금 1경 1,260조원, 거래량 8,727만 계약

KOSPI200 옵션(‘11년) : 거래대금 436조원, 거래량 36.7억 계약

※ 18대 국회에서도 주식(현물)과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파생상품에 대해 거래세를 과세하는 개정안이 재정위(‘09.12) 및 법사위(’11.3)를 통과하였으나, 18대 국회 종료로 본회의에서 자동폐기된 바 있음

□ 따라서, 낮은 세율의 거래세를 부과하되

ㅇ 거래세 과세대상은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KOSPI 200 선물․옵션*)

* KOSPI 200 선물․옵션은 장내 파생상품거래량의 96% 차지

ㅇ 세율도 증권회사 거래수수료* 및 외국사례** 등을 감안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낮은 수준(선물 0.001%, 옵션 0.01%)으로 설정할 계획

* 지수 선물: 약 0.0072%, 지수 옵션: 약 0.295%, ** 대만: 선물 0.004%, 옵션 0.1%

ㅇ 또한, 시행시기를 3년간 유예하여 과세에 따른 준비기간 부여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

② 파생상품에 대해 거래세를 과세하는 것은 소득세를 과세하는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소득세 과세의 기본원칙상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ㅇ 파생상품의 기초가 되는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이 전면 과세되지 않은 상황에서 파생상품 소득과세를 먼저 시행하기는 과세형평상 현실적으로 어려움

□ 또한, 파생상품에 대해 비과세를 유지하다가 주식양도차익 전면과세시 파생상품도 소득과세하는 방안은

ㅇ 과세전까지 금융상품간 과세불형평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3) 비거주자의 장기 외화정기예금에 대한 세제지원

① 비거주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면제하는 이유

* 국내세법상 2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고,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미국 12%, 일본 10%, 프랑스 10% 등 통상 10%)

□ 수시입출금식․단기예금 중심인 외화예금의 장기예치를 유도하여 외화조달구조를 안정화하고 조달비용을 절감

ㅇ 현재 외화 조달시 주로 비용이 높은 차입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정부재정과 국가경제에 부담으로 작용

② 면제 대상 및 요건은

□ (면제대상) 비거주자가 금융감독원의 약관승인을 얻은 외화정기예금에 가입하여 받는 이자소득

ㅇ (요건) 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계약기간까지 원금․이자의 인출이 없을 것

□ (적용기한) ’15.12.31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③ 이자소득세의 추징 등

□ 계약의 해지나 중도인출시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

ㅇ 저축취급기관이 추징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 그 추징세액의 10%를 가산

□ 다만, 계약기간(1년 초과) 내에 계약의 해지나 중도인출한 경우라도 1년 이상 원금․이자의 인출없이 보유한 경우에는 1년간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면제

(4) 과세특례 대상 금융상품설명서 등 사전제출 의무화

① 금융상품 과세자료 사전제출 제도 추진배경 및 개정내용

□ (추진배경) 금융기법의 발달로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출시되고 있어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정보 수집 필요

ㅇ 현재는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 해당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아 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수집이 곤란한 상황

□ (개정내용) 금융회사가 과세제외 및 비과세 등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상품의 상품설명서, 과세구분 등을 상품판매 전에 과세당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ㅇ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적용하지 않고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상품만을 대상으로 하여 금융회사 부담을 완화하고

ㅇ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원관리 목적을 달성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설계

2		100세시대 대비 연금․퇴직소득세제 개편

(1)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①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확대하는 이유

□ 연금소득이 분리과세 기준 이하인 경우 연금수령과 함께 연금소득의 5%가 원천징수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됨

□ 연금소득의 특성상 대다수 납세의무자가 고령층임을 감안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납세협력 부담을 경감할 필요

□ 따라서, 최소한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일정금액 이하까지는 종합과세 하지 않고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하려는 것임

공적연금을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

□ 분리과세는 저율로 과세되어 조세부담 측면에서 통상 종합과세되는 경우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으나,

ㅇ 합산되는 다른 소득 없이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소득공제 등이 적용되어 분리과세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ㅇ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연금소득공제․기본공제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도록 하여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적용하려는 것임

③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연 1,200만원 이하로 설정한 이유

□ 현행 분리과세 기준(600만원, 월평균 50만원)은 공적연금까지 포함되어 대부분 공적연금만으로도 분리과세 기준을 초과

ㅇ 사적연금은 사실상 모두 종합과세 되므로 분리과세 기준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적연금만 매월 100만원까지 수령하더라도 분리과세 될 수 있는 수준으로 한도를 연 1,200만원 이하로 설정한 것임

④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은 어떤 경우에 5%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지

□ 연금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원칙적으로 5%이나, 다음의 경우에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① 퇴직소득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수령하는 경우 : 3%

② 종신형*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 4%

* 중도해지 불가, 사망시 연금재원 소멸

③ 고령자의 경우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보다 우대 받을 수 있도록 수령 시기에 따라 차등 지원

ㅇ 55세 이후(5%), 70세 이후(4%), 80세 이후(3%)

