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2. 9. 11(화) 14:30
배포일시	2012. 9. 11(화) 13:30	담당부서	장기전략국 미래사회전략팀
담당과장	임형철 (2150-4930)	담 당 자	김태훈 사무관 (2150-4931) 홍가영 사무관 (2150-4932)

제목: 중장기전략보고서 인구구조 부문 중간보고서 발표

□ 정부는 금년 10월 우리사회의 미래 트렌드와 정책추진 방향을 담은 중장기전략보고서를 발표할 예정

ㅇ 이를 위해 4월 30일 중장기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계부처, 국책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11개 작업반을 통해 보고서 작성을 추진해왔음

□ 중장기전략보고서에는

ㅇ ①인구구조의 변화, ②기후변화, ③남북통일 등 미래 우리사회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는 3가지 주요 트렌드가

ㅇ ①인구구조, ②성장잠재력, ③기후변화․에너지, 그리고 ④재정 역량 등 4대 핵심부문에서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고 정책대응방향을 담을 계획

□ 첨부하는 중장기 적정인구 관리방안은 그동안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으로서 추가적인 수정ㆍ보완을 거쳐 중장기전략보고서에 반영될 예정임

(첨부: 중장기 적정인구 관리방안)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첨		중장기전략보고서 인구구조부문 주요내용

2060년 미래 한국을 위한

중장기 적정인구 관리방안

(중장기전략보고서 인구구조부문 중간보고서)

본 자료는 금년 10월 발표예정인 중장기전략보고서의 인구구조 변화 부분에 반영될 내용으로서, 단기간 내 시행되는 것이라기보다 20～30년 이상의 중장기적으로 결정ㆍ시행될 사항임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 9. 11.

기 획 재 정 부

중장기전략위원회

목    차

Ⅰ. 미래한국의 인구 전망	1

Ⅱ. 그동안 대책 평가	7

Ⅲ. 중장기 정책 추진 방향	8

Ⅳ. 중장기 추진 과제	9

1. 고령사회 노동력 활용	9

2. 적정출산율 확보	12

3. 외국인력 활용과 사회통합 추진	16

4. 100세 시대 노후생활 지원	19

Ⅰ. 미래 한국의 인구전망

1		저출산ㆍ고령화 관련 기존 전망

□ 우리나라는 낮은 출산율로 인해 ‘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

* 현재 출산율은 세계 222개국 중 6번째로 낮은 수준(‘11년 1.24명)

* 생산가능인구 전망(통계청, ‘11, 만명): (’12)3,656→ (‘30)3,289→  (‘60)2,187

ㅇ 현재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전제할 경우, ‘21년부터 노동력 부족현상이 현실화되고, ’30년에는 노동력이 280만명 부족할 전망

* 우리 경제의 고용탄성치(취업자 수 증가율 / GDP 증가율)가 현재 0.29 (‘00~’10년 평균)에서 20년 후에 0.15까지 감소하고, 현재의 성별․연령별 노동시장참가율이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KDI)

□ 또한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노인인구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여 ‘17년 고령사회, ’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

ㅇ ‘60년이 되면 인구 10명당 4명이 노인이고,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노인 80명을 부양하는 ’1대 1 부양시대‘에 진입

* 노인 비중: (’12) 11.8% → (’40) 32.3% → (’60) 40.1%

*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자 수): (’12)16.1→ (’40)57.2→ (’60)80.6

□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구조 변화가 진행되어 ‘40년에는 세계 주요 국가중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가능성

* ‘40년 중위연령(통계청, ’12.6월, 세): (한ㆍ일)52.6, (독)50, (프)42.7, (미)39.6

<주요 국가의 고령화 진행 속도>

<연령별 인구구성비 전망>

	도달연도			소요기간
	고령화 (7%)	고령 (14%)	초고령 (20%)	7→20%
한국	2000	2017	2026	26년
일본	1970	1994	2006	36년
프랑스	1864	1979	2018	154년
미국	1942	2015	2036	94년

2		인구전망의 새로운 시각

1. 노인 개념의 변화

□ 그 간의 수명연장과 건강개선 효과 등을 반영하여, 획일적으로 65세 이상을 피부양인구로 간주하고 있는 현 고령자 기준을 재설정해야 할 필요성 증대

ㅇ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이 연장*되어온 점을 감안할 때, 19세기 말에 설정된 노인 기준연령**을 향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곤란

