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2. 8. 9 (목) 12:00 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선의 절세방법은 성실한 신고·납부입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1		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

금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금년 1.1.～6.30.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오는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지난 해(438천개) 대비 25천개 증가한 463천개임.

2		법인세 중간예납은?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으로 인해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  다만, 해당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음.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①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

＝

∙산출세액*

＋가산세액

－

∙공제·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

6

직전사업연도월수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

② 당해 사업연도 기준(상반기 실적 중간결산)

중간예납세액

＝

∙과세표준

{소득금액(익금-손금) -이월결손금}

☓

12

6

☓

법인세율

☓

6

12

－

∙공제·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직전연도

당해연도

3		불성실 납부법인은 철저하게 사후관리됩니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시 세금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불성실하게 중간결산하여 자기계산방식으로 납부하는 법인 등 중간예납 불성실 납부자에 대해서는

○  신고 종료 직후 정밀검증하여 과소납부한 법인세와 가산세를 추징할 계획이니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람.

* 사후관리 실적 : '09년 96억원, '10년 129억원, '11년 107억원 추가 징수

	< 불성실 신고․납부 유형>
◈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불성실하게 중간결산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과소하게 신고․납부하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는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과소하게 계상하는 경우 -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공제감면세액이나 원천납부세액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 등

4		성실한 신고·납부를 도와드립니다.

개정된 세법에 의해 이번 중간예납세액은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의 중간구간이 신설되어 법인세 세율이 종전 22%에서 20%로 2%p 인하

○  또한, 투자촉진과 함께 고용증대를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고자 기존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과 연계된 투자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였음.

우리 청에서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홈택스(hometax.go.kr)  ｢신고전 확인하기｣ 또는 ｢쪽지｣를 통해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안내하고 있으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며(8.3.부터 안내)

○  전자신고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신고가 종료되므로 홈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하시기 바람.(8.3. 개통)

	< 전자신고 이용방법 >
◈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① 홈택스 로그인(세금신고-법인세) → ② 중간예납-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하기 → ③ 화면에서 신고서 작성(작성완료/보내기) → ④ 접수증 확인 ◈ 회계프로그램에서 작성 후 변환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① 홈택스 로그인(세금신고-법인세) → ② 신고서 전송하기 → ③ 전송화면에서 신고서 변환․전송(오류검증/보내기) → ④ 접수증 확인

아울러, 집중호우 등으로 재해를 입은 기업,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에 대해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계획이니

○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또한,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람.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2천만원인 경우 : 1천만원 초과 금액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 중간예납세액의 1/2

-  참고로 이번 8월에 신고․납부하는 중간예납세액의 분납기한은 중소기업은 10.31.(수), 그 외 기업은 10.2.(화)*임.

* 8월 31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인 9월 30일이 추석 연휴(9.29.～10.1.)

붙임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2.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3.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사례

4.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서식 목록

생 산 일		2012년 8월 9일(목)		생산부서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담당과장		노정석 과장(397-1801)		담 당 자	김운섭 사무관(397-1812)

붙임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도입 배경

○  투자촉진과 함께 고용증대를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고자

-  설비투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과 연계된 투자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

○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는 교육체계 구축 지원

□  (적용시기) 2012.1.1.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종  전

개  정

□ 임시투자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율

구 분	일반기업		중소 기업
	수도권* 내	수도권 밖
임시투자	4%	5%	5%
고용창출	1%	1%	1%
합 계	5%	6%	6%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투자는 제외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율 조정

구 분	일반기업		중소 기업
	수도권* 내	수도권 밖
기본공제** (고용유지조건)	3%	4%	4%
추가공제*** (고용증가비례)	2%	2%	3%
합 계	5%	6%	7%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투자는 제외

** 전년대비 고용유지기업에 대해 3～4%의 공제

*** 한도 : 고용증가인원 × 1～2천만원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한도

ㅇ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

ㅇ 청년근로자 1인당 1,500만원

< 신 설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한도

ㅇ ( 좌 동 )

ㅇ ( 좌 동 )

ㅇ 마이스터고․특성화고 등 직업전문교육을 받는 고등학교 졸업생 1인당 2,000만원

붙임 2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납부하는 제도

- 전년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음

* 전년도 결손법인은 반드시 중간결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1. 중간예납 신고․납부대상 법인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 (예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 2012년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조특법 §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투기업

-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2. 중간예납의 신고․납부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

* 분납기한 : 일반기업 ’12.10.2, 중소기업 ’12.10.31.

