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 ‘종업원급여’ 개정 공개초안

- 검토보고서 -

2012.08.31.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목  차

Ⅰ. 배경 및 향후 일정

Ⅱ. 개정방안 검토

Ⅲ. 사례

Ⅳ. 추가고려사항

Ⅴ. 개정안

[참고] 관련규정

Ⅰ.	배경 및 향후 일정

1. 배경

□ (舊)기업회계기준에서는 연차유급휴가의 회계처리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음

ㅇ 과거의 회계실무관행은 종업원이 근무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발생연도에 비용 및 부채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연도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었음

□ 또한 2011년부터 적용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 ‘종업원급여’에서도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실무에서는 다양하게 회계처리하고 있음

ㅇ 즉 2011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⑴ K-IFRS 제1019호와 동일하게 비용 및 부채로 인식한 기업과, ⑵ 종전의 실무관행에 따라 비용 및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 기업이 있었음

□ 이러한 실무적 혼란에 대응하여 회계기준위원회(2012년 2월 8일개최)는 연차유급휴가의 회계처리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 ‘종업원급여’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결정하였음.

ㅇ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연도에 이에 대한 비용 및 부채를 인식하는 것이 원칙적인 회계처리 방법임

ㅇ 다만,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에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명시적인 회계처리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점과 기존의 실무관행을 고려하여 2011년도에만 한시적으로 기존의 회계관행에 따른 회계처리를 인정하기로 함

2. 향후 일정

□ 향후 개정일정(안)

일 정	일 자
개정공개초안 외부의견조회	2012.09.05.~09.26. (3주)
개정안 기준위 심의	2012.10.19.
개정안 금융위보고	2012.10월말

Ⅱ.	개정방안 검토

1. 연차유급휴가 관련 종업원의 권리 및 기업의 의무

□ 근로기준법 및 관련 행정지침에 근거하여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종업원권리 및 기업의무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 근로기준법 및 관련행정지침은 ‘[참고] 관련규정 참조바람

① 연차유급휴가 청구권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권

- 당해연도에 근무를 제공한 종업원은 차기연도에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기업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함

- 따라서 종업원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차기연도에 근무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차기연도에 연차휴가기간에 대하여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② 미사용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경우

⑴ 기업(사용자)이 사용촉진을 한 경우

- 기업이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이 없음. 따라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기업이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

⑵ 기업(사용자)이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 종업원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기업은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보상으로 법적으로 차차기연도에 종업원에게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2. 관련 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 비록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에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의 문단 21.5*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의 문단 14.3**을 준용하면 당기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당기에 비용 및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고 해석될 수 있음

* 21.5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근무용역에 대한 대가로 경제적 효익이 사용 또는 유출됨으로써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종업원급여를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

** 14.3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한 현재의무로서,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당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를 말한다. ...

K-IFRS 제1019호

□ K-IFRS 제1019호 문단 13* 및 14**에서는 연차유급휴가와 유사한 누적유급휴가를 발생한 연도에 인식하도록 하고 있음

* 누적유급휴가는 당기에 사용되지 않으면 이월되어 차기이후에 사용되는 유급휴가를 말한다. 이러한 누적유급휴가는 가득되거나(즉, 종업원이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유급휴가에 상응하는 현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있거나) 가득되지 않을(즉, 종업원이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유급휴가에 상응하는 현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을) 수 있다. 기업의 채무는 종업원이 미래 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를 증가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다. 유급휴가가 아직 가득되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 채무는 존재하므로 그 채무를 인식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를 측정할 때에는 가득되지 않은 누적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종업원이 퇴사할 가능성을 고려한다.