※ ①⋅②⋅③이 동시에 적용될 때에는 가장 낮은 세율 적용

⑤ 연금저축 납입요건을 완화하고 수령요건을 강화하는 이유

□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연금의 납입문턱은 낮추되, 인출문턱은 높이려는” 것이 기본적인 정책 방향

ㅇ 이에 따라 연금저축 납입요건을 완화하여 연금재원의 확충을 지원하되, 고령사회 대비 수령요건은 강화하여 가급적 연금의 장기수령을 유도할 필요

□ 따라서, 납입기간은 단축하는 반면, 납입한도를 높여 단기간이라도 동일한 연금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⑥ 연금소득 최소 수령요건을 15년으로 연장하는 이유와 연간 연금수령 한도를 신설하는 이유

□ 현행 연금수령 최소기간 5년은 100세 시대를 대비한 연금수령 기간으로는 너무 단기간으로 이를 대폭 연장할 필요

ㅇ 따라서, 현행 최소 납입기간(10년)과 최소 수령기간(5년)을 합산한 15년을 기준으로 최소 연금수령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 연간 연금수령 한도를 두지 않으면 최소 연금수령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연금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움*

* (예) 연금개시 후 5년간 전체 연금재원의 90%를 인출하고 남은 10년 기간 동안 10%를 분할 인출할 경우, 15년간 연금수령이라기 보다는 사실상 5년간 연금수령에 가까움

ㅇ 따라서, 최소 연금수령 기간인 15년 동안 안정적으로 분할⋅균등하게 연금수령하도록 유도할 필요

⑦ 연간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하여 수령한 경우 과세 방법

□ 연간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할 경우 초과 인출분은 연금외수령으로 간주되며,

ㅇ 연금외수령분은 소득원천에 따라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연금소득(3～5%) 보다 높게 과세됨

⑧ 종신형 저축성보험을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는 이유

□ 그간 우리나라 사적연금 시장의 미성숙 등으로 저축방식으로 연금을 준비하지 못한 베이비부머나 은퇴자의 경우 일시금 적립 형태로 노후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ㅇ 올해 세법개정으로 10년 이내 중도인출하여 과세 전환되는 저축성보험 중 종신형 연금계약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으로 과세하여 세제상 우대하려는 것임

ㅇ 다만, 거액의 자금이 예치되더라도 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6～38%)되기 때문에 저축성보험을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하기는 어려움

(2)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

① 퇴직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조정하는 이유

□ 그간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노후보장을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보아 낮은 세부담을 부여하는 한편, 퇴직연금 등 연금 제도의 기반도 계속 마련해 왔으나,

ㅇ 퇴직소득의 낮은 세부담이 연금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지나치게 낮은 퇴직소득 세부담을 연금소득 최저세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퇴직금이 연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마련할 필요

ㅇ 다만, 연봉 5천만원 이하인 퇴직자의 퇴직소득은 현행 수준의 실효세율 3%를 유지하고,

ㅇ 연봉 5천만원 초과자의 경우는 점진적으로 누진과세하게 되므로, 대다수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은 증가하지 않음

② 장기 근속공제를 폐지하고 정률공제에 합산(40% → 50%)하려는 이유

□ 현행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는 정률방식인 정률공제(40%)와 정액방식인 장기근속공제(연간 30~120만원)로 구분할 수 있음

ㅇ 장기근속공제는 장기 근무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나, 최근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이직이 많은 상황이며,

ㅇ 전체 근무기간은 동일하더라도 동일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한 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음

□ 장기 근속공제를 정률공제에 합산하더라도 근무기간에 따른 급여상승분이 정률로 공제되어 근무기간 및 급여 상승에 따라 공제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ㅇ 정률공제와 별도로 근무기간에 따른 정액방식의 근속공제를 추가적으로 둘 필요가 적어짐

③ 현행 연분연승법에 환산배수를 적용하는 이유

□ 연분연승법은 퇴직소득이 장기간 근로의 대가가 누적된 것으로 퇴직시 일시에 발생하는 소득임을 감안하여,

ㅇ 퇴직소득을 근무연수로 나누어 세액 계산 후 계산된 세액에 근무연수를 다시 곱하는 방법(연분연승법)으로, 계산방식 자체의 타당성은 있음

□ 다만, 세율 및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기준이 연분된 1년당 퇴직소득인 바

ㅇ 1년당 퇴직소득은 통상 1개월분 급여에 해당하므로, 1개월분 급여에 대해 1년 단위에 적용되는 소득세 세율 및 과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야기

ㅇ 특히, 1개월분 급여가 100만원인 근로자와 2,000만원인 근로자의 과표구간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 사실상 연봉 1,200만원과 연봉 2.4억원인 자의 퇴직소득을 같은 세율(6%)로 과세하게 되는 결과가 됨

□ 따라서, 현행 과세체계를 유지하면서 퇴직소득 과세의 정상화를 위해

ㅇ 현행 1년 단위 연분연승을 5년 단위로 환산 적용하려는 것임

④ 개정된 퇴직소득세 계산 사례(세부담 증가 비교)

근무연수 10년일 경우 퇴직소득 세부담 비교

(단위 : 만원, %)