* ‘11년말 우리국민의 평균기대수명은 80.7세, 건강기대수명은 71.3세

** 1889년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가 노령연금을 세계 최초로 도입하면서 수급연령을 65세로 책정하였던 당시 독일인의 평균수명은 49세 수준

ㅇ 일반국민과 65세 이상 인구의 다수가 70세 이상을 노인으로 인식

* 국민의 68.3%, 65세 이상의 83.7%가 70세 이상을 노인으로 답변(‘11.6월 보사연)

□ 고령자의 기준을 70세나 75세로 상향 조정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크게 악화되지 않는 것으로 전망

* ‘50년 고령인구 비중: (65세기준) 37.4%, (70세기준) 29.7%, (75세기준) 22.1%
’50년 생산인구 비중: (65세기준) 52.7%, (70세기준) 60.3%, (75세기준) 67.9%

< 고령자 기준 변경시 우리나라 인구 전망(만명) >

고령자 기준	구 분	2010	2030	2050	2010~2050 평균
총인구(A)		4,941	5,216	4,812	5,095
6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B)	3,598	3,289	2,535	3,236
	고령인구(C)	5,452	1,269	1,799	1,227
	생산가능인구 비중(B/A)	72.8%	63.1%	52.7%	63.5%
	고령인구 비중(C/A)	11.0%	24.3%	37.4%	24.1%
70세 이상	생산가능인구(D)	3,783	3,698	2,904	3,576
	고령인구(E)	361	861	1,430	887
	생산가능인구 비중(D/A)	76.6%	70.9%	60.3%	70.2%
	고령인구 비중(E/A)	7.3%	16.5%	29.7%	17.4%
7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F)	3,939	3,698	3,269	3,878
	고령인구(G)	205	508	1,065	585
	생산가능인구 비중(F/A)	79.7%	77.7%	67.9%	76.1%
	고령인구 비중(G/A)	4.1%	9.7%	22.1%	11.5%

2. 남북한 인구전망

□ 인구구조 변화의 위협이 현실화되는 2030년 이후에는 북한인력 활용이 주요과제로 대두될 가능성

ㅇ 따라서 미래 북한인구가 우리나라에 미칠 양적ㆍ질적 측면까지 고려하여 인구를 전망할 필요

□ 북한지역 인구를 포함한 인구전망은 불확실성이 높으므로 4가지 경우로 나누어 장래 인구를 전망

① (가정 1) 북한지역이 현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할 경우

* 북한의 출산율은 ‘10년 2.00명에서 ’50년 1.95명으로 소폭만 하락 가정(통계청 북한인구추계, ‘11)

ㅇ ‘50년의 남북한 전체 인구규모는 7,450만명, 인구밀도는 338명으로 개선

* 남한의 ‘50년 전체인구는 4,812만명, 인구밀도는 483명(통계청, ’11)

ㅇ ‘50년의 남북한 생산가능인구는 4,257만명이 되어 남한만 고려할 때보다 생산가능인구 비중(57.1%)이 4.4%p 증가하고, 노인인구 비중(30.2%)은 7.2%p 감소

② (가정 2) 북한지역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 '10년 2.00명에서 일정비율로 감소하여 '45년 1.42명 도달 후 유지 가정

ㅇ ①북한도 빠르게 출산율이 감소1」해 왔고, ②독일2」과 동구권 국가 체제전환시 급격한 출산율 저하현상3」 등을 감안하여 향후 북한 출산율이 남한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전제시

1」북한 출산율 추이: (‘65~’70) 7.01명 → (‘75~’80) 3.30명 → (‘85~’90) 2.25명

2」동독의 출산율: (‘89) 1.75명 → (’94) 0.8명

3」소련 붕괴이후 동구권 국가의 출산율 추이(‘89→’00년):
(체코) 1.87 → 1.14, (헝가리) 1.78 → 1.33, (폴란드) 2.07 → 1.37

ㅇ ‘50년 남북한 생산가능인구는 4,131만명으로,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3.9%p 증가하고 노인인구 비중(31.8%)은 5.6%p 감소

③ (가정 3) 북한지역의 현 출산율이 유지되고, 미래 노인개념의 변화를 감안하여 고령자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보는 경우

ㅇ 남한만의 경우보다 ‘50년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증가(60.3→64.0%, 15~69세 기준)하고 노인인구 비중 감소(29.7→23.4%, 70세이상 기준)