** 누적유급휴가의 예상원가는 보고기간말 현재 미사용유급휴가가 누적된 결과 기업이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금액으로 측정한다.

□ 다만 한국의 연차유급휴가와 K-IFRS 제1019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누적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존재하며, 이러한 차이는 국제회계기준을 제정한 유럽과 한국의 노동법규 또는 관행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됨

ㅇ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한 연도에 종업원이 사용할 수 없는데 반해(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에 사용가능), K-IFRS 제1019호의 누적유급휴가는 발생한 연도에 종업원이 사용할 수 있음

ㅇ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기업(사용자)이 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경우 종업원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기업에 청구할 수 있음. 따라서 이 경우 기업이 종업원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분에 대하여 종업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함. K-IFRS 제1019호에서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아니함

3. 회계처리 검토

□ 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21.5에 따라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한 연도(당해연도)에, 차기연도 이후에 지급하여야 하는 연차유급휴가수당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추정하여 당기 비용 및 부채로 인식하여야 함

ㅇ 다만 당기말에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부채를 추정할 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여부를 고려하여야 함

ㅇ 즉 종업원이 차기연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 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촉진제도 등을 통하여) 기업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를 당기말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부채 추정 시 차감하고,

ㅇ 반대로 종업원의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기업이 수당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예상액을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부채 추정 시 포함함

□ 일부에서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종업원이 차기연도에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근무하기 때문에 발생하므로, 당해연도의 비용이 아니라 차기연도의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음

ㅇ 그러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종업원이 당해연도에 근무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수당청구권이 전환된 것이므로,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는 차기연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ㅇ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에서는 퇴직근로자가 퇴직 전년도(예: ‘05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연도(예: ’06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을 퇴직연도에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기업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즉 이 행정지침에 따르면 종업원이 차기연도 초에 퇴사하는 경우 차기연도에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당해연도가 아니라 차기연도에 비용 및 부채로 인식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설득력이 떨어지며 동 거래의 경제적실질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함

□ 연차유급휴가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1일치에 해당하는 임금(일급)을 산정하는 과정이 필요함. 그런데 연봉제나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이러한 1일치 임금(일급)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음

ㅇ 관련 행정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에서는 연차유급휴가수당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총 연차유급휴가일수(또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일수) 1일 당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ㅇ 근로기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에 따르면 연봉제나 호봉제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지라도 일급 금액을 산정할 수 있음*. 따라서 급여지급의 형태(연봉제, 호봉제, 일급제 등)와 관계없이 일급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및 관련행정지침은 ‘[참고] 관련규정’ 참조바람

Ⅲ.	사례

□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하여 ‘Ⅱ. 개정방안 검토’에서 분석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함

1. 배경정보

ㅇ A사는 20X1년 1월 1일에 창립되었음

ㅇ A사는 20X1년 1월 1일에 종업원 10명을 고용하였음

ㅇ A사 종업원의 법정근무일수는 1년에 300일이라고 가정하며, 근무일수 300일에 대한 임금은 300이며,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일급 금액은 1이라고 가정함

ㅇ A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해연도에 8할이상 근무한 종업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함

ㅇ X1년도와 X2년도에 모든 종업원은 8할 이상 근무하였음

ㅇ X1년말 현재 A사의 종업원은 X2년도에 연차유급휴가일수의 80%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X2년 실제 연차유급휴가사용일수는 X1년의 예상과 일치함

ㅇ X2년말 현재 A사의 종업원은 X3년도에 연차유급휴가일수의 90%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함

ㅇ X1년과 X2년에 종업원의 신규입사, 퇴사 및 임금상승은 없다고 가정함

2. 회계처리 (X1~X2)

① 종업원의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A사가 사용촉진을 통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20X1	20X2
제공근무용역 임금 지급	차) 급여 3,000 대) 현금 3,000	차) 급여 2,880 대) 현금 2,880
연차유급휴가 수당지급	해당사항 없음	차) 부채 120 대) 현금 120
연차유급휴가 관련 부채 인식	차) 급여 120* 대) 부채 120	차) 급여 135** 대) 부채 135

*  10명 X 15일 X 1원 X 80% = 120

** 10명 X 15일 X 1원 X 90% = 135

② 종업원의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A사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며,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의 100%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함