퇴직소득	3,000		4,000		5,000		7,000		10,000
	현행	개정	현행	개정	현행	개정	현행	개정	현행	개정
소득공제	1,600	1,500	2,000	2,000	2,400	2,500	3,200	3,500	4,400	5,000
과세표준	1,400	1,500	2,000	2,000	2,600	2,500	3,800	3,500	5,600	5,000
산출세액	84	90	120	120	156	159	228	309	336	534
실효세율(%)	2.8	3.0	3.0	3.0	3.1	3.2	3.3	4.4	3.4	5.3

□ 근무연수 10년의 경우 퇴직소득 4,000만원(연봉 4,800만원)인 자는 현행 세부담과 동일하나, 퇴직소득 4,000만원 초과자부터는 세부담이 점진적으로 증가

* 퇴직소득 3,000만원인 경우 장기근속공제를 정률공제로 통합함에 따라 세부담이 소폭 증가 (2.8 → 3.0%)

ㅇ 퇴직소득이 1억원(연봉 1.2억원 수준)인 자의 세부담은 다소 상승(3.4→5.3%)하나, 근로소득 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

⑤ 퇴직소득 세액계산 정산규정을 두는 이유와 적용사례

□ 명예퇴직금은 중간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근무연수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중간정산한 자가 최종 퇴직할 때에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도록 함

ㅇ 즉, 전체 퇴직금(중간정산분 + 최종분)에 대해 세액계산한 후 중간정산분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게 됨

[사례]

※ 최종 부담할 퇴직소득세액은

ㅇ 10년차에 중간정산으로 0.5억원 수령 ⇒ 퇴직소득세 282만원

ㅇ 20년차 퇴직시 1억원 수령(0.5억원은 명예퇴직금)

⋅최종 퇴직금 1.5억원 (중간정산분 0.5억원 + 최종분 1억원)

⋅최종 근무연수 20년 (중간정산기간 10년 + 잔여기간 10년)

⋅퇴직소득세액 954만원 (1.5억원, 20년으로 계산)

⋅기납부 퇴직소득세액 282만원 (중간정산시 기 납부한 세액)

⋅최종 납부할 세액 954만원 - 282만원  = 672만원

※ 정산하지 않을 경우 세부담 822만원 (1억원, 10년으로 계산)

(3) 연금소득세 과세제도 개선

① 연금계좌 인출 방식에 따른 연금소득 과세체계

□ 연금계좌 인출 방식에 따라 소득세법상 과세방법이 상이

ㅇ 연금수령 방식인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하고,

ㅇ 그 밖의 방식으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연금외수령으로 소득원천(퇴직소득⋅기타소득)에 따라 과세

ㅇ 연금소득은 3~5%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나, 기타소득은 20%의 높은 세율로 과세

□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과세체계

<불입단계>		<운용단계>		<인출단계>
퇴직금	→	연금계좌	⇒	연금수령 → 연금소득
				연금외 수령	→	퇴직금 → 퇴직소득
						자기불입금 → 기타소득
자기 불입금	→
						운용수익 → 기타소득

□ 연금수령은 연금계좌에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인출하는 것이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연금외수령에 해당

① 연령요건 : 55세 이후 인출할 것

② 한도요건 : 연간 일정 한도* 이하로 15년 이상 인출할 것

* 연금개시일 현재 연금재원평가총액의 1/15에 상당하는 금액

②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과세방법과 부득이한 사유

□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20%)하고, 해당 소득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하게 됨

ㅇ 다만,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연금외수령은 종합과세하지 않고 15%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등 저율분리 과세하도록 함

□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해당 사유를 별도로 열거 규정할 예정이며,

ㅇ 사망, 개인파산, 6개월 이상 장기요양 등 긴급한 사유임이 사회통념상으로 인정되는 경우임

③ 연금수령자 사망으로 연금계좌가 배우자에게 상속⋅승계되는 경우 과세방법

□ 사망으로 연금계좌가 배우자에게 계약이전 등의 방법으로 상속⋅승계된 경우에는

ㅇ 연금외수령 없이 연금계좌에 있는 과세대상 소득이 배우자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게 됨

ㅇ 따라서, 연금계좌를 승계받은 배우자는 본인의 연금계좌로 보아 연금수령시에는 연금소득으로, 연금외수령시에는 퇴직소득⋅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게 됨

3		기타 과세제도 등 개선

가. 법인세제 및 국제조세 분야

(1)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개선

① 당기순이익 과세제도란

□ 개별법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의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세무조정없이** 단일세율(9%)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81년 신설)

*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8개 종류의 조합)

** 단, 접대비ㆍ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 일반 법인세와 당기순이익 과세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당기순이익 과세제도를 선택하는 경우 조특법상 공제․감면혜택 미적용

ㅇ 현재는 일반법인과 달리 ①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 점 ②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점 ③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등에서 세제상 특례 인정

일반법인(3단계 누진세율)	당기순이익 과세법인(단일세율)
2억원 이하 10% 2억원~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	9%

②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개선 이유

□ 일반법인과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공정과세를 확립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

ㅇ (과세형평 제고) 비영리법인이나 중소기업 등 소규모 법인들도 예외없이 법인세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현실에서 협동조합만을 우대하는 것은 곤란

