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믿음가득, 국민은 희망가득 - 금융감독원의 약속입니다”
		보 도 자 료
		2012. 6. 21. (목)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회계제도팀
책 임 자	장석일 팀장 (3145-7752)		담 당 자	이현덕 선임조사역 (3145-7765)
배 포 일	2012. 6. 20.(수)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9～92)	총 6 매

제 목 : 비상장법인의 자발적인 국제회계기준 적용현황 분석

1	개 요

□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 본격 도입 이후 의무적용 대상인 주권상장법인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IFRS를 선택적용하는 비상장법인이 증가 추세

◦ 이에 금융감독원은 비상장법인의 자발적인 IFRS 적용현황, 적용사유 및 적용기업의 특성 등을 분석하여 발표

□ (분석방법) 12월 결산 외부감사 대상법인의 ‘11년 감사보고서 및 ’12년 외부감사계약 체결 내용*을 기초로 ‘11년 실제 적용 실적과 ’12년 적용예정 현황을 분석

* ‘12.5.31까지 외부감사인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계약체결보고를 기준으로 분석

	<참고> 현행 회계기준 현황
▣ 현행 회계기준은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와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이원화 ◦ 주권상장법인(코스닥 포함), 비상장 금융회사* 등은 ‘11년부터 K-IFRS를 의무적으로 적용 *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포함, 저축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 제외 ◦ 비상장법인은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을 간략화해서 제정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11년부터 적용하되 K-IFRS 선택적용 가능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2	IFRS 적용 현황 분석 결과

1. IFRS 적용기업 현황

▣ ‘11년 1,142사가 자발적으로 IFRS를 선택적용 하였으며, ‘12년에는 261사(22.9%) 증가한 1,403사가 자발적으로 IFRS를 적용할 것으로 전망

◦ 도입 이유는 주로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간 회계기준 일치, 상장추진, 회계 투명성 제고 및 기업 이미지 개선 목적 등임

개별재무제표

□ 전체 IFRS 적용 기업은 ‘11년의 경우 2,851사로 ’12월 결산 외부감사 대상법인(18,878사)의 15.1%에 해당하며, ’12년에는 19,463사 중 15.9%인 3,097사가 적용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남

※ IFRS 의무적용 시점 이전에 IFRS를 적용한 기업은 ‘09년의 경우 33사(상장 14사, 비상장 19사), ’10년의 경우 152사(상장 60사, 비상장 92사)임

◦ (의무적용 기업) ‘11년 1,709사에서 ’12년 1,694사로 15사 감소하였으며, 이는 주로 상장폐지 등에 기인

◦ (선택적용 기업) ‘11년에는 IFRS 의무적용 대상이 아닌 비상장법인* 17,169사** 중 6.7%인 1,142사가 자발적으로 선택적용하였으며,

* 비상장법인 중 IFRS 의무적용 대상인 금융회사 제외(‘11년 28사, ’12년 29사)

** 12월 결산 외부감사대상법인 전체(18,878사)에서 IFRS 의무적용대상(1,709사)를 차감

- ’12년의 경우 17,769사의 7.9%인 1,403사가 자발적으로 IFRS 적용 예정으로 나타나 ‘11년 대비 261사 증가

12월 결산 외부감사 대상법인의 회계기준 선택 현황 (단위 : 사, %)
구분		2011년(A)		2012년(B)		증감(B-A)
			비중		비중
IFRS 적용		2,851	15.1	3,097	15.9	246
	의무기업	1,709	9.1	1,694	8.7	△15
	선택기업	1,142	6.0	1,403	7.2	261
일반회계기준 적용		16,027	84.9	16,366	84.1	339
합계		18,878	100.0	19,463	100.0	585

연결재무제표

□ ‘11년 연결재무제표 작성비율은 자발적 IFRS 선택적용 기업의 경우 19.7%(1,142사 중 225사)로 나타났음

◦ 이는 IFRS 의무적용 기업의 연결 작성비율인 71.5% 보다 낮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의 6.7% 보다는 높은 수준임

12월 결산 외부감사 대상법인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비율(‘11년)

(단위 : 사, %)
구분		외부감사대상	연결 작성	연결 작성비율
IFRS		2,851	1,447	50.8
	의무	1,709	1,222	71.5
	선택	1,142	225	19.7
일반기준		16,027	1,073	6.7
합계		18,878	2,520	13.3

IFRS 선택사유

□ ‘11년 자발적 IFRS 적용 기업을 대상으로 회계법인을 통해 IFRS 선택 사유를 조사한 결과(응답기업 636사)

◦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간 회계기준 일치 목적이 82.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상장추진 9.6%, 기타사유(대외신인도, 기업 이미지 제고 등) 8.0% 순으로 나타남

2. 자발적 IFRS 선택적용 기업의 특징

▣ 대기업이 중․소규모 기업보다 자발적인 IFRS 도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자발적 IFRS 선택적용 기업이 4대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한 비율이 약 74%로 나타나 높은 비중을 차지

□ (자산규모별) 비상장법인의 자산규모별 IFRS 선택 비율은 '11년의 경우 2조원 이상 73.1%, 5천억~2조원 36.9%, 1천억~5천억원 18.8%, 1천억원 미만 4.8%로 자산규모가 클수록 IFRS를 선호

