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2. 9. 10(월) 배포시
배포일시	2012. 9. 10(월)	담당부서	경제정책국 재정기획과 세제실 소득세제과
담당과장	윤인대 과장 (2150-2830) 정정훈 과장 (2150-4150)	담 당 자	임홍기 사무관(2150-2832) 김정주 사무관(2150-4152)

제목: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인하의 경제적 효과분석

□ 금번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12.9.10일 발표)에 포함된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인하｣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인하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연말정산 이전 근로소득세 과다징수분을 환급할 수 있는 방식은 두 가지

① (중간정산) 내년 연말정산 환급액 금년 조기지급(일시적 효과)

② (원천징수세액 인하) 매월 차감세액 영구 인하(항구적 효과)

□ 경제적 효과 비교

< 기본 전제 >

ⅰ) 연소득 불변, ⅱ) 매년 20만원 원천징수, 차년도 10만원 환급(실납부세액 10만원)

ⅲ) (중간정산) 연말정산 환급액의 절반을 당해연도에 지급

(원천징수세액 인하) 환급규모가 절반이 되게 원천징수세액 인하

① 중간정산의 경우

현행(만원)

⇨

제도개선 후(만원)

	‘11	‘12	‘13	‘14	…
원천징수액	△20	△20	△20	△20	△20
환급액	+10	+10	+10	+10	+10
세후소득변화	△10	△10	△10	△10	△10

	‘11	‘12	‘13	‘14	…
원천징수액	△20	△20	△20	△20	△20
환급액	+10	+15	+5	+10	+10
세후소득변화	△10	△5	△15	△10	△10

▪ 개인 : ‘12년 소득 5↑, ’13년 5↓ ⇨ 소득제고 효과 ‘0’

▪ 국가 : ‘12년 세입 5↓, ’13년 5↑ ⇨ 세입증감 효과 ‘0’

② 원천징수세액 인하의 경우

현행(만원)

⇨

제도개선 후(만원)

	‘11	‘12	‘13	‘14	…
원천징수액	△20	△20	△20	△20	△20
환급액	+10	+10	+10	+10	+10
세후소득변화	△10	△10	△10	△10	△10

	‘11	‘12	‘13	‘14	…
원천징수액	△20	△15	△15	△15	△15
환급액	+10	+10	+5	+5	+5
세후소득변화	△10	△5	△10	△10	△10

▪ 개인 : ‘12년 소득 5↑, ’13년 이후 불변 ⇨ 5만큼 소득제고

▪ 국가 : ‘12년 세입 5↓, ’13년 이후 불변 ⇨ 5만큼 세입감소

◇ (중간정산) 금년 소득 증가분만큼 내년소득이 감소 ⇨ 朝三暮四

(원천징수세액 인하) 금년 소득 증가(+5), 이후 불변 ⇨ 실제 효과 있음

◇ ‘원천징수세액 인하’를 朝三暮四처럼 느낄 수 있는 이유는 당해 연도 소득증가분(노랑)과 내년 환급축소분(초록)이 ‘중간정산’과 유사한데 기인

- 그러나, ‘중간정산’은 원천징수세액(빨강)이 불변(△20)이나, ‘원천징수세액 인하’는 줄어들어 ‘중간정산’ 보다 ‘13년 소득이 5만큼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