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

보 도 자 료

□ 보도일시: 2012.8. 14.(화) 조간

<인터넷 8. 13.(월) 12:00 이후>

□  총 11쪽

❖ 장애인고용과 과장 이명로(☎ 2110-7311)

사무관 김문실(☎ 2110-7307)

사무관 최선용(☎ 2110-7306)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대기업 장애인 고용률 높이기 위해 고삐죈다

-대기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면서, 규제는 완화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부담금을 더 무겁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은 더 쉽게

□ 고용노동부는 대기업 등의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두 가지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 먼저,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정도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기준을 더 세분화할 방침이다.

ㅇ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상시근로자를 100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하는데

* 공기업․준정부기관: 3%, 기타공공기관·민간기업: (’11년)2.3% → (’12년)2.5%

- 현재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정도에 따라 3단계로 산정하여 부과하고 있는 것을

①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은 부담기초액(’12년의 경우 1인당 월59만원)

② 의무고용 인원의 1/2미만 인원은 부담기초액 + 부담기초액의 1/2 가산(월88만5천원)

③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월95만7천원)

- 앞으로는 1단계를 추가하여 총 4단계로 부과할 계획이다.

<현행: 3단계 >                     < 변경: 4단계 >

산정기준	부담금		산정기준	부담금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중 1/2이상 인원	부담기초액 (1인당 월59만원)	⇨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중 3/4이상 인원	부담기초액 (1인당 월59만원)
			의무고용 인원의 1/2~3/4미만 인원	부담기초액 + 부담기초액의 1/4 가산 (월73만7천원)
의무고용 인원의 1/2미만 인원	부담기초액 + 부담기초액의 1/2 가산 (월88만5천원)		좌동	좌동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 (월95만7천원)		좌동	좌동

<2> 다음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요건 중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줄여줄 방침이다.

ㅇ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근로자의 30%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그 중 50%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하는 등의 기준을 충족한 사업장으로서

-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특히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ㅇ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기업의 경우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면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이 가능하다.

- 이 경우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가 모회사의 장애인 고용인원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 이처럼 대기업 등이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업종 또는 직종의 특성상 직접 고용이 어려운 경우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그만큼 장애인 고용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 고용노동부는 대규모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을 쉽게함으로써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이 고용될 공간을 더 넓혀주고 이를 통해 대기업 등의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ㅇ 즉, 현재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요건은 상시근로자수의 30%를 장애인으로, 그 중 50%를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상시근로자수의 30%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인원 중 25%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등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규모가 클수록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부담이 크므로

- 앞으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규모를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3단계로 나누어 100명 미만의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이 현재와 같지만, 100명 이상 300명 미만, 300명 이상 등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규모가 클수록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줄여주는 것이다.

ㅇ 이와같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줄여줌으로써

- 장애인 표준사업장, 특히 규모가 큰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이 촉진되고,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요건 개정 전후 비교>

현행		개정안
상시근로자수의 30%를 장애인으로 고용		좌동
장애인 근로자의 50%를 중증장애인으로 고용 상시근로자수의 30%를 초과하여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인원 중 25%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	⇨	상시근로자수 1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15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10 + 5명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5 + 20명
※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일률적으로 규정		※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규모가 클수록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완화

ㅇ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하고 조만간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두 가지 제도개선 방안이 본격 시행되면 기업 특히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데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그간 정부는 우리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해

ㅇ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부담금을 최저임금액 수준으로 부과토록 하였으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 국가․자치단체 공무원: 2% → 3%(’09년), 공기업･준정부기관: 2% → 3%(’10년)

* 기타공공기관･민간기업: 2% → 2.3%(’10년) → 2.5%(’12년) → 2.7%(’14년)

- 기업 수요연계형 맞춤훈련, 장애유형별 특화훈련 등의 직업훈련과 현장훈련 후 고용을 결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동행면접 등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해 왔다.

□ 그 결과 '11년말 현재 장애인 고용인원은 133,451명으로 전년대비 7,035명(5.6%) 증가했고 고용률도 2.28%로 전년대비 0.04%p 상승하는 등 장애인 고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인원 및 고용률(천명, %)>

ㅇ 부문별로는, 국가·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은 18,141명으로 전년대비 934명(5.4%), 고용률은 2.52%로 0.12%p 증가했으며, 공공기관의 장애인 근로자는 7,427명으로 전년대비 652명(9.6%), 고용률은 2.72%로 0.16%p 증가했다.