* ① 세무조정, ② 일반 법인세율 적용, ③ 복식부기 기장의무 등

ㅇ (공정과세 확립) 공정과세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도입한 세법상 각종 제도(예: 임직원 과다인건비 손금불산입 등)가 모두 적용 배제되어 제도개선이 필요

※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국의 경우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없음

③ 당기순이익 과세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 (세율정상화) 현행 9% 단일세율을 9%․15% 누진세율로 전환

현 행	변 경
9% 단일세율	과표 2억원 이하	9%
	과표 2억원 초과	15%

□ (세무조정사항 추가) 접대비ㆍ기부금 외에 공정과세에 필수적인 세무조정 사항을 추가*

* ① 인건비․복리후생비 등 과다경비 손금불산입(법인세법 §26),
② 업무무관 비용 손금불산입(법인세법 §19의2, §27, §28, §34)

□ (복식부기 기장의무화) 복식부기 기장은 당기순이익 산정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

(2) 불합리한 접대비 제도 개선

① 현행 세법상 접대비 제도

□ 접대비 손금산입한도 계산(법인세법 §25)

ㅇ 1,200만원(중소기업 1,800만원) + 수입금액*(매출액) × 설정률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20% 인정

<수입구간별 접대비 한도 설정률>

수입금액	설정률
100억원 이하	0.2%
100억원~500억원	2천만원 + 100억원 초과금액의 0.1%
500억원 초과	6천만원 + 500억원 초과금액의 0.03%

□ 금융공기업에 대한 특례(법인령 §40)

ㅇ 수수료 등을 주된 수입으로 하는 금융공기업은 업종의 특성상 매입원가가 없어 매출액이 적게 계상되므로 수입금액 계산시 매출액에 수수료의 6~9배를 가산

금융공기업	수입금액 계산특례
한국투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자산관리공사	매출액 + 수수료 등의 9배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19개 보증ㆍ공제 관련 기관	매출액 + 수입보증료의 6배

②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
접대비 한도를 축소하려는 이유

□ 일반적으로 기업의 매출액이 증가하면 영업활동에 따른  접대비의 지출이 증가하게 되므로 접대비 한도액은 매출액에 일정비율(0.03~0.2%)을 곱하여 산출함

ㅇ 그러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의 경우에는 접대비를 지출할 필요성이 적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접대비 한도를 축소할 필요

※ 특수관계인 매출에 대한 접대비 한도 개정 연혁

ㅇ (’90 신설) 접대비 한도액 × 25% → (’98 개정) 접대비 한도액 × 20% → (’12 개정안) 접대비 한도액 × 10%

③ 금융공기업의 접대비 한도 계산시 가산하는 수수료의 배율을 축소하려는 이유

□ 금융공기업은 업종의 특성상 매입원가가 없어 매출액이 적게 계상되므로 수입금액 계산시 매출액에 수수료의 6~9배를 가산하는 특례* 적용

* 한국투자공사, 수출입은행, 자산관리공사 : 매출액 + 수수료 등의 9배

* 신보, 기보, 주택금융공사, 무역보험공사 등 19개 보증기관 : 매출액 + 수입보증료 등의 6배

ㅇ 금융공기업의 경우 접대비를 지출할 필요성이 크지 않고 신보, 기보 등 여타 공기업과의 과세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수료의 배율을 6배로 일원화

(3)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합리적 조정

①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 감가상각이란 고정자산의 가치감소액을 고정자산의 금액에서 차감하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말하며 내용연수란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는 기간을 의미

ㅇ 세법에서는 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기업은 세법상 기준내용연수의 ±25%의 범위내에서 자산의 내용연수를 결정할 수 있음

②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조정하려는 이유

□ 세법상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는 ‘95년 개편 이후 거의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ㅇ 그동안의 업종분화 및 통합*, 기술변화, K-IFRS 도입에 따른 회계기준 변경 등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 한국표준산업분류 3차례 개정(’98, ’00, ’08)

③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의 개정방법

□ 업종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내용연수 구간을
4개 추가(5개 → 9개)하고

현행		신설	5년	신설	8년	10년	12년	신설	신설	20년
		⇩
개정		4년	5년	6년	8년	10년	12년	14년	16년	20년

ㅇ 회계상 내용연수와 세법상 내용연수의 격차가 큰 업종에 대해 회계상 내용연수와 세법상 기준내용연수가 근접하도록 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조정하였음

< 기준내용연수가 조정된 업종 >

(단위: 년)

업종	회계상 평균내용 연수(①)	세법상 기준내용연수		비고
		현행(②)	개정
교육서비스업	4.0	5	4	①,②간 격차가 ±20% 초과
살충제 및 기타 농약 제조업	4.0	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4.2	10
통신업	6.3	8	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6.5	5
부동산업	8.6	5	8
종합건설업	8.6	5
수리업	8.0	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2.7	10	12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5.0	8	1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5.0	20	16

(4) 금융회사 등 대손충당금 설정률 인하

① 현행 세법상 대손충당금 제도

□ 법인이 기업회계상 설정한 대손충당금은 세법상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전액 손금으로 인정

