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 9. 26. (수)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반드시 발행해야 ! - 현금수입 탈루혐의·민생침해 사업자 등 173명 세무조사 실시 -

1. 음성적 현금거래 차단 노력

□ 국세청은 그 동안 음성적 현금거래를 차단하고 이를 양성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이 자동으로 노출되는 과세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 현금수입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와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해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왔음

	〈 ’12년 상반기 조사실적 〉
∙고소득 자영업자 : 전문직·의료업, 현금수입업종 등 339명 조사, 탈루세금 2,229억원 부과 ∙민생침해 사업자 : 대부업자, 학원, 장례식장 등 79명 조사, 탈루세금 1,744억원 부과

□ 특히, ’10년 4월부터 일부 업종에 대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를 시행하여 이를 위반시 미발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는 등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였고,

○  세무조사시 금융거래 추적조사를 적극 실시하고 차명계좌 사용에 대해 고발조치하는 등 현금거래 양성화를 위한 세정 측면의 노력도 계속하고 있음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30만원 이상의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는 제도 * 사업서비스(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보건업(치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 기타업종(학원, 예식장, 골프장 등)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위반 과태료 287억원 부과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가 시행된 이후의 고소득 자영업자와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 현금영수증 미발행 사업자 148명을 적발하여 과태료 287억원을 부과하는 등

○ 아직도 일부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위반하고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등 현금수입을 신고누락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주요 조사 사례 (붙임 참조)
(사례 1) 비밀사무실을 만들어 매출자료를 은닉하고 전산자료를 변조·삭제하는 방법으로 현금수입을 탈루한 병원 적발, 관련세금 80억원 추징, 현금영수증 미발행 304억원에 대해 과태료 152억원 부과 (사례 2) 나이트클럽의 현금수입은 친척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하고, 모텔 매출자료는 비밀객실에 은닉하여 수입금액을 탈루한 업주 적발, 관련세금 79억원 추징

(사례 3) 성공보수를 친인척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받고 현금영수증은 미발행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한 변호사 적발, 관련세금 5억원 추징, 현금영수증 미발행 2억원에 대해 과태료 1억원 부과

(사례 4) 미국수학능력시험(SAT) 준비 학생을 상대로 족집게 강의를 실시하고 고액 수강료를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하면서 수입금액을 탈루한 학원사업자 적발, 관련세금 15억원 추징

3. 현금수입 탈루혐의·민생침해 사업자 등 173명 세무조사 착수

□ 이에 따라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는 등 현금수입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와 민생침해 사업자 17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 이번 조사 대상자의 주요 탈루유형은

< 현금수입 탈루혐의 사업자 >

○  성형외과와 협진형태로 운영하면서 고가의 양악수술·안면윤곽수술 수입을 현금으로 받아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치과

○  아토피·비만 등 특정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원임을 홍보하여 환자를 유치하고 비보험 수입을 친인척명의 차명계좌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한의원

○  종업원명의로 여러 개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주대(酒代)를 현금으로 직접 받거나 친인척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유흥업소

○  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여 호황을 누리면서도 식대를 현금으로 받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유명 음식점

○ 외국인 거주자를 상대로 고급주택을 임대하여 연간 임대료를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하면서도 임대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혐의가 있는 주택 임대업자

○  주말반･선행반･방학캠프 등 기숙학원을 운영하면서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불법 입시학원

< 민생침해 사업자 >

○  불법 채권추심행위로 서민 등 취약계층에 피해를 주고 고리 이자를 수취하여 폭리를 취하면서도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악덕 사채업자

○  고가의 기능성 의류를 다단계로 방문판매하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수입금액을 탈루하여 사주일가의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한 혐의가 있는 다단계판매업자

○  세법 개정(’12. 2. 2)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인하하지 않고 산모들에게 마사지 등 무료 서비스 제공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요구하여 이를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산후조리원

○  저가 수입 농산물로 만든 폐백･이바지 음식을 국산 농산물로 만든 것으로 속여 고가에 판매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이를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폐백･이바지업체