④ (가정 4) 북한지역의 현 출산율이 유지되고, 미래 노인개념의 변화를 감안하여 고령자 기준을 75세 이상으로 보는 경우

ㅇ 남한만의 경우보다 ‘50년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증가(67.9→70.2%, 15~74세 기준)하고 노인인구 비중 감소(22.1→17.2%, 75세이상 기준)

< 북한지역 인구 고려시 인구 전망 >

	합계 출산율	2050년의 인구구조			인구 고령화 속도
		생산가능 인구 규모	생산가능 인구 비중	노인인구 비중	고령사회 진입시점	초고령사회 진입시점
남한인구	(‘10) 1.24 (‘50) 1.42	2,535만	52.7%	37.4%	2017년	2026년
①가정1	(‘10) 2.00 (‘50) 1.95	4,257만	57.1%	30.2%	2021년	2030년
②가정2	(‘10) 2.00 (‘50) 1.42	4,131만	56.6%	31.8%	2021년	2029년
③가정1+고령자기준 70세 이상 적용		4,769만	64.0%	23.4%	-	-
④가정1+고령자기준 75세 이상 적용		5,232만	70.2%	17.2%	-	-

3. 노인빈곤과 인구의 질 문제 등

□ 자녀로부터의 부양문화, 주택 등 자산보유 등을 감안할 때 서구적 기준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ㅇ OECD 등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높고, 연금 등 노후준비도가 미흡하다고 지적

* 65세 이상 빈곤율(%, 가처분소득 기준, ‘11): 한국 45.1, 미국 22.4, OECD 17.1

*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연금 가입률이 낮고(공적연금 31.8%, 개인연금 15.8%), 연금 순소득대체율(47.5%)도 낮은 상황

□ 노인빈곤 문제는 향후 공적연금제도의 성숙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률 증가 등으로 상당히 완화될 전망

① (국민연금) 노후준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국민연금수급자 비율이 ‘40년에는 60% 수준까지 증가할 전망

* 65세 이상 인구 중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비율(%):
('11) 28.2→ ('20) 36.5→ ('30) 51.2→ ('40) 60.6→ ('50) 66.0→ ('60) 69.9

② (퇴직연금)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실시(‘12.7월) 등으로 퇴직연금은 매년 증가하여 ’20년에는 약 200조원에 이를 전망

* ‘12.7월부터 신규사업장은 1년 이내에 퇴직연금을 우선 설정하도록 의무화

* ‘12.6월 현재 퇴직연급 가입 근로자수는 369만명, 적립금은 53.9조원

③ (개인연금) 전체가구의 32.3%가 가입 중(적립액 177.2조원, ‘10년말) 이고, 매년 10% 이상 개인연금 가입규모가 증가할 전망

□ 그러나 가족해체 현상 심화, 노인 일자리 부족 등에 대비하여 충분한 노후준비 없이 은퇴하는 노인층에 대한 지원은 강화 필요

ㅇ 독거노인 가구는 2035년에는 10명 중 4명으로 증가할 전망

* 노인 1인 가구: (‘10) 119만명(34.2%) → (‘35) 343만명(38.0%)

□ 또한 미래 우리나라는 외국인 증가로 인한 사회갈등의 심화, 가족해체 현상 등에 따른 결손가정의 증가, 범죄율 증가 등으로 인해 인구의 질 관리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

* 총인구 대비 체류외국인 비중: (‘00) 1.01% → (‘06) 1.86% → (’11) 2.8%

* 최근 결손가구 비율이 증가추세((‘05) 9.0% → (’10) 9.5%)
범죄 발생 건수가 30년간 약 3배 증가((‘81) 63만건 → (’10) 191만건)

	< 시 사 점 >
□ 고령화가 미래 위험요인인 것은 사실이나, 고령인력 등 기존에 고려하지 않았던 인구의 적극적 활용가능성(새로운 개념의 생산가능인구) 등을 감안한다면, 위험요인이 상당부분 완화 가능 ㅇ 활발히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어 은퇴하는 65~74세 인력이 향후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을 고려하면 ‘50년의 실질적 고령인구는 22~30% 수준 □ 청장년층 인구가 풍부하고 출산율이 높은 북한을 고려할 경우,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문제가 크게 완화 가능 ㅇ 그러나 북한 인력의 질적 수준, 자본주의 시장 적응의 어려움 등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 높은 수준의 노인빈곤 문제도 향후 공적연금제도의 성숙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률 증가 등으로 완화 □ 이러한 전망을 고려해보면 미래 한국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구정책의 중점을 ‘인구의 양’보다 ‘인구의 질’ 관리에 둘 필요 ㅇ 외국인 증가로 인한 사회갈등 심화, 가족해체 현상 등에 따른 결손가정의 증가, 범죄율 증가 등에 대응하여 인구의 질 유지를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ㅇ 건강상태가 열악하고 교육수준이 낮은 북한지역 인력이 미래 한국 인구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 필요 * 과거 동구권 국가 사례에서도 40~45세 이상 인구는 자본주의 경제에 적응하지 못해 허드렛일과 정부보조금 등으로 생활