ㅇ (일반법인) 채권잔액의 1%와 대손실적률 중 높은 비율을 곱하여 대손충당금 설정

ㅇ (금융회사) 채권잔액의 2%, 대손실적률 및 금융감독규정상적립률 중 높은 비율을 곱하여 대손충당금 설정

<세법상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법인령 §61)>

구분	손금산입 한도
일반법인	채권잔액 × Max[1%, 대손실적률]
은행, 금융지주회사,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신탁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채권잔액 × Max[2%, 대손실적률, 금융감독규정상 적립률]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새마을금고연합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예금보험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대부업법인, 근로복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보증기관의 경우에는 대손충당금 이외에 보증잔액에 대해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설정	채권잔액 × Max[2%, 대손실적률]

②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한도를 인하하는 이유

□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률(2%)이 일반기업(1%)에 비해 2배 높을 뿐만 아니라

ㅇ 은행․증권․보험회사․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감독규정상 대손충당금 적립률까지 손금산입할 수 있어 이중지원을 받고 있음

ㅇ 또한, 보증기관의 경우에는 보증잔액에 대해 세법상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 보증잔액 × Min[1%, 구상채권발생률]

□ 따라서 일반법인과의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특례제도를 개선

<현행 대손충당금 한도와 개정안 비교>

구 분	현 행	개정안
은행, 증권, 신탁, 보험, 여신전문금융, 종합금융	채권잔액 × Max [2%, 대손실적률, 금융감독규정상 적립률]	채권잔액 × Max [1%, 대손실적률, 금융감독규정상 적립률]
기타 금융회사 (신보, 기보, 무역보험 등)	채권잔액 × Max [2%, 대손실적률]	채권잔액 × Max [1%, 대손실적률]
일반법인	채권잔액 × Max [1%, 대손실적률]

③ 금융회사의 경우 채권의 대손발생이 많은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 금융회사의 특수성은 대손실적률 기준 또는 금융감독규정상 적립률 기준을 통해 반영할 수 있음

□ 대손충당금은 채권잔액의 1%, 대손실적률 및 금융감독규정상 적립률 중 높은 비율을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으므로

ㅇ 대손실적이 많은 회사나 금융감독 목적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이 강제되는 회사의 경우에는 동 금액만큼 세법상 대손충당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음

※ (예시) 은행의 전년도 대손실적률이 2%이고 금융감독규정상
적립률이 3%인 경우 1%, 2%(대손실적률), 3%(금융감독규정상 적립률) 중 높은 비율인 3% 만큼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④ OECD 등 외국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제도

ㅇ 미국 : 대손충당금 불인정

※ 소규모은행의 대출채권에 한해 대손충당금 인정

ㅇ 독일 : 대손충당금 불인정

ㅇ 일본

- (대법인) 채권잔액 × 3년 평균 대손실적률

- (중소법인) 채권잔액 × Max[법정비율*, 3년 평균 대손실적률]

* 업종별로 비율차등(0.6~1.3%)

ㅇ 영국 : 채권잔액 × 대손실적률

ㅇ 프랑스 : 개별채권의 회수가능성에 따라 대손충당금 인정

※ 금융회사 등에 대해 위험충당금 추가 허용

(5)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보완

① 특정외국법인(CFC; Controlled Foreign Company)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란

□ 내국인(내국법인 포함)이 저세율국에 자회사(특정외국법인)를 설립하여 소득을 본국에 배당하지 아니하고 유보시키는 방법으로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경우, 유보소득을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

ㅇ (저세율국)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

ㅇ (특정외국법인) 저세율국에 설립된 외국법인으로서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

ㅇ (적용대상 내국인) 저세율국에 설립된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가족지분 포함 10% 이상 직․간접으로 소유한 내국인

ㅇ (배당간주금액) 자회사 배당가능 유보소득 × 내국인 주식보유비율

* 가정 : 내국법인 X가 외국자회사 Y 주식을 70% 보유

배당간주금액(100) = 배당가능 유보소득(100) × 주식보유비율(70%)

⇨ 내국법인 X는 과세소득 300에 배당간주금액 70을 합한 370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 추후 실제배당 받은 금액은 익금에서 제외

내국법인 X

외국자회사 Y

(특정외국법인)

과세소득

(300)

배당가능

유보소득(100)

저세율국

한국

지배(Control)

배당간주 70*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체계]

② 내국인과 외국법인과의 특수관계 여부 판정시 비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주식을 포함하려는 이유는

□ 현재 내국인 1인을 기준으로 외국법인과의 특수관계 여부를 판정하고 있어 제3자를 이용한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CFC 과세제도) 회피 가능성 존재

ㅇ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비거주자를 이용하여 외국법인을 지배하는 경우 CFC 과세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문제 발생

※ 사례

외국법인

B

내국법인

저세율국

비거주자*

외국법인

A

30%

30%

40%

40%

* 내국법인의 임원 등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

0%

⇒ 내국법인은 비거주자와 함께 외국법인 B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나 주식소유비율이 46%(직접30%+간접16%)에 불과하여 CFC 과세제도 미적용

□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내국인이 특수관계 있는 비거주자와 합하여 외국법인에 5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한 경우 CFC 과세제도가 적용되도록 개선