◦ 대기업의 경우 상장 지배회사와의 회계기준 일치, 해외 자본조달 필요성 등에 따라 IFRS 도입 유인이 큰 반면,

- 중․소기업의 경우 간편한 회계기준 선호, 회계전문 인력 부족, IFRS 도입비용 부담* 등을 사유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주로 적용한 것으로 보임

* 시스템 구축, 외부컨설팅, 전문인력 확보 비용 등

자산규모별 IFRS 선택기업 현황(‘11년)

(단위 : 사, %)

구 분	IFRS		일반기준		합계
		비중		비중
2조원 이상	38	73.1	14	26.9	52
5천억~2조원	80	36.9	137	63.1	217
1천억~5천억원	285	18.8	1,231	81.2	1,516
1천억원 미만	739	4.8	14,645	95.2	15,384
합 계	1,142	6.7	16,027	93.3	17,169

	일반 기준
	I F R S

□ (외부감사인) IFRS 적용기업의 대부분(약 99%)은 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4대 회계법인은 약 64%를 차지

* 전체 외부감사 대상법인 중 4대 회계법인 점유율은 23% 수준(회사수 기준)

◦ 특히, IFRS 의무적용 기업(약 57%)에 비해 자발적 IFRS 선택적용 기업(약 74%)의 4대 회계법인 선임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IFRS 적용기업의 감사인 현황 (단위 : 사, %)
구 분		2011년						2012년
		의무적용		선택적용		합계		의무적용		선택적용		합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회계 법인		1,709	100.0	1,135	99.4	2,844	99.8	1,694	100.0	1,397	99.6	3,091	99.8
	4대*	976	57.1	849	74.3	1,825	64.0	968	57.1	1,035	73.8	2,003	64.7
	기타	733	42.9	286	25.1	1,019	35.8	726	42.9	362	25.8	1,088	35.1
감사반		-	-	7	0.6	7	0.2	-	-	6	0.4	6	0.2
합계		1,709	100.0	1,142	100.0	2,851	100.0	1,694	100.0	1,403	100.0	3,097	100.0

* 삼일, 안진, 삼정, 한영회계법인

3	시사점 및 향후 계획

□ IFRS 적용시 공시기한 단축*, 복잡한 회계기준 적용, 도입 비용 지출 등의 부담이 있음에도,

* 연결감사보고서의 경우 IFRS 적용기업은 정기총회로부터 2주일 이내, 일반기업회계준 적용 기업은 사업연도 종료후 120일 이내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

◦ 신속한 연결재무제표 작성, 그룹 내 경영성과지표 일원화, 회계투명성 제고 등을 위하여 다수의 기업이 자발적으로 IFRS를 도입하는 추세

◦ 향후 IFRS로 전환하고자 하는 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과 IFRS간 회계기준의 차이*와 변경 효과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

* 회계기준간 주요 차이는 (붙임)「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 비교」참조

□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는 IFRS 전환기업의 재무분석시 해당 기업이 주석으로 공시하는 IFRS 전환에 따른 재무영향을 적극 활용하고 회계기준간 차이를 이해할 필요

□ 한편, 금감원은 기업의 원활한 IFRS 도입․정착을 위하여 IFRS 설명회 개최, 질의․회신제도 운영,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실시중에 있으며,

* 국제회계기준 홈페이지(ifrs.fss.or.kr), 회계포탈(acct.fss.or.kr), 한국회계기준원(www.kasb.or.kr) 등

◦ 향후 이러한 활동에 상장법인 뿐만 아니라 IFRS를 도입하였거나 도입예정인 비상장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임

붙 임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 비교

1		제정 방법

□ (K-IFRS)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세계 각국의 회계제정기구 등과의 협업과정을 통해 국제회계기준(IFRS)을 제정하며, 우리나라는 동 기준서에 대한 번역․채택 절차를 거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제정

□ (일반기업회계기준) K-IFRS를 적용하지 않는 비상장기업을 위한 회계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직접 제정

2		회계기준간 주요 차이내용

□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종전 기업회계기준을 상당부분 유지하고 기업의 작성부담 완화를 위하여 단순화하였으나, 국제적 정합성 확보를 위해 IFRS의 일부 내용을 수용

구 분			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연결범위		✔자산 100억원 미만 등 소규모회사를 연결범위에 포함			✔자산 100억원 미만 등 소규모회사 연결 제외 가능
지배회사의 개별재무제표 작성 방법		✔종속․관계회사 주식을 원가법 또는 공정가치법으로 평가(지분법 적용 금지)			✔종속․관계회사 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
영업권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여 손상차손 인식			✔20년 이내의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매 결산기마다 회수가능액으로 평가
무형자산 평가		✔원가법과 재평가법 중 선택 적용			✔원가법만 적용(재평가 불허)
퇴직급여 측정		✔보험수리적 방법을 통해 미래 임직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금을 추정한 후 현재가치로 계상			✔기말 현재 임직원이 일시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계상
중소기업 특례		✔별도 특례규정 없음			✔지분법 적용 면제, 현재가치 평가 면제 등 특례규정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