Ⅱ. 그동안 대책 평가

□ 그간의 인구정책은 기존의 고령자 개념을 기준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해 출산율 제고 정책 위주로 접근

ㅇ 출산율 개선과 노후 준비에 대한 기본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

* 합계출산율(명): (‘96) 1.66 → (’05) 1.08 → (’11) 1.24명

□ 그러나 100세 시대에 맞는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진단

①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 부족이 예견됨에도 미래 노동공급체계 변화에 대한 고려 부족

ㅇ 출산율의 급격한 반등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령자 등 유휴인력의 활용도를 높여 가야하나, 중고령자(60~64세)의 고용을 기피하는 관행 상존

② 남북한 인구를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 고령화 문제 해소 가능성이나 인구충격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전망과 대책마련 미흡

③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를 초래한 요인 중의 하나인 사회문화적 요인, 교육․고용 등 사회시스템에 대한 고려 부족

④ 국민연금 등을 중심으로 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틀은 구축해 왔으나,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는 큰 진척이 없는 상황

* ‘11.2월～’11.12월 국회는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재구조화에 대해 논의했으나, 회기종료로 논의 중단

Ⅲ. 중장기 정책추진 방향

□ 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별법상 고령자 기준연령을 수혜자의 건강, 소득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방안 검토

ㅇ 수혜자의 재산․소득, 건강상태 등을 감안한 수혜 연령의차별화를 통해 복지수혜 중단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 현재 일자리에서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정년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점진적 은퇴 방안 등 마련

ㅇ 고용의 유연성과 노동생산성 유지 등이 전제될 경우 기업이 노사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고용연장을 하도록 유도하고, 노사정위원회 논의 등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정년제도 개편

□ 미래 한국의 인력과 외국인을 포괄하는 인구의 질 관리전략을 수립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인구충격에 대비

ㅇ 우리나라의 인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소득 가구 등에 대한 지원 확대

ㅇ 전문 외국인력 유치를 촉진하고, 성공적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 확대

□ 빠른 고령화 속도, 북한 인력의 질 등을 감안할 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출산율 확보 필요

ㅇ 풍부한 젊은 노동력이 사회의 활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적정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출산율 확보 추진

* 미국은 높은 출산율(2.01명, ‘09년)과 젊은 생산인구가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인구정책 덕분에 장기 경제전망이 낙관적(Harvard Univ. Williamson 교수)

□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실질적 소득보장과 고령자의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재구조화 추진 검토

□ 입직 연령을 앞당기고, 기술 진보에 대응하여 先취업 後학습하는 평생 학습체계 구축

Ⅳ. 중장기 추진과제

1		고령사회의 노동력 활용

1. 현황과 문제점

□ 현재의 노동시장은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30~40대 남성인력 중심으로 운영중

ㅇ 최근의 노년층은 과거와 달리 건강상태가 좋고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0대 중반 이후에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대부분 직장에서 퇴직하게 되는 상황

* 우리나라 평균 정년은 57.4세, 근로자의 평균 퇴직연령은 53세

□ 고령자 기준 연령을 65세로 설정하고 있는 개별법 규정에 따라 일할 의사와 능력을 지닌 경우에도 부양 대상으로 편입

2. 다른 나라의 노력

□ (정년제도) 일본, 프랑스 등은 연령차별금지제, 고용의무제도 등을 통해 60세 이상까지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고령자 기준) 일본은 건강수명 연장을 감안하여 기존의 고령자 기준을 바꾸는 방안 추진 중

* 일본은「고령자 의료 확보에 관한 법률」의 대상자를 기존 70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으로 조정(‘08)

3. 고령사회의 노동력 활용 방안

(1) 정년제도 개선

□ 현재 일자리에서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정년 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점진적 은퇴 방안 등 마련

① 고용의 유연성 보장 등이 전제될 경우, 기업이 노사협의 등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 직무성과급 중심 임금체계 개선 등과 연계하여 고용을 연장하도록 유도