⇒ 위 사례의 경우 주식소유비율이 76%(직접 30% + 간접 16% + 특수관계 비거주자 30%)로 CFC 과세제도 적용

나. 부가가치세 분야

(1)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① 간이과세자란

□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영세 사업자를 말하며,

ㅇ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신고의무, 세금 계산서 발급 및 장부 기장의무 등을 경감시켜 줌

구 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상사업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모든 사업자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자
세 율	10%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10%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의무	영수증 발급만 가능
납부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공급대가 × 당해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10%
예정신고 납 부	법인 : 당해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 자진신고납부 개인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 예정고지 납부. 단, 20만원 이하는 고지생략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생략
미등록가산세	공급가액의 1%	공급대가의 0.5%
납부면제	적용대상이 아님	과세기간(6개월)별로 공급대가(판매가액) 1,200만원 미만
기 장	장부에 의하여 기장	교부받았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으로 갈음

②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란

□ 매출액 중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중을 의미

ㅇ 부가가치율: 【(매출액 - 매입액) / 매출액】 × 100

ㅇ ｢부가가치세법｣은 간이과세자에게 적용할 부가가치율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규정(제26조)

□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이용하여 매출액만으로 납부세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음

* 납부세액 = 공급대가(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세율(10%)

ㅇ 이에 따라 【업종별 부가율(현행 15～40%)×세율(10%)】이 간이 과세자의 실질적인 부가가치세율(1.5~4%)이 됨

③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산출방법

□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10~50%의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규정

ㅇ 이에 따라 ’08년～‘10년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에 따른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감안하여 결정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가공 발급 등 가산세 신설

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가공․위장 발급, 수취 가산세

☐ (가공 발급·수취 가산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ㅇ 공급자와 공급받은 자에 대해 해당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

☐ (위장 발급·수취 가산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의 명의로 신용카드매출 전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ㅇ 공급자와 공급받은 자에 대해 해당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

② 동 가산세의 신설 배경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ㅇ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도 가산세를 적용할 필요

※ 세금계산서 가공 및 위장 발급·수취 가산세(가산세율 2%)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5호

다. 주세 분야

(1) 주류 용도구분 표시제의 법령화

① 주류 용도구분 표시제란

□ (개요) 주류 용도구분 표시제는 주류 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 출고시 소매단계의 용도를 구분 표시하는 제도임

ㅇ 현재는 국세청 고시에 의해 주류를 ‘가정용’, ‘대형매장용’, ‘면세용’으로 구분 표시

□ (용도구분 목적) ‘면세용’ 주류 등의 부정유통을 차단하고, 유흥음식점 등이 매출누락 등을 위해 소매점에서 ‘가정용’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방지

② ‘대형매장용’ 표시를 폐지하는 이유

□ 대형할인매장을 일반소매점 등과 구분하여 별도로 ‘대형매장용’ 용도를 구분할 실익이 적음

□ 또한, ‘대형매장용’ 구분을 폐지함으로써 주류제조․유통업자 등의 재고 및 유통관리 부담 완화

* 현재는 ‘가정용’ 재고는 많고 ‘대형매장용’ 재고는 부족한 경우 ‘가정용’을 대형할인매장에 판매할 수 없어 재고관리비용 발생

(2) 주류 표시사항 이관

① 주류 표시사항 개요

□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제품 용기에 주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첨가물, 제조일자, 유통기한, 알코올 함량 등을 표시 (주세법 §44의2, 시행령 §57의2)

< 주세법과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 비교 >

주세법령	식품위생법령
․주류의 종류 ․원료의 명칭 및 함량 ․제조일자 및 면세여부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제조자의 명칭 및 제조장의 위치 ․주류의 알코올분 함량 ․주류의 용량 ․첨가재료의 명칭 ․상표명	․식품의 유형 ․원재료명 및 함량(식품)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업소명 및 소재지 ․주류의 알코올분 함량 ․내용량 ․원재료명 및 함량(식품첨가물) ․제품명

② 주류 표시사항을 식품위생법으로 이관하는 이유

□ 주류 표시사항은 다른 식품과 달리 주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식품위생법과의 차이로 인한 혼선 발생 소지

ㅇ 따라서, 주류 표시사항을 식품위생법으로 일원화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혼선 방지

(3) 소주의 명칭 통합

증류식소주와 희석식소주의 차이

□ 증류식소주와 희석식소주는 제조방법상 차이가 있지만, 주세율은 ’00년 이후 동일한 세율(72%)을 적용하고 있고  시설기준 등에서도 별다른 차이가 없음

< 증류식소주와 희석식소주 비교 >

구 분	증류식소주	희석식소주
제조방법	녹말이 포함된 재료 등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것을 단식증류기로 증류한 것	녹말이 포함된 재료 등을 발효시켜 연속증류기로 증류한 주정(알코올 95% 이상)을 물로 알코올도수를 낮춘 것
제품명	안동소주, 문배주, 화요 등	참이슬, 처음처럼 등
시설기준 (주세법시행령 별표3)	저장․검정조: 25㎘이상	희석․검정조: 25㎘이상
알콜도수	주세법상 제한 없음
주세율	72%