○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비용･광고비･재료비를 과다청구하여 가맹점의 수익을 갈취하고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임

4. 향후 추진방향

□ 이번 조사는 본인은 물론 관련인 등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동시에 실시하고

○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찾아내어 세금으로 환수할 것이며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검증하여 탈루세금의 추징은 물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위반 과태료도 함께 부과할 것임

○ 또한, 조사 결과 탈세를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임

□ 특히, 2월 법 개정으로 조세범칙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 업무에 FIU 고액현금거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되었으나, 아직은 조사착수 이후 단계에만 활용 가능해 탈루혐의 분석에는 한계가 있음

○ 향후, 탈루혐의 분석시에도 FIU의 고액현금거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권이 확대된다면 음성적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 적발에 크게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 앞으로도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에게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우대 혜택을 마련하여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나,

○ 음성적 현금거래, 차명계좌 이용 등을 통해 고의적으로 소득을 축소신고하는 고소득 자영업자, 불법행위로 폭리를 취하며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

생 산 일		2012년 9월 26일(수)		생산부서	조사국 조사2과
발 표 자		김형환 조사2과장		담당국장	임환수 조사국장 (02-397-1900)
담당과장		김형환 조사2과장 (02-397-1131)		담 당 자	강영진 사무관 (02-397-1142) 박찬호 사무관 (02-397-1152)

사례 1	비밀사무실․전산실을 만들어 매출자료를 은닉하고 전산자료를 변조․삭제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 인적사항

○  사업장 : ○○시 △△구         ○ 업종 : 의료업/병원

○  상  호 : □□병원              ○ 성명 : ○○○

□  주요 적출사항

□□병원

수입금액

195억원 탈루

현금결제,

현금영수증

미발행 유도

매출자료 은닉

전산차트 삭제․변조

조사공무원

15% 할인

비밀사무실

별도전산실

환자

현금영수증미발행금액

304억원 탈루

현금영수증 미발행

전산자료

복구

○ 원장 ○○○은 유명 병원 의사로서,

-  수술비 15%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결제, 현금영수증 미발행을 유도하고, 전산자료를 삭제․변조하는 방법으로 현금수입 195억원을 신고누락

* 병원 인근 건물에 비밀사무실을 마련하여 매출자료를 은닉, 별도 전산실에 전산서버를 보관하면서 전산자료를 변조․삭제

-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현금결제 금액 304억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미발행

□  조치한 사항

○  탈루소득 195억원에 대하여 소득세 등 80억원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  현금영수증 미발행 금액 304억원에 대해 과태료 152억원 부과

사례 2	나이트클럽의 현금수입은 친척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하고, 모텔 매출자료는 비밀객실에 은닉하여 수입금액 탈루

□ 인적사항

○  사업장 : ○○시 △△구         ○ 업종 : 나이트클럽

○  상  호 : □□나이트             ○ 성명 : ○○○

□  주요 적출사항

○○○

나이트클럽 모텔운영

□□나이트

□□모텔

친척명의 차명계좌

현금수입

49억원 탈루

현금수입

차명계좌입금

모텔내 비밀객실

매출서류은닉

현금수입

3억원 탈루

○ ○○○은 나이트클럽, 모텔 등을 운영하는 자로

-  나이트클럽의 현금수입은 친척명의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현금수입 49억원 신고누락

-  모텔 객실 하나를 비밀창고로 활용하여 숙박장부, 일일매출표 등 모텔 매출관련 서류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현금수입 3억원 신고누락

* 조사착수시 모텔객실을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출관련 서류가 보관된 객실 발견

□  조치한 사항

○  탈루소득 144억원에 대하여 소득세 등 79억원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사례 3	성공보수를 친인척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받고 현금영수증은 발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신고누락