ㅇ 은퇴 후 재고용, 고령자 적합형 시간제 일자리 발굴 등 병행

ㅇ 임금삭감을 수용하는 대신 은퇴전에 제2의 인생을 미리 설계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도입

② 노사정위원회 논의 등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정년제도를 개편하고, 단계적으로 정년과 연금수급 연령의 일치 추진

ㅇ 정년 설정시 국민연금 수급연령 이하로 설정을 금지하고, 기업에게 정년제도 운영의 선택권(정년연장, 재고용, 정년폐지 중 선택) 부여

ㅇ 일할 능력과 의사만 있다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제를 연령차별로 간주하여 폐지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 OECD도 최소 정년 연령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정년제도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정년제도 폐지 권고(’12년 한국경제보고서)

(2) 고령자 기준 개선

□ 미래 우리사회의 생산가능인구 부족에 대비하고, 노인개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장기적으로 고령자 기준의 변경 검토

ㅇ 각 법률상의 고령자 기준을 소득, 건강상태 등을 감안하여 차별화함으로써 고령자 기준 변경이 초래할 수 있는 취약계층 복지수혜 중단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 일본은 ‘08년 「고령자 의료 확보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적용대상을  75세로 조정하되 65~74세 이하는 장애상태가 있는 경우 적용받도록 규정

ㅇ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유예기간 설정과 연령 조정 소요기간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 도출

□ 고령자와 관련된 국내 경제․사회통계 등을 개편하고, OECD, UN 등 국제기구의 고령자 기준을 재설정하기 위한 노력 강화

	< 일본의 정년연장 추진현황 >
□ (’86년) 60세 이상 정년설정 노력의무 부과 □ (’98년) 기업이 정년을 정하는 경우 60세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 ㅇ ‘04년 전체 기업의 99%가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설정 * ’11년 현재 60세 이상 정년설정 기업(한국): 42.2%(정년제도 운영 기업) < 일본의 60세 이상 정년제도 운영 기업 비율(%, 후생노동성) > □ (‘06년) ’13년까지 단계적으로 고령자 고용확대 조치 의무화 ㅇ 65세까지 ① 정년을 연장하거나 ② 정년 후 재고용 또는 ③ 정년폐지의 3가지 조치 중 택일 ㅇ ‘10.6월 일본 기업 중 65세까지 계속고용을 위한 고용확대조치를 실시한 기업이 96.6%(계속고용 83.3%, 정년연장 13.9%, 정년폐지 2.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일본 닛세이 기초연구소)

2		적정 출산율 확보

1. 저출산 현상의 원인

□ (혼잡한 생태여건) 높은 인구밀도*, 우리사회의 치열한 경쟁문화 등으로 인해 삶의 질이 낮아지면서 만혼, 출산기피 현상 등 발생

* OECD 국가의 경우 낮은 인구밀도와 높은 출산율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인구밀도(‘10)/출산율(’09))

- (한국) 504/1.15, (일) 349/1.37, (덴마크) 131/1.84, (미) 34/2.01, (호주) 3/1.90

** 우리나라의 경우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한 시기와 출산율이 빠르게 떨어진 시기가 모두 2000년대 초반으로 일치

□ (가부장적 문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낮은 육아참여나 남성 중심적 사회문화가 출산기피 원인으로 작용

* 우리나라 맞벌이 가구의 가사노동시간(‘09): 남편 37분, 부인 3시간 20분

ㅇ 소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적인 문화가 남아있는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도 현재 세계 최저의 저출산국가 1~5위 차지

* 세계적 저출산국가(CIA, World Factbook, 2011): 222위 - 마카오(0.92명), 221위 - 홍콩(1.07명), 220위 - 싱가폴(1.11명), 219위 - 대만(1.15명), 218위 - 일본(1.21명)

□ (열악한 양육환경) 출산 이후 영유아 양육에 대한 심리적ㆍ경제적 부담도 다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

