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설명자료

2012. 8.

고 용 노 동 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실

= 목   차 =

Ⅰ. 추진 개요	1

1. 개정 배경	1

2. 개정 요지	1

Ⅱ. 주요 개정내용	2

1. 직업재활급여 대상자 연령 제한 폐지	2

2. 출연기관의 출연금 집행잔액 반납규정 마련	3

3.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	7

4.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제한 개선	13

5. 민감정보 등 처리사무 구체화	14

Ⅰ. 추진개요

1. 개정 배경

○ 산재보험의 직업재활급여를 통한 직업훈련 대상자를 60세 이상까지 확대하고, 출연·도급계약을 통해 활동하는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 임의가입을 허용하는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출연금 집행잔액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입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 요지

○ 직업재활급여 훈련대상자 요건 중 “직업훈련 신청 당시 60세 미만일 것”을 삭제하여 연령 제한을 폐지(안 제68조제1항제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출연금의 용도 및 반납규정 정비(안 제85조의3 및 제85조의4)

○ 출연·도급계약을 통해 활동하는 예술인을 임의가입(중소기업사업주 특례방식) 대상으로 규정(안 제122조제1항제2호마목 신설)

○ 산재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체납보험료를 일정 기한 내 납부한 때에는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124조)

○ 개인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에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사무 및 제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관한 사무를 추가(안 제127조의2)

Ⅱ. 주요 개정내용

1. 직업재활급여 대상자 연령 제한 폐지(안 제68조제1항제2호)

□ 개정 이유

○ 현재 직업재활급여 직업훈련 대상자의 연령 요건을 “직업훈련 신청 당시 60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음

○ 이는 고령자 고용차별 금지 원칙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직업훈련 지원연령 규정과도 배치되어 개선할 필요

< 다른 법률에 의한 직업훈련 지원연령 비교>

구 분	산재보험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연령제한	만 60세 미만	없음	없음

□ 개정 내용

○ 직업재활급여 훈련대상자의 요건 중 “직업훈련 신청당시 60세 미만일 것” 삭제(안 제68조제1항 제2호)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8조(직업재활급여 대상자) ① 법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훈련대상자(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제68조(직업재활급여 대상자)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직업훈련 신청 당시 60세 미만일 것	<삭 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2. 출연금의 용도 및 반납규정 정비(안 제85조의3 및 제85조의4)

□ 개정 이유

○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출연금의 용도와 반납규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험료징수 위탁업무와 관련하여만 규정하고 있어 다른 출연기관의 업무처리와 상이

○ 또한, 고용보험기금의 경우 출연금 중 사업비의 집행잔액은 반납토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부 관련 법령상 불일치 존재

- 근로복지공단 및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경우 지침(‘03)을 통해 자산성 출연금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반납토록 하고 있으나, 그 외 출연금은 공단 자체수입으로 처리

* 자산성 출연금: 건물·부지 신축공사비 및 매입비

○ 국회는 우리부 소관 기금간 출연금 집행잔액 처리의 일관성이 없어 통일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지적을 반복

	<출연금의 집행잔액 관련 지적사항(2011년)>
○ 고용보험기금은 고용보험법상 기금손실 방지를 위하여 기금 반납규정을 두고 있으나 산재기금은 관련규정이 미비함. 기금관리주체가 동일하고, 출연되는 기관이 모두 산하기관이므로 기금 출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에 통일을 기하도록 할 것<환경노동위원회> ○ 고용보험법의 고용보험기금이 출연금 집행잔액과 이자에 대해 따로 반납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기금손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산재보험기금과 임금채권보장기금에 대해서도 출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예산정책처>

○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출연금 집행잔액에 대한 처리기준을 모든 출연기관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한편, 고용보험기금과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정비함

□ 개정 내용

○ 현행 시행령상 출연금의 용도 및 반납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모든 출연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현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만 적용)

- 출연금의 용도를 목적사업에 한정하도록 함(안 제85조의3 제1항)

- 출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회수하도록 함(안 제85조의3 제2항)

- 출연금의 이자수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목적사업 또는 손실금 보전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85조의3 제3항)

- 출연금이 부족한 경우 추가 출연할 수 있도록 함(안 제85조의 4 제1항 및 2항)

- 출연금 중 목적사업 집행 후 남은 잔액은 반납하도록 하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85조의4 제3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5조의 3(출연금의 용도 등) ① 건강보험공단은 출연금을 다음 각호의 비용을 충당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보험료징수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징수업무(이하 “징수위탁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및 사업비 2. 징수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기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 및 임차비용 3. 그 밖에 징수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수반되는 경비	제85조의 3(출연금의 용도 등) ① 출연기관은--------------------- --------------------------------- ------. 1. 근로복지공단은 법 제11조에 따른 공단의 사업 또는 그 밖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제61조의 3에 따른 사업 또는 그 밖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 3.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징수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징수업무(이하 “징수위탁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보험공단이 출연금을 제1항의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출연기관이 ---------------------------------- ---------------------------------- ---.
③ 건강보험공단은 출연금을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계정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출연기관은--------------------- ----------------------------------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다.
④ 건강보험공단은 매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그 분기의 출연금 집행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출연기관은 -------------------- ---------------------------------- --------------------------.
제85조4(출연금의 추가 출연 및 반납) ① 건강보험공단은 출연금이 제85조의3제1항 각호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추가출연을 요청할 수 있다.	제85조의4(출연금의 추가 출연 및 반납) ① 출연기관은 ------------------- --------------------------------- ---------------------------------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보험공단이 제1항에 따라 요청한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출연할 수 있다.	② ------------------- 출연기관이 -------------------------------- -------------------------------- ---------.
③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연도 내에 제85조의 3제1항 각 호의 비용에 사용되고 남은 출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제85조의3제1항 각호의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③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는 출연기관은 보험연도 내에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사업(이하“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출연금이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참고 1>