ㅇ 의무고용대상 민간기업의 장애인 근로자도 103,026명으로 전년대비 4,788명(4.9%), 고용률은 2.22%로 0.03%p 증가했으나

- 1,000명이상 대기업과 30대 기업집단의 고용률은 각각 1.78%, 1.80%로 여전히 낮아 이들 민간기업에 대한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에 따라 지난 7월 장애인 고용저조기업에 대한 명단공표 때에도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일부 대기업들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붙임: 1.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 개요

2. 장애인 표준사업장 개요

3.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활용사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취재를 원하시면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부담금 차등부과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김문실 사무관(☎ 02- 2110-7307),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요건 완화에 관하여는 장애인고용과 최선용 사무관(☎ 02-2110-730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 개요

□ 개요

○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상시근로자를 100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함(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 의무고용률: 공기업․준정부기관 3%, 기타공공기관·민간기업 (’11)2.3% → (’12)2.5%

- 동법 제33조 제2항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방식을 다음과 같이 규정

▴ 장애인 고용부담금

= 매월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 1인당 부담기초액

○ 부담기초액은 월 최저임금액의 60%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되

-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음

- 다만,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 최저임금액을 부과(동법 제33조 제3항)

○ 동 규정에 따른 2012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다음과 같음

①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은 부담기초액(’12년의 경우 1인당 월59만원)

② 의무고용 인원의 1/2미만 인원은 부담기초액 + 부담기초액의 1/2 가산(월88만5천원)

③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월95만7천원)

□ 운영현황

○ (목적)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와 미고용 사업주간 장애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균형있게 맞추기 위하여 ’91년부터 시행

○ (제도개선 경과) ’05년부터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사업주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 사업주의 고용의무 이행정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한편,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을 유도

- ’11년부터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상향하고, 그 시행시기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함

* 시행시기: (’11.7월) 공공기관․300명이상, (’12년) 200명이상, (’13년) 100명이상 기업

□ 기업 규모별 장애인 고용부담금 현황

○ 대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커 1,000명이상 기업의 부담금이 전체 부담금의 약 60% 내외를 차지

(단위: 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소 계	1,433	1,448	1,462	2,144
100∼299인	208	212	215	286
300∼999인	401	401	404	568
1,000인 이상	824 (57.5%)	835 (57.7%)	843 (57.7%)	1,290 (60.2%)

<붙임 2>

장애인 표준사업장 개요

□ 개요

○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인원, 고용비율 및 시설·임금 등에 관하여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함(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8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

①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일 것

② 상시근로자수의 30%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그 중의 50%이상 (상시근로자의 30% 초과인원은 25%)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할 것

③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④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 한편, 위와 같은 □일반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함께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대기업 등을 위해 동법 제22조 제3항에서 소위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 규정

- 동 규정에 따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위 4가지 기준 외에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⑤ 모회사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할 것

※ ’11.3월부터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 투자하여 설립 가능

□ 지원내용

(1) 일반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 설립투자 비용의 일부를 지원

○ (일반 장애인 표준사업장)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차 구입 등 실제 투자금액의 75% 한도에서 신규 고용인원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원

○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협약을 ’15년까지 체결한 경우 실제 투자금액의 50% 한도에서 신규 고용인원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원

<신규 고용인원에 따른 지원금액>

10～15명	16～20명	21～25명	26～30명	31명 이상
3억원	5억원	7억원	9억원	10억원

(2) 일반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6에 따라 ’11년부터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0% 감면

(3)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를 모회사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봄  (모회사의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포함)

<예> 어느 대기업이 설립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25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을 경우 모회사인 그 대기업이 25명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

□ 운영현황

○ ’12.6월말 현재 일반 장애인 표준사업장 92개소,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28개소 등 총 120개소가 운영 중으로

- 여기에서 장애인근로자 3,047명(상시근로자의 53.1%), 중증장애인 2,145명(중증장애인 비율 70.4%)의 일자리를 창출

(단위: 개소, 명, %)

구분	업체수	근로자수	장애인수
			계	고용률	중증	경증
계	120	5,741	3,047	53.1	2,145	902
일반 장애인 표준사업장	92	4,356	2,189	50.3	1,622	567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28	1,385	858	61.9	523	335

<붙임 3>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활용사례

1. [주] 포스코

□ 장애인 고용현황(’11년 12월말)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포스위드를 설립하여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178명이 포스코의 고용인원에 포함

(단위: 명, %)

상시근로자수	장애인 고용의무인원	장애인 고용인원			고용률
		계	포스코	포스위드
17,648	405	402(471)*	224	178	2.67

* 실제 고용인원은 402명이지만, 중증장애인의 경우 더블카운트를 하므로 471명이 됨

□ (주)포스위드(경북 포항시, ’08.3월 국내 최초로 설립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 지체, 시각, 청각, 자페 등 다양한 중증장애인이 근무복, 방열복, 방한복 등을 세탁하는 업무와 PC 원격지원, 시스템 문의 대응 등 IT 사무지원을 수행

2. [주] 에스원

□ 장애인 고용현황(’11년 12월말)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에스원 CRM을 설립하여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45명이 에스원의 고용인원에 포함

(단위: 명, %)

상시근로자수	장애인 고용의무인원	장애인 고용인원			고용률
		계	에스원	에스원CRM
5,198	119	99(122)*	54	45	2.35

* 실제 고용인원은 99명이지만, 중증장애인의 경우 더블카운트를 하므로 122명이 됨

□ 에스원CRM(주)(경기 수원시, ’10.12월 삼성그룹 최초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 보안회사인 에스원을 지원하는 기업으로 장애인 근로자들은 콜센터 일반상담, 보안장비 원격 기술상담, 시각장애인 헬스키퍼(사내 안마사) 등의 업무를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