ㅇ 전통적 대가족이 해체되고 부부 중심의 생활이 보편화되면서 믿고 맡길 곳이 부족한 보육환경이 출산 기피의 원인으로 작용

□ (일-가정 양립 곤란) OECD 최장의 근로시간과 출산ㆍ양육에 비친화적인 기업문화 등이 여성의 출산을 어렵게 하는 요인

* 연평균 근로시간(’10) : (한국) 2,193시간, (OECD) 1,739시간

ㅇ 출산․육아휴직시 경력단절, 직장 내 야근․회식문화 등이 결과적으로 여성에게 일과 출산 중 양자택일 요구

2. 적정 출산율 확보 방안

◇ 가족 비친화적인 기업문화, 경쟁중심의 혼잡한 사회생태계 등 우리사회에 낮은 출산율을 가져온 사회문화적 요인과 시스템 등의 개선에 중점

* 영국의 인구학자 David Coleman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ㆍ가정의 ‘문화개혁’이 중요하다”고 주장

* 일본도 최근에는 기업의 장시간 근로ㆍ야근문화 개선에 집중

◇ 출산ㆍ양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적정규모의 투자도 필요하나,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과적인 지원 강구

※ OECD 국가들의 가족지출 수준과 출산율 간에 약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예외적 국가도 다수 존재

<가족지출수준과 출산율>

<예외적 국가들>

한국

국가	GDP대비 가족지출 (2007)	출산율 (2009)
헝가리	3.34%(2위)	1.33명(31위)
독일	1.83%(18위)	1.36명(32위)
미국	0.66%(32위)	2.01명(7위)
캐나다	0.96%(29위)	1.68명(18위)

* 자료: OECD SOCX

(1) 양성이 함께 참여하는 육아문화 조성

□ 여성에게 편중되어 있는 육아책임을 덜어주고, 양성이 함께 하는 육아문화 조성을 위해 남성의 육아참여를 활성화

ㅇ 장기적으로 한 자녀에 대해 양성이 번갈아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더 많은 육아휴직급여 지급 검토

*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성별에 관계없이 임금의 40% 수준을 지급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여성보다 임금이 높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경향

ㅇ 자녀가 재학중인 학교, 어린이집ㆍ유치원 등에서 학습 참여 요청이 있는 경우 아버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매년 일정기간의 ‘아버지 휴가’ 부여

* 영국은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남편에게 2주간 유급 ‘부성휴가’ 제공

□ 양성평등 문화․가치관 확산을 위해 아버지 교육을 강화

ㅇ 초중등학교 교과교육과정 개정시 아버지 육아책임에 대한 내용 강화

ㅇ 평생교육 차원에서 자녀양육 방법을 코칭받을 수 있는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2) 자녀 양육 부담 경감

□ 보육시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선택권 제고

* 획일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민간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 미흡 등으로 인해 부모의 신뢰도가 낮은 수준

ㅇ 장기적으로 보육시설 서비스 개선을 위해 보육시설 평가 의무화, 평가결과 공개, 서비스 수준을 등급화하여 정부 재정지원과 연계하는 방안 추진

ㅇ 종일제 이외에 시간제 이용, 일시보육, 돌봄서비스 등으로 자녀양육 서비스를 다양화함으로써 부모가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만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현재는 획일적 종일제(12시간)로만 운영되어 미취업모의 경우 불필요한 장시간 이용을 유도하고, 취업모는 야간보육 이용 곤란

□ 장기적으로 국공립과 공공형 어린이집을 50%(이용아동수 기준)까지 확충하여 보육의 공공성 확보

*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은 11%, 공공형 어린이집 비율은 2.2% 수준

* ‘공공형 어린이집’은 민간시설의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수시설을 선정하여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대신 시설 기준과 운영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제도

□ 취약 계층과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국가의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ㅇ 민간어린이집의 진입이 어려운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ㆍ도서 지역, 중소기업 등이 다수 입주한 산업단지 등에 우선 설치

ㅇ 장애아 보육 기능 등 국가 보육책임이 더 필요한 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3)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기업문화 조성

□ “일과 가정, 일과 생활의 양립(Work-Life Balance)”이 가능하도록 유연한 근로문화와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

ㅇ 기업의 자발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인증기준에 근로자의 근로시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추가

* ‘가족친화기업인증제’는 유연근무 도입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게 인증을 부여하고 정부입찰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ㅇ 불필요한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서 선도적으로 유연근무제, 가족 사랑의 날, 연가사용 등을 활성화

□ 자녀가 부모를 필요로 하는 시기에 직접 돌볼 수 있도록 자녀 연령기준으로 만 6세까지인 육아휴직 이용기간을 장기적으로 확대

* 현재는 공무원은 만 8세, 민간은 만 6세까지 육아휴직 가능

3		외국인력 활용과 사회통합 추진

1. 현황과 문제점

□ 외국인, 결혼이민자 등을 포함하여 현재 체류 중인 외국인력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여 ‘11년 말 약 140만명 수준

