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 - 155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30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학교 및 공공기관 등을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법률 제10423호, 2010.12.30. 공포, 2011.7.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812호, 2011.3.31. 공포, 2011.7.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카이로한국학교 등 3개 한국학교와 국방과학연구소 등 6개 공공기관 등을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학교(안 별표6의4)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의2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카이로한국학교 등 3개 학교를 법정기부금단체로 정함.

[별표 6의4]
법정기부금단체 중 한국학교의 범위(제18조의3제4항 관련)
번호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
21	카이로한국학교	2012.1.1.부터 2017.12.31.까지
22	방콕한국국제학교
23	홍콩한국국제학교

나. 공공기관 등(안 별표6의6)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의2제5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국방과학연구소 등 6개 단체를 법정기부금단체로 정함.

[별표 6의6]
법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관 등의 범위(제18조의3제4항 관련)
번호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
23	「국방과학연구소법」제3조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2012.1.1.부터 2017.12.31.까지
24	「고용정책기본법」제18조의2에 따른 한국잡월드
25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2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6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7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3조에 따른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28	「한국고전번역원법」제4조에 따른 한국고전번역원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법인세제과, 2150-4189, FAX：503-9073, e-mail：lkh2@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