①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일 때 ⇨ 1,000만원을 차감한 금액

②  2,000만원 초과할 때 ⇨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 분납세액 계산사례>

유형	납부할 세액	기한내 납부할세액	분납할 세액	분납세액의 계산
①	18,000,000	10,000,000	8,000,000	18,000,000-10,000,000
②	23,000,000	11,500,000	11,500,000	23,000,000 × 50/100

3.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

□ 정상납부

○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

⇨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하여 계산

∙산출세액*

가산세액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

∙공제․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

6

□□□□□□□

직전 사업

연도 월수

직전 사업연도

임시투자세액

공제액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당해 연도)

○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등)

⇨ 중간예납기간의 중간결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

∙과세표준

[소득금액(익금 - 손금)

이월결손금]

∙공제․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

6

□□

12

12

□□

6

×

×

세율*

* 세율 : 2억 이하(10%), 2억 초과～200억 이하(20%), 200억 초과(22%)

중간예납기간(당해연도)

□ 예 외

○ 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2012. 8. 31.까지 중간예납 할 수 있음.

*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함.

(중간결산에 의한 기한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음. 법인세법§63⑤)

□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  연결집단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납부하거나 금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  연결납세방식을 처음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별로 직전연도 실적기준 또는 금년 상반기를 중간결산하여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액을 납부하거나

-  연결집단 단위로 중간예납기간의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음

4.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 전자신고 대상자

○ 중간예납 신고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그 세무대리인

□ 전자신고 방법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기준 신고․납부자

-  신고서 작성방식 및 신고서 변환전송방식 모두 가능하므로 편리한 방법 선택

작성방식	인터넷 접속 후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하여 신고하는 방식
변환전송 방식	당해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의 회계프로그램에 의해 작성한 신고서를 변환프로그램에 의하여 변환 후 전송하는 방식

○ 자기계산(중간결산)기준 신고․납부자

-  신고서 변환전송방식만 가능하므로 적합성 판정을 받은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고서 작성

* 정기신고와 동일

▪ 전자신고절차는 홈택스(www.hometax.go.kr)의〔공지사항〕혹은〔세금신고․신고분납부-법인세〕에서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 전자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은 홈택스(www.hometax.go.kr)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음

○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

-  연결집단 내 모든 연결법인이 직전연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그 외 자기계산기준으로 작성하는 연결법인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환전송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하여야 함.

□ 전자신고 대상서식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기준 신고법인 (3종)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세액공제신청서

-  성실중소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성실납세방식 적용 중소기업에 한함)

-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연결납세법인에 한함), 세액공제신청서

○ 자기계산기준 신고법인

-  일반법인 (15종)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계산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표준재무제표, 세액공제신청서 등(붙임 서식목록 참고)

* 중간예납신고의 경우 수동제출서류는 없으므로 전자신고로 종결

-  연결납세법인 (18종)

: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등(붙임 서식목록 참고)

*  자법인 추가 등 연결집단 내 연결법인별로 신고방식이 혼용(직전 사업연도 또는 자기계산, 개별방식 또는 연결방식)되는 경우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를 제외한 첨부서식은 연결법인별로 각 방식에 맞게 작성 제출

* 중간예납신고의 경우 수동제출서류는 없으므로 전자신고로 종결

□ 신고기한 : 2012. 8. 31. 24:00

○  전자납부 : 365일 07:00 ～ 22:00

붙임 3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사례

1. 직전 사업연도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하는 경우

○ 중소기업인 A주식회사의 '12.3월('11.1～12월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

- 과세표준 : 1,200백만원

- 산출세액 : 240백만원(세율 10%, 22%)