ㅇ 전체 인구대비 비중도 ‘01년 1.2%에서 ’11년 2.8%로 증가

ㅇ 앞으로도 글로벌화와 인구변동으로 인한 국내 노동시장변화에
따라 외국인력의 국내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외국인력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보완하는 인적자원이 되기 위해서는

ㅇ 전문 외국인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우리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ㅇ 비전문 외국인력은 수요예측을 통해 필요최소한으로 도입하되 국내 인력과의 일자리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통합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한편,

ㅇ 특히, 외국인력 도입은 잠재적인 갈등요인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사회통합 노력이 수반될 필요

□ 기존의 정책들은 단기적 시각에서 추진되어 문제점을 내포

ㅇ (전문 외국인력)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유치하지 못했고, 도입한 전문인력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도 미흡

ㅇ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규모가 실질적 수요조사보다는 정책방향에 의해 결정되고,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고려되지 못함

ㅇ (사회통합) 국내 동화 중심의 지원으로 내․외국인간 소통이 부족하고 외국인력을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식하지 못함

2. 외국인력 운용과 사회통합 방안

(1) 전문 외국인력 유치 촉진

□ 유학생 유치 강화를 위해 해외 우수인재의 한국 유학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

ㅇ 해외 유학생 유치기관*의 기능과 정책을 검토하여 정부장학생 유치를 전담하는 국립 국제교육원의 기능과 역할 강화

* 풀브라이트재단(미국), Campus France(프랑스), 영국문화원 등

ㅇ 정부초청 장학생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

* 인구, GDP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인 1,600명까지 확대(현재 미국 매년 약 8천명, 일본 매년 약 5천명, 한국 매년 4백명 수준)

ㅇ 한국어, 기초 교육수준 등을 검증하여 유학 후 우리나라에 기여하고 우호세력이 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재를 선별하여 유치

ㅇ 장학금 지원 외에 인턴십, 일자리 매칭 등 노동시장과의 연계 강화

□ 전문성과 지식수준에 따라 VISA 유형을 세분화하여 수요자 맞춤형 지원

ㅇ 최고급 전문인력은 출입국시 서류절차를 간소화하고 대기시간을 줄이는 등의 실질적인 혜택 부여

ㅇ 중장기적으로 선진국 방식의 포인트제도* 운영을 검토하고 탁월한 능력을 가진 외국인에게 영주권 부여와 복수국적 허용 확대를 추진

* 영국의 예(Tier1제도) : 연령, 학력 등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등급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한 뒤 입국 전 근무처 확정 면제 등 혜택을 주는 제도

(2) 비전문 외국인력 적정 도입규모 결정

□ 비용편익 분석 등을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의 적정 도입규모 결정

ㅇ 산업경쟁력과 내국인 근로자의 노동공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 업종을 선택하고 업종별․국가 전체의 비용편익 분석 병행

□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지 않도록 고용허가제를 개선하고 채용을 원하는 기업의 내국인 근로자 수급노력 강화

ㅇ 업종별로 실질적인 노동수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외국사례를
감안하여 실효성 있는 노동시장테스트 제도* 마련

* 내국인 근로자의 채용을 우선 추진하고, 구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외국인력 채용에 앞서 내국인 채용가능성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제도

(3) 문화다양성 확보를 통한 사회통합 기반 구축

□ 미래 한국이 아시아와 세계의 주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성을 기반으로 외국인, 결혼이주자 등을 적극적으로 포용

ㅇ 국내에서 외국인 등이 받는 차별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한 법적 제도개선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ㅇ 외국인이 각종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모국어로 방송하는 다문화방송 활성화

ㅇ 외국인 등을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융화하기 위해 체험 중심의 커리큘럼,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다양성 교육 확대

□ 다문화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상호 문화교류․협력 강화, 이주민의 문화표현 기회 확대 등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 추진

ㅇ 방송과 문화예술콘텐츠 등에서 타문화 존중과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문화다양성 안내서(Guideline) 제작․보급

ㅇ 지역 도서관, 문화원 등을 활용한 쌍방향 문화 체험 프로그램 확대와 지역사회-이주민간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

□ 사회통합의 효과성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국내 정착지원 강화

ㅇ 통합프로그램 다양화와 참여자 혜택 부여*, 맞춤형 일자리 제공

* 참여자에게 체류편의, 취업교육, 일자리 매칭 등을 제공

ㅇ 개별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각종 사회통합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