	20X1	20X2
제공근무용역 임금 지급	차) 급여 3,000 대) 현금 3,000	차) 급여 2,880 대) 현금 2,880
연차유급휴가 수당지급	해당사항 없음	차) 부채 120 대) 현금 120
연차유급휴가 관련 부채인식	차) 급여 120* 대) 부채 120	차) 급여 135*** 대) 부채 135
미사용연차유급휴가 관련 부채인식	차) 급여 30** 대) 부채 30	차) 급여 15**** 대) 부채 15

*  10명 X 15일 X 1원 X 80% = 120

** 10명 X 15일 X 1원 X 20% = 30 (20X3년도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며, 이와 관련된 20X3년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음)

차) 부채 30        대) 현금 30

*** 10명 X 15일 X 1원 X 90% = 135

**** 10명 X 15일 X 1원 X 10% = 15

Ⅳ.	추가고려사항

1. 회계정책의 변경

□ 이번 개정의 목적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무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제거하는 것임

□ 2011년도 회계기간에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2가지 회계처리방법을 모두 인정하였음.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과거의 관행에 따라 회계처리한 기업의 경우, 이번 개정으로 인해 과거의 손익효과가 당기에 이중으로 영향을 받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함

ㅇ 2011년도에는 2가지 회계처리방법을 모두 인정하였으므로, 개정으로 인한 회계정책변경의 효과를 2012년도의 기초이익잉여금에서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시행일 및 경과규정에서 명시함

ㅇ 연차유급휴가를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한 연도에 비용 및 부채로 인식한 기업은 과거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별도의 조정이 필요없음

2.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

□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소규모기업의 업무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 연차유급휴가 규정 적용제외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Ⅴ.	개정안

1.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 ‘종업원급여’

□ 다음과 같이 본문 문단 21.5의2 및 결론도출근거 문단 결21.22를 추가함

21.5의2 종업원이 미래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를 발생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에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비용과 부채를 인식한다.

결21.22 근로기준법 등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당해연도에 일정 기간을 근무한 종업원에게 그 권리가 주어지며, 종업원은 차기연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거나 차기연도에 미사용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그 이후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연차유급휴가는 종업원의 근무용역에 대한 대가로 제공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므로 종업원이 미래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를 발생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에 관련 비용과 부채를 인식하는 문단 21.5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문단 21.5의 2)

2. 일반기업회계기준 ‘시행일 및 경과규정’

□ 다음과 같이 시행일 문단을 추가함

시행일 및 경과규정[공표일(삽입예정)]

시행일

1. 이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문단 21.5의2는 2012년 ·월 ·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2. 문단 21.5의2가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연도 전에 인식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 관련 비용과 부채는 문단 21.5의2가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연도의 기초이익잉여금에서 조정한다.

3.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

□ 다음과 같이 문단을 추가함

31.12의1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 문단21.5의 2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이 미래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를 발생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에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비용과 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하고 휴가사용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다.

[참고] 관련규정

□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제2조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

Ⅱ. 개념

1. 연차유급휴가청구권

○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에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한 노동의 재생산 유지와 문화생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

○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전년도에 8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 근로자는 전년도의 출근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함.

2.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권

○ 연차유급휴가수당청구권은 재직근로자가 전년도 근로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와 같이 지급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임금에 해당함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3.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 발생

- 또한, 퇴직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가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임.

○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소멸됨 (근로기준법 제61조).

※ 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 (근로기준법 제61조)

1. 연차유급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3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위 촉구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연차유급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2월 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Ⅲ.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범위

1. 연차유급휴가수당

○ 재직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며, 그 범위는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 그 지급시기는 연차유급휴가를 주기 전 또는 준 직후의 임금지불일에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

2.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근로자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

- 이 경우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

○ 퇴직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년도(예: ‘05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연도(예: ’06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발생하며

-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도의 휴가사용가능일수에 상관없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