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Ⅰ		2012년 근로장려금 수급자 현황 (잠정치)

1.	지역별 수급가구

○ 도시근로자가 많이 모여 있는 수도권에 전체 수급가구의 39.6%가 거주

- 시․도 기준으로는 경기도가 19.5%(144천 가구)로 최다, 울산이 1.6%(12천 가구)로 최소

(천 가구, %)

구분	계	수도권				5대 광역시
		소계	서울	인천	경기	소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가구	735	291	105	42	144	172	57	43	35	25	12
비율	100.0	39.6	14.3	5.8	19.5	23.4	7.7	5.9	4.8	3.4	1.6

구분	지방 8개도
	소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가구	272	30	27	31	39	35	50	47	13
비율	37.0	4.1	3.7	4.3	5.1	4.8	6.8	6.4	1.8

2.	지역별 수급금액

○ 지역별 수급가구 분포와 유사

(억 원, %)

구분	계	수도권				5대 광역시
		소계	서울	인천	경기	소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금액	5,971	2,382	831	346	1,205	1,399	436	357	301	206	99
비율	100.0	39.9	13.9	5.8	20.2	23.4	7.3	6.0	5.0	3.4	1.7

구분	지방 8개도
	소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금액	2,190	240	222	251	312	277	390	380	118
비율	36.7	4.0	3.7	4.2	5.2	4.7	6.5	6.4	2.0

3.	성별

(천 가구, %)

구 분		계	남성	여성
가구		735	419	316
	(비율)	100.0	57.0	43.0

4.	연령별 / 30～40대 젊은 가구가 61.1%

(천 가구, %)

구 분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가구		735	23	178	270	160	104
	(비율)	100.0	3.1	24.3	36.8	21.7	14.1

5.	세대 유형별 / 부부가구가 86.6%

(천 가구, %)

구 분		계	부부가구	단독가구
가구		735	637	98
	(비율)	100.0	86.6	13.4

6.	부양자녀 인원별 / 1명 이하인 경우가 60.5%

(천 가구, %)

구 분		계	0명 (배우자 有)	1명	2명	3명이상
가구		735	235	210	234	56
	(비율)	100.0	32.0	28.6	31.8	7.6

7.	근로유형별 / 일용근로자가 62.2%

(천 가구, %)

구 분		계	일용근로	일용 + 상용	상용근로	보험+방판
가구		735	321	136	259	19
	(비율)	100.0	43.7	18.5	35.2	2.6

8.	근무업종별 / 제조․건설업종에 종사자가 37.9%

(천 가구, %)

구 분		계	제조	건설	판매	사 업 서비스	음식 숙박	운수 창고	기타
가구		735	137	142	95	150	49	44	118
	(비율)	100.0	18.6	19.3	12.9	20.4	6.7	6.0	16.1

9.	주택보유별 / 무주택가구가 74.9%

(천 가구, %)

구 분		계	무주택	소형주택
가구		735	551	184
	(비율)	100.0	74.9	25.1

* 소형주택 :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

10.	수급횟수별 / 2012년 신규수급자가 56.6%

○ 4년 연속 수급자는 85천 가구로 11.6%를 점유

(천 가구, %)

구 분	계	1회	2회	3회	4회
가구	735	416	134	100	85
비율	100.0	56.6	18.2	13.6	11.6

붙임 Ⅱ		근로장려세제 개요

□  신청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에 한함)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배우자․부양자녀요건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는 없지만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 유․무와 관계없이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를 1인 이상 부양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에는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음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총소득요건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부양자녀 수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부양자녀수	0명(배우자 有)	1명	2명	3명 이상
총소득기준금액	1,300만원	1,700만원	2,100만원	2,500만원

주택 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을 한 채 소유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개인별 5백만원 이상의 금융재산과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

신청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교육)를 3개월 이상 받은 사람

- 외국인(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 근로장려금의 계산

○ 부양자녀수에 따라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

- ‘총급여액 등’ 이란 근로소득과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해당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함

0                            600       800  900          1,200 1,300            1,700                 2,100                   2,500

200

170

140

70

무자녀

1인 자녀

2인 자녀

3인이상 자녀

근로장려금(만원)

총급여액 등

(만원)

▶ 부양자녀가 없으면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0	∼	6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60분의 7
600	∼	900만원 미만	70만원
900	∼	1,300만원 미만	(1,300만원 - 총급여액 등) × 40분의 7

▶ 부양자녀가 1명인 경우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0	∼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분의 7
800	∼	1,200만원 미만	140만원
1,200	∼	1,700만원 미만	(1,700만원 - 총급여액 등) × 100분의 28

▶ 부양자녀가 2명인 경우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0	∼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90분의 17
900	∼	1,200만원 미만	170만원
1,200	∼	2,100만원 미만	(2,100만원 - 총급여액 등) × 90분의 17

▶ 부양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0	∼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9분의 2
900	∼	1,200만원 미만	200만원
1,200	∼	2,500만원 미만	(2,500만원 - 총급여액 등) × 13분의 2

※ 단, 근로장려금은 위 산식에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며 위 산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신청 및 지급시기

○ 신청시기 : 매년 5월말까지(종합소득세 신고시기와 동일)

○ 지급시기 : 매년 9월말까지(3개월 내 결정, 결정 후 1개월 내 환급)

□ 부정수급 제재조치

○ 근로장려금 환급제한(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9)

부정수급 유형	환급제한 기간
ㆍ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1)	2년간 제한
ㆍ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2)	5년간 제한

1) 수급요건 허위기재, 결격사유 고의 누락 등

2) 소득자료나 기타 증빙서류의 위조․변조 등

○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제3조 제1항)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단서조항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