라. 관세 분야

(1) 관세평가 제도 개선

① 관세평가 제도란

□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절차

ㅇ 원칙적으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가격에 가산 또는 공제요소를 조정한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제1방법)을 과세가격으로 결정

ㅇ 다만, 특수관계간 거래나 정상가격과 현저한 차이 등  당해 거래가격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방법부터 제6방법까지 관세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

* 2방법 :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과 비교하여 당해 과세가격 결정
3방법 :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비교하여 당해 과세가격을 결정
4방법 : 국내판매가격에서 이윤 및 일반경비 등을 차감하여 당해
과세가격을 결정
5방법 : 수출국 생산자의 원가 및 이윤을 산정하여 당해 과세가격을 결정
6방법 : 기타 합리적 방법으로 상기 5개 방법을 탄력적으로 적용

② 관세가격 결정시 납세자와의 협력원칙 등 명확화

□ 현행법은 세관장이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납세자에게 그 판단근거를 통보하고, 납세자의 의견 진술기회 또는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음

ㅇ 다만 세관장이 제1방법의 적용여부와 이하 방법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을 판단하고 있으나, 납세자가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고, 사전협의를 통해 정당한 과세가격이 조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따라서, 올해 개정안에서는 납세자가 스스로 그 거래가격을 입증*하는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과세가격 결정과정에서 사전협의 또는 정보제공 의무**를 보강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과세가격 조기확정을 유도하고자 함

* 납세자가 동종동질․유사물품 가격과 근접함을 입증하거나, 특수관계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경우 신고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

** 과세가격 결정에 생산자의 과세정보 제출이 필수적인 5방법의 경우 납세자의 자료제출 동의 등 충분한 정보제공에 대한 협력규정 명문화

(2) 탁송품(특송물품) 통관관리 강화

① 탁송품 통관 현황

□ 특송물품은 세관지정장치장 통관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특송업체의 자체시설 통관을 허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ㅇ 세관지정장치장의 부족 등으로 자체시설 통관비중이 높으며(64%), 자체시설 통관업체의 특송물품 관리능력도 열악한 상황

ㅇ FTA 확대 등에 따라 탁송품* 통관물량은 증가**하고 있으며, 간편한 탁송품 목록통관 제도를 통해 마약류 등 불법물품 반입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음

* 특송업체(DHL, UPS 등)를 통해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물품

** 특송물품 통관실적 : 7,858천건(’09), 8,777천건(’10), 11,508천건(’11)

*** 불법물품 반입사례 적발 건수: (’10)17,580건, (’11)16,958건

② 탁송품 통관관리 강화 방안의 내용

□ 개정안에서는 탁송품 통관관리 강화를 위해, 관세청 고시로 규정된 특송물품의 자체시설 통관 승인요건 등을 강화하여 대통령령에 규정할 계획

ㅇ 구체적으로는 기존 장비․시설요건 이외에 탁송품 배송 전 과정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등을 자체시설 통관 승인요건으로 추가하고,

ㅇ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증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등 세관의 특송물품 관리를 강화할 예정

(3) FTA 체약상대국의 협정 미이행시 대항조치 근거 마련

① 대항조치 근거를 마련한 이유

□ FTA 체약상대국의 협정의무 불이행‧지연시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대항조치* 근거 마련 필요

* 체약상대국의 협정의무 불이행시 보상협의를 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협정에 따라 협정의무이행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취하는 대응조치

ㅇ 다만, 협정은 “협정의 이행 등과 관련된 어떠한 분쟁도 분쟁해결제도에 따라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

- 상대국과 사전협의하고 협정에 따라 대항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

② 대항조치의 내용은 무엇이 될 수 있는지

□ FTA 체약상대국의 협정의무 불이행‧지연시 양허이익 등의 침해로 인한 불이익을 스스로 치유하는 것이 원칙

ㅇ 즉, 상대국이 관세인하를 지연한 경우 상대국에서는 관세환급 등을 통해 우리나라 양허이익을 보전해야 함

□ 하지만, 체약상대국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우리나라는 협정에 따라 분쟁해결 절차 및 분쟁해결 합의 사항 시행 등 대항조치를 발동하게 됨

ㅇ 이 경우에도 협정과 충돌되지 않도록 상대국과의 사전 협의 등을 통해 운용

4		납세편의 제고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

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란

□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ㅇ (매출세액)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액으로, 공급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

ㅇ (매입세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

②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

□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는 등 부가가치세법상 열거된 경우에 해당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음

	<주요 불공제 사유>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수 기재사항(공급하는자,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 등)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 부가가치세가 면제(비과세 포함)되는 재화․용역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③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 내용

□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였더라도 매출세액 납부 등으로 탈세의도가 없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허용

	<탈세의도 없는 매입세액 불공제 사례>
(사례 1) 면세대상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공급하는 자 공급받는 자 면세 재화․용역 공급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부가가치세 포함한 공급대가 지급 - 현행 규정상 매입세액 불공제(공급하는 자는 매출세액 축소 경정청구,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축소 수정신고 각각 필요) (사례 2) 지점이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본점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 공급하는 자 (A사의 지점) 공급받는 자 재화․용역 공급 (A사 본점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포함한 공급대가 지급 - 현행 규정상 매입세액 불공제(A사 지점의 매출세액 납부여부 불문) (사례 3) 공급받은 재화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업장(제조장)이 아닌 동일 사업자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본사)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 공급하는 자 공급받는 자 (B사의 제조장) 재화․용역 공급 (B사 본사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포함한 공급대가 지급 - 현행 규정상 매입세액 불공제(공급하는 자의 매출세액 납부여부 불문)

