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개초안(비교표)

일반기업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

‘종업원급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2. 8. 31.

개정 공개초안

□ 본문

현행	공개초안
(신설)	21.5의2 종업원이 미래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를 발생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에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비용과 부채를 인식한다.

□ 결론도출근거

현행	공개초안
(신설)	결21.22 근로기준법 등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당해연도에 일정 기간을 근무한 종업원에게 그 권리가 주어지며, 종업원은 차기연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거나 차기연도에 미사용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그 이후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연차유급휴가는 종업원의 근무용역에 대한 대가로 제공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므로 종업원이 미래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를 발생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에 관련 비용과 부채를 인식하는 문단 21.5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문단 21.5의 2)

□ 타 기준서 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

현행	공개초안
(신설)	31.12의1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 문단21.5의 2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이 미래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를 발생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에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비용과 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하고 휴가사용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다.

□ 타 기준서 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시행일 및 경과규정

시행일 및 경과규정[공표일 (삽입예정)]

시행일

1.	이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문단 21.5의2는 2012년 ·월 ·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2.	문단 21.5의2가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연도 전에 인식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 관련 비용과 부채는 문단 21.5의2가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연도의 기초이익잉여금에서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