출연기관 집행잔액 처리 관련 고용보험법 시행령 규정

고용보헙법 시행령 제107조(기금의 용도 등)

① 법 제8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드는 경비

2. 기금의 관리·운용에 드는 경비

3. 보험료징수법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교부금

4. 법과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사업이나 업무의 위탁수수료 지급금

② 법 제8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연금은 월 단위로 출연금을 받을 자가 다음 달에 쓸 출연금의 금액을 신청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신청금액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0.7.12>

③ 법 제8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연금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피출연자"라 한다)는 그 출연금을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계정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피출연자가 대행하거나 위탁받아 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출연금의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④ 보험연도 내에 출연금의 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출연금은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출연금의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⑤ 피출연자가 출연금을 출연금의 목적사업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⑥ 피출연자는 매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분기의 출연금 집행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8.9.18]

3.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안 제122조제1항제2호마목 신설)

□ 개정 이유

○ ‘11.11월 예술인복지법 제정(시행 ’12.11.18)에 따라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을 위한 산재보험 적용방안 마련 필요

* 예술인복지법 제7조(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예술인 종사실태 확인 결과, 일부 예술인은 특정 기관이나 업체에 고용되어 근로자로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음

- 그러나, 일부 예술인은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도급 계약 등을 통해 활동하고 있어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

* (출연계약) 출연이라는 무형의 일 완성을 목적(도급), 개인적인 능력에 의해 노무제공(고용), 재량으로 출연급부 이행(위임) 등 복합적 성격의 비전형 계약

* (도급계약) 제작사 등과 팀(또는 개인)간 특정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 계약

○ 이에 따라,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도급계약 등을 체결하고 활동하면서 업무상재해의 위험이 높은 분야의 예술인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개정 내용

○ 현행 중소기업사업주의 범위 중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의 범위에 예술인을 추가(안 제122조제1항제2호 마목 신설)

○ 예술인의 업무내용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예술인복지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이 가능한 자로서 “보수를 목적으로”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으로 한정하여 규정

* 예술인복지법 시행령(안) 제2조(예술인의 범위 및 기준) 참조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2조(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① (생략) 1.~ 2. (생략) 가.～라. (생략) <신 설>	제122조(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가.～라. (현행과 같음) 마. 「예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보수를 목적으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예술활동을 제공하는 사람

<참고 1>

예술인을 위한 산재보험 적용·운영 방식

○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도급계약을 통해 활동하면서 단기․중복계약이 일반화되어 있는 예술인의 경우, 스스로가 선택하여 산재보험에 가입(보험료 자기부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아울러, 산재보험 가입을 원하는 예술인이 산재보험 관련 정보부족,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술분야의 비영리법인을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하고 일정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하여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을 지원함

□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

○ 현행 중소기업사업주의 범위 중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의 범위에 예술인을 추가(안 제122조제1항제2호 마목 신설)

□ 보험사무대행 지원을 위한 “고용부 고시” 개정

○ 예술인 등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적극적인 보험사무 대행지원을 위해 적용촉진장려금 및 피보험자관리 대행지원금 지급

* 구체적인 지원수준은 향후 세부 검토를 거쳐 고시 예정(‘12.10월경)

□ (보험료) 예술인의 기준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

* 기준보수액 및 적용할 보험료율은 세부 검토 후 시행 시 고시 예정

□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절차(직접가입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임)

	예술인	가입신청(직접) ―――――――――――――――――→			근로복지공단 * 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인 여부·계약체결 여부 확인 후 승인
		→ (위임)	보험사무대행기관 •예술인 여부 확인 •계약체결 여부 확인	→ (가입신청)

<참고 2>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 정의

□ 법 제2조(정의)

○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자로서「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 분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

□ 시행령(안) 제2조(예술인의 범위 및 기준)

○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열거

① 공연, 전시, 발행(복제 및 배포),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등의 방법으로 공표된 예술활동 실적이 있는 자

* 예시)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공연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등

② 예술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원고료, 출연료 등)이 있는 자

* 최근 3년간 예술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이 360만원 이상인 자 등

③ 예술활동 관련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실연자)의 등록실적이 있는 자

*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등록실적이 1건 이상 있는 경우

④ 국고, 지방비, 기금 등의 보조를 받아 진행한 예술활동 실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의 프로젝트에 참여한 자