(2) 외국인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개선

① 외국인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 외국인 관광객이 지정 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할 때

ㅇ 관할세관장의 반출확인을 받아,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는 제도

② 시내 환급창구를 허용하는 이유

□ 현재 환급창구는 공항, 항만 등 출국항내 보세구역에서만 허용되고 있어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 환급창구가 부족

ㅇ 외국인 관광객들의 주요 쇼핑장소인 명동 등 시내에서도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편의 도모

③ 시내 환급창구에서 환급받을 경우 환급절차

□ 외국인관광객은 시내환급창구에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 환급을 받은 후, 출국시 관할세관장의 반출확인을 받음

ㅇ 외국인관광객이 관할세관장의 반출확인을 받지 않을 경우 외국인관광객에게 지급된 환급세액 상당액을 회수*

* 싱가포르 등에서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회수

(3)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범위 확대

①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란

□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이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원칙적으로 다음해 5월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

ㅇ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됨

② 연말정산 시기

□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임

ㅇ 다만,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가 됨

(4)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국세청 전송 근거 마련

①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근거 마련 이유

□ 현재 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 설비(ERP), 대행 사업자 시스템(ASP)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발급을 하고 있으나,

ㅇ 전자세금계산서와 달리 발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전송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서류로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② 전자계산서 발급 방법은

<국세청 e-세로를 통한 발급(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로 발급)>

1. 거래정보입력 + 전자서명

(계산서 발급)

4. E-mail 전송

5.수취내역 확인(필요시)

계산서 관리 시스템

3. 국세청 승인번호 부여

2. 전자서명

거래정보

ERP, ASP 시스템

(5)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관련 낮은 가산세 적용기한 연장

①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내용 및 도입배경

□ 전자세금계산서는 기존의 종이 대신 전자적 방식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ㅇ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자료상 등의 탈세를 방지** 하기 위해 도입

* Off-line(종이) 대신 On-line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시간․경제적 부담 완화, 매입․매출 등의 장부관리 편리, 보관의무 면제 등

** 사후적으로 허위․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거래행위의 이상여부 실시간 관리 등으로 탈세를 억제

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 법인 및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ㅇ 발급내역을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함

③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인센티브

□ 전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급·전송하는 경우

ㅇ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세금계산서 보관의무를 면제하고,

ㅇ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당 200원의 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를 허용

④ 전자세금계산서 시행 연혁

□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

[1단계] 선택적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되 발급시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부여

* 법인(‘10.1.1.～‘10.12.31.),  개인(‘11.1.1.～‘11.12.31.)

[2단계] 발급을 의무화하되 낮은 전송 관련 가산세** 적용

* 법인(‘11.1.1.～‘12.12.31.),   개인(‘12.1.1.～‘13.12.31.)

** (지연전송) 발급일 다음다음날부터 ～ 과세기간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시 : 0.1%

(미전송) 과세기간의 다음달 11일 이후 전송 및 미전송 : 0.3%

※ (‘12년세제 개편안) 낮은 가산세율 적용기한을 법인·개인 각각 1년 연장할 계획

[3단계] 제도 본격 시행

* 법인(‘13.1.1.～), 개인(‘14.1.1.～)

** (지연전송) 발급일 다음다음날부터 ～ 과세기간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시 : 0.5%

(미전송) 과세기간의 다음달 11일 이후 전송 및 미전송 : 1%

(6) 봉사료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변경

소득세 신고시 제출서류별 명세서 제출기한

구 분	내 용	명 칭	제출기한
공 통	원천징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매월 10일
		지급명세서(사업․근로․퇴직)	3.10
		지급명세서(일용근로)	2․4․7․10월말일
		지급명세서 (이자․배당․기타․봉사료)	2월 말일
과 세 사업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1.25, 7.25
	세금계산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25, 7.25
	계산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2.10 * 실제 부가세신고시 제출
면 세 사업자	사업장현황	사업장현황신고서	2.10
	세금계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31
	계산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2.10

(7) 종합부동산세 물납자산 범위 확대

다른 세법상 물납재산의 범위와 비교

	요건	물납재산 범위
종합부동산세법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행) 종부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 ▪(개정안) - 국내 소재 부동산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포함) - 유가증권(국채․공채,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 기타 유가증권) ․ 단, 상장․비상장주식과 상장된 유가증권은 제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증여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1/2을 초과하고,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국내 소재 부동산 ▪ 유가증권(국채․공채,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 기타 유가증권) - 단, 상장․비상장주식과 상장된 유가증권은 제외 * 상속재산인 경우에 한함
소득세법(양도소득세)․법인세법 * 종합소득세는 물납 불가	▪공익사업용 토지로 협의매수․수용이 되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로 협의매수․수용시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