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네팔 조세조약상 배당 제한세율 인하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410, 2012. 7. 31)

1. 한-네팔 조세조약(’03.5.29 발효) 제10조에 따라 현행 배당에 대한 제한세율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지급법인의 지분을 25% 이상 소유시 5%, 10% 이상 소유시 10%, 그 밖의 경우 15%로 되어 있으나, 동 조세조약 의정서에 따라 네팔이 다른 국가와 체결하는 조세조약에서 이보다 낮은 제한세율을 채택하는 경우 해당 제한세율로 현행 제한세율을 대체토록 규정되어 있음

2. 이와 관련하여, 네팔이 카타르와 체결한 조세조약(’07.10.17 서명, ’10.1.1 발효)에서 배당에 대한 제한세율을 10%로 채택함에 따라, 한-네팔 조세조약상 배당에 대한 제한세율이 아래와 같이 인하되었음

- 아  래 -

구 분	배당 제한세율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지급법인의 지분 25%이상 소유	5% 유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지급법인의 지분 10%이상∼25%미만 소유	10% 유지
그 밖의 경우	15% → 10%

* 인하 시점 : ’10.1.1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