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12. 9. 25(화) 14:00	담당부서	세제실 산업관세과
담당과장	김경희 (2150-4430)	담 당 자	박상준 사무관 (2150-4434) 정희진 주무관 (2150-4443)

제목: 수출입에 사용되는 관세율표가 알기 쉽게 바뀝니다

□ 기획재정부는 상품을 수출입할 때 관세부과기준이 되는 관세율표*를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전면 개정

* 관세율표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제정한 품목분류체계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모든 물품을 97개 류(chapter)와 6,670개 품목으로 분류해 놓은 품목분류표 및 각 품목의 관세율로 구성

□ 주요 개정내용은 일본식 어휘 등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였고(예:  국아 → 돼지감자, 강시판 → 널말뚝 등),

ㅇ 전문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한자와 영어를 병기하였으며, 해석상 혼돈이 생길 수 있는 표현은 문구를 명확하게 정리

□ 관세율표 용어와 문장 표현에 대한 정비는 1949년 관세율표 제정 이후 63년 만에 최초로 추진한 사업으로

ㅇ 지식경제부․농림수산식품부․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각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관세율표 개정안 마련

□ 금번 관세율표 개정안은 9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정기국회 의결절차를 거쳐 2013.1.1부터 시행될 예정

<별첨> 관세율표 개정안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 첨		관세율표 개정안 주요 내용

일본식 어휘를 우리말로 변경

현 행	개정(안)	현 행	개정(안)
국아	돼지감자	캡슐 취부	캡슐 부착
초자용	유리 접합용	강시판	널말뚝
지대	자루	권취	(실)감기

한글화가 가능한 외래어는 우리말로 변경

현 행	개정(안)	현 행	개정(안)
루프	고리	페로얼로이	합금철
시임	솔기	덴탈플로스	치실
스티치	바늘코	컴포징	조판용

어려운 한자는 우리말로 변경

현 행	개정(안)	현 행	개정(안)
난황	알의 노른자위	결절한	매듭이 있는
미강	쌀겨	면실	목화씨
농세공물	바구니 세공물	조분	거친 가루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로 변경

현 행	개정(안)	현 행	개정(안)
광수	광천수	해리	비버
마젝탄	조개탄	흥행장	놀이공원
유희용	오락용	낙화생	땅콩

기타 (어문 규정에 맞도록 문장 정비 등)

ㅇ 전문용어는 한자와 영어를 병기[예: 체경(體鏡), 탤로우(tallow) 등]

ㅇ 해석상 오해가 없도록 명확한 표현으로 변경(예: 승마용 바지 → 짧은 바지 등)

ㅇ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맞추어 정비(예: 콘덴사 → 콘덴서 등)

ㅇ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에 맞추어 문장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