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 포 시
배포일시	2012. 9. 3(월) 14:00	담당부서	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
담당과장	류광준(2150-4350)	담 당 자	이우철 사무관(2150-4352)

제목: 제16차 한-중 조세정책회의 개최

□ 한·중 양국은 9. 4(화) 과천에서「제16차 한-중 조세정책회의」를 개최하고 최근의 조세·재정정책방향 등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ㅇ 이번 회의에 우리측은 백운찬 세제실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조세기획관, 조세정책과장 등 총 10명이 참석하였고,

ㅇ 중국측은 수석대표인 왕쥔(Wang Jun) 재정부 차관을 비롯, 재정부, 외교부, 주한 중국대사관 등에서 총 10명이 참석함

[ 제16차 한-중 조세정책회의 ]

◇ 개최경위

- ’95. 8월 제3차 한-중 경제차관회의 후속조치로 ’96년부터 상호 방문 형식으로 매년 개최(’13년은 중국에서 개최 예정)

◇ 일시 및 장소 : ’12. 9. 4(화) 10:00～17:00, 기획재정부 대회의실

◇ 수석대표: (우리측) 세제실장, (중국측) 재정부 차관

□ 이번 조세정책회의에서는 유럽 재정위기와 세계 경제의 동반부진에 대응하는 양국의 조세정책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됨

□ 아울러 우리측은 금년도 세제개편안을, 중국측은 최근 세법개정 동향을 각각 설명하는 등 양국 조세제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였으며, 한-중 FTA 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하였음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