4		100세 시대 노후생활 지원

1.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의 노인빈곤 문제는 향후 공적연금 제도의 성숙*과 함께 완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 65세 이상 인구 중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비율(%):
('10) 22.4→ ('20) 36.5→ ('30) 51.2→ ('40) 60.6→ ('50) 66.0→ ('60) 69.9

ㅇ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재구조화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노후보장 강화와 고령층의 근로의욕을 제고할 필요

* OECD는 저소득층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개편안을 마련하여 지급대상은 줄이고 지급액은 높일 것을 권고(한국경제보고서, ‘12.4월)

□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의 해체, 젊은 세대의 부모부양 기피로 노인들은 소득뿐만 아니라 주거, 의료 등에서도 어려운 상황

2. 다른 나라의 노력

□ (공적연금 개선) 저소득층에 대한 공적연금 혜택을 강화(핀란드)하고, 근로의욕을 제고하기 위해 부분연기제도* 시행(독일)

* 수급자가 연금액의 일부만 지급받고, 일부는 이연할 수 있는 제도

□ (교육․여가 활용) 선진국은 민간-정부-대학이 연계하여 고령자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자원봉사활동 등 활성화

* 미국의 ‘담장 없는 대학', 독일의 ‘서민대학’, 이스라엘의 ‘만인대학’ 등

□ (고령친화적 환경 조성) 일본, 영국 등은 고령자를 고려한 사회적 기준 도입과 고령자 친화적인 생활환경 개선 추진

* 고령자가 생활하기에 편한 주택으로 개조할 경우 자금을 지원(영국, 일본)하거나,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갱신할 경우 주행 실습 등 강화(미국, 일본)

3. 노후생활 지원 방안

(1)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

□ (기초노령연금 재구조화) 저소득 노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재정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개편

* 2030년에는 GDP대비 1.70%(61.4조원), 2050년에는 GDP대비 3.06% (217.8조원)가 기초노령연금에 소요될 전망

□ (국민연금 부분연기제도 도입) 장기적으로 고령자가 노후소득 설계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현행 국민연금 연기제도* 개편 검토

* 현재는 연금 수급권자가 65세 이전에 연금 수령액 전액을 연기하면 연기 1년당 연금액의 7.2% 가산된 금액 매월 지급

ㅇ 본인의 선택에 따라 연금액의 100%를 연기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연금액 중 일부(50%, 60%, 70%, 80%, 90%)에 대해서도 연기할 수 있도록 개선 검토

ㅇ 60세에서 65세 사이에만 연기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70세 이전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확대 검토

□ (공적연금 개편) 구체적인 재구조화 방안은 ’13년 하반기 완료되는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

* 장기적으로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분야에 대해 2060년까지의 재정지출 규모 등 추계 중(‘12~’13년 하반기)

(2) 고령기 평생교육과 노인 일자리 확대

□ (평생교육 지원체제) 입직연령을 앞당기고, 기술진보에 대응하여 은퇴 후 새로운 일자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체제 마련

ㅇ 전문대학 등을 지역 내 고령자 평생교육 중심 기관으로 육성

ㅇ 장기적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평생교육에 투자하는 방안 검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의 설치․경영에 사용하도록 규정

□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 확충) 자신의 경험․지식․재능을 사회에 기부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 마련

ㅇ 민간․공공분야의 퇴직전문가가 보유한 경험․지식․재능의 수요․공급에 대해 조사 실시

ㅇ 퇴직전문가가 보유한 경험ㆍ지식을 활용하여 컨설팅, 강의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Pro Bono(전문가 재능기부) 일자리 확대

(3) 고령친화적 생활여건 조성

□ (근무환경 조성) 은퇴 후 고령자가 창업․재취업시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고령자의 신체 특성에 맞는 근로 환경 조성

ㅇ 고령자가 PC‧모바일기기 등을 활용하여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크(Smartwork) 활성화

* 주거지 인접지역의 원격근무용 사무실인 스마트워크센터의 확충, 고령자 맞춤형 재택 취업지원 및 모바일 서비스 보급 등 추진

□ (교통기준 재설정) 고령자의 안전한 보행과 교통수단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신호체계, 교통시설․수단의 디자인 등 재설정

ㅇ 보행과 교통이용에 관한 실태조사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기준 재설정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시행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기준) 장기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요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

□ (주거기준 마련)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편의를 위해 고령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12.8.26 발효)」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 조기 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