⑤ 기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심의를 거쳐 예술인으로 인정을 받은 자

<참고 3>

예술인의 규모 및 가입예상 예술인

□ 예술인의 규모

○ (범위) 관련 법령에 예술인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문학, 연극 등의 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활동을 하는 자로 이해

* 문화부는 예술인복지법 시행령에 예술인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규정할 계획

○ (규모) 문화부는 한국고용정보원의 통계조사(산업별․직업별 고용구조조사, 2009)를 통해 예술인 규모를 약 537천명으로 추정

- 이중, 출연․도급계약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고 있어 산재보험 적용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 예술인의 규모를 약 57천여 명으로 추정

합계	창작예술인	예술교육가	실연예술인․기술 스태프
	(독립자영자)	(교수,강사)	계	출연․도급계약	근로자	고용주
537,375	297,580	144,696	95,099	57,721	23,653	13,725

□ 제도 개선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이 예상되는 예술인 분야

○ 예술인의 경우 임의가입(중소기업사업주 특례)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적용확대 시 정확한 가입예상규모를 산정하는 것은 어려움

○ 다만, 실연예술인 중에서 연극, 무용, 뮤지컬배우, 무술연기자 등이 주로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방송촬영·조명·음향 등 기술스태프도 다수 가입할 것으로 예상됨

<참고 4>

독일의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사례

□ 1997년 이전: 법상 당연적용(보험료는 예술활동 위탁자가 부담)

○ 예술작품의 진열․상연 목적으로 계약상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1일 이상 계약상의 예술 활동을 수행한 자영예술인은 당연적용

○ 보험료는 예술 활동을 의뢰한 주문자(위탁자)가 부담

□ 1997년 이후: 임의가입 대상(보험료 본인 부담)

○ 법 개정을 통해 예술인에 대한 당연적용 원칙을 폐지하고 임의가입 방식(보험료 전액 본인부담)으로 전환

- 다만, 예외적으로 산재보험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경우 당연 적용

* (예) 인쇄 및 종이가공업 산재보험조합(BG Druck und Papierbearbeitung):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자영자로서 사진사, 그래픽디자이너 및 삽화가 등

○ (제도전환 사유) 자영예술인은 사업주로서의 성격이 강하여 본인이 산재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 산재보험제도 원칙에 부합한다는 인식 확대

- 또한, 임의가입을 통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강제가입 방식을 유지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

- 아울러, 계약상대방이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를 집행․감시할 관리기구가 구축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음

○ (가입현황) ‘11년 기준 약 1,700명 가입, 예술인 사회보험에 가입한 자영예술인의 1.3% 수준

* 지속적으로 취업하는 자영예술인 중 예술인 사회보험 가입자는 127,624명

□ (다른 나라 사례) 미국(워싱턴주)은 임의가입 대상이나, 일본은 노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어 있음

4.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제한 개선(안 제124조)

□ 개정 이유

○ 현행 중소기업사업주 특례제도는 중소기업사업주의 보험료 체납기간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에서는 전체를 제한(시행령 제124조)

* 법 제124조제4항: 중소기업사업주의 업무상의 재해가 보험료의 체납 기간에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그 결과, 개인의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체납한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보험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사례 발생

* (사례) 18개월 이상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던 중소기업사업주가 처음으로 보험료 납부기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해가 발생하였으나 현행 시행령 규정을 이유로 보험급여 미지급,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제기(’12.5)

○ 이에 따라,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해 일정기간 내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개선

□ 개정 내용

○ 중소기업사업주가 보험료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체납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보험급여 지급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단서 규정 신설

* 예를 들어 ‘12.8월 보험료 납부기한은 ’12.9.10일이며, ’12.10.31일까지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체납기간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가능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24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법 제124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단서 신설>	제124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법 제124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체납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민감정보 등 처리사무 구체화(안 제127조의2)

□ 개정이유

○ 개인정보보호법 강화(‘11.9.30 시행)에 따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 법령상 구체적 근거 필요

○ 이에 따라 주민등록정보, 건강정보, 범죄경력자료 등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법적 근거 마련(’11.12.30)

* 자료 제공의 요청, 보험급여 지급, 근로복지사업, 심사․재심사 청구에 관한 사무

- 그러나, 민감정보 등의 처리가 필요한 부당이득 징수, 제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관한 사무가 규정되지 않아 실무상 논란 발생

* 부당이득 징수 : 부당이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건강정보, 범죄경력자료 등 확인 필요

* 구상권 행사 :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범죄경력자료 등 확인 필요

○ 이에 따라, 누락된 부당이득 징수, 구상권 행사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 개정내용

○ 제127조의2에 따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법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사무”, “법 제87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관한 사무” 추가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12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공단(제19조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조지경력자료, 같은 영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2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신설>	3. 법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사무
<신설>	4. 법 제87조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에 관한 사무
3. 법 제92조에 따른 보험시설의 설치․운영, 장학사업 등 근로복지 사업에 관한 사무	5. 법 제92조에 따른 보험시설의 설치․운영, 장학사업 등 근로복지 사업에 관한 사무
4. 법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에 관한 사무	6. 법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에 관한 사무
5. 법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관한 사무	7. 법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