- 감면세액 : 40백만원(임시투자세액공제액 20백만원 포함)

- 총부담세액 : 200백만원

- 원천납부세액 : 20백만원

○ 2012년 상반기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기계장치 투자금액 : 5억원

○ 2012년 상반기 중 상시(일반)근로자 증가 인원 : 3명

〔2012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상당액 : 80백만원

○  [직전연도 산출세액*(220백만원) - 직전연도 감면세액(40백만원) - 직전연도 원천납부세액(20백만원)] × 6/12 = 80백만원

* 직전연도 산출세액(’12년도 세율로 환산) = (2억원 × 10%) + (10억원 × 20%) = 220백만원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금액 : 35백만원(①과 ② 중 작은 금액)

① 세액공제 한도액 : 38백만원(ⓐ - ⓑ)

ⓐ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상당액, 80백만원

ⓑ  최저한세(84백만원=1,200백만원×7%)의 1/2, 42백만원

②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35백만원(ⓐ + ⓑ)

ⓐ 2012년 상반기 중 투자금액 5억원 × 4% = 20백만원

ⓑ  15백만원 ⇒ Min [ (5억원 × 3%), (일반근로자 증가 인원 3명 × 10백만원)]

□ 2012년 중간예납세액(□ - □) : 45백만원

* 중간예납 상당액(80백만원)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35백만원)

2. 중간예납기간의 중간결산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

○ 중소기업인 B주식회사의 2012년 중간예납기간(1월～6월) 결산내역

- 과세표준 : 800백만원

* 당기순이익 600백만원 + 세무조정(익금산입 300백만원 - 손금산입 100백만원)

○ 2012년 상반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기계장치 투자금액이 5억원 있음

○ 2012년 상반기 중 상시(일반)근로자 증가 인원 : 3명

〔2012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중간예납기간 중 법인세 산출세액 : 150백만원

① ‘1월～6월’ 기간의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

*  과세표준(800백만원) × 12/6 × 20%(2억 이하 10%) = 300백만원

② 1년으로 계산한 산출세액(300백만원)을 중간예납기간(6/12)으로 환산

*  연간 산출세액 상당액(300백만원) × 6/12(중간예납기간) = 150백만원

□ 최저한세 : 56백만원

* 과세표준(800백만원) × 12/6 × 7%(중소기업 최저한세율) × 6/12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금액 : 35백만원(①과 ② 중 작은 금액)

① 세액공제 한도액 : 94백만원

*  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150백만원) - 최저한세(56백만원) = 94백만원

②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35백만원(ⓐ + ⓑ)

ⓐ 2012년 상반기 중 투자금액 5억원 × 4% = 20백만원

ⓑ 15백만원 ⇒ Min [ (5억원 × 3%), (일반근로자 증가 인원 3명 × 10백만원)]

□ 2012년 중간예납세액 : 115백만원

* 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150백만원)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35백만원)

붙임 4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서식 목록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기준

연번	서 식 명	근거규정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8호
2	세액공제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호
3	성실중소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8호의8
4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6

□ 자기계산기준(일반)

연번	서 식 명	근거규정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8호
2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 : 톤세적용 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 부표)
3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5호
4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2 (1)
5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2 (3)
6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1)
7	표준손익계산서(금융․보험․증권업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2)
8	부속명세서(제조․공사․임대․분양․운송․기타원가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3)
9	가산세액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9호
10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4호
11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갑)
12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을)
13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65호
14	세액공제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호
15	세액감면(면제)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2호

□ 자기계산기준(연결집단)

연번	서 식 명	근거규정
1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6
2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6
3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7
4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갑)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17(갑)
5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17(을)
6	연결법인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4
7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3
8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5호
9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2 (1)
10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2 (3)
11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1)
12	표준손익계산서(금융․보험․증권업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2)
13	부속명세서(제조․공사․임대․분양․운송․기타원가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3)
14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갑)
15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을)
16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65호
17	세액공제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호
18	세액감면(면제)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2호

※ 연결집단용으로 4종(1～4번)을, 연결법인별로 14종(5～18번)을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