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2-  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1조제2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 등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월   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는데 필요한 신청 방법·절차,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을 포함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자격관리 업무를 수행할 기관의 결정, 그밖에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의 요건)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31조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제3조(등록 등 업무의 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 후단 및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을 포함한 자격관리 업무(이하 “등록업무”라 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2.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등 자격 변동사항에 대한 이력관리

3. 법 제31조제8항에 따른 모집업무 위탁 취소 등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위탁계약 해지,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 폐지 등으로 인한 등록 말소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③ 금융위원회는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등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비영리법인일 것

2. 등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별표의 조직·인력·시설 및 장비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3. 등록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4. 등록업무를 수행할 때 보안유지, 평가 및 이에 따른 결과 반영 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등록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충족하고 있을 것

④ 금융위원회는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기관(이하 “등록예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적정한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등록예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1호서식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예비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등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인력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등록업무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등록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등록업무에 대한 세부 실시 계획서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등록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평가기준에 따라 등록예비기관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기관 중에서 적정한 기관을 정하여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업무를 위탁한다.

제4조(등록의 신청) ①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퇴직연금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신청서에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만 해당한다)

2.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1부

3. 영 제28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등록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조(등록신청의 접수) 등록기관은 제4조의 등록신청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신청서 등에 흠결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등록의 심사) 등록기관은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으로 등록되었는지 여부

2. 영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3.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험이 있는지 여부 및 등록이 취소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4.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를 누락하였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였는지 여부

5. 그 밖에 사용자와 가입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등록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등록의 거부) ① 등록기관은 제5조의 등록신청에 대한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등록의 신청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후,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으로 이미 등록된 경우

2. 영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4. 제4조제2항 각호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

5. 제5조에 따른 등록기관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 모집인의 등록을 신청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증의 발급) ① 등록기관은 등록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하자가 없을 때에는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증은 등록을 신청한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

2. 퇴직연금사업자의 명칭

3. 인적 사항

4. 수행 가능한 업무 또는 범위

③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으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기관은 해당 등록증이 재발급 되었음을 표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 등록기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 등록 결정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의 효력) ①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은 등록기관에 등록함으로써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로부터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모집업무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업무정지 기간 동안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②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받은 모집업무로서 영 제27조에 따라 수행 가능한 업무에 한정한다.

③ 퇴직연금사업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 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게 모집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등록의 말소)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록기관에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폐지한 경우

2.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3.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31조제8항에 따라 모집업무의 위탁을 취소한 경우

4.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사망한 경우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6호서식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말소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말소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게 모집업무 폐지 또는 위탁계약 해지를 통지한 날로부터 15일이 지난 경우 해당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은 등록기관에 별지 7호서식의 직접 말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은 모집업무의 폐지, 위탁계약의 해지, 모집업무 위탁 취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④ 등록기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말소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 대하여 등록을 말소하고 그 처리 내용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① 등록기관은 등록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게 법 제31조제6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또는 모집업무 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관은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퇴직연금제도 등록부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 취소자 명단 및 업무 정지자 명단은 별도로 관리한다.

③ 등록기관은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 대한 등록취소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해당 모집인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에 따른 비용 등) ① 등록기관은 등록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등록 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수수료 등의 금액을 정하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등록 현황 등의 보고) ① 등록기관은 제3조제1항의 등록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지침(관련 서식을 포함한다)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매월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등록기관은 등록업무와 관련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등록업무의 지도·감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등록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록기관에 관계서류·장부,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등록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2. 그 밖에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등록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 등 자격관리업무를 부정하게 처리한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5(재검토 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5년  월  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3조제2항 관련)>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기관 조직·인력·시설·장비 요건

항 목	요 건
조직·인력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 등 자격관리업무를 담당할 조직을 갖추고, 담당인력을 3명이상 고용하고 있을 것 ∘법인 등기등본상의 자산의 총액을 1억원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시설 및 장비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 등 자격관리업무를 수행할 업무공간을 구비하고 있을 것 ∘업무용 팩스, 복사기 각 1대 이상 구비하고 있을 것 ∘업무용 컴퓨터 및 전화기 각 3대 이상 구비하고 있을 것 ∘퇴직연금 모집인 등록 등 자격관리업무를 위한 DB구축 및 관리 장비 구비하고 있을 것 ※ 신청시 목록 제출 및 사후 확인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예비기관 지정신청서
관리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법 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금융위원회 귀중

신청인 제출 서류	1.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을 포함한 자격관리 업무(이하 등록업무라 한다)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ㆍ인력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등록업무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을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등록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등록업무에 대한 세부 실시계획서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등록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서식]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퇴직연금사업자 명칭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대리점 명(개인인 보험대리점인 경우)
	대리점 주소(개인인 보험대리인점인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제2항 및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기관 귀중
첨부서류	1.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만 해당함) 2.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1본 3. 「근로자퇴직연금 보장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검토에 필요한 사항으로 등록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원
210mm×297mm(백상지 80g/㎡)

■ 퇴직연금제도의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3호서식]

등록번호 제       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증

퇴직연금사업자 명칭: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인적사항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등록일자 :    년   월   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업무

1.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거나 가입하려는 자에게 퇴직연금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는 업무

2. 사용자 또는 가입 예정자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소개하거나 중개하는 업무

3. 계약 체결 이전에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설명 및 정보전달

4. 사용자 또는 가입예정자의 질의사항, 퇴직연금사업자 등의 답변을 전달하는 업무

5.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아 위와 같이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을 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기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에 관한 규정[별지 제4호서식]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퇴직연금사업자 명칭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대리점 명(개인인 보험대리점인 경우)
	대리점 주소(개인인 보험대리인점인 경우)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기관 귀중
첨부서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으로 등록한 사람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만 해당함)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에 관한 규정[별지 제5호서식]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부
성 명
등 록 번 호		주민등록번호
등 록 일 자		소속 회사 (퇴직연금사업자)
주 소
대리점 명 (개인인 보험대리점)
대리점 주소 (개인인 보험대리점)	우편번호( - )
신고 및 변경사항
연 월 일	신고 및 변경내용
모집업무 정지에 관한 사항
연 월 일	제재내용
등 록 취 소
연 월 일	취 소 사 유
210mm×297mm(백상지 80g/㎡)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에 관한 규정[별지 제6호서식]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 말소 신청서
퇴직연금사업자 명칭 :
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말소신청 사유	비 고
계	총 명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 (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기관 귀중
첨부서류	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직접 말소 신청서

접수번호 :                                                           (등록기관보관용)

퇴직연금 사업자 명칭
모집인등록번호		등록일자
주민등록번호		성 명
전 화 번 호
신 청 사 유
신 청 일 자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첨부서류 : 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절------------취------------선--------------

직접 말소 확인서

접수번호 :                                                          (말소자 교부용)

퇴직연금 사업자 명칭
모집인등록번호		등록일자
주민등록번호		성 명
신 청 일 자	년 월 일
위와 같이 말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기관 (인)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