□ 인적사항

○  사업장 : ○○시 △△구         ○ 업종 : 서비스/변호사

○  상  호 : □□법률사무소         ○ 성명 : ○○○

□  주요 적출사항

의뢰인

성공보수 등

국세청

수입금액

7억원 탈루

소송대리

현금영수증미발행금액

2억원

현금수입

신고누락

현금영수증

미발행

□□법률

사무소

성공보수

친인척명의 차명계좌 입금

○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 ○○○은

- 성공보수 등 수임료를 친인척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관리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7억원을 신고누락

-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현금결제금액 2억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미발행

□  조치한 사항

○  탈루소득 7억원에 대하여 소득세 등 5억원 추징

○  현금영수증 미발행 금액 2억원에 대해 과태료 1억원 부과

사례 4	미국수학능력시험(SAT) 준비 학생을 상대로 국내와 미국현지에서 소수정예 족집게 강의를 실시하고 고액 수강료를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하면서 수입금액을 탈루한 학원사업자

□ 인적사항

○ 사업장 : ○○시 △△구        ○ 업종 : 서비스 / 어학원

○ 상  호 : ㈜□□□              ○ 성명 : ○○○

□  주요 적출사항

48억원 탈루

SAT어학원

족집게 강의

미국 현지특강

직원․배우자 명의

국내․외 학생

미국 현지학원

차명계좌

○  ○○○는 서울에서 유명 미국 수학능력시험(SAT) 전문 어학원을 운영하는 학원사업자로서

-  국내에서는, 미국대학 입학준비 학생들을 상대로 소수정예 멘토 - 멘티 형식의 족집게 강의를 진행하면서 고액의 수강료(1과목당 월 150만원 이상)를 받고,

-  미국 현지학원에서는, 추수감사절 방학(10일)기간 동안에 한국 유학생을 상대로 숙식을 제공하며 특강을 실시하고 최소 4백만원 이상의 고액수강료를 받아

-  직원･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면서 48억원의 수입금액을 탈루하고 골프회원권 취득 및 고급주택에서 호화·사치생활

□  조치한 사항

○ 소득세 등 15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사례 5	전표 등 원시자료는 파기하고 실제 매출기록은 개인 USB에 보관, 현금주대는 직원명의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신고누락

□ 인적사항

○  사업장 : ○○시 △△구         ○ 업종 : 음식/룸살롱

○  상  호 : □□                   ○ 성명 : ○○○

□  주요 적출사항

유흥주점

이용객

룸살롱

카드결제

수입금액

60억원 탈루

현금수입

신고누락

현금결제

직원계좌

현금주대

차명계좌

입금

전표 등

원시자료

파기

실제 매출기록

USB 보관

○ ○○○은 수십여명의 여성 접객원을 고용하여 호화 룸살롱을 운영하는 자로서

-  전표 등 원시자료를 파기하고 실제 매출기록은 개인 USB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축소신고하고 조작된 장부를 사업장에 비치

-  또한, 현금 주대(酒代)는 직원명의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고 봉사료를 허위계상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60억원 탈루

□  조치한 사항

○  탈루소득 67억원에 대하여 소득세 등 27억원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사례 6	고가의 수입시계를 임직원 등에게는 50% 할인 판매하고, 인건비 등을 가공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 탈루

□ 인적사항

○  사업장 : ○○시 △△구         ○ 업종 : 도매/시계

○  상  호 : ㈜□□□               ○ 성명 : ○○○

□  주요 적출사항

소득금액

34억원 탈루

소득금액

34억원 탈루

(주)□□□

임직원

시가대비

40∼50%

할인판매

선물 등

무상제공

거래처

시가와의

차액분

과소신고

인건비 등 비용 가공계상

○ (주)□□□은 고급시계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로

- 2천만원 이상의 수입시계를 임직원 등에게 시가대비 40∼50%로 할인판매하고 거래처에 선물로 무상제공하는 등 소득금액 34억원을 과소신고

- 또한, 인건비를 가공계상하는 등 비용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34억원의 소득금액을 탈루

□  조치한 사항

○  탈루소득 68억원에 대하여 법인세 등 17억원 추징