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2.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피보험자가 65세 이후에 이직(離職)한 경우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고용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하고도 65세임을 이유로 실업급여 적용이 불가능했던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실업급여 적용제외 근로자 범위 축소(안 제10조제1호, 제39조 삭제)

1) 현행 조문은 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적용을 제외하고 있어, 그 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했던 자가 65세가 된 이후에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없었음.

2)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적용제외 근로자를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자로 하여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65세 이후에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하도록 함.

3)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했던 피보험자가 65세임을 이유로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되는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2. 8. 6. ～ 9.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자(제4장 및 제5장에 한정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적용 제외 근로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적용 제외 근로자) ------------------------------------------------------------------------. <단서 삭제>
1. 65세 이상인 자	1.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자(제4장 및 제5장에 한정한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39조(실업급여의 적용 연장) 피보험자로서 65세 전에 이직한 자가 그 이직과 관련하여 실업한 상태에서 65세가 되면 제10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장을 적용한다.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연 락 처	